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가물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닥친 폭우가 또 한 번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어 주신 우리 도민들과 특히 농어업인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출범한 김경수 도정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 농업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봉착한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회생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의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한 경남도의 비전과 전략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11대 도의원을 대상으로 도의회에서 도정 4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계획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하에 3대 목표, 12개 전략, 47개 과제로 구성하여 향후 4년간 도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어업 정책에 있어서 도정 4개년 계획의 12개 전략의 한 축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그 사업 속에 47개 과제 중 5개가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특히나 6개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이라는 과제를 넣어서 과거 도정에 비하면 농업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농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큰 기대에 비하면 농어촌을 어떻게 바꾸어갈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이 1개 전략과 5개의 과제로 구성된 계획 중 농업인이 직접 농업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업 특별위원회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기대가 큽니다만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수산자원 고부가가치 등 대부분의 기존 기업농정책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과 한정된 지면으로 경남도의 농어업 정책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운 점도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농어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정부의 농업 정책이 경제 및 일자리 정책 등 다른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비중과 낮은 관심으로 농어업인들은 늘 뒷전이고, 이전 정부의 농업 정책을 답습한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남도정에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비판이 똑같이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지사님께서 펼칠 민선 7기 경남도 농어업 발전에 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칭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1933년 농업조정법에 의해 기초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소득 유지와 안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의 핵심이 되는 기본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과 소득지지 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꾀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EU 역시 1968년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농산물 지지가격을 형성해서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보장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요량도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했던 유럽연합이 해당 정책 시행으로 인해 식량 수출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농업 선진국인 미국, EU에서도 자국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식량 자급률과 농민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사님께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공약하셔서 도내 농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 4개년 계획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약 실행 여부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지원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지사님께서 공약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을 위한 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칭 ‘농민 수당제’ 관련입니다. 2018년 4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가의 농업소득이 평균 1,005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봄 가뭄과 여름 폭염 등으로 농작물 수확 여건이 좋지 않았던 영향으로 2016년도에는 1,007만원보다 2만원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지사님! 농산물 개방 이전에 1994년 우리 농민의 농가 농업 수입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의 농업 수입이 1,033만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제외한 단순한 수치상으로도 농업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 경영비가 농가 수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농가 수입은 항상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턱없이 낮은 농업소득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농촌의 공동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농 육성과 농민 간, 도농 간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농민 수당제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관련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스마트팜 규모화와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을 갖춘 첨단농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네 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8개 광역도에서 신청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2개소가 선정되었고, 농림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공모를 통해 두 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생산 측면에만 치우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 문제의 핵심은 정기적인 농산물값 폭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이 작물들은 수출이 안 되면 바로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없이는 생산시설 확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농민들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해당 시․군에서 조차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방식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최근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 밸리에 진입한들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소득으로 3년을 버티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팜 밸리 조성 사업은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업생산을 통한 청년농 유입은 오간데 없고 건설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많은 농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신청을 전면 재고하고, 농림부에 해당 사업 중단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북평화 협력시대에 대비한 경남도의 통일농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에 걸쳐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농업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다시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업재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달해 있으며, 농기계를 비롯,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 산업 역시 비약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수준의 한국의 농업기술과 풍부한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침체에 빠진 우리 농업을 새롭게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 농업 협력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으로의 의미를 넘어서 민족 동일체를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로써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딸기 묘종을 경남에 반입하여 재배함으로써 남북 농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현재 통일딸기 사업은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이득과 통일 협력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농업과 관련한 우리 도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칠서면에 위치한 칠서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시설 관련입니다. 2012년 경상남도에서는 함안 칠서산업단지 내 기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자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일반·지정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시설을 실수요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기기 위한 것으로, 만일 유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전국 단위에서 반입하여 들어온다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다수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발생 할 것입니다. 이에 수차례 주민들의 탄원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12년 변경 고시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경남도에서는 2013년 정정 고시, 2014년 재정정 고시를 통해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구역이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만 이는 오히려 폐기물 처리시설 실수요자가 타 지역의 일반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히, 해당지역은 함안군 강변여과수 취수원과 옛 마산시 상수도 취수원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이곳에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취수 원수 수질이 낮은 함안군민과 창원시민의 식수원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칠서산업단지 내 일반 및 지정폐기물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경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처리시설 설치는 개별법에 의거 지정폐기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 주변은 이미 기존 폐기물이 광범위하게 매립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해당 시설 인허가 문제로 2013년부터 5년 이상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지정폐기물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빌미를 제공하였으니 2012년 11월 29일 변경 고시 이전으로 되돌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첫 번째로 기본적인 소득과 복지 보장,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이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보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그런 답변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문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겸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본 의견으로는 농어업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농정개혁위원회라는 그 조직과 운영이나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거의 별다를 게 없고 이름만 바뀌어서 실제로 농민들의 소리보다는 요식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가 제가 좀 살펴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조례를 보면 실제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이런 사항이고요. 구성원 또 역시 거의 비슷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업특별위원회 조직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전략기획팀, 가칭입니다만 이런 팀들을, 실질적으로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 농민단체와 행정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 정말로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실무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정말 우리 농민들이, 김경수 도정이 정말로 새로운 그런 농업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급 조절 기능을 통한 게 가장 우선으로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이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원점으로 가서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 농산물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수입 농산물을 당장에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된다면 최저가격을 보장해서, 실제로 농업에 수입 농산물 때문에 득을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또 이익금을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농민들의 진정성 어린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 수당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민 수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들렸거든요. 물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얼핏 비슷한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정말로 농민 수당제는 저는 지자체보다는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농민 수당제나 농업인들의 근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수당제가 전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지난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들이나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아마 새 농림부 장관께서도 이 문제를 받아 안아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도 시∙군 지자체에서 이 농민 수당제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것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방법들을 찾는 것은 과제로 두더라도 당장에 올해 만약에 지역에서, 시∙군 단위에서 수당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다면 도에서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도울, 시범사업처럼 해서라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잘 짚어주셨고 국장님께서도 답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첨단 농업으로 가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라는 이런 기업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또 스마트팜 밸리 정책의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써 우리 경남형의 그런, 경남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후에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것은 됐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해도 되는 말이 맞습니까? 의장님이,

마지막 한 가지를 또, 도시교통국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사실관계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칠서산업단지에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된 것 맞죠?

영업구역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 관할 시∙군이나 해서 영업구역을 한정 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렇죠?

규모도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에 맞는 규모로 해서 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데, 개인의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답변에 보면 마지막에 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재산권 침해의 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고시나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부분은 없으면서 지금 사업자의 영업행위, 재산권 침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개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사업 불허하고 또 재신청하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계속해서 주민들이 와서 울며불며 이렇게 애원하고 사정하고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거꾸로 나서서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재산권 문제나 영업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가 된다면 꼭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이 주민들의 우려의 핵심은 지정폐기물도 있지만 핵심은 영업구역이 전국이라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서 이후에도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