황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공영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중은 크지만 사업의 저기로 봐서는 몇 개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러나 우리 완주군에 가장 큰 사업을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올 1년도 그 어려웠던 SPC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일단은 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신 우리 황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들이 원만하게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 사항도 해소를 해드리고, 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완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포함지역 음용수 공급을 우리 군에서 했는데 이제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줘서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조항이겠네요?

잘 알았고요. 뭐 추경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걸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폐수처리장 부분은 국비를 많이 갖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어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에 의해서 따온 것인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으니…….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위에 상부 기관으로 열심히 다니셔서 따온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쨌거나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만 우리 군에 어떤 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저기가 없는데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테크노밸리 이자상환이 지금 23억3천만원으로 저기되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채무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110억이요? 그런데 이자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는 6천만원만 삭감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 왜냐면, 이자도 이렇게 좀 높이 했다가 잔액이 남아서 하는 것 없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거의 마무리되고, 1단계 우리 세외수입이 거의 이제 들어올 것이 대부분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세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2단계, 그리고 농공단지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셨다는 데에는 저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토지 보상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대안제시 하셔서 조속히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과장님, 이게 테크노밸리에 너무나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식수도 공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일을 해줬냐면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집들이 너무 허술한 집은 난방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왜냐하면, 암이 발생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견디다 보니까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검진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출장 건강검진은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건강검진에 빠졌다거나 그런 분들을 2차 건강검진을 이렇게 추진토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시키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말 어렵고 집들이 너무 노후 되고 그런 분들에게는 유류대 조금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것 좀 노력해주세요.

집들이 무너지고, 천장에서 비가 세고 눈이 오면 세숫대야 놓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에게는 난방비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러나 테크노밸리 회사 차원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 작년에는 회사가 설립이 안 되어서 그런 조치를 못 했고, 올해는 회사가 다 설립이 되었으니까 올해 한 해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해소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2017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재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 2017년도 예산안규모는 총 273억8,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21억9,7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 163억3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88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관리로 1억4,9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용역 등 운영경비로 9,700만원과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콘서트 행사 운영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4,8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9억5,800만원입니다. 그중 부대비 및 부대비는 5억2,400만원으로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1억6천만원, 산단 도로침하 및 균열 유지보수 4천만원, 산단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 공사 3천만원, 산단 우수관로 준설공사 6천만원, 산단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 5,500만원, 둔산공원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사무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데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1쪽 상수도 사업 예산의 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41억800만원으로 영업 수익 38억9,300만원은 사용료수익 37억400만원, 영업외 수익 2억1,400만원은 예금이자 수익 등입니다. 852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38억2,4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7억2,500만원이며, 정수비는 4억1,600만원이고, 배수·급수비는 1억4,600만원입니다. 급수공사 수용가 부담인 배수·급수 공사비는 1억8,400만원이며, 일반관리비는 13억100만원입니다. 873쪽 상수도 자본 예산의 자본적 수익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익은 시설분담금 수익 2,200만원, 이월금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125억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취수장 내 재포장 공사와 CCTV 설치 등 1,50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용 화물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예비비로 12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8쪽 하수도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2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업 수익으로 오폐수처리 수익 24억4,800만원,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8,900만원 등입니다. 889쪽 하수도 사업 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관급이 2억1천만원, 펌프장비 2억7,100만원, 처리장비 18억7,400만원, 일반관리비 1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하수도 자본 예산의 자본적 수익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익은 재투자 적립금 9억2,400만원, 이월금 54억원입니다. 908쪽 하수도 자본 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5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완충저류조 기능보강공사로 1억7천만원, 수질자동측정기기 교체비로 1억7천만원, 사무실 복합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 예비비로 5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저번에 8천만원 세웠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4천으로 올라왔네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줄였습니다.

