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2016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서별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 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집행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기현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5,80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946억원보다 2.4% 감소한 1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9억원이 감소된 5,449억원으로 2.8%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억3천만원이 증액된 352억원으로 4.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까지 예산안 개요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안 심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 각 부서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대비 분석, 재정법규, 예산편성지침, 각종 조례 등의 위반 여부, 주요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연계성 여부,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 과다계상 여부, 유사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여부 등입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수추계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 15.09%, 세외수입 8.26%, 지방교부세 30.89%, 조정교부금 2.59%, 국·도비 보조금 38.5%로 편성되어있는 바, 의존수입이 71.98%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이자수입, 17쪽 지방교부세, 18쪽 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민간이전경비 보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총 237건에 1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각 부서별 보조금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바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각 부서의 보조금 예산이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은 총 125건에 46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문화예술과의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관광체육과의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과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영개발과의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투자의 효과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주민의 복지향상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1쪽, 축제·행사 지원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축제 및 행사 지원 예산은 합계 21건에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출 수요가 많은데 비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비율이 낮고 세입 증가세도 미미하여 세입 확충이 어려운 여건이며, 특히 2017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보다 145억원이나 감소되는 유례없는 사태 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최소한으로 축소, 통폐합하거나 가급적 최소경비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각 축제의 필요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과 47쪽, 지방채 상환 현황, 50쪽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 검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252억원, 기타특별회계 100억원으로 총 352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예산액은 163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공단 내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일반 관리비이며, 하수도 분야 예산액은 88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처리에 따른 관거 펌프장 등에 일반 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7천만원이 증액된 6,02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억9천만원이 증액된 총 5,666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액된 총 359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사항입니다. 지방 재정 능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 및 징수대책 마련, 주요 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 등입니다. 14쪽, 검토보고입니다. 자체 재원은 지방세 수입에서 39억원 증가, 세외수입에서 20억원이 증가하여 합계 5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에서 119억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보조금이 감축된 원인을 분석하여 차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주요 순 군비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3천만원 이상 순 군비 자체사업은 총 30건에 393억원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액은 총 27건에 8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2016년 말 지방채는 총 203억3,500만원으로 특히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관련 채무는 전체 채무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체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 결산 추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449억원으로 전년대비 2.8%인 159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전년대비 4.2%인 1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인 145억원이 감소한 5,8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8%인 30억원이 증가한 822억원, 세외수입은 11.8%인 101억원이 감소한 754억원, 지방교부세는 5.1%인 81억원이 증가한 1,684억원, 조정교부금은 0.7%인 1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1.1%인 24억원이 감소한 2,10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5%인 131억원이 감소한 299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6%인 26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인 259억원, 교육 분야는 1.3%인 7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4%인 431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9.6%인 555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4.9%인 1,44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6%인 9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 및 수송교통 분야는 7.9%인 4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인 65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2.9%인 75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7쪽에 지방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전제로 해서 여쭤보려는데. 지방채가 지금 발행한 것이 2012년도부터 역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2018년도에 상환잔액이 126억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가서는 원금이 133억원으로 늘어나고, 이자가 한 10억 정도. 이게 256.2%가 증액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총괄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방채 문제. ○

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채는 2016년도 10월 말 현재 218억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203억이 남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여과장님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는요, 원금 상환이 35억이 들어가고 이자가 6억1천만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원금이 35억원, 이자가 5억원. 2019년도에도 원금은 35억원, 이자는 4억원. 2020년도에도 원금이 35억원, 이자는 2억9천만원.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원금이 남아있는 것이 63억원, 이자는 2억8,800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2016년도에 203억 남았단 말이에요, 금년에? ○

기획감사실장 예, 연말까지 하면 203억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203억이 남는데, 2017년도에 가서 또 원금 35억을 갚겠다 그 뜻이죠?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1억이 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35억을 갚으면 126억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19년도 이후에는 느닷없이 133억으로 올라가냐 그 말이죠, 이게 줄어야죠. 여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

기획감사실장 아, 검토보고서에요?

예. ○

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 지금 상환 계획은요 계속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줄어들어야 맞는데, 그건 맞아요. 당연한 말씀이죠.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야 그때그때 이자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상환 원금이 줄어가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부터 161억, 126억 이렇게 줄어가는데 2019년도 이후에 느닷없이 133억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아, 이후에요?

이것은 우리 지방채 얻은 게 있냐 그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보고서 하는데 지금 아마 좀……. 저희들 계획에는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지방채는 2016년도 12월 말 해가지고 203억원인데 계속해서 갚아가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오히려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방채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머지 세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이따가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025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5,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9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022억원 대비 0.05%인 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4.8%인 39억원이 증가한 86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인 20억원이 증가한 912억원, 지방교부세는 6.8%인 110억이 증가한 1,737억원, 조정교부금은 3.8%인 5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보조금은 5.6%인 119억원이 감소한 2,023억원, 지방채는 100%인 53억원이 감소한 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이 34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인 32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4%인 266억원, 교육 분야는 1.0%인 54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6.1%인 366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10.9%인 657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20.6%인 1,241억원, 보건복지 분야는 1.5% 89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5.6%인 937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6%인 15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9%인 414억원,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11.9%인 7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1%인 80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실과 할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꼭지만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는 건 결국은 우선 예산총칙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매번 보면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총칙에 보면 제1조부터 쭉 제7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16일 날 우리가 본회의 끝나면 그때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갈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굉장히 예산총칙에 대해서 생각 없이 관례 답습 적으로, 전례대로 해오겠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할 부분도 있어요. 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총칙이. 나중에 세입·세출 뭐 이런 계속비……. 이건 좋습니다. 이건 명시이월로 들어가야 맞고, 그런데……. 우선 예비비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이제 이따 기획감사실 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6조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7억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본예산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추경을 세우면서 뭔……. 우리가 12월 16일 날 끝나면 거의 연도 말 폐쇄가 되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할 건가, 이게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두 번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 이용 문제를 본예산에도 제가 좀 본회의에 의견을 내려고 그럽니다. 이용을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 동일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이걸 좀 저는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의회의 권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야 되겠다, 이거는. 본 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넣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전부 다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조정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채 발행한 53억, 7월 21일 날 우리가 본 위원이 그때 굉장히 이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승인을 해줬는데, 네 꼭지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정리를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완주군 지금 예산 행정이 한두 달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굉장히 조금 톤을 높여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예산을, 불급한 사업을 좀 줄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소실장님은 잘하신 거예요.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지방채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소병주 실장의 역량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칭찬을 하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완주군 예산의 예측이 굉장히 빗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저희 완주군 재정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지방채를 발행 검토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완주군 여건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재원, 대체할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않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지방채 53억 분야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회신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순리대로. 법대로, 지방재정법대로. 그런데 그냥 셈본 예산을 세운 거예요, 셈본. 빼내고 넣어주고, 빼내고 넣어주고. 그런 지방채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먼저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채 53억원을 얻지 아니하고 해결했다라고 하는 1건, 두 번째로는 명시이월을 상당히 감한 거에 대해서 그건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이 줄었다는 얘기는 예산집행을 잘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도 적절하게 예산심의를 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이해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줄여나가기를 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한 1,700억 정도 되었죠? 아니 1,300억 정도……. ○

기획감사실장 1,300입니다.

