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학동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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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아동의 육성과 보호활동 지원 등을 위한 아동기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위원장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행정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신위원장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됨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행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행정국 국ㆍ과장님들은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빼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542쪽에 퇴임공무원 격려품 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 25개 구 것 한번 자료 좀 같이 비교해서 주실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25개 구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시간이 조금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거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길음2동주민센터 현재 현황 주시고, 월곡1동 적환장 부분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원래 그게 문화체육과인 건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 자치행정과하고 좀 이야기가 진행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조합 주택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길음2동 조합하고, 롯데 조합하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주거정비과 사업이고요. 저희는 길음2동 청사와 관련해서 신축하는 거는 저희,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요, 월곡1동 적환장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문화체육과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마 지상은 문화체육과인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나눠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하고 청소과하고요.

한신위원장

총괄이 어디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포상금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2021년도 올해 거 내역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성과 상여금?

인순

이인순위원

네, 포상금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이 올해 신규된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대안학교가 우리 성북구에 몇 개인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디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죠. 그럼 대안학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박학동위원

538쪽 상단에 공단 전출금 있죠. 있으면 놔두시고 없으시면 새로 해주세요. 공단 전출금에 대한 내역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삼척수련원 여기 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있으면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과장님, 562쪽 구민 중심의 동행정 운영 있죠. 이게 20개 동에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목별로 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목별로 주지 않으면 통합별로 동주민센터에 내려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목이 있어야지요? 내역이 있으면 내역 주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567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회의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567쪽 상단에 시설비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님, 587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시설 유지보수, 누수공사 등 있거든요. 어디 시설 누수인가 좀 보겠습니다. 한 2,000만 원이 새로 됐는데 그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588쪽에 민간 이전하는데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인상이 됐는데 증액된 거 자료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님, 59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해서 사물인터넷 및 전용 자가통신망인가요? 이 구축비가 신설이 되나 본데, 이 자료 좀 줘보세요. 여기 같이 들어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요. 여기 있으면 놔두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양순임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순임

양순임위원

행정지원과에 548쪽 보면 청소년문화 교류사업 있잖아요. 면접심사위원 수당하고 번역 및 공증 수수료가 있네요. 이런 세부사항을 좀 주실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589쪽에 보시면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거든요. 그 사업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605쪽에 자산취득비가 5대로 올라왔어요. 거기 설치장소 그것만 자료 주시겠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설치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지금 한성대, 돈암역, 길음역 그리고 월곡역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5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더 자료요청 할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 우리 관용차량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경유차가 몇 대나 되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전체으로요?

진선아위원

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에 올해 요소수 관련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시에서 요소수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구 단위 해서 계획서를 집어넣었는데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량이 많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자료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보고 나중에 질의할게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전체 총괄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별도 부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주시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또 추가로 확보한 게 있고 해서요.

진선아위원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총괄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부서 협조 맡아야 아마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신규로 5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대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지금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다섯 군데 2020년도, 2021년도 월별 건수해서 자료 줘보시겠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님.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기혁

정기혁위원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실적 최근 3년 치 주세요. 이게 내년도에 감액해서 왔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윤정자위원

행정지원과에 재산임대수입 있잖아요. 청사임대료 3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일성콘도 회원권 입회대금 회수가 뭐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이게 내년도 12월에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일성콘도가 콘도회사 자체가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다 우리가 같이 교류해서 갖다 놓은 예치금이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이미 계약돼 있는 금액인데요. 2020년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해당 금액을 내년도에 회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1,390만 원이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1,39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를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거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일성콘도 한 구좌를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수입에서 삼척수련원 사용료가 왜 거기에서 이것뿐이 안 나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달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1박당 3,000원이다 보니까 수입을 540만 원 정도 정해 놨는데, 이것보다도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40만 원 정도요.

박학동위원

내년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세외수입만 이렇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재산임대수입이 결국은 큰 건데, 이것도 많이 좀 삭감이 됐죠. 그렇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내년도 세외수입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32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구내이발관은 한 30만 원 그다음에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로는 삭감이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것은 우리은행 이거하고 이거하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사용료 수입에서 좀 줄어든 액수가 한 4,000만 원짜리가 하나있어서요.

박학동위원

우리 청사 지하에 부설주차장 수입이 직원 외에 일반인 수입인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주차장수입이요?

박학동위원

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1억 4,000,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삼척수련원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텐트 설치계획이신데 여기 지금 인근에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맹방수영장 사용 못하잖아요. 폐쇄 알고 계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용을 할까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텐트를 또 선호하시는 구민들이 계셔서, 그게 한 15년, 20년 계속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장을 못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두 달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호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주민들이 맹방수영장이 폐쇄된다고 하면 이용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처할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조금 노후 되고, 방갈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신 점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 개보수도 좀 하고 텐트도 새로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과장님, 맹방수영장이 폐쇄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으시냐 이거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진선아 위원님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 수련원이 맹방수영장을 빼면 놀거리, 볼거리가 없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거기가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맹방수영장만 이용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주변 관광지들도 많이 관광도 하시고, 거기에서 약간 숙박개념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생기면서 맹방수영장이 폐쇄된다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일부, 전체 폐쇄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 15분 정도 도보로 가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 인근에 어선이나 보상들 좀 받고 미리 대처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따로 그런 건 없었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삼척시청하고 별도로 협의하거나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의사결정 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삼척수련원이 건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폐쇄하기도.

기혁

정기혁위원

그거 건립 전에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처음보다는 건립계획이 상당히 축소되어서 건립이 된 상태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것은 화력발전소 때문에 축소된 게 아니고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축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럼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보고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거 매각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이게 저희가 전반기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재개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에 보면 모래사장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거기 해수욕장을 못 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는 얘기죠. 지금 1년 못 쓰고, 전에는 1년, 2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영구적으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삼척시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거기 화력발전소가 2024년도에 완공이 돼요. 지금 거의 칠팔 십 프로가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자산취득비라고 할지 시설보수를 해야 되냐, 위원들은 그 말인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예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에다 계속 취득비니 시설보수니 이런 걸 투자를 하시냐는 거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척시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 주변에 그렇게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걸 누구하고 상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빨리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전에 새로 지어서 그동안에 지원이 됐고, 건물 유지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놔두면 건물이 노후화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도 건지기 어려운 재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텐트구입비 같은 것은 새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러 이런 걸 돈 들여서 다시 시설하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볼 때 기존의 건물에 되어있는 걸 쓰거나, 노후를 문제 삼아서 나중에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해서 제값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텐트구입 같은 것은 새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세입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세입도 500만 원 겨우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 1,200만 원 들여서 텐트구입 다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폐쇄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할 텐데,

박학동위원

있는 것만 가지고 우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텐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박학동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하고 교체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은 없어도 건물의 가치와는 별개라는 거죠. 투자를 해도 우리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투자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여가시설,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소소한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가?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화력발전소가 건립된다고 그래서 맹방 우리 삼척수련원 인접마을이 전체가 폐쇄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안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산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텐트를 50개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한신위원장

우리가 사용하는 기한은 약 두 달이잖아요. 그러면 텐트 준비하는 과정까지 해서 석 달밖에 안 쓸 것 같은데 그게 1년밖에 못 써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할 것이거든요.

한신위원장

그런데 여름에 한 50에서 60일 정도 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한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해풍 때문에, 그다음에 송진도 떨어지고 하고, 또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계속 두 달 동안 돌리다 보니까,

한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한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공단 전출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우리 청사 시설 위탁관리잖아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29명인가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청사관리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예산부분이 증액돼서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공단 전출금에 1,100만 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전출금이 좀 늘어났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공단에서 구 청사 관리하고 그런 업무 때문에 2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해서 여러 교체공사비가 있는데, 6층에 시스템 난방기 교체는 노후된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중앙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이 5개 실이 있는데요.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노후화돼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얼마나 됐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처음 청사 건립했을 때 설치된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자휴게실 있잖아요. 휴게실은 11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11층에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거기 무슨 공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새로 짓는 예산인데, 3,500만 원. LED조명 교체까지, LED조명은 청사 전체를 교체한 적 있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로 잡고 있는 게 기존의 시설이 철거되고 가구 제작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같은 거 설치하는데,

한신위원장

몇 평이나 돼요? 저는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신 분이 대략 얘기해주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거기 면적은 45.3평방미터로 되어있네요.