행사요. 제가 봐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1천만원씩 4번을 한다든가, 2천만원씩 2번을 한다든가 상하반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둔산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공사 5천만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 둔산 게이트볼장 어떤 것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지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게이트볼장이 서 있는데요. 조립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한번 또다시 보강공사를 할까 합니다.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붕으로 씌어놓은 것입니다. 조립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립식으로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조립식으로? 산단 인조잔디는 지금 이게 마지막 면 하나 남아 있는 거 그건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둔산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보강공사.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로자복지관 옥상 방수가 안 돼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이 저번에…….

옛날에 있던 거기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거기가 조금…….

이번에 리모델링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창호, 창틀 이쪽이 좀 부실하게, 안 되어있고요. 다른 거, 벽면 같은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입주 업체 몇 군데에서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AS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가?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둔산제 악취저감 부대시설 그거는 지금 거기 저수지에 뭔가를 냄새 안 내게 지금 한다는 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여름에 종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수중 에어펌프기를 3대를 설치하고요. 강제 물 순환 2기를 설치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공업용수도 더 집어넣고 또 거기다가 돈이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전기세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큰 대형관정을 한번 팠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팠으면 한다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더 넣게 되면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썩은 냄새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냄새 안 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아시고 미리 딱 깎아가지고 올리셨네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우리 사업소 예산은 100% 군비로만 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닙니다. 운영계하고 시설계는 일반회계고요. 군비로 하고요. 상수도 용수계하고 폐수처리계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별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로 볼 때는 우리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은 이런 거, 아까 방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도에서 조금 지원 못 받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도에서 작년에 1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을 받아서 리모델링하는데 보태 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하자가 나왔다. 방수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도에다가 손을 못 벌리느냐는 얘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해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명칭도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이고 그러니까 도에다가 우는 애기 젖 준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 사정도 많이 안 좋으니 좀 지원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를 좀 얻어다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은 요즘에 파크골프 회원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그걸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둔산마을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홀을 더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보완하는 것인지 이것만 설명해주세요. 홀 확대인지, 아니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요, 홀 확대는 더 이상 아니고요. 현재 있는 곳만 시설만 보완할 예정입니다.

