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발언

이삼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위에서까지 설명을 하시고,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이 자료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자료가 아니고 현대에서 민자로 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향은, KTX 조기 착공 방향이나 분위기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했던 작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 간에도 노선 부분에 점 찍힌 이 부분도,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민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무시를 하고 선만 그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빠진 부분도 의령도 빠졌고 경남에도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천, 의령 다 빠졌잖아요? 재정으로 하게 되면 이 계획서도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갑니까?

이 계획서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는 민자로 할 때 자료이고 재정으로 할 때는 자료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도 달라질 것이고 역사 관계나 이런 것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서 내놔야 된다는 말이고, 지금 아직 첫 단추도 안 낀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민자로 하게 되면 이용을 할 때 이용부담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걸 재정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속도가 재정으로 하면 300㎞로 했다가 민자로 250㎞로 하게 되면 당연히 요금이 싸지겠지요, 사업비가 적게 드니까.

그리고 재정하고 민자하고 우리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용자의 부담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같을 수가 없지. 아니, 이용료는 합의를 하겠지만 민자로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터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자사업 하는 부분은. 국장님,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낼 때는 신중하게 민자로 방향을 트는 것 같으면 민자에 맞게끔 계획서를 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