한신위원장

15평 정도.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한신위원장

3,500이면 아파트 하나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여직원들의 휴게실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쓴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걸로,

한신위원장

여성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구입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가구 같은 게 들어갑니다.

한신위원장

그리고 538페이지 하단에 사무집기가 1억 3,000, 1억 3,000 가지고 뭘 사는 거예요? 자산취득비, 행정지원과 것만 사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내년에 팀이 신설되거나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하게 되면,

한신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올해가 2억 2,600이었습니다.

한신위원장

현재까지 얼마 썼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2억 2,600에서 지금 집행액이 2억 5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예정액이 한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 집행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뭘 살 건지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팀이 새로 생기거나 부서에서 가구 교체 요청을 하게 되면,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잡는 거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입니다. 내년에 팀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해서 우리 조례를 19개인가 개정해서 의회가 독립기구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으며 또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의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집기 구매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력운영은 실제적으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한 2년 정도 MOU를 체결해서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나 더 큰 지자체 단위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2년 정도는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직원을 파견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단지 소속이 구의회에 집행부에서 파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의회에 소속돼서,

박학동위원

의회로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본인이 발령을 받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구 집행부 직원으로서 파견하는 걸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파견식으로 2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어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의회 같은 경우도 인력을 다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2년 정도 파견형태로 인력운영을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파견이라는 게 사실상 직원의 근무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독립기구로 인사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뭔가 준비 기간이

김종환행정지원과장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구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이 될 것이고요. 인력운영도 뭔가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어요. 이건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질의해봤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39쪽에 자산취득비 있거든요. 내년에 자산취득에 공용차량 구입비가 몇 대 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4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겠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몇 년인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지 그것 좀.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대를 구매했었는데요.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량이 4대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4대 새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박학동위원

이게 7년인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7년입니다.

박학동위원

7년 지난 차량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구입하는 거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3페이지 중간에 직무관련 교육 등록비가 있는데요. 30만 원씩 1억 9,000만 원, 이게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무슨 교육을 받는데 그 회사에 내는 돈인가요? 그 예산이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교육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할 때 등록비도 있을 것이고요.

한신위원장

청렴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강의를 다목적실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청렴교육이나 성평등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 초빙해서,

한신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비를 많이 집행을 못 했죠. 그래서 원래 5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수시간을 좀 줄여준 거죠, 전체적으로.

한신위원장

의무적인 것에서 절반 정도를,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의무적인 시간을 좀 줄여서,

한신위원장

이게 내년에도 대면교육을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면교육도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서 외부파견교육도 시켜야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온라인교육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예산이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장

만약에 온라인으로 안 한다면, 대면으로 한다면 따로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있으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포괄적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느 과정은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한신위원장

그 상황에 따라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한신위원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번 더요. 548페이지 상단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문화축제가 3번 개최되는데 올해 몇 번 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한신위원장

아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육은 외국인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모으는 축제는 2개 다 취소했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도 보면 이게 9,000만 원이잖아요. 올해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데 내년에 9,000만 원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코로나가 만약에 좀 완화가 되면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잡아놓은 것이고요.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 내년에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교류 면접심사 수당 세부내역을 봤는데요.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 하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며.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보통 저소득주민 자녀들 몇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 대상으로 외부위원들 불러서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작년에는 못 갔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몇 해째 계속하고 있나요? 계속 부에나파크시 여기하고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만 못 했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다 계속해왔었던 거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성과를 보시면 2017년도에 한 적이 있고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었는데 20년하고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순임

양순임위원

갔다 온 학생들은 후속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모르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순임

양순임위원

여기 다녀오는 학생들은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추천받아서 갔다 온 학생들이잖아요. 거의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차후 관리를.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이 친구들한테 해외견문도 넓히는 기회도 주고, 또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다녀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아무튼 코로나가 풀려서 이번에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됐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행사비용으로 불용시킬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감추경시킨 거요?

박학동위원

네, 그렇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거의 감추경시켰는데 사실 금액 총액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짜면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가져가봤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계속사업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집행이 안 된 게 많잖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당장 구민의날 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행사들을 많이 못 했고, 위탁준 것도 많이 못 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은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불용을 하든가, 아니면 반환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추경이 되면 만약에 집행을 못 할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감추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546쪽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안전과에서 다 일괄구매해서 주지 않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청 직원이나 주민센터 직원들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어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주민센터까지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전 직원들 대상이니까요.

박학동위원

천 몇백 명 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안전과에서 지금 구매해놓은 것은 구민들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한 60%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한번 안전과에 알아봐요. 안전과에 방독면 지금 엄청 구입해놓아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도시안전과는 직원 방독면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구민들 비상용?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직원용은 따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1인당 1방독면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60% 정도 구매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196개 구입하려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조금 조금씩, 한 번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전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박학동위원

이게 계속 쓰지 않고 놔두면 뭔가 작동이 안 되니까,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좀 문제네요. 그렇다고 일괄로 다 사 놓을 수도 없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직원용은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해서 보급한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583쪽 상단에 보면 호웅빌라 시설 유지보수 이게 무슨 돈인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정릉에 호웅빌라라고 직원들한테 전세를 놓는 게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몇 가구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6가구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기 유지보수비로 올라왔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우리 성북구 구내식당 집기교체는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냥 운영만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가 해놓고 업체는 와서 운영만 하는 거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548쪽에 청소년문화교류해서 인솔직원 여비가 약간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교육지원과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청소년교류를 하는데 거기 청소년, 예를 들어 한 6명하고 인솔직원 2명하고 해서 작년에

인순

이인순위원

청소년 몇 명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청소년이 보통 12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12명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인솔직원 여비만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54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2,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학생들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중ㆍ고등학생이에요, 아니면 학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중ㆍ고등학생이요. 여기에서 저소득 학생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말레이시아하고 미국이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올해 2021년도에 못 갔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못 갔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게 교육지원과 사업이 아니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못 갔잖아요. 그럼 2019년도에는 했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구에 오기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미국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였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터키 아니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터키 아니고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잠깐 간단하게 추가로 물어볼게요.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 학생들은 250만 원 정도 감면해주고요. 일반 학생들은 250만 원씩이요.

기혁

정기혁위원

얼마에서 250만 원 감면하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미국하고 말레이시아 둘 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소득 청소년들은 항공료는 본인부담이 없고요. 일반 학생들은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고 거기에 있는 체류비라 할지 이런 건 다 우리 구 지원이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몇 박 며칠이었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7박 9일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2020년, 2021년도는 안 했잖아요. 2019년도 것만 대상 학교 그런 걸 한번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인건비 좀 물어봅시다. 554쪽을 보면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감독자직책수당 등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5,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직급이 늘어서 증액이 됐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554쪽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청원경찰, 무기직 계약,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직책수당, 주임교사 여러 가지 내역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독자직책 수당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증액에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직책이 직급이 상승되어서 그런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일단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1.4%가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본급하고 수당 같은 게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해당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명을 추가로 채용했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2명 채용한 건 내용이 뭐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청원 경찰 2명 채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로 하신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왜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기존에 민원인하고 저희 공무원하고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직원보호 차원에서 또 청사 방호차원에서 청원경찰 2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5명이 잡혀있었는데, 기존에 3명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배치는 어디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주로 민원이 많은 복지정책과라든가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여기에 상시배치해서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이 추가되면서 증액이 더 된 거네요. 1.4% 인상률에 의한 것도 얼마 포함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 거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직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52명의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청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52명이 증원이 됐고 그래서 올랐다. 여기 있는 이 항목은 청원경찰 2명이 올라서 그렇게 증액이 됐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데도 많이 올라있겠네요. 52명이 다 포진해 있으니까, 그렇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545쪽 상단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급ㆍ간식비가 인당 3,000원씩 지원되고 있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와 교재 교구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도서구입비는 책으로 생각하면 되고, 교재 교구는 조립이나 장난감.