시설보완이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쾌적한 산단 단지가 되고, 또 그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 산단이 악취도 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산단보다는 쾌적한 환경, 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콘서트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갖춰져서 효율도 높이는 우리 복지관 아니, 그리고 산업단지사업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니까 예산이 여기는 한 40% 줄었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36억이었는데 한 22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운영비도 좀 많이 줄었고 그랬는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전반적으로 전기세랄지 모든 것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9억 정도 줄었고만요. 운영비도 많이 줄었는데 시설비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작년에 했던 시설 중에 시설비는 필요한 곳들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금년하고 다르게 작년에 했던 시설이 뭐 있나요? 금액이 좀 들어간 것이? 리모델링 때문에 그런가요? 작년에 들어간 거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리고 보니까 하수도 요금이 많이는 아닌데 조금 줄었던데 우리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세입 잡히는 거 보고 우리 공단이 운영이 어느 정도 가동이 이렇게 좀 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여기 상하수도 요금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좀 많이 나오면 가동이 좀 더 나오는 걸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반대로 떨어지고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경기도 안 좋고, 또 현대자동차는 인력이 어디로 가네, 어쩌네! 참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주, 전라북도가 기업이 없으면 세입이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기업들이 정말 좀 더 우리 완주지역을 자꾸 찾아오는, 또 테크노밸리 2단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완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더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20건에 179억9,4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원가천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장 7건에 13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비봉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건에 3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92쪽 도비보조금은 용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건에 5억884만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1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35억2,753만원이 감액된 381억1,5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마을 상수도 관리에 9억3,178만5천원을, 지방상수도 관리에 74억6,213만1천원을, 하수도 관리에 286억2,1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억6,6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소독시설 및 수질 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마을 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8,57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관리 일환으로 고산면 미 급수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비봉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18억5,7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운주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4,42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화산 경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억2,8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물 수지분석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생산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납부를 위한 지방상수도 관로점용로로 825만1천원을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식억제장치 구입 및 수도계량기 자동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양면 신촌지역에 소양 2단계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1억4,285만7천원을, 625쪽입니다. 구이면 장파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구이 2단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5,7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로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로 55억8,111만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9억9,9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전주시 하수처리장을 연계처리 하는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비로 2억4,100만원을,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 연계처리 하는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로 7억원을, 기존 공공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원3천만원을,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8억4,3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고산 비봉 및 화산면 일원의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4억7,714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례읍 해전리 및 봉동 재내리 일원의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2억3,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관, 소양, 구이, 고산 하수관거 등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7억4,6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BTL 하수관거 임대료 지급을 위해 50억5,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공하수관로 매설부지 사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신규 사업인 운주 원고당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등을 위하여 4억2,875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천면 가천리, 용복리 일원에 원가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5억5,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이서면 이성리, 금평리 일원에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2억9,714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의 각종 개발계획 및 신규 택지개발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완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현안사업 추진비로 4,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1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1억3,375만원으로 전년도 46억5,050만원보다 4억8,3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9,6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39억9,600만원, 사업 수입이 11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75만원으로 기타 수입이 1,275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부과를 위한 검침비로 1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 폐전수용가 급수장치 철거, 송배수관로 유지관리비로 960만원을,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는 10억1,200만원을, 노후 계량기 교체용 구입비로 1억3,200만원을, 급수공사 대행사업비로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비는 38억8,176만6천원으로 배수지 제초작업비로 900만원을,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및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유량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8억6,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배수지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에 7,0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3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특이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군정 세원이 좀 어려워서 사실 군비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100% 편성을 못 하고 일부를 편성하다 보니 좀 많이 감액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특히 이 상하수도사업소는 대부분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물, 그다음에 오폐수, 하수관거 이런 거기 때문에 전 그래서 약 130억 정도가 감액이 되면 혹시 사업에 차질이 없나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는 의무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다 지금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대부분 다 지특, 운주도 그렇고 다들 지특이 포함되어있는데 고산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그런 지특이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산 농촌생활용수는 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그 부분을 일부 좀 당겨쓰다가, 다른 우리 지특을 좀 당겨써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지특은 지금 다 와서 썼고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추가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0억원은 지금 군비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금 BTL 사업, 완주 임대형 사업 하수관거 BTL 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사업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간 있습니다. 20년간인데요, 지금 하수관거 BTL 보조사업이 2030년까지.

2030년까지요? 거의 해마다 한 이 금액이에요? 그렇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기존에 그게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BTL 사업할 때 시공사가 기간이 한 얼마나 한 거예요? 대략.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건설사가 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해마다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BTL이라는 것은 공사하는 것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정 기간을 그것을 해소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기간, 사업 공사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분들이 공사하는 기간은 한 얼마나 되는지. 대략 말씀하시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대략 한 3∼4년 이런 정도로 지금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병원으로 말하면 순환기 내과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하면 또 처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거의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보를 한 것은 179억9,484만3천원을 국비라든지, 지특이라든지, 도비로 확보를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 201억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윤수봉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3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의 능력이, 그러니까 매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래서 국가 예산을 가져오는데 어려움 있었다는 걸로 보면 이게 정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올해에 한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올해가 세원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00%로 아직 안 세운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할 이럴 정도가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좀 일부를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좀 미확보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의의 요지도 혹시 우리 군에서 예산 매칭 능력이 없어서 국비를 주는 것도 못 받고 반납한 건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예는 없고 반대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다른 시·군에서 매칭부담금을 부담을 못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갖다가 쓰고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그러지는 못한 여건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납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세입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국·도비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군에 차질 없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과는 어디 깎을 거 없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 과는 더 줄 거 없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들이 마을 상수도 시설비,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거의 내년 치를 확보 안 하고 추경 전에 쓸 수 있는 부분만 확보한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경 전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100% 이렇게 완전히 부담금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그러니까 일반시설 말고는 몇 프로 정도 확보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지금 70∼80% 정도는 지금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추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좀 확보할 계획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선관로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다음에 급수관로 이건 특별회계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지금 그것은 급수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급수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관로를 하는 것은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개인…….