1,307억 정도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한 20% 돼요. 5분의 1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의 비효율성, 두 번째로는 예산 편성을 아주 잘못했다는 거고. 우리 위원도 편성을 하는데 심의하는데 좀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경고라고 그럴까 경각심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유일하게 우리 완주군이 타 시·군은 다 늘어났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물론 실무부서에서 취합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만 완주군 예산의 실상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4개 시·군 2017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전주시의 경우는 5.9% 증액되고, 우선 시·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부 같은 경우는, 진안 같은 경우는 8.7%, 또 무주 3.1%, 장수 9.1%, 고창 12.2%, 부안 12.5%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완주군은 유일하게 2.8%가 감되었어요. 14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감된 군이 우리 완주군이에요. 그거는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예산안 순기를 3년으로 보면 완주군 예산을 얼마나 허상의 예산으로 운영해왔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2017년도에 우리 소병주 실장님이 오셔서 지금 아주 용단을 내리셔서 긴축재정, 안에 적정재정, 건전재정을 편성하시느라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2.8%가 줄었어요. 이거는 완주군 예산 운영의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세외수입, 즉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오니까 너무 장밋빛 예산을 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완주군만 유일하게 지금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예산심의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누차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그동안에 테크노밸리 분양이 되면서 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테크노의 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으니까, 매각수입이 줄어들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감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 이 기조대로 안정적으로 아마 지금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어떤 그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더욱더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제가 익산시하고 완주군하고 기타 시·군을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장님도 공직자 출신이고 완주군수님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극렬하게 대비가 되어서, 이건 어찌 보면 참 공교롭게도 아주 희한한 계수를 제가 발견했어요. 행사운영비는 익산시의 경우는 5.6%를 줄였습니다. 행사경비.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은 9%가 줄었어요. 우리가 조금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행사 이 사업보조를 보면 익산시는 51.3%를 줄였어요. 우리 완주군은 겨우 3.7% 줄였어요. 이게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긴축해야 된다고 수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은 그렇게 과히 썩 줄지가 않아요. 이거는 역시, 물론 군민을 하나의 화합 차원에서 한마당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일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일회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저는 익산시장님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은 아닙니다만 51.3% 행사사업비 보조를 줄였다라고 한 것은 대단한 용단인 거예요. 우리 완주군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용단을 내려야 되죠. 그다음에 군부도 그래요. 우선 행사운영비도 군부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무주 20.2% 줄이고, 임실 39.9% 줄이고, 고창 33.4% 줄이고, 부안 23.3% 줄였어요. 그런데 완주군은 겨우 그냥 9% 정도 줄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 완주군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가 예산이 줄어가는데, 예산은 줄이는데 행사성 경비는 안 줄인단 거예요. 찔끔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우리 2017년도 본예산 때 많은 부분이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암시를 하는 통계입니다. 그건 한번 제가 아까 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짧게 좀……. ○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익산시 같은 경우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대폭적인 어떤 그런 감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군도 전반적으로 14개 시·군 중에서 절감 노력을 많이 해왔다.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몇 개 시·군이 어떤 행사성 운영이라든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개를 놓고 봤을 적에 저희 완주군도 노력을 많이 해왔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행사성 예산은 정말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지금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행사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각별히 주의……. 제가 드린 통계를 한번 유념하셔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가급적 줄여나가고 했으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 문제인데, 예비비 편성이 지금 38억에서 95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56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특별히 예비비로 끌어온 요인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에서 지방채 그 부분을 발행 않기 때문에, 그게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 보전수입이 있었겠죠. ○

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지방채 발행은 소위 말하면 세입결손이 생기는 건데 늘어날 이유가 없죠 논리적으로. 예컨대……. ○

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넣은 거죠. 아니 그걸 갖다가…….

연말에 무슨 중앙에서 교부세가 더 왔다든지, 무슨 세수가 생겼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집행 잔액을 줄였든지 그렇겠죠. ○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절감한 것이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등 해가지고 지금 4억7천, 그다음에 인건비 분야에서 4억9천.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절감액을 지금 예비비로 끌어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기획감사실장 예, 절감한 것들입니다.

아까 지방채 발행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끌어냈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집행 잔액으로 남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행 잔액으로. 그러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가면 되는 거죠. 추경치 다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추경치를 가지고 끌어오면 되는 건데,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 집행 잔액이 많으면 좀 보고서 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이번에 정리를 해서 그걸 예비비로 지금 끌어다 넣은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2차 추경, 결산추경 때는 보편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을 어쩔 수 없는 집행 잔액으로 남기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결산 때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끌어온 것,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50몇 억이 또 남았다고 하는 것은 각 실과의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집행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해 주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한 꼭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차 편성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지역별로 너무 불균형이 심해요. 아주 심해요. 예컨대, 어느 면의 경우는 우리 전체 예산이 5년 동안 집행하고자 하는 게 사업비가 한 6,783억입니다. 6,783억을 가지고 여기에 1% 편성된 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 편성된 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박성일 군수는 어느 특정지역의 군수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의 군수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골고루 균형발전 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정책이 예산으로 녹아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20%, 아까 6,783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몇 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데, 아니 1%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3%∼5% 투자한 데가 한 4개 읍면이고요. 6%∼10% 넣어주는 데가 6개 읍면이고, 11%가 하나이고, 20% 하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수평선처럼 딱 할 수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심해요. 이거는 좀 바로 잡아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려해야 될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세입예산이 한 70% 들어와요. 그 지역은 세입예산의 재분배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좀 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불균형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심화가 되면 언제인가 제가 박성일 군수님이 부메랑으로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측을 자신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언제, 어느 시점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을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 발굴에 있어서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계획 같은 거 그런 보고회를 가질 적에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데는 더 발굴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토론을 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배분이 적다든가 사업 발굴이 안 된 데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같이 어떠한 고민을,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실 사례가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는 그 지역, 그 인근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봉동 지역이라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봉동사람들은 악취를 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주군의 경우에 따라서는 76% 재원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비근한 얘기로 폐기물처리장 들어가면 그 인근 일대에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그런 감수를 해야 되는데, 봉동에서 많이 나오니까 봉동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13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예산 배분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건건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행사성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금년에 그 예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걸 갖다가 대폭 줄여라. 이 얘기들은 여기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나, 또 우리 지역의 많은 다수의 군민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갑자기 대폭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서서히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짧게 답변만 해줘요. 그런데 아까 농업 관련 예산은 33억원으로 그건 대폭 삭감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삭감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대폭 3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말하자면 삭감을 시켜놓고 이건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