인순

이인순위원

교재 교구 속에 도서도 포함이 안 되고 교구 자체로 보는 거죠, 따로 보는 거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별도 독립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급양비가 인당 3,000원씩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190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책자 194쪽 상단 한번 봐보세요. 성인지 예산의 목적이 뭐죠? 성인지 예산을 책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남녀 성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성 위주의 예산이 좀 잡혀있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한신위원장

지금 3개 표를 보면 수혜 분석부터 해서 수혜자, 예산구분 해놨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반대로 역차별이 아닌가, 이거지요. 예산책정부터 해서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 남성 비율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한신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60:40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75:24,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동등하게 여성과 남성이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나중에 인구비나 이런 걸 봤을 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진짜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더 반대로 벌어진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134쪽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봅시다. 여기에 보면 돈암1동 공용청사 신축에 대한 거, “상반기 특별교부금 교부된 사업으로 현재 돈암1동 공용청사 신축 설계용역이 진행중으로 2022년 상반기 착공 예정 관련으로 연내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이게 예산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박학동위원

특별교부금이라면 어떻게 보면 시비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시비인데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그건 예산하고 관련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이거 지으라고 내려준 돈이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 들어요? 여기에 보면 24억 8,500만 원 넘겼는데, 그 이전에 확보가 또 되어 있었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공공청사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데요. 전체는 다른 공사비 포함해서 전체 다 합쳐서 72억.

박학동위원

그 정도 들어갈 거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예산 세입이 특별히 동 청사에 대한 부지임대료 성북동, 길음동, 월곡2동, 이거는 왜 공유재산임대료가 들어오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성북동은 가스.

박학동위원

가스회사가 들어있어요?

네. 예스코라고 그래서 토지 일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사용료고요. 그다음에 월곡2동도 대륜가스에서 사용하는 토지 일부 사용료, 그다음에 길음2동은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사용료 받은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자치회관 대관료는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받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자치 프로그램 안 하는 시간에 일반인들이 와서, 이거 임대는 구민이면 아무도 다 할 수 있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박학동위원

가끔 이런 데 보면 재개발 무슨 회의하고 자기들 자체 설명회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것도 되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임대를 가끔 한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임대료 안 받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공공목적으로 하는 거는 다 대여가 된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시간당 얼마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금액이 조금씩 다 달라서요. 아마 이게,

박학동위원

그냥 퉁으로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헤베 당 얼마씩 해서 인원 여러 가지.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씩 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에 관계없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공간이니까요. 그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주민등록 과태료는 제때 신고 안 해서 내는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하고요. 거주불명으로 말소되신 분들 재등록하실 때요.

박학동위원

요즘에는 재등록하는 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공고기간 중에 재등록할 때 선거기간 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무료 빼고는 본인들이 말소된 거 재등록해서 가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10만 원인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최고 10만 원이요.

박학동위원

10만 원 된 지 오래됐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10만 원.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말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560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돈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6개 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노원구 쪽에 있는데, 예산은 각 구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내역은 저희 구민한테 쓰이는 겁니다.

한신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방법, 지원센터는 노원구에 있고 그러니까 동북 4개 구 얘기하는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세부집행내역은 피해자 지원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원들 위원회 뭐.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뭐 강도나 범죄피해자 분들 보호해 주는 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범죄 피해자죠.

한신위원장

예를 들어 설명해 줘보세요, 잘 이해가 안 돼서. 범죄피해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뺑소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건현장 정리, 신변보호 및 법정동행,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활동 치료, 그리고 범죄 지원사업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훈련 이런 데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본 것을 어떻게 파악하지요, 이 지원센터에서?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어있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검찰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장

검찰에서 이런 피해본 사람들을 여기에 연결을 시켜 주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도 아마 검찰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센터가 설립된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한신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임영근 팀장입니다.

한신위원장

임영근 팀장님이 이거 자세히 좀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할게요.

한신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6개 구가 같이 한다면 범죄피해자가 어느 구에 많이 나오고 어느 구에 적게 나오고를 떠나서 동일하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지원금이 구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도 작년에 와서 지금 계속 자료를 내면서, 저희 구가 6개 구 중에서 6,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4,000에서 4,500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3년 전 것부터 파악했을 때 금액이 증액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6개 구가 범죄 관련법에 근거해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논의를 거쳐서 그 이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건 아마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피해자들한테 안내가 돼서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피해자 지원에 대한 건수하고 지원금액은 저희가 6,000만 원이면 다른 구 대비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지원이나 금액 자체가.

진선아위원

아니, 사건이 일어나는 게 우리 구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산정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타구하고 금액이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렇게 6개 구가 같이 한다면 금액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계속해서 여기에서 달라는 대로 이렇게 지원할 이유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다른 구하고 일관성 있게 하든가, 아니면 굳이 여기서 따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황하고 건수하고 저번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그 이전에 금액 자체가 불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뭔가 금액 자체에서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불용이 아니고 이 금액이 저희 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 없이 한 거라고 하면 사실 6,000, 물론 다른 구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이 애초에 어떻게 산정됐는지 지금 솔직하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금액 책정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 책정되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알지도 못하는 얘기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진선아위원

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습니까?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6개 구 자료를 다 좀 받아주세요. 2019년부터 몇 건의 경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그 자료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신위원장

국장님, 저희한테 공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제가 다시 한번,

진선아위원

아니, 개인정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이 됐는지는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한번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금액이 산정될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자료까지 찾아서 주세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에 석관동 동청사 부지 국유지 대부료가 4,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석관동 청사를 새로 지었거든요, 몇 년은 됐지만. 그걸 지을 때 당연히 대지 위에 지었을 텐데 대부료를 매년 주는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뭐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석관동 부지는 구유지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석관동 청사 국유지 대부료, 사용료 주는 것 같은데 동청사 신축이거든요. 옛날에 신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평에다 동청사 지었으면 분명히 서울시에서 예산 다 받아다가 땅 구입해서 신축했을 건데 왜 대부료를 4,200만 원씩 매년 지불하냐 이거지요. 뭘 사용하는데 주냐 이거지요. 동청사가 이미 그 당시 분명히 대지로 다 용도변경하고 사서 했을 텐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석관동 청사는 94년도에 지었어요.

박학동위원

94년도에 지었어도, 그게 94년도에 지은 게 아닐 텐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신축은 94년이고 2008년도 8월달에 일부 증축을 한 사항인데,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이게 재산이 그 이전에는 국유지나 이런 경우 저희가 따로 사용료를 내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법 개정이 언제 됐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개정이 되면서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박학동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유지에다 2008년도에 어떻게 증축을 하냐고, 대지로 돼야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국유지에 어떻게 집을 지어요! 특히 증축했다면 그 당시에 땅 매입해서 지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매입이 아니고 동의 받아서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거로 판단을 하는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불법이지.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불법이지, 지금 일반인은 그런 데에 증축 못 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시에 신축할 때 왜 우리 사용료 주는

박학동위원

당연히 쓰면 사용료를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당시 94년도에 무허가로 지었다면 당연히 점유해서 지었을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2008년도에 증축할 때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증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가 정릉2동도,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료를 1년에 4,200만 원씩 줘야 되는 내용이 너무 웃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지정리가 다 돼서 집을 증축했을 건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대부료를 주냐 이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저희 구청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했는데,

박학동위원

맞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신축할 때는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지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박학동위원

누구 동의를 받아서 지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국유지니까 해당 부서에 동의를 받아서 지었겠지요.

박학동위원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건물 올리면 그냥 동의하면 하는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길음미디어복합센터도 대지가 저희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거꾸로 연극지원센터 그 땅은 저희 건데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건축물을 올리면 인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 허가상에서 그런 동의서가 있으면 그냥 짓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신축을 한 것이고 이후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정리가 안 되고 이 대부료를 내는 예산을 잡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릉2동 부지도 기재부 땅이어서 저희가 자산공사에 이번 상반기에 32억인가 주고 매입을 한 것이고,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지금 석관동도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용료라는 자체를 내지 않았었는데 그게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공사에서 그거에 따른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용료를 예산편성해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썼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저희 구 재무과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 금년에 처음 올라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잡혔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었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마 자산공사에 이 관리가 넘어가면서부터 정릉동이나 석관동이나 다 대부료가 산정이 돼서 매년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이나 여러 가지 건물을 증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거 사용하는 것 때문에 “국가 땅이면 솔직히 국민이 사용하는 건데 왜 사용료를 주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아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동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했잖아요. 시설물 할 당시에 분명히 그런 토지정리가 다 돼서 이런 건물을 올렸을 건데 사용료를 주는 게 이상하다고 질의해보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셨던 거랑 동일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은 소위 건물이 안 들어선 공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구민이 쓴다고 내라는 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 보면 한 10필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국유지나 이런 사유지가 아닌, 그러니까 대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증축할 때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건물을 지었을 건데 사용료를 지금도 물린다고 하니까 왜 그런가 한 번 질의해본 거라니까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559쪽 상단에 동자치지원관 인건비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분들이 22년도부터 들어가나요, 아니면 금년 21년도에도 있었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동자치지원관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보조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1월 1일자로 된 10개 동에 대해서만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동자치지원관을 지원해야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동자치지원관은 동선동하고 종암동 할 때, 최초 2018년도에 할 때부터 2년 단위씩으로 동자치지원관을 예산 지원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뉴딜 자치코디라고 해서 동자치지원관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들어왔는데 내년 22년부터는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판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 동 전체 다, 물론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동자치지원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20개 동 전체 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들어갔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전체가 다 시보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시보조금으로 들어갔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22년도 것은 우리 구비로 잡으신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10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559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대동 해가지고 상반기에 10개동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50%는 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간사활동비도 2년 동안은 50 대 50으로 매칭입니다. 구비 50%, 시비 50% 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구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구비로 1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거 20개 동 확대하면 앞으로 여기 예산도 엄청나겠네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동이 하고 있고요. 지금 25개 구에서 한 10개 구 정도가 전 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년 동안만 50% 지원해주고 그 이후로는 우리 구비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간사활동비.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567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게 9억인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9억인데 내역에는 없고 이것만 달랑 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드린 것이 이게 뭐냐 하면,