가정으로 연결하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개인들한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납부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선공사는 우리 일반 생활용수와 같은 차원으로 일반회계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아마 생활 상수도 공사를 여기저기 읍면별로 많이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선관로 사업도 13억에서 5억으로 8억이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급수관로 사업은 예년이나 조금 증액된 것 같아요, 급수관로 사업은. 그래서 이 정도면 지선관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농촌 생활용수는 예전하고 좀 규정 틀려서 예전에 지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까지를 농촌 생활용수에서 사업에서 좀 커버를 합니다.

가서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보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를테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50㎜는 농촌 생활용수에서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그 지선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본 공사에다 포함시켜서 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선공사는 조금 저희들이 줄어들어도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 지금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참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마을 상수도 관련되어서 5억이 줄었어요. 9억에서 5억 줄고 4억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괜찮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고장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선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요. 만약에 더 추가 요인이 어떤 추가 소요가 많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추경을 통해서 충당하는 걸로, 추가 확보하는 걸로 좀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좀 서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지금 그걸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쓸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쓸 수 없네요? 누수나 복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밀접한 거고, 또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튼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수요조사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해서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61억7,200만원보다 20억4,600만원이 감액된 41억2,5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예산이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로 나눠준 자료를 참고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5억4,900만원 중 휴양림 숙박시설 보완 사업 등에 6,500만원,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3,200만원,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5억9천만원, 도시공원 우레탄 포장 재설치 사업 등에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년대비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프로 수로 보면 몇 프로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33%가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과에 비해서 시설공원사업소에 유독히 프로 수를 높이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생태공원 해가지고요 삼례운동장 조성사업이 한 9억,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기본사업만 하고 2018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 규모가 한 33% 이렇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하면 좋고, 만약에 못하면 2018년도로 하는 걸로. 그게 한 9억∼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역할들은 우리 완주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면서, 또 주민들에게 있는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쭉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산이 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일을 하는데 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고, 군 살림도 마찬가지고, 국가 산림도 마찬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가 확보한 예산 한도 내에서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좀 마음 합치셔서 더 열심히 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정말 우리 시설공원사업소가 2017년도에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시설사업소가 되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보면 도시공원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마 내년 추경 때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추경 때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되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예산이 쓰면 운영비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거까지도 저기를 않겠습니까? 더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아까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셔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팀이 과에서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서 똘똘 뭉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다 하는 그런 결과를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 여비가 100만원이에요. 너무 안 적어요? 200만원 올려가지고 부지런히 다녀야죠.

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금액을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예산부서에서는 타이트 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깎인 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200 올렸는데…….

시설공원사업소장 원래 조금 더 주면 저희들도 좋죠,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아마 최소한의 금액만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더 올리고 싶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설공원사업소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물론 100만원 세워줬겠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진짜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객실용 그거 들어 있는데 저번에 돔하우스 짓고 지금 거기에 들어갈 물건인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돔하우스 네 동하고요. 숲속의집 증축하면서 좀 늘어난 5개에 대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가전제품이나 이런 내부시설 비품입니다.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그게 우리 군비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게 저희 군비가 올해는 4천만원들었고요. 국비 3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제가 물어보니까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군비로 한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올해도 똑같이 국비는 재배정되어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비 부분만 올해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여기 이해를 못 해요. 여기 4천만원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또 3천이 온다고요? 국비가? 7천으로?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총 7천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 축제가 이렇게 7천만원 사업이에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작년에는 8천 들었습니다. 아니, 올해 이렇게 하는데.

하루 하는 축제예요, 그게?

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2박3일입니다.

2박3일?