기획감사실장 농업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예산은요 다른 분야는 삭감은 했지만, 삭감이 많이 되었지만 그쪽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농업 예산은 저희가 지금 삭감된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측에서 봤을 때에는 31억원이 증가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총괄적으로 농업 관련 전체적인 것은 계산 안 하시고, 저희들은 908억원을 했거든요? 센터해서 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놓고 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나오시는 건, 자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농업 관련 예산, 각 부서 부서에 들어 있는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농업 관련 예산이라고 해도 각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이과 저과 할 것 없이 그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같은 것들이 어떤 특정 단체, 특정인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관련 예산은 저희 완주군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어떤 그러한 특수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군수가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이 많은 것을 갖다가 군수가 지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서 과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군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하다 보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화산 쪽에다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오해도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죠. ○

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실국 자율편성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아마 더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분야별로 하는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많이 애쓰시고요.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중복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행사성 경비 줄이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등하게 예산편성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의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없도록, 이제는 기획감사실에 이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꽂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만 답변을 하면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들은 그만큼 거기에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중복으로 하는데, 제가요 오늘 농업 예산은 줄고 행사성 경비는 늘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그냥 짧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는 정말 반영을 해서 좀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한정된 재원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길게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요구하는 것들을 귀담아듣고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하시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예산이 한 32억 이상 삭감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농촌식품과에서 10억을 삭감했고요. 농촌지원과에서 24억, 기술보급과에서 8억, 또 산림축산과에도 어차피 농업 관련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8억해서 거의 50억 이번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 모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늘 얘기를 했지만 완주군의 축제를 대표 축제로 하고 자잘 자잘한 축제를 좀 줄여보자 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라는 대표 축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축제를 잇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축제가 많이 없어졌어요. 실은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그전에 대표 축제라고 하면 대둔산 축제 같은 것도 없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여기저기에서 다발적으로 그런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축제는 묶어서 같은 예산을 들여도 효과적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또 위원들이나 자꾸 축제장에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일손도 부족한데, 농민들도 그런 데 참여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줄여가자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올해 예산서는 이미 나왔고, 내년 예산할 때라도 이런 말들이 좀 반영되기를 우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다시 벽에 부딪혀서 메아리로 의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아까는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 총괄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고. 개별 건으로 보면, 208쪽에 보면요 이게 군정 홍보 수수료가 있죠?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정리추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7,500인데 4천만원을 줄였어요, 결산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지하철 이런 홍보 문제도 결산 추경에 또 잘라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SNS 통합관리. 이게 3,600이었었는데 500으로 줄였어요, 이 정리추경에.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줄인 거 일 거고.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완주군 소식지가 지금 6천만원으로 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수수료, 이 우편료 8,500이 왜 들어가는지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편료 8,500이 얼마치 보내야 8,500이 될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4,1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보면 해당 과에 아마 특별회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예비비가 지금 95억이 전체적으로 추경 때 늘어나는데, 또 뒤에 가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추경, 정리추경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예산편성 요구액이 많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스스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도 그걸 거의 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에 맞춰주는 게 좋죠. 이게 최종 치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별도로…….

이거는 제가 지적한 그 꼭지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총칙에 보면요, 그 총칙 1조를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1조에 보면, 총칙 1조. 5쪽입니다, 페이지로는. 거기 회계 구문이 빠졌어요, 1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 구문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 공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이라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2016년 일반회계, 회계 구문이요?

회계 구문이 빠졌어요, 회계 구문이.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그냥 세입·세출예산이에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회계 구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주민들한테 공시되는 건데, 금년에 2017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예산은 이렇습니다, 하고 공고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주체가 빠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계속비가 들어왔어요. 계속비 사업조서. 이것도 우리가 승인사항인데, 의결사항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5개년 단위로 들어온 것도 있고 3개년 단위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예산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미 2017년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걸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한 가지 서로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다든지, 사업이 조정되었으면 받는 게 맞는데 그런 변동이 없는데 이미 가령 2017년도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해줬는데 또 해줘야 되느냐. ○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그래서 한번 이거 서로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바로잡아나가시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예산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여태까지 관례대로 계속해서 집어넣었었습니다. 집어넣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한번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변경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총괄 부서니까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군민들의 어떤 바람은 군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려면 일단은 건강해야겠죠? ○

기획감사실장 건강, 일자리, 복지…….

아니,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재난에 관한 훈련이나 그런 교육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감사실장 예, 교육…….

그런데 지진이라는 게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거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를 봐도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편성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지진에 관한 그런 훈련 같은 건 없어요. 교육이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물론 과장님께서도 세세하게 열심히 하시겠지만 행사성 경비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이 더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가.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어차피 각 실과별로 예산이 다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칙 5쪽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과가 예산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 ○

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총칙에 정해진 것은요, 예산서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용은 어떤 정책사업 간에 어떠한 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총칙에 있는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이미 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봅니다. 나머지는, 다시 별건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

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갈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 분야 이런 부분들은 서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문구들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모든 실과 예산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동일부서 있잖아요? 동일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부서, 같은 부서 내에서 동일 부문이 있습니다, 그 정책사업 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은 것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 총칙 그대로 규정된 대로. 이대로.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죠. 어차피 뭐 이용 부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이게 지금……. 예산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열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 문란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예산총칙에 준용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53억을 쓰려고 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 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 추경 때도 세입결손이 약 130억, 금년에는 내년 예산이 약 145억 세입을 지금 적게 편성을 했죠?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완주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분양해서 세입 들어오는 어떠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게 세외수입이죠?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많이 들어왔을 때 그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거의 지금 예산을 선 반영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거의 몇 프로 정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몇 프로 정도 선 반영했다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지금 2015년도는 한 255억 정도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537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 530억,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선 반영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이어진다고 보면 상관이 없고 이와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저는 물론 실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1단계 테크노밸리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세입 형편이 어려울 거 아니까. 예를 들어 한 절반 정도만 선 반영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지방채 상환기금에 넣어놓는다든지, 또는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13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보고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예산 관리를 했으면 이와 같이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완주군만 이번에 감액편성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 거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보통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 50% 이상 선 반영한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보고 지방채 상환기금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쪽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향후 몇 년은 앞으로 내다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처음 입성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완주군의 농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나 확인해 봤더니 14% 정도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7개 군 평균이 거의 25%가 넘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촌수도 1번지, 그리고 로컬푸드 1번지답게 상위는 못하더라도 25% 이상 좀 반영해야 할 거 아니냐고 누차 요구도 하고,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2015년도에 잠깐 17.06%로 한 2점 몇 프로 올랐어요. 그러더니 2016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14.88%, 금년 15.98%. 아주 오늘도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때뿐이고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서에는 농림해양수산이 29억, 약 30억 증액되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과가 우리 부서 중에 어느 과가 제일 관련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예,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은요. ○

기획감사실장 농업농촌식품과입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요. ○

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산림축산과.