박학동위원

설명 들읍시다. 이게 동마다 무슨 편익사업해 주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20개 동에 공문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소규모,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은 구에서 도로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2,000만 원 소규모사업을 하나씩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주로 뭐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주로 도로하고요. 그다음에 치수, 공원 이런 게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자치행정과잖아요. 구민의 자치행정을 지원하는 거죠. 아까 행정지원과는 행정적인 지원이고, 여기는 주민자치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얘기하면 맞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적인 것을 많이 지원하는 과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지금 동소규모 해가지고 9억 예산 잡아놓고 하는 일이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로, 치수, 공원 이런 거 각동에서 필요한 사업 하나씩 올려라. 그래서 2,000만 원 소규모로 해주는 예산이라면서요.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도 필요한 예산인가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동에 순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순찰을 하다 보면 구에서 미처 파악이 안 됐거나.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각 지역의 구의원님들 통해서 또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를 통해서 다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할 데가 없어서 찾아 헤매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도 지금 본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사업들이 없나 찾아 헤매고, 또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의 구의원들 통해서 다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던 그런 목적 외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되는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나 아니면 그 부서나 아니면 동에 동장이라든가 책임하에 하는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기 이 예산을 갖고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진짜 주민자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 좋다는 거지요. 우리 자치행정과의 주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당연히 쓸 데 쓰는구나” 하지만, “지금 목적, 쓰는 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민생활 편익사업이에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 한 2,000만 원씩 줘서 하는 게 도로나 치수나 공원 수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이미 아까 제가 본위원이 또 되뇐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 이미 다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예산을 안 잡고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 도로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치수과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동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소규모라는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런 거는 이미 1,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500만 원짜리도 해요. 지금 다 한다니까요. 부서에서 다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하고요. 그런 것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손을 대고 사업을 하면 본연의 임무가 떨어지는 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도로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치수과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보시고 지역에 이런 것도 말씀을 주시지만, 부서에서도 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민원을 넣었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요. 어디에 뭐가 하나 무너졌어요, 도로라고 합시다. 도로가 파여서 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도 하고 구의원님도 하고 자치행정과도 하고 다 와요. 그거 하나 고치러. 이거는 도로과에서 하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요. 그 외의 부서는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중 삼중의 예산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 그 외적인 그런 거, 본 부서에서 다 하는 건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이유가 있냐고 질의해보는 겁니다. 자꾸 얘기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수리하는 건 똑같잖아요. 또 공사는 똑같고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중에 564쪽 하단에 석면해체 및 보수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한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100%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석관동은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은 아니네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의 석면해체 및 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했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주민들이 시급하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석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석면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런 사항입니다. 뭐냐면 지금 석면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일반, 그러니까 민간인이 조사를 해서 석면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이런 게 통보가 온 상황이거든요. 이 동도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석관동까지 다 마찬가지.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보문동, 정릉1동, 정릉3동, 장위1동 주민들이 이거는 시급해서 주민참여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냐는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제안자는 누구인지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기혁

정기혁위원

파악 안 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뭐냐면요.

기혁

정기혁위원

누가 제안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예산 잡았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안은 꼭 물론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도 해당이 되지만, 성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주민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석면 관련한 제안이 신청이 돼서 절차를 거쳐서, 엠보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이 선정이 된 후에 저희 과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뭐예요? 그것부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해서 구 단위나 아니면 동 단위의 심사를 하고 최종투표를 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맞느냐, 적합하냐 이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주민들이 우리 동의 석면피해가 심각하니 이거 해체 보수해달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주민참여에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요? 이거 최초 제안자 좀 한번 자료를 주시겠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세요.

진선아위원

아까 석면을 민간이 조사하셨다고 했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 아마 환경관련 무슨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이 석면해체공사를 하는 민간 업체를 말하겠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인이 석면인지 아닌지를.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민간단체가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환경과에서 환경 관련된 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가 된 데에서 각종 관공서든 공공기관이든 이런 데를 조사를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받은 것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정기혁 위원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 때도 그랬고 그런 대답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민간이 했다고 얘기하고 주민참여예산이니 주민이 했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지적은 받았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동에다가 내려 보내니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방식이 그렇게 되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올릴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 올릴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걸로 봐서는 이런 동 청사시설 유지관리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이잖습니까? 그러면 예결위 와서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기에서는 “주민이 한 거 맞느냐?” 이러는데, 자꾸 “민간이 했으니 주민참여예산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해답이 안 나와요, 과장님.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요. 석면조사는 환경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거고, 이 예산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올라온 거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좀 벗어났다. 액수도 다른 데 보니까 동 주민참여예산이 1억 5,000, 2억까지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2,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다른 주민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엠보팅 투표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느냐인데,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런 문제잖아요. 동 청사하는 거는 자치과에서 더 예산을 내려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 청사 보수하는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느냐예요, 과장님?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한신위원장

이거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도 제안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한신위원장

그 말은 직원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좀 벗어나지 않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제대로 잘 활용했으면 얘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569쪽 중간에 보면 자치회관 민간운영자 보수해서 15만 원, 12개월, 12개 동이 무슨 소리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민간운영자 보수가 뭐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저번에 상임위 때 냈던 자료에도 있는데요. 자치회관별로 각동에서 자치회관 자율관리라고 해서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자치회관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주민자치회관 문을 열어준다든가 문을 닫는다든가 했을 때 4시간 미만일 때 1만 원, 4시간 초과일 때는 2만 원 해서 보수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구민 중심 동행정 운영해서 예산이 한 26억이 많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 증액돼야 될 큰 게 뭔가? 20개 동에 배분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증액이 26억이나 되어야 되는 건지, 각동마다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게 뭐냐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선거관리비용으로 25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그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는? 다른 건 다 거의 같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러고는 거의 뭐 큰

박학동위원

별 차이 없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26억이니까

박학동위원

보니까 5억 얼마가 선거관리비용으로 들어갔군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매칭으로 갑니다. 시하고 저희 구하고 교육청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걸 예산편성에 납부를 해서.

박학동위원

향후에 이거 환급받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환급받지 않습니다. 납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소비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주민참여예산 총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20억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복지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 삭감처리된 거 아시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들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예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과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목을 만들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할 때 전체 총액을 삭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그거 하나해서 삭감시켜서 올라왔는데, 금액이 많아서 그랬다 어쨌다 그게 아니라 기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 와서도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기관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럼 앞으로는 전체 총액을 좀 삭감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돈 항목을 어디에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선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항목에 제대로 그 항목을 책정해서 돈이 지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 항목에 맞게 그 분야에다가 돈을 설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을 여기에서 설정했든 다른 데에서 설정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그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돈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오늘 이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관으로 했을 때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잡아서 올라오세요. 그렇죠? 이거 석면검사비로 정상적으로 잡아서 올라와야지 이걸 왜 주민참여예산이란 목으로 해서 올라 오냐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럼 주민참여예산의 총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을 시켜야지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많다는 표현보다도 주민참여예산은,

인순

이인순위원

국장님, 저 이야기 안 끝났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돈이 많기 때문에 기관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총액을 좀 삭감 시켜야겠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기본취지하고 너무 맞지 않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정상적으로 목을 잡아서 올리세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6대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시작이 됐죠. 2010년도부터, 그렇죠? 아세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진선아위원

2010년도부터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시정은 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놓는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주민이 제안해서 정말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제도겠죠.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20억을 책정해놓는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20억을 책정을 하다 보니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10년이 넘어서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겠습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당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얼마든지 검토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20억이라고 딱 책정하지 말고 ‘아, 이런 것은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니 연례적으로 해야겠다’, 주민참여예산은 당해 연도밖에 못 해요. 그러면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 계속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취지에 안 맞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목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늘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금액을 책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료들을 좀 받으셔서, 3억밖에 안 되면 어떻고 5억밖에 안 되면 어때요. 그것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을 딱 20억이라고 해서 정말 괜찮은 사업들은 9억 8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20억을 맞추려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개선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요. 20억이라는 예산 책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절반 정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대답하셨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계속해서요.

