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짧게 제가.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어차피 각 실과별로 예산이 다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칙 5쪽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과가 예산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 분야 이런 부분들은 서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문구들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모든 실과 예산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죠.

어차피 뭐 이용 부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이게 지금……. 예산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열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 문란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한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죠 지금? 자부담보다는요. 그러시고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군정 유공자 말고 장기근속자들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사모님들은 안 들어가요? 참 안타깝네요.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한 30년 동안 우리 군정에서 근무를 했었고 군민을 위해서 근무하신 분들인데 해외여행을 갈 때 사모님들이랑 같이 갔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감사에 걸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네요? 이게 지금 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에…….

그래요. 저는 그런 건 좀 잘못되었다고 보네요. 행안부에서도 그런 건 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 퇴직 여행 가는데 같이 보내줘야지, 달랑 개인만 보내주면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여기서 크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간략해서 어차피 우리 자치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는 잘 봤고요. 직소민원실 관련해서 지금 직소민원실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그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들도,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2017년도 각 상임위에서 한 것 중에 지금 270페이지고만요, 270페이지.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이 어떤 내용들인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산요구액이 1억900만원 정도 있는데……. 작년보다 그러면 한 1,500만원 정도 증가된 거예요? 작년에 9,360이었고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자치 쪽에서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간략해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공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

차후로도 그런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민간이나 이런 데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도 관리감독을 좀……. 어차피 우리가 법정 어느 정도의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심도 있게 지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