그 3개의 증감을 보면 거의 40억이 순 감액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완주 군정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정말 정책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은 먼저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좀 확보도 하고, 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도 보니까 6억이 증액되었어요.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틀에서 어느 정도는 감액하려면 비율을 정해놓고 좀 맞춰야 이게 가능하지 않나.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전부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만 저희가, 완주군이 아까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실질적으로 전에 그 혁신도시 농수산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해가지고 신축이라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차이가 그 사업들이 완료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다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밀접한, 농업하고 관계된 과가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업농촌식품과죠? ○

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다가 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산림축산과, 그다음에 공동체활력과도 일부. 농업농촌 예산은 이쪽에 좀 더 관심 갖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폼이 이렇게 정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첨부서류나 예산서 폼은 바꾸기 어려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거를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연찬회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예산편성 지침이 가장 공통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무리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요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연속사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첨부서류에도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지금 사업 기간 같으면, 연속사업이면 5년 단위로 얘기하는가요? 보통 보니까 어떤 사업은 5년 단위로 사업 기간을 5년……. ○

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을 한 5년 단위로 그렇게…….

5년 단위로요? ○

기획감사실장 예, 계속사업은 통상 5년 단위로…….

그러면 끝나는 시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5년 사업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5년 사업을.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전년도 사업 빼고 2018년도부터 이렇게 나오는가요? 내년 가면. ○

기획감사실장 내년 가면, 아니 그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총 사업비는 그 기간 안에 있는 총 사업비가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년 치 사업비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 기간 하도록,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보면 예산액이, 이게 기획감사실 거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를 한번 볼게요. 202항목에 여비. 그러면 국내여비면 금년도가 2,148만원으로 지금 편성했죠? 예산서.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얼마 편성되어있나만 나와 있지, 각 세부항목이라고 하는가요? 세부사업? 세부사업별로 전년도에 얼마를 썼는가, 얼마 편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나오게 할 수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전체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 시스템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려면 전년도 예산이랑 명확히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어려운 항목도 있는데 다른 사업 항목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해줘야 하는지 삭감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정말 우리 완주군에서, 물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형으로 전부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또 세부적인 것들은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2회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31억3,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7억400만원에서 54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원,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 1천만원,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1천만원 등 4천만원을 감액한 총 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2016년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3천만원을 증액한 총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홍보 수수료 3,500만원, 광고시안 1천만원, 전광판 홍보 1,200만원, 주요 교통시설 활용 군정홍보 1,500만원, 군정홍보용 프로그램 지원 1,500만원, SNS홍보 통합관리 2,500만원, 완주소식지 발간 2천만원, 완주소식지 우편료 7천만원 등 2억800만원을 감액한 총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예비비는 56억4,800만원이 증가한 총 9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340쪽 한번 봐주실래요? 추경편성 책자 340쪽. 추경. 340쪽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222억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총칙에 나온 것은 94억인가요? 95억인가 되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게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만 좀 보충설명 해주실래요? 340쪽에 예비비. 특별회계는 맞아요. 특별회계는 맞는데, 이거를 우리 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는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추경 예산안 13쪽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다 잡아가지고 기능별 해서 예비비가 지금 95억원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특별회계거든요? 똑같이 성질별, 아니 기능별 내나 그거야 그건데, 여기에서 또 이게 46억은 아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감되는 것 같아요. 4억6천은. 4억6천이네요, 46억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228억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정리가 제가 깔끔하게 안 돼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특별회계, 공기업 다 넣어가지고 95억을 예비비로 넣었는데, 이 뒤에 가서 특별회계는 또 222억, 이렇게 나온 단말이에요. 이게 깔끔히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를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1% 이내입니다.

1% 이내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38억8,285만9천원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가 지금 당초 예산은 1회 추경까지 한 것이 그것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

기획감사실장 56억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요.

아니, 추경에는 원래 56억4,700에서 38억8천만원 이상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었잖아요, 추경에. ○

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이요?

예. ○

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예산이 38억8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교증감…….

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거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예, 1%.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것은 불요불급한 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1% 이내로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다 대체가 될 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자연 재난, 재해라든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소요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번복해서 할게요. 그 예비비 같은 것은 애초 본예산에 그런 것을 추정해서 예산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 외에 추경 예산에 올리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넣어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활용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2,648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38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1%인 15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서별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10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2억4,9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3억1,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개 기금에 17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결산 추경인 만큼 법령으로 규정되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을 결산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2,505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94억6,300만원, 특별회계는 11억2,300만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2,661억2천만원 대비 5.8%인 155억5,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 1억8,500만원, 디지털 홍보 영상 시스템 구축 1억 등에 총 2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사업에 7억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2천만원, 기초연금 78억7,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5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예산 57억5,300만원과 보육 돌봄 서비스 예산 6억2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단체 행사 지원에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책 마을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책 유물 구입비 4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 체육시설 확충 1억9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대기환경지도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서에 따라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직소 민원처리 현장 출장이라고 있어요. 직소 민원실에서 현장 출장도 가고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출장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관내 출장이 있고요. 관외 출장도 있고요. 지금 그…….

그런데 그건 직원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출장비까지 달아 줘가면서 해야 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거기 지금 직소민원실에 직원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보고 오고 그런 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도 출장비를 달아주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예.

아,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또 하나, 완주군 자율방범대 화합 한마당이 있고 또 직무경진대회가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 행사를 줄이자고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방범대에 2개씩이나 행사를 올려줬어요 이번에? ○

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는 해마다 지금 열리는 행사입니다.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그 직무대회이기 때문에요. 업무 관련…….

그런데 뭐냐면 방범대가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몇 년 만에. 그러죠? 과장님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민선5기 때는 지금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직무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교육받고 화합 한마당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합 한마당 하고 또 경진대회하고 이렇게 2번씩이나. 경진대회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

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경진대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할 때 제대로 된 직무경진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보면 알거든요? 또 거기는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싸우더라고요. 너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뭐 행사할 때마다 싸울 것 같으면 줄 필요가 없죠. 경진대회 한번 해서 한두 시간 교육받고 또 오후에 화합 한마당 차원에서 하면 되지, 화합 한마당 따로 주고 경진대회 따로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로 지금 단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즘 그분들 연합회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화합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 연합회가 화합이 더 안 돼요, 다른 지역보다.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 정도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조금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예산서 216쪽에 보면 마을방범 CCTV 설치,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이거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보조가 70%입니다. 작년부터는 50까지 갔는데요, 올해부터 7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 농업농촌정책과인가 이쪽은 60%더라고요 또. 비율이 좀 틀려서……. ○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6대4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0%라고요 거기는. 그다음에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던데 완주군 청년회의소 사업 지원, 어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청년회의소 사업은 매년 연 초에 신년 하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신년 하례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

행정지원과장 예.

221쪽에 ARS 여론조사 해서 2천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소통 공감 차원에서 ARS 전화 설문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려고 했던 계획은 고질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들, 그리고 상담 민원 같은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해요? ○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고충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같은 경우 그걸 한번 분석해보려고, 그동안 민선6기 들어와서 했든지 아니면 2016년도…….