한신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석면검사에 올리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옆에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이것은 법적으로 2012년부터 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발굴해서 했다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은 주민센터가 석면검사를 안 했든지 해야 될 것을 여지껏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나중에 불거진 거니까, 환경 관련해서 석면이라는 자체가 정확하게 시점은 봐야 되는데 늦게 굉장히 중요시 되면서 발견이 된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25개 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제정된 부분들은 좀 더 빨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랄지 거기를 내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봐요. 그리고 빨리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미 공적인 기관들은 거의 많이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직까지도 안 해가지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2년도에 법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액을 삭감을 하세요. 총액을 삭감을 하고 그 범주 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라는 게 맨 처음에 생기고 시작한 데는 2003년, 2004년 그랬더라고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기서 시작을 했고,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인가 아마 시행이 됐을 거예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부산광역시가 2011년도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20억이 정해진 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 20억을 정하는 거예요? 왜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서 하냐 이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마 필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한신위원장

그러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95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176쪽입니다.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는 국고보조금이 다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체적으로 세입은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7억 1,800만 원, 그렇죠? 이게 거의 다 국고보조금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기타수입에서 자기학습 프로그램 수입은 뭐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월곡동에 미래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수강료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수강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어차피 수강료는 들어왔다 다시 강사료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수입하고, 나머지는 다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이네요, 특별한 것은 없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금년에 시보조금인가요? 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사업 관련해서 시비가 한 2억 5,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분 마이너스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 구에 지장이 없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구비를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가 삭감이 되면 결국은 구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출에만 나와있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575페이지 하단에 기간제 보수 있지요? 퇴직금이 1년이 안 돼도 지급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지급이 안 됩니다.

한신위원장

여기 보면 기간제 3명이죠, 인건비. 보험료가 있고 밑에 퇴직금이 있잖아요, 3명. 그러면 이 퇴직금은 뭐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금년에 근무자들 내년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한신위원장

3명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이미 근무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한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1년짜리를 하신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보통 1년짜리가 넘지요, 연속사업이라서.

한신위원장

여기는 근무기간이 6월로 돼있어서, 올해 근무하신 분들 것을 내년에 퇴직 계약 날짜가 되는가 보구나.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혁

정기혁위원

583페이지 중간에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인구수 감소,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학교 밖 청소년도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3개?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 애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대상자가 줄어들어도 발급률이나 집행률을 보면 비례적이니까 이것은 상관없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금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물론 업무마다 다 코로나가 이유가 되는데요. 문화시설 같은 게 공연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사업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미술관, 문화체험, 서점 통계 주실 때 자료 연도별로 여기 사용처 실적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모르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대부분 드린 그 자료 거기에 다 쓰인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것은 사용처 등록현황이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통계치를 보니까 서점이 가장 많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 이것은 사용처 등록현황이고, 이 사용처에서 몇 명이 사용했는지.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서점에 한 70% 이상 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코로나랑 상관없잖아요, 서점이 70%면.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이건 홍보 부족 내지 그런 거죠? 이거 매년 지적사항인데, 이게 갈수록 집행률도 떨어지고 발급률도 떨어지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이 한 달 남았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학교 가서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용처 설명도 하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예리한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원정위원

585페이지 상단에 청소년활동 지원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시설물 개보수가 어떤 거예요, 어떤 시설물을 개보수하신다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정릉에 가면,

노원정위원

위치는 알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지난번 10월달에 아리랑방송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아리랑방송에서 카메라 같은 거라든지 방송시설을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방송스튜디오를 조성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스튜디오 설치비 한 3,6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가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출입구가 굉장히 부식되고 좀 크랙 같은 게 가있어요. 그에 따른 900만 원 가까이 보수비, 그리고 옥상에 가보면 난간이 약간 부실해서 난간 보수공사비 한 400여만 원 정도 등 해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노원정위원

스튜디오 설치비 3,600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유튜브방송이라든지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노원정위원

공간 하나에 스튜디오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 어디죠, 길음동?

노원정위원

아리랑시네센터에 있었던 그런 거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원정위원

그렇게 이해를 우선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월곡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인건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건 새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몇 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12월 18일날 개관식 예정이 돼있어요. 한 8명 정도로 거기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8명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노원정위원

그런데 이 액수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586페이지이고요. 성북청소년 문화ㆍ상담 활동공간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새로 물품구입비로 잡혀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석관동에 가시면 석관시장 근처에 석관동 청소년상담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어요. 그게 빠르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책상, 컴퓨터라든지, 상담실 가구라든지 그거에 대한 물품취득비입니다.

노원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는 물품들이겠네요, 이것 외에도?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안에 시설설치비라서 일회성입니다.

노원정위원

이 공간에 이것만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또 필요하면 계속 사실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예산 때마다 조금 조금씩 올리실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노원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저도 587쪽 중간에 시설비 해가지고 시설유지보수 누수공사 등 해서 4,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어디에 뭘 유지보수하는 거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587쪽에 시설유지보수인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놀터가 6개가 있어요.

박학동위원

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직영시설 놀터, 어린이들, 청소년들 놀 수 있는 쉼터가 6군데가 있는데 직영하는 쉼터예요. 성북동에 하나가 있어요. 성북동 초입에 보면 지하철역 바로 입구에서 한 100m 정도 앞에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부터인가요? 5년 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층수가 5층 꼭대기에 있어요. 그 센터가 19평밖에 안 돼서 다른 센터 시설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주 주인께서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내년부터는 이용을 중지하려고 검토를 한 사항이어서, 당초 처음 들어간 시설대로 건물에 대한 시설복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원상복구?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원상복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성북동의 쉼터는 없어지는 거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하나는 만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권역별로 봤을 때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임대기간이 내년 6월까지예요.

박학동위원

6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내년 6월 15일까지인데, 15일 그전까지라도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그쪽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4,000만 원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2,00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원은?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다른 건 놀터 유지보수비입니다. 나머지 5개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시설 개보수 같은 거 필요하면,

박학동위원

다른 곳도 여기 성북동처럼 임대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임대도 있고, 저희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데 소소한 보수비이고,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여기 원상복구이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은 새로 구입해서 해야 될 일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지금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 5억이 들어가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이걸 해줘야 5억을 받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 금액이 환수가 되면 다른 데 또 이전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걸 저희들이 좋은 위치를 찾아봐야죠.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586쪽 하단에 놀 권리 공간 운영해서 인건비가 전년 대비 해보니까 한 8명이 축소되어서 올라와 있네요. 그렇다면 어디 공간이 하나가 폐쇄가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마을하고 그다음에 종암동에 보면 숭례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건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운영을 중단하려고 그래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거기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인순

이인순위원

학교는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지만 또 다른 곳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다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걸 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랬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걸 학교에서 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설해놓고 또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을 것 싶어서요. 그리고 587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고요. 아침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고요, 제가 처음이라는 거는 센터운영비를 올해 추가로 받아온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작년 7월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당 얼마씩이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8,000원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인원수를 주거든요. 몇 명씩 그 이용인원에 따라서 미리 주면, 예를 들어서 전월 50명이 온다고 그러면 50명 비를 줘서 나중에 다 확인한 다음에 사후정산으로 해서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다 총괄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이게 급식비로 서로가 믿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또 혹시라도 하는 염려차원에서 정산할 때 어떤 회계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그냥 다 정산을 받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서는 급식자들 다 사인 받고 확인하고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급식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먹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먹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배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 주문해서 먹는 업체 같은 곳도 방문해서 관리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생 같은 거 우리가 주는 만큼 아이들한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좀 검토도 하고 그러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587쪽 중간에 보면 아까 청소년 놀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1,000만 원이 새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지금 성북동에 놀터 하나 없애잖아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내년 6월말까지. 그런데 강사료가 또 별도로 1,000만 원 더 오른 건 뭐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못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설운영을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요.