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서 학생들 백일장 대회도 하고, 무궁화 관련 글짓기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군비 받아서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여기 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완주에서 무궁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전한 산학문화정착세미나 이거 하셨나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어떤 거예요, 2천만원짜리 이거? 신규 사업.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전국에서 산학인들 하고요, 우리 또 완주 산학회 산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희 고산휴양림 한 곳에 한 2박3일 해가지고 전국적인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중에는 저희 완주군 로컬푸드 홍보도 하고, 우리 완주군이 이렇다라는 그런 것도 거기서 홍보할 수 있고 좀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번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적은 예산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시설공원사업 용역비를 5천인가, 7천인가 줘가지고 지사울공원하고 소리공원하고 그때 또 한 공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3개의 공원을 용역 했습니다.

3개의 공원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원을 좀 밀어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 화장실도 좀 지금 증축하기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당초 저희 예산 올렸을 때 사업 올렸는데 저쪽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지금 그게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올릴 수 있게끔 하고 해야지 그것들을…….

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과장님도 과장님 되셨으니까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7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세워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 약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저쪽 혁신도시 소리공원 같은 데 거기 화장실이 없다고 제가 공원을 못 돌아다녀요. 거기를. 가면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이 없다 누누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삭감이 되고 건전한 산악문화 산악인들 데려다가……. 물론 돈이야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건전한 산악문화정책세미나 이런 것들은. 아무튼 고생하셨고 심적으로 얼마나 우리 과장님,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자제분 교통사고 있었다는 거 굉장히 심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고,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차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될 것 같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조금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요.

1차 기획실에서 삭감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죠, 과장님.

시설공원사업소장 꼭 공교롭게도 제가 사무관 교육 중에 예산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님이랑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11월 둘째 주에 이렇게 끝난 뒤에 와가지고요. 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일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고만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642쪽에 도시공원 내 우레탄 포장 재설치 공사 해서 1억 서 있어요. 혹시 어디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저번에 그 의원간담회 때요, 보고드려가지고 그 우레탄이 지금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2개 부분을 사실은 그때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본예산에 하자 해가지고 추경 때 추진을 못 한 그 사업입니다. 생강골에 인라인하고요, 소리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생강골하고 소리공원에? 다른 데도 있던 것 같던데. 다른 데 없어요? 관리를 안 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다른 데는 저희들이 공원관리 하는 데는 여기 두 군데 하고요. 저기 우리 공설운동장 삼례, 지금 거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좀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아, 세 군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별도계획이 있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2018년도에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시설공원사업소장 공설운동장도 아마 지금 거기도 기금가지고 일부 사업은 내년에 바로 시행은 하거든요? 관중석 이런 부분은 철거하고 폐기물처리까지 하고 그런데 혹시 조금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읍면 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곳은 그런 데 없어요? 읍면 생활체육공원 안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하고 틀린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때 위원장님 한번 파악해보라고 해서요, 그쪽은 저쪽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거든요?

아,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기고만요? 그래도…….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체육시설에는 그게 우레탄이 아니라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자료 중에 인건비 증액 내역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을 기간제로 대체했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이게 금년에 대체했던가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대체하는 것인가, 이미 판결은 나가지 않았었나…….

시설공원사업소장 대둔산은 내년도예요.

아, 대둔산은 내년도에?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정식 미화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뺀다고 그래서 기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휴양림이나 모악, 휴양림은…….

시설공원사업소장 휴양림은 작년 추경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거기는 작년 추경 때 나갔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추경 때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는 풀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모악산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모악산도 이제 기본적인, 거기는 원래는 그전부터 했거든요? 바뀌었는데 기본적인 임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틀에서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내역을 표시해드린 겁니다.

환경미화원은 전부 다 환경위생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으니까 작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없었죠. 없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따지면 많이 주는 거네요? 더 주는 거네요? 이것까지 계상하면. 그러죠? 원래 계상 안 되었던 거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한 10%가량.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특히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입이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금 아껴 쓰시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