금년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어떤 일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은 지금 삭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 썼다는 얘기……. 금년에는 보니까 200만원씩 5회 해서 1천만원 쓴 것 같던데요? 맞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다른 예산이고요.

ARS 여론조사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219쪽에 공무원 채용시험 비용지원 해가지고 10만원씩 72명, 7,200만원 서 있어요. 이게 혹시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신규채용을 하려고 할 때 도에다가 시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시험을 봐주고 대신 그 시험비를 받는 겁니다.

비용을 도에다 내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72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한 걸로 대략 우리 완주군에서 채용하는 인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 액수가.

많은 경쟁률이 있으니까 곱하기 몇 명해서 보통 5대1이다 하면 곱하기 5, 이 정도 보는가요?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에 보면 군정 유공 발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배우자 포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해외연수가……. 그러면 이게 한 가족 당, 부부니까 부부가 배우자 포함해서 400만원, 이 말인가요? 그래서 대상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군정 유공 발전 장기근속. ○

행정지원과장 이게 정년퇴직자라든지 명예퇴직자들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서 그동안은 지금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할 때 내년부터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현 공무원들만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 공무원만 가는 걸로 했다고요?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

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는.

여기에는 그러면 배우자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 예정자도 여기에 들어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도?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장기근속만도 별도로 있죠? 20년 이상인가요? 장기근속……. ○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20년 이상 된 분을 장기근속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장기근속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퇴직자도 포함되고 그런가요? 그전에는 따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보니까. 예산이. ○

행정지원과장 그 따로 세운 부분은요 무기 계약직이요, 공무직들 포함해서 지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뺀 것이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계상한 부분은요.

그리고 221쪽 보면 맨 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해가지고 8,7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작년에 비해서. ○

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복지 포인트나 이런 금액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지금 만40세 이상 종합 건강검진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늘은 편입니다.

거기서 늘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만40세 이상이?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221쪽에 온라인 소식지 제작. 전년에 얼마나 사용했어요, 온라인 소식지?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

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800만원을 지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온라인 소식지가 이게 2,600만원까지 들어가요? ○

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소식지 제작비가 서지 않아서 삭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에 주민 만족형 행정 전달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아마 시설비는 8천만원,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가 594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올해 코아루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모니터를 설치해서 우리 완주의 소식이라든지 마을소식, 아파트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파트에……. ○

행정지원과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다.

엘리베이터에?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거 신규 사업 했죠, 한번? ○

행정지원과장 올해 설치 한번, 1식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설치한다고 보면, 지난번에 설치 2016년에 처음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디에서. 올해. ○

행정지원과장 올 예산에 똑같이 8천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듣는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소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8천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해요? ○

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동에 23개 정도…….

8개동에 23대? ○

행정지원과장 예, 23대요.

그러면 8천만원에 8개동 설치한다고 보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완주군 전체 보면 이렇게 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만약에 본다면. 한번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다 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그 예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완주에서 제일 큰 데가 제가 알기로는 코아루 아파트가 8개 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큰 데가, 1차가요. 그래서……. 또 그래도 큰 데 한번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요.

아니 그러면 그 8개동 이상 되는……. 이정도 규모면 어차피 한번 시작했고 시범사업이었는데, 시범사업 보고 괜찮다싶으니까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대상지가 몇 개나 되냐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이서 쪽하고 상관 지큐빌 아파트도 있고요. 그렇게 두 군데 정도는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요? ○

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만약에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얼마나 보는 것이 홍보가 되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설치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모르는 사항을 그 엘리베이터 속에서 잠깐이라도 듣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특히 농업농촌 예산 줄여가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어려운 예산들.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셔서 했겠지만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한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죠 지금? 자부담보다는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보수를 우리가 줍니다. 그다음에 연금 관련해서 그런 액수가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사실상 우리 행정경비는 23억 정도가 감했습니다.

그러시고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군정 유공자 말고 장기근속자들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사모님들은 안 들어가요?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요.

참 안타깝네요.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한 30년 동안 우리 군정에서 근무를 했었고 군민을 위해서 근무하신 분들인데 해외여행을 갈 때 사모님들이랑 같이 갔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감사에 걸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네요? 이게 지금 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에……. ○

행정지원과장 전 지자체가 다 똑같으니까요.

대한민국 전 지자체가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건 좀 잘못되었다고 보네요. 행안부에서도 그런 건 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 퇴직 여행 가는데 같이 보내줘야지, 달랑 개인만 보내주면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여기서 크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간략해서 어차피 우리 자치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는 잘 봤고요. 직소민원실 관련해서 지금 직소민원실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그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들도, 소장님? ○

행정지원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제가 관련된 부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향후에 업무를 공유하고 또 민원을 공유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하단부에 보면요 법사랑위원회 완주지구협의회 사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법사랑위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법사랑위원회는 지금 이게 검찰청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청 관할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그 위원들끼리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청 위주로 하는 건데 타 시·군에서도 전부 이거는 의무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법원 관련해서 지금…….

법원 관련해가지고요? ○

행정지원과장 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것도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해병전우회 사업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에서 내수면 관련해서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에……. ○

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수중정화활동 장비를 지원받고 싶은 거 때문에 이걸 지금 사업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차량 지원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어차피 정말 주민들한테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냐 해서 노력한 것이 지금 수중정화활동 장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뭐 운영비나 행사 지원하는……. ○

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수중정화를 위한……. ○

행정지원과장 장비 구입입니다.

장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데, 224쪽이요. 중간에 보면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요 예산이 좀 증액되었어요, 한 6천만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밑에까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224쪽…….

224쪽 중앙에 보면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요. ○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그게 공통기반 웹서버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통기반 웹서버가 뭐냐면, 전자민원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이라서 새로 교체하고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비 교체 비용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는 조금씩 삭감이 되었고, 이거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이제 없던 걸 세운 것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25쪽 중간에 기록관 운영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연구를 계속 했을 텐데 작년에는 1,500을 세웠고, 올해는 6,35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좀 대폭으로 증액한 건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5천만원이 올라서 지금 그런 부분인데요.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하는 부분에 5천만원. 이게 수기기록물입니다. 중요 기록물들이, 30년 이상 된 기록물들을 디지털화 사업을 하는데, 그전에는 2002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했는데, 2003년부터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 수기화된 그 기록물들을 DB화를 못해서 한 2만3천권 정도 되거든요? 이 2만3천권을 DB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돈은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요. 지금 문서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DB화를 시켜서 서류도 좀 줄이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5천만원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0쪽이요. 230쪽 CCTV 영상 저장장치 구입 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CCTV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올해대비 해서 한 50∼60대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 되는데 저장하는 장치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30일까지 저장 일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저장장치가 부족해서 저장장치를 지금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CCTV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

행정지원과장 통합관제센터 내에 있는 저장장치.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저장기간이 30일인데, 그러면 30일 넘은 거는 그냥 자동 소멸돼요, 아니면 거기가 찰 때까지는 계속 30일 넘게도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

행정지원과장 자동 소멸됩니다.