박학동위원

5개, 6개 중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돌리려고.

박학동위원

1,000만 원이면 강사가 1명이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여러 명 들어갈 수 있죠.

박학동위원

시간당 하니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저는 성북동에 임기만료가 돼서 내년에 없앤다고 하는데, 또 도로 강사료는 더 지금,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나머지 5개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 5개 시설에 대한 운영 강사료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이전에는 이 1,000만 원 내년 예산 오르기 전에는 뭘로 했나요, 안 했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2019년도 하고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못해서 예산 안 잡았다가 내년에는 해 볼까 하고 잡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쓸 건지 안 쓸 건지 내년에 또 봐야 되는 거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까 없앤다면서 강사료는 더 올린다, 이건 또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원정위원

아까 하던 자료였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여쭈려고요. 585쪽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전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민간이전으로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다 주시고요. 그 밑에 청소년 독서권장을 위한 청소년사서 양성과정 이거는 이번에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 밑에 있는 거는 참여예산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이번만 하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은 매넌 1년 단위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노원정위원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주시고요. 다음 쪽에도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석관동에 성북구 청소년 문화상담 활동공간 운영,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줘보세요. 이번에만 물품운영 구입비로 하신다는데, 지금 석관동 어디에 이런, 보면 서울시 10분 동네생활 사업 선정으로 이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추가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석관시장 있잖아요. 그 거리에서 한 50m 지점 근처에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제가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걸 잘 몰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개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노원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좀 제가 궁금해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587쪽 상단에 보면 놀 권리공간해서 정수기니 무인경비니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보면, 정수기 그것만 보세요. 30만 원 해서 5, 5 그럼 5개소는 알겠는데, 이 5이는 뭐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5.5개소요. 원래 6개인데 5.5가 내년 성북동 푸른마을이 6월 15일까지가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래서 5개월치만 잡아놓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5개소하고 5가 뭔가 했어요. 그리고 자료 저 주신 것 있잖아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현황 좀 제가 좀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한 6개 정도 되네요. 여기에도 급식비가 지원이 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까 정산부분 같은 건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하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배달해서 먹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배달해서 먹는 데하고 자체적으로 먹는 데하고? 여기 6개 시설 중에서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6개 시설 저희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1개소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 킹씨드해피스쿨?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는 혹시 배달해서 먹는지 아니면 조리를 직접 해서 먹는지.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급식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 내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음식해서 먹고 그렇습니다. 20명분에 대한 지원비만 나가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먹든, 기왕이면 자체적으로 해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배달을 먹더라도 배달업체가 위생적으로 잘하고 건강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 좀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582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행사운영비 있어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3,400만 원 증액되어 왔는데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 놀터 합동워크숍, 놀권리 팝업놀이터 운영,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길음1동 놀이터 들랄날락(주민참여예산), 길음2동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주민참여예산), 청소년 e스포츠대회(아동청소년 참여예산) 그렇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동 참여예산이잖아요. 동 참여예산인데, 뭐가 이렇게 예산이 늘려서 온 건지 우선 증액된 부분부터 얘기해주시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게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길음1동하고 2동 거,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에 직접 수행하는 e스포츠대회 세 가지가.

박학동위원

세 가지가 3,4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증액이 된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은 뭐예요? 내용을 조금 얘기해주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길음1동과 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북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저희들도 늘 느끼는 건데요. 아동,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행사 같은 걸 거의 못했었어요.

박학동위원

이게 내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밖에서 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밖에서요. 계성고등학교 앞에 가면 공원 같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길음1동 단지 안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성고등학교 앞에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놀이강사들을 포함해서 섭외를 해서 사람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얘들한테 좋은 놀이.

박학동위원

몇 회 정도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한 번이죠. 기간으로 하루 잡느냐, 이틀 잡느냐, 3일 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프로그램 구성할 때 아마 잘 계획을 짜서 그쪽 애들이.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대비용 이런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900만 원, 500만 원짜리잖아요. 큰 무대까지 설치하기는 좀 그렇고요. 옛날 과거 고전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그럼 청소년e스포츠는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e스포츠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자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이것도 애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잡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장소가 어디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온라인에서 만드는데, 만드는 비용이 2,000만 원이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죠, 게임대회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만드는데 2,000만 원이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것도 신규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586쪽 중간쯤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 이게 국시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성립 전으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포함시킨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현재 등록된 인원은 한 240여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학교 밖 애들이라는 거는 학교를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청소년들인데, 우리 성북구에 한 238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간 이용인원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1만 7,000명에서 1만 8,000명 정도로 봅니다. 한 애가 그 센터에 계속해서 와서 연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비중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센터가 동선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고요. 운영하는 사람이 센터장하고 한 3명 정도요.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보니까 역사탐방체험?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금년에는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 밖 센터가 타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기혁

정기혁위원

서울시 전체?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우리 성북구가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잘한다고 외부에 알려져 있어서 서울시하고 여가부에서 인건비를 내년에 2명분을 더 지원해줄 것 같아요.

기혁

정기혁위원

587쪽에 중간 하단쯤에 학교 밖 청소년급식지원은 이 센터와 관련이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588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거든요. 내용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결국은 이게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산서 상으로 보면 신규로 보이는데요. 바로 위에 위에 보면 마이너스 4,060만 원이 있잖아요. 4,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3,000만 원이 빠져 나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여기로 온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목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요.

박학동위원

여기가 평생 프로그램.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올해는 목을 다시 달리 해서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강사료잖아요. 지급되는 내용이 뭐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학동위원

프로그램 및 강사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빼서 여기로 넣어준 거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목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목을 달리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거하고 관계이 없는 것을 거기로 넣으면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여기 민간위탁금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면, 결국은 1,000만 원짜리가 네 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여섯 번, 그래서 4,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목 달리한 건 놔두고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규든 신규가 아니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왜 빼냐 하면 기타보상금에 있으면 예산회계법상 지출이 강사료밖에 지출이 안 돼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주게 되면 강사 섭외비를 포함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 기획을 하고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모은 게 1,000만 원짜리가 네 번이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1,000만 원짜리 네 번인데, 1,000만 원짜리 네 번이 한 번에 1,000만 원씩 네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적은 대로 한다면, 그렇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럼 이게 뭔 내용이냐 이거지요. 한 번씩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4개 기관이에요. 이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내 대학에 보면 평생교육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4개 기관을 섭외를 해서 각각 1,000만 원 정도 할당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네 군데 대학에다 보내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공모를 해서요.

박학동위원

그럼 결국은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그냥 공모해서 프로그램 돌려서.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구체적으로 떴던 사업들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을 한 번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국민대학교 같은 데 인문학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라든지 또 한성대학교 같은 데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 IT와 관련된 것들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의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다 성인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민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보통 몇 명이나 돼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한 회차당 보통 한 이삼십 명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데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1년 동안 계속 프로그램 날짜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요.

박학동위원

보통 이렇게 모아서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포함해서 학생 강의까지 다 합해서?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 강의가 단 한 번 일회성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몇 번 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한 10회 정도.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대로 공모해서 국민대학교 하나 주고, 한성대 하나 주고, 또 무슨 대학 하나 주고, 이쪽에는 인문학 이쪽에는 무슨 강의 다 정해서 하는 게 네 번에 한 번이 1,000만 원이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여섯 번하는 거는 뭐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인문학 분야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그것도 인문학, 이것도 인문학 그것은 아니잖아요. 1,000만 원짜리는 뭐고 이건 뭐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시민교육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뭐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시민교육은 생활과 관련된 생활환경분야 쪽이고, 인문학 쪽은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역사, 독서, 문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민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을 잘못했군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까 1,000만 원짜리가 인문학이 아니군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말 잘못했네요. 이것도 인문학 저것도 인문학, 여기 제목이 다른데.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의 것 1,000만 원짜리 4개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밑에 거 500만 원짜리는 인문학 강의로 해서 인문학에 특화된 특강으로써 이 또한 아까 말한 대로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몇 회 해가지고 횟수로 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인문학은 대학에 그렇게 보내서 공모해서 하는 것이고, 6번,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교육프로그램은 디테일하게 거기에서 뭐해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양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강사는 누구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교수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대학교에 주면 교수이고, 평생교육학습관에 주면 거기에 관련된 강사나 아니면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을 4,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여서 글쎄, 모르겠어요. 강사료 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과연 그만큼 우리 구민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건지. 이건 자료 주셨습니까? 이 자료 줬어요, 팀장님?

담당

네, 자료 아까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담당

네.

한신위원장

혹시 안 되면 계수조정할 때 자료하고 설명해주세요.

박학동위원

이걸 자료 한번 줘봐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한신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진선아위원

인문학 프로그램을 학교 쪽에 한다 그러는데 그 수강생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학교에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한 강의당 삼사십 명 정도 들어가서 강의를 받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원래 학교에서 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자기들이 별도로 이 프로그램만큼 구성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거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아닌 자기네 학교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듣는 것에 우리가 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민간위탁금의 특성상 사실은 우리는 그냥 금액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여기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우리 구민이 될 수 있게 학교에 잘 얘기하셔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고 낼 때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우리가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공모는 위에 또 있어요. 공모해서 평생교육하는 게 또 있어서 약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 앱 유지보수, 여기에 유지보수가 내년에는 500만 원밖에 없네요. 올해는 뭘 했길래 5,200만 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앱 개발 중에 있어요.

한신위원장

현재? 아직 마무리 안 됐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센터 놀터 등 포함해서 10여개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홈페이지에 한 곳에 묶는 겁니다.

한신위원장

그렇게 한 번 해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몇 년간은?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 편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앱을 개발해서.

한신위원장

그 안에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내년에는 유지보수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한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9쪽부터 205쪽까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법에 의해서 아동의 육성과 보호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금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 기금 조례가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1억씩 이렇게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옵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집행한 것은 없고요.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매년 1년에 1억씩 받아갖고 올해까지 5억 3,000 모아서, 내년도 1억 들어오고, 그런데 지출 42만 원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내년도 이 정도 지출은 뭐에 쓰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수당이요.

박학동위원

무슨 수당?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들 심의했을 때.

박학동위원

심의수당. 그것 외에는 사용용도가 없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나중에 예산이 좀 더 쌓이고 어느 정도 되면 훨씬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유용하게 쓰려고 저희들이 집행은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대로 아동의 육성보호와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위한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6억 3,000 정도 기금을 마련해놓고 수당뿐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모여야 설치목적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강좌 수당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데는 푼돈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소한 10억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쓸만한 데 시설이라든지 큰 사업목적을 갖고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기금으로 그래도 설치목적에 맞춰서 기금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지급내역에 보니까 40만 원 그 수당만 주는 걸로 한다면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부서에서 어떤 계획만 마련한다면, 그리고 설치목적에 맞게 당연히 사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도 그와 관련해서 보충이요. 기금을 조성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보고 싶다는 어떤 계획이랄지 또 해외나 타구의 어떤 사례 같은 거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싶다 그런 것은 없으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둘러봐도 거의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이 PC방, 코인노래방, 또 게임방 그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가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나마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게 놀터라든지 청소년센터인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세워서 해야 될 중점적인 그런 목표를 갖는다고 그러면 아동,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도서관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됐다고 저는 봐요. 도서관 분야는 어느 정도 크고 작은 도서관이 15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 분야 외에도 아이들이 찾는 분야가 있거든요.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문화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월곡동 청소년문화센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의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것들이 무슨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행사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생각이나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놀이라는 것은 전체 온몸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센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청소년문화센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할 때 신체적인 대근육 놀이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발산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확보가 돼야 하고,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본 자료가 있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옛날에는 삐쩍 마른 아이를 놀이터에서 노는데 엄마가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뚱뚱한 비만 아이를 집에서 엄마가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사회흐름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컴퓨터에 애들이 익숙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실내에서만 생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애들이 비만도 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대근육으로 놀 수 있는 밖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1억 정도 기금이 부족하다면 좀 더 금액을 올리세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기금을 한 2억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한신위원장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이인순 위원님, 따뜻한 마음이 젊었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함께 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02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우리 교육지원과는 성인지 예산이 총 8개 사업으로 16억 5,400만 원이에요. 많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성인지 예산은 친환경급식센터 운영,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학습 지원, 멘토링 지원, 진로직업체험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 놀이환경 조성,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남녀가 고르게 수혜를 받도록 하여 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라고 했는데, 크게 말씀드려서 이 모든 8개 프로그램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육지원과는 성인지 편성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100% 만족이야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남녀가 평등하게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지금 8개에서 잘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며, 안 되는 것은 어느 거라고 봅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도 여성이 많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고, 자기주도학습 거기도 여성 직원이 많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진로체험 여기도 많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은 대부분이 고등학생 위주인데요. 고등학생들이 남녀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부모들 보통 엄마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같이해서.

박학동위원

대체로 교육지원과는 성인지 예산에 맞게 잘하고 있다 라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최선을 다하는 건지, 현재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이건 현재 되고 있어야 돼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되고 있으면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심사를 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명시이월 부분 예산안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학동 위원입니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

우리 홍보전산과는 작년에 예산 49억이나 “구정 홍보매체 전광판 제작 설치 사업추진 지원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구정 홍보매체라면 전광판인데, 이걸 왜 못 만들었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구청사 외벽에 LED전광판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외벽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성북구청 외벽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먼 곳에서도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박학동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 현수막 쫙 붙은 데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백신예방접종센터가 1층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외벽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문제가 있어서 밑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가 3억이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3억 20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이 49억은 2021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이고, 이 중에 영상홍보매체 제작설치 비용으로 3억 200만 원 이월요청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만 이월시킨 거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할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2022년도에 바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2020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인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2020년 12월에 심사를 받아서 2021년도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상임위에서 본예산 때 논의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논의해서 예산 받은 건데 못 한 거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세입이 홍보전산과는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구민정보화 수강료하고 성북정보화센터 옥상사용료, 옥상에 무슨 광고판 붙었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옥상에 LG 유플러스에서 공유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입니다.

박학동위원

정보화센터 꼭대기에다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핸드폰 연결시켜주는.

박학동위원

네, 그게 1년에 2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니요, 1년에 266만 3,000원입니다. 1년 사용료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용료 수입하고 세외수입밖에 없네요. 여기 정보화교육 수강료는 뭐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정보화 수강료는 저희 성북 정보화교육센터에서 대면 교육을 받게 되면 한 사람당 1만 원씩 수강료를 내십니다. 그 수강료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구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를 내셔야 되니까 그 수강료를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수강료라는 게 교육비인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595쪽에 영상콘텐츠 제작이 있네요. 400만 원씩 30회인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아마 새로 예산을 올린 것 같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장

어떤 사업이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가 콘텐츠제작을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홍보수단이 지면이나 인터넷보다는 유튜브 쪽이나 SNS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유튜브를 겨냥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두유노우성북’, 그러니까 성북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영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유노우성북이라는 인문학 퀴즈 토크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갓성비 성북’이라고 해서 성북구 맛집 프로젝트입니다.

한신위원장

다시 한 번만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갓성비 성북’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은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장

그게 한 가지일 거고 삼십 번을 그걸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성북구에서 뭐할래?’ 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북구의 성북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북구에서 성북동에 가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한신위원장

동별로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동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장

예를 들어서 성북동하면 역사문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성북동에 또 맛집이 어느 게 있고 성북동에 가면 최순우 옛집을 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동네의 특별한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그거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장

콘택트는 홍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홍보과하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업체랑 계약을 해서 업체랑 같이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장

그럼 기획사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기획사를 정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신위원장

그럼 촬영하고 안내하고 뭐 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네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보통 촬영을 유튜브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자나 직원이 직접 출연을 해서 홍보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식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30회가 전부 다 각기 다른 걸로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각기 다른 걸로 지금 크게 세 가지 콘셉트를 잡아서 각각의 콘셉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장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두유노성북이라든가.