자동 소멸이요? 30일이……. ○

행정지원과장 30일 지나가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보려면 한 달 안에 CCTV를 한번 다시 돌려본다거나 해가지고 확인하고 삭제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일들을 관리를 쭉 해야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그거 아까 자율방범대 화합 한마당 그 지원 근거는 뭐예요? 여기다가 올려놓은 지원 근거? 저번에 우리 추경에 직무경진대회 해가지고 그때 1천만원 올렸을 때 제가 그때도 조례를 봤었거든요? 경진대회 등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화합 한마당은 지원 근거가 없거든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화합 한마당 한 부분은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게 자율방범대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저희들한테도 화합 차원에서 예산 좀 세워주라는 부분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지금 같은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정말 잘 안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부족한 데도 많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 근거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30페이지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 만족형 행정 전달 서비스 그거 원래 작년 본예산에 올라간 거죠? ○

행정지원과장 계속 삭감되다가 작년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12월 달에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왜 12월 달에 한 거예요, 본예산에 올려놓고? ○

행정지원과장 예, 아파트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또 8천만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한 지 한 일주일 되었죠? 저번에 행사한다고 코아루 아파트에서 하신다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오라고 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되었는데, 물론 하는 동안에 없던 것이 달려있으니까 주민들도 물론 좋아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미리해서 한번 몇 개월 써보고 이게 정말 효과적인가, 정말 주민들이 좋아 하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또 다시 예산도 올리셔야지, 한 지 일주일 되어놓고 몇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좋다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해보려고 올려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시험개통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돈이 아깝다. 저걸 왜 하는가 모르겠다. 앞으로 하게 되면, 시범사업이라고 일단은 해놨으니까 그렇고 다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해놓고,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정말로 좋으면 또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성과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더 올려야지, 12월 달에 해놓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또 그거…….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는 하지도 않고 예산 올렸다는 얘기예요. 해놓고 주민들 반응도 보지 않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과장님. 저는 이것도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8억6,378만원으로써 1회 추경 예산대비 2억4,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3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복지허브화 시범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및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역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5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지원 집행 잔액으로 1억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디지털 홍보영상 시스템 설치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이장 상해보험 도 내시서의 변경으로 1,4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와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2천만원과 국내여비 1,7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전북사회통계조사 인건비 915만원, 조사용품 및 조사서 발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도 내시에 따라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군 주요축제 및 관광지 방문객의 소비 형태를 분석한 빅 데이터 기반 관광 마케팅 분석사업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내 최초 국토교통부 소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제1회 추경에 미처 확보하지 못한 군비 2억1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2억원, 성과상여금 5천만원, 국민건강보험 및 군 부담금 9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3억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175쪽에,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379쪽인데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2억1천이 추경에 올라가거든요 신규로? 그러면서 신규로 넣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조서로 뺐어요. 그렇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건 차라리 2017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왜 또 바로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거죠. 이거는 예산편성에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

행정지원과장 사업비 시행을 지금 했습니다.

아니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이 내년 2월 달에 끝나고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비 3억이 와 있고 기존에 우리 예산이 3억이 있잖아요. 지금 6억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국비가…….

아니, 군비 3억이 있다니까요 원래. ○

행정지원과장 3억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5억1천만원이 세웠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5억1천만원을 안 세우고 2억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래서 그거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려면 적어도 2억1천만원이 필요해서 지금 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못 끝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지금 내년도 2월이에요. 끝나는 여러분들 계획 자체가. 그렇다면 2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예산편성에 안 맞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그게 계약할 때 총액으로 8억1천만원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8억1천만원으로 계약……. 그것도 또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계약할 때…….

아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8억1천을 계약을 해요? 예산도 없는……. ○

행정지원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한 거죠.

그건 여러분 집행부 생각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하면. ○

행정지원과장 그때 추경할 때도 이야기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1회 추경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의회의 권능을 소홀히 여겨주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은 2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에서 삭감하고, 명시이월 원래 이거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명시이월 시켜주느냐 그 말이에요. 내년도 수정예산에 넣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면 2017년도 본예산에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면 되지, 쓰지도 못할 예산을 넣어주고 또 명시이월 시켜주고. 우리 의회가 2번 이상 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신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중대한 잘못이, 예산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8억1천에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긴급재난, 그건 법에 있습니다. 선 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이건 긴급재난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2017년도 각 상임위에서 한 것 중에 지금 270페이지고만요, 270페이지.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이 어떤 내용들인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산요구액이 1억900만원 정도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은 당초에 사회복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주관 기념행사 1,900만원하고 여성 합창단 지원 1,100만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사랑 나눔 사업 지원사업 1,500만원, 그리고 여성개발 지원 민간 경상보조사업 1개 사업 1,3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 사업이 되어있었는데 2016년부터 이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해가지고 올해 지금 9,360만원 보조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면 한 1,500만원 정도 증가된 거예요? 작년에 9,360이었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9,360만원이고 내년 2017년도 사업은 1억9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48억5천만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주로 어디에서 감액을 많이 시키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주로 기초연금에서 저희가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보다 국비사업비 내시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52억원 정도…….

그래요?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과장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거네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산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 누가 잘 알려주지 않아서 정보에 어두워서 정말 홀로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로 독거노인이면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지금 많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236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경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전에는 없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체 사업비 5천만원 말씀하시죠?

예. ○

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는 당초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운영비가 함께 있는 돈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호봉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좀 나와요, 국가에서 내시해준 그 비용하고.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로 5천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찾아가는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찾아가는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복지 허브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서, 삼례, 봉동, 용진, 그리고 내년에 고산지역 한 구역을 더 하려고 합니다. 고산 같은 경우는 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5명을 지금 사례관리사로 채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밑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서 차량 지원은 국비, 군비 50 대 50으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