한신위원장

음식이나 교육, 문화, 역사 그런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그리고 성북구에 실제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생활상, 사람들이 직접 다가가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성북을 홍보하려고 지금,

한신위원장

그럼 여기에 단체장인 구청장이나 우리 시ㆍ구의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성북구를 순수하게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은 공직선거법에 적용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영상 콘텐츠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597쪽에 자치단체등이전 여기도 보니까 2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업무관리시스템 도입비가 2억 4,800,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증액이 2억 5,000 정도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나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게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서울시에서 표준화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시 재구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장

우리 구청에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려면 안 할 수 없는 거네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환경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치구들이 같이 분담을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올해 2021년도 예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594쪽에 SNS메시지 전송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잘못된 건가, 사실 올해 예산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한 건당 1.65원, 잘못 표기된 거 맞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16.5원인데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예산이 255만 5,000원이에요. 잘못되어 있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대로 집행됐다고 그러면 부족했을 건데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올해는 SNS 전송을 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절반도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요. 10%밖에 안 된 건데, 그럼 10%밖에 안 보냈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메시지 전송료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기가 나는 바람에, 일단 대상자 수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신고 수 기준이 4,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만 4,000명이 늘어나서 1만 9,205명인데, 일단 그 안에서 사무관리비가 남는 부분이 있고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용.

진선아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일단 낙찰차액은 산출 기초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때 이거를 놓치고 저희도 잘못 심의를 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믿었고 그렇게 집행을 해줬을 텐데, 이렇게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한 걸 다른 걸로 써야죠. 할 거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일단은 보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지적 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좀 실수 안 하도록 잘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599쪽 상단에 보면 사물인터넷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 신규사업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전체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여기에는 구비만 잡은 거예요, 시비는 아직 안 내려오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시비는 저희한테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서울시 재배정예산으로 따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가내시 내려왔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가내시는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2억 1,700은 저희가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공사비용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박학동위원

그 장비를 구입해서?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그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대고 장비는 서울시가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따로 내려오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활용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전통시장 방재시스템, 상수도 원격검침, 스마트보안 미세먼지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자가통신망을 일단 구축하고 그러고 나서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해드린 대로 미세먼지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상수도 검침시스템라든가 아이오티 센서는 각각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박학동위원

됐어요. 이렇게 예시한 대로 하면 각 부서에서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4억 7,600만 원 들이는 거예요. 시도 구도 다 우리 시민, 구민 돈이고 다 똑같은 세금이에요. 세비로 이렇게 관리에 필요한 데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어떻게 보면 자동화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통신망을 구축해놓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게 새로워지는 건가요, 여기에 종사자들이 없어지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종사자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신선을 새로 구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을 구축하고 그 통신선이 구축된 걸 활용하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을 없애는 게 아니고 새로운 통신선을 깔아서 통신망을 통해서 예시한 대로 활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거 필요한 거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안 하면?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안 하면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 뒤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구축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다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각각 구마다 따로 해주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이게 통신망이기 때문에 서울시랑 연계되어서 구하고 구끼리도 연계는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구는 별도로 자기네만 했느냐 이거지요. 시가 우리 25개 구 전체를 아우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에서 뭔가 크게 가져갈 때는 전체 25개 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아우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구마다 별도로 했느냐 이거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구마다 별도로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번에 이렇게 전체를 해놓으면 25개 구가 다 쓰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각 구마다 설치하는 그 규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 이미 자가통신망이 구비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자가통신망이 적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살 거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가 구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예시한 위험에 대해서요.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조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을 것 같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259억 들여서 장비를 해주는데, 나머지 217억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만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구에서도 자기네 예산 들여서 만들면 되네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25개 구 자체가 서울시에서 필요한 물량을 배분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구도 2억 천 얼마 이걸 안 들이면 그만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도 꼭 해야 된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하면 아무래도 구민들한테 편의성이 조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는 2022년도 성인지가 총 1개로 2억 2,300만 원이 내년도 성인지 예산이에요. 목적은 구민정보화 교육 참여에 있어 성별격차 감소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함, 구민정보화 교육사업에 2억 2,300만 원 했다, 구민정보화교육 남녀비율이 맞아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남녀비율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안 맞아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한 6: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분이 60%, 남자 분이 40% 그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남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여자가 많은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일단은 구민교육을 신청하시는 분 비율 자체가 여성분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먼저 접수를 했고 한 번도 받지 않은 분을 먼저 수혜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박학동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성인지 예산 올릴 때 실질적으로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하라고 그래서 성인지 예산 만들어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는 예산편성하면서 여성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양성평등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아졌잖아요. 앞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어서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지요. 엄연히 여성이 모자라서 성인지로 써야 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승인받는 시점에서 여성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성인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2억 2,300 1개 사업을 빼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성인지 예산이 남성하고 여성이 똑같이 양성평등으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많으면 또 남성한테 또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여성이 또 적으면 여성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홍보전산과 예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목이 많잖아요. 그 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구민정보화교육에 남녀비율이 차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지금 승인을 요청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성이 적은 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다 표시를 하시라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명시이월, 기금 예산이 없으므로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학동 위원입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반갑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우리 구에서는 세입이 여권발급대행수수료 하고, 과태료는 가족관계에서 과태료가 나가나요, 이게 뭡니까?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나오는데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학동위원

가족관계라는 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또 있다면?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 과태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또?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 이혼신고, 그리고 개명신고.

박학동위원

이런 것도 늦으면 안 되나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발생일로부터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같은 것도 발생일로부터 얼마 있나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혼신고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이혼신고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혼신고는 발생일로부터,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든지,

박학동위원

법원 판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는 거.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때 안 하면 과태료 문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발급기 5곳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성대역, 월곡역, 길음역,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길음역하고 성신대역하고 한성대역하고 월곡역하고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5군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5군데가 있네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하나 유지하는데 연 소요예산이 어떻게 돼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연은 그렇고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월 유지보수비가 13만 원 정도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3만 원 돈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150만 원 돈 잡으면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1년에 159만 원 정도.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는 일 평균 2건이고, 월 평균 73건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기계가 낡아가지고 폐기할 날도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폐기하기에는 기계가 아직도 쓸만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할 곳을 물색해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용률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는 걸 내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회적경제센터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폐지보다는 일단 하나 설치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 사회적경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랄지, 그 주변이 주로 아파트단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무인발급기보다는 PC에서 많이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 월 15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그것도,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가정에 PC는 있으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을 많이 안 하면 토너가 굳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공서 같은 데는 매일 출력을 하니까 기계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우리 관공서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첫째 24시간 와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자기가 대면으로 해서 발급받는 경우에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그런 걸 좀 꺼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배려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주민센터도 가면 그런 서비스를 잘해주더라고요. 연로하신 분들이 가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서비스도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설치할 때도 역 앞에 주로 많이 하네요. 그런데 고려대역도 일 평균 12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건수가 낮은데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가정책상 앞으로 비대면 행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지금 현재 111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도 자기네들이 제증명 발급할 것을 무인발급기로 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구청을 빼면 4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데는 동대문구가 20군데가 있어요.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말고 외부에. 그리고 강남 16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강북구도 11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꼴찌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이것을 많이 설치해서 1등을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1등의 문제는 아니지만 추세가 이렇게 가는데,

인순

이인순위원

이 기계가 1대에 얼마예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우리 구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인순

이인순위원

보통 기계가 한 대에 얼마냐고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1대에 2,500만 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1장을 하든 2장을 하든. 그래도 약간은 실효성을 따져가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차원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법원에서 뗄 수 있는 서류들도 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법원이요?

한신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법원에서 뗄 수 있는 것은 법원발급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나왔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등기소가 계속 합쳐지거든요. 우리 성북구에도 등기소가 없어요. 그래서 동대문이나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발급할 서류들도 할 수 있는 건 좀 따져보시고 구입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한신위원장

604페이지에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5,400만원인데 이것은 뭘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한신위원장

604페이지에 업무관리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전자기록물 이관, 이게 5,400만원인데요. 이관은 운영자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자문서로 문서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문서를 보관하고 열람하고 이런 것들을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별도의 서버가 또 있습니다. 구에도 있지만 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계속해왔던 것을 광역시인 서울시에서 똑같은 걸 보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장

거기에 보관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한신위원장

25개 구청 것을 다 그렇게 통합으로 하나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한신위원장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분담을 시킵니다.

한신위원장

강제로?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아니, 합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분담을 해서.

한신위원장

기록물의 많고 적음으로 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에 비례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일괄적으로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다 똑같아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한신위원장

25개 구청이?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한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수 민원여권과장님이 34년을 근무하셨답니다. 강산이 3번 바뀌고도 반이 흘렀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퇴직하게 됐는데, 아마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공직생활의 감회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고 퇴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김형수 과장님!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제가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성북구민으로 돌아갑니다. 성북구민으로 돌아가서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신위원장

김형수 과장님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세요. 서상열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분한테 박수 한 번 더 칠까요?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