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례, 봉동, 용진, 고산지역. 지금 올해 이서는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려면 차량이 필요해가지고 이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로는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가 저기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기초생계비가 아니고 기초연금입니다. 예전에 말하는 노인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45쪽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이게 좀 늘어났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기준이 작년보다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되어서 지금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반면에 또 줄었어요. 양곡 할인 지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4,300만원 작게 편성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에 맞게 지금 그렇게 하고, 내시가 온 걸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신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9억2천만원으로 77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 23건에 71억5,700만원 감액, 55쪽 기금보조금 1건에 4천만원 증액, 56쪽 도비보조금 23건에 6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정리 및 자체 사업 등의 감액으로 78억2천만원이 감소된 총 86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2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 2억2천만원 감액, 희망 키움 통장사업 2,200만원 감액, 내일 키움 통장사업 1,600만원 증액. 다음은 180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복지박람회 운영 1천만원 감액, 긴급복지 지원 3,200만원 증액,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차량 지원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181쪽, 저소득층 자녀 지원 3천만원 감액,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7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 500만원도 증액되었습니다. 182쪽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200만원 감액,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4천만원 감액,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1,800만원 감액, 저소득층가구 주택 화재보험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과 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변경 8개 사업에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5천만원 감액, 장애수당 지급 4천만원 증액, 차상위 장애수당 700만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8,300만원 증액. 184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00만원 감액,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5천만원 감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100만원 감액. 185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6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6개 사업에 8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4천만원 증액,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100만원 증액, 기초연금 78억7천만원 감액. 186쪽 경로당 지원사업 1천만원 감액,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400만원 감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구축사업에 9,9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9쪽 여성·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완주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4천만원 감액,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1,200만원 증액,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1,600만원 감액,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2,300만원 증액. 188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4,700만원 감액, 189쪽 다문화 행복 지원사업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쪽은 2015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1,400만원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36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7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현금 급여 지원사업 등 세출예산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편성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구축사업이 보건복지부 댁내장비 설치 업체 선정 지연으로 9,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188쪽에 보면……. 186쪽이네요, 186쪽. 경로당 감액을 지금 하셨거든요? 한 4억 정도를 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4억1천만원 말씀이시죠?

예, 186쪽에.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면 냉난방비 지원, 운영비 지원, 간식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4억이라도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존 경비를 전부 지출을 하고 이번에 동절기 경로당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50개소가 지금 이번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분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그렇게 감액 처리한 겁니다.

경로당이 50개소가 줄어들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50개소가 줄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50개소가 지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50개소를 감소시켰습니다.

전체 경로당이 줄은 것이 아니라, 겨울 동절기에 운영하는 개소가 줄었다 그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예, 160개에서.

그래서 그 예산을 빼놨다 그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 말씀하셨는데……. 186쪽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검사가 지연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방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기금 시달이 언제 왔어요? 이 4,900만원이? ○

사회복지과장 9월 7일에 지금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건 9월 7일 날 최초로 온 거죠? ○

사회복지과장 예, 최초로 왔습니다 9월 7일 날.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들어왔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50 대 50으로 군비 4,900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명시이월에 넣을 것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올해 내시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편성할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 온 것은 지금 잡고……. 그래도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뭐라고 하실 테지만, 명시이월은 분명히 사유가 있어야 돼요. 법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가볍게 지적해주는 거예요. 좀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비 품질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인 검정 검사 통과 지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을 7월 달에 했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왔으면 그동안에 추경 세울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유를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 세운 이후에 국비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가 그렇게 가야 되지, 전혀 이월사업이 아닌 사유를 달아놨어요. ○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내가 가볍게 지적을 하지만, 이건 명시이월을 꼭 시키셔야 되느냐. 이게 조금 퀘스천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지금 300세대분이어서 연 내에는 처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넣어주고 명시이월 해주고. 같은 이번 회기 때 넣어주면서 명시이월 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 때. 굳이 이런 것은 충분히……. 국비야 잡아줘야 되겠지만, 왔으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죠. 군비 매칭 이건 본예산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꾸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이월사업 개수에 들어가잖아요. 벌써 104건 속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379억에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명시이월사업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해서 많은 액수가, 한 82억8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의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왔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 장애인, 노인, 여성을 전부 합쳐가지고 지금 82억이 삭감된 내용 말씀하시죠?

예. ○

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연금이 78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78억 정도. 뒤에서 보면 노인복지가 지금 8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산에서 걸러져서 그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초연금 수요가 없는데 내시를 많이 준 거예요 저희한테.

내시를 많이 줬다가? ○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78억이 여기서 지금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 경로당 4억1천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50개를 줄인 거예요, 동절기 사업을? 50개를 줄인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봤더니 신청자가 없어서 50개소를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물론 예산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산도 물론 조금 부족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섯 분이 거기서 독거 어르신들이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좀 했고요. 또 신청도 저희들이 실제로 받았습니다, 읍면에서요.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에서 다섯 분 이상이 거기에서 주무셔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싸움이 나는 데도 있었어요. “왜 나만 맨날 자야 하느냐, 돌아가면서 자야지” 하는 데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운영이 어려운 데는 그 강제로 와서 주무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나 어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 또 그 사업에 못 들어가서 불만인 마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이 50개소가 갑자기 이렇게 줄여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 이 경로당 예산 4억1천이 줄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도시가스로 된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것이 절감되어가지고 전기료, 이런 것들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동절기 운영을 하던 경로당이 50개가 줄어서 이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삭감조서에 보니까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5억에 대해서 지금 전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장학금 제도 확대와 인재스쿨 3년 운영한다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중학교 입시설명회를 거쳐서 금년에 지금 74.9%가 지역 학생들,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대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그러한 붐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정말 위원님들께서 좀 살피셔서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운영 방식이라든가 공모했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청에 대한 불성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지역의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불성실한 태도나 공모를 할 때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것들이나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싶네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인재스쿨 운영 업체 입찰공고를 현재 저희 과에서 하던 거를 재정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무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비중이 큰 업무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재단에 관한 업무는 직원들을 사무국으로 파견을 시켜서 재단에 관한 업무는 총체적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지금 1월 정기인사 때 직원들을 파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공무원들의 저기 때문에 지역의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행여나 아이들한테 공무원들 때문에 어떤 운영의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투명하게, 의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의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충 다 걸러질 것은 걸러졌다고 보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의회에 대한 대응력이 너무 미약하다. 어찌 보면 배짱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는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배짱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했으면 정말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 간담회라도 소집을 해서 이건 정말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대안은 제시를 않고 무슨 배짱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업 안 하게 되면 학부형들, 학생들 피해 끼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응력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사무국 체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결재도 받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적으로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내년 1년 동안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개선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행부의 간부라면 이거는 정말로……. 예컨대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간담회 한번 소집을 해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끼리만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끼리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삭감조서에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건 뭘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건 자치행정위원회의 견해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적어도 교육아동복지과를 관장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심각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대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난 정말 답답해요. 왜 완주군 집행부에서 그러는가, 도대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해서 그러는가, 별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삭감 전액을 했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분들도 오셔서 우리 2017년도 정말 이렇게 해볼 테니, 정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우리가 구각을 벗을 테니 한번 제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쯤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자치 쪽에서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간략해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공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차후로도 그런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민간이나 이런 데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도 관리감독을 좀……. 어차피 우리가 법정 어느 정도의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심도 있게 지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관되게 자꾸 전체를 위탁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산 통과하고 나면 12월 한 보름, 그리고 좀 우려하는 부분을 털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도 확실히 어느 의원님도 어떤 것이 정답이다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로 자꾸 이와 같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달 준비하면 또 직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알아도 봤고. 그래서 전체가 어려우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직영을 검토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내년에는 그냥 위탁을 하고 내후년에 하는 걸로만 자꾸 지금 말씀을 하셔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2017년도 1월부터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 금년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2017년도에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렇게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만 하시는데, 애당초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고 이런 것들이 이슈 되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얘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방향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도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까 앞서 류영렬 위원님이나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결위 확정되려면 한 3∼4일 남았어요. 그 안에라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고민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여기 289쪽 보면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 해가지고 예산은 좀 많이 줄었어요. 한 30%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혹시 대상 학교나 학생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혹시 이 줄은 내용이. ○

교육아동복지과장 당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과별로 실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중학교에서 중국어를 계속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뭐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러나요? 학교의 어떤 연속성은 좀 있어야 할 건데, 다른 거 아니고 교육이라.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어떻게 이건 대처하실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3월 달에 신청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조율을 해서 정 안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을, 검토를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학생들의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마음고생도 많고 또 애쓰시는데, 또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마음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또 수업에 임할 수 있어야 되고 군수님도 추구하는 것이 지역의 명문고가 있어야 지역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또 지역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을 폭넓게 생각하시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지혜로운 방안을 같이 좀 찾아보시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6년 1회 추경 대비 64억4,700만원 감액된 373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8억7,200만원, 도비보조금 43억9,800만원 감액되었고, 군비 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삼례중·여중 통합중학교 신축이전 사업 관련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를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 군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대상 1,500만원은 민경 사업 보조금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300만원, 씨앗학교 운영 사업에서 500만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서 7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 군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은 국가 평생교육원 공모에 선정되었고, 국비와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군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3,1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직업 역량 강화 사업 군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북대와 같이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됨에 따라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완주아카데미 운영 사업 군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완주아카데미 100℃ 완주 명사 특강을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9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여 총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한 인센티브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사, 출산휴가 공백으로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230만원, 인지 언어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행사실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분야 치료 프로그램 운영 증대를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재료비로 73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지원금 변경 분을 반영해서 총 57억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지원금 변경 분을 반영해서 총 6억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금 변경 분을 반영하여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지원금 변경 분을 반영하여 총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반납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원비는 근로자 근무일수 등의 감소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난방비 절감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편성으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이서혁신도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 3억8천만원을 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인한 중앙투융자심사 절차 이행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결산 추경 및 명시이월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사업에, 379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관광체육과하고 같은 건물로 짓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3층으로. 문화의 집 3층으로…….

그래서 맞물려간다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오긴 했는데 대둔산 문화 전시 체험장 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 한다고 또……. ○

문화예술과장 제목을 리모델링이라고 썼는데요, 뒤에 난간이 좀 무너져가지고 거기를 보수해야 되고 마당도 지금 틀어져가지고 거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 봐요. ○

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삼례 문화의 집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앞으로 삼례 구 읍사무소에 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시설인데요. 거기를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다 공무원들이 소화도 하지도 못하면서 전부 위탁 사업으로 이렇게 퍼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완주군이 지역적으로 특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위인설관이에요 그냥. 그 사람에 맞춰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 넣고. 또 이 사람 넣으려면 또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 집어넣고.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말은 근사하게 전문가들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

문화예술과장 현재 시설은 하여튼 기존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322쪽에 아트마당 문화 스튜디오는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죠? ○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에요? 공사 완공 시점은 언제로 봐요? ○

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한 7∼8월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7∼8월쯤이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그때까지 가능해요? ○

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금이 들어있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를 얘기하는 것인지. ○

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거의 하반기 정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만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하반기로 보고요. 상반기에 쓰는 예산이 아니고만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어차피 건물은 지어놓고 물품 같은 것은 만약에 구입을 못하면……. 그전에 추경이 언제쯤 있을 걸로 보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5월 전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안 지어지면 몰라도 지금 어차피 사업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우선 추경 이후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예총 사업비가 금년에 1억 올라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한 3천? ○

문화예술과장 3천이었습니다. 단체가 지금 6개로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완주 예술제라든지 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줄 근거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법에도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요. 군에 있는 조례에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금을 우리가 줄 때 그 사람들한테 정산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

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이 완료되면 받습니다.

예? ○

문화예술과장 받습니다.

받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언제 거 말씀하시는지…….

지금까지 보조금 나간 거 다 정산서 받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이 완료된 건 다 받았습니다.

정산서 받은 것을 의회에 제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할 때마다. ○

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만 줬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정산서는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다 받은 거 있으면 내일 오전에 가지고 와서……. ○

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나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가지고 오시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8억3,454만9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71억5,03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상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문화 키움터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금 등 추가 인건비와 신규 프로그램 추가로 인한 목 변경 사항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운영과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추경 전 사용 승인받은 국·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06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 관리 사업으로 추경 전 승인받은 구이 생활문화 향유 지원사업과 삼봉밴드 문화 공연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추경 전 승인된 칠월칙석맞이 행사 지원금 중 도비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의 외부 간판 및 어린이 매트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삼례읍 주변 문화예술촌 정비사업 중 미집행 행사 운영비를 절기의 변경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책 마을 문화센터 운영 사업으로 한국학문헌아카이브센터 책 유물 구입비는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9,463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이과장님 진짜 고생하시는데, 좀 어려운 일도 하시고. 매번 예산을 이렇게 본 위원이 의원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보고 심사해보면 문화예술하고 관광체육이 지금 나뉘어졌습니다만 그쪽 분야 예산이 이렇게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하는 게 왔다 갔다 많아요. 쉽게 말하면 사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예측 가능하게 짜줘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짜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벌써 명시이월이 7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조금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한국형문헌아카이브가 원래 8억5천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4억5천 삭감하고 4억을 살렸잖아요. 살려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로 갔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본 위원은 이거 전체 명시이월 승인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카이브 이 사업 책 유물 구입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8억5천 예산을 그때 세우셨는데, 또 우리 의회가 승인해줬고. 그런데 스스로 지금 4억5천 자르고 4억을 세우잖아요. 이 사업 금년에 불가능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책 구입을 하려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14억을 제시했고 평가를 했는데 한 2억8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 협상이 결렬이 되었는데요. 4억 정도만 가지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스스로 지금 어떤 모순이 있냐면요, 명시이월과 이 추경예산은 한 목에 가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의사봉 한번 때리잖아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거 승인해주면 이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모순이냐면, 어차피 사용 집행이 불가능인데 명시이월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건……. 내가 조금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냉정하게 판단해서 불가능할 것 같으면 과감히 여기서 삭감 전액을 하고 차라리 본예산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으로 가서 어차피 협상의 여지가 남았다면 내년도에 협상하면 되잖아요. 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군 금고에 들어있지만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명시이월로 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빨리 넣으셔서 본예산에 넣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집행도 이건 불가능이 아니라 불능이에요, 불능. 16일 날 이게 끝나는데 어느 세월에 12월 말로 완전히 회계가 끝나잖아요.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는데 다 왜들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명시이월을 우리가 의결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굉장히 이월사유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이 이월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내가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이용렬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내가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고생하셔서 더 이상 않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6년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