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보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제1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항공우주산업, 해양관광 휴양의 도시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천시에서 공군과 함께 하는 2018년 항공우주에어쇼가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사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14회째로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국내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인 KAI를 비롯한 여러 제조업체와 함께 전시관 운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모두를 초청합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에 앞서 공군과 함께 하는 2018사천항공우주엑스포 동영상을 잠시 보신 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부임 이후 새로운 경남위원회를 발족하여 경남도정을 새롭게 바꾸어 나간다는 나침반 역할을 담당할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시고, 정부 혁신방향에 부응하는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 등 경남발 3대 혁신 도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완전히 새로운 경남, 김경수 도정이 성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국가산단의 편입부지 보상과 이주대책은 어느 기관에서 하죠?

항공산단은 LH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LH 정문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편입 주민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차례 사천시하고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남도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LH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그 편입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산업단지 내에 편입되는 분들은 이주대책이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로는 지가산정이, 부지보상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항공국가산단은 진주와 다르게 이주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요인이 이주 지역과 거주 지역 택지를 구역 밖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옮겨달라는 것인데, 구역계에 바로 접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LH공사와 사천시가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 주민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가 다 70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3년 동안 이주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원래 그 지역이 굴 까서 삼천포 장에 가고, 양파․배추․상추 심어서 삼천포 장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주를 3년 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하다 보니까 그 소득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상 보상을 해 달라 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이주하셔야 할 분이 한 74세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산단 조성과 더불어서, 또는 그 전에 이주자 택지를 먼저 조성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수차례 LH에 전달을 했고, LH에서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LH에서는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산단 조성 전에 이주자 택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 조성하면서 굴착공사라든지 발파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면 생활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 환경, 어려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LH 내에서는 선례도 사실상 파악이 힘들고, 이런 부분을 들어서 LH는 사실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LH공사 여러 번 주민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LH공사 직원들이 아주 고압적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이 LH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에서 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백년 이상 살아온... 떠나는 이주민들은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 자주 찾아보시고, 그리고 편입 지주들에 대해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사천 용당리 항공MRO단지 편입부지 보상과 이주대책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땅값 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천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비 2분의 1을 타서 세금 내고나면 그 면적의 3분의 1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1, 2차 부지 동시에 보상을 해 달라. 목돈 잡아서 이주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국가산단, MRO산단 자주 좀 찾아가셔서 그 뜻이 뭔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 2단지 동시 보상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 산정은 저희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지금 감정평가사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국가산단, MRO산단 빨리 준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남 일자리 창출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해신공항 확정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시 발언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김해공항은 경남 공항입니까, 부산 공항인가요? 경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휴식과 더불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박정열 의원님이 하시다 보니까, 키가 되게 큽니다. 조금 낮추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예상원 의원입니다. 11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10대에 이어서 한 여섯 번째 했습니다. 아마 좀 많이 한 그런 의원에 포함됩니다만 대체적으로 집행부를 잘 설득하지 못하면 도정질문의 무용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도지사님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것이 면세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못해서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고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의 저는 소홀함에 있었다, 이렇게 기인합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밀양에, 농업도시에 왜 진해에 있는 주물단지가 왔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했더니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공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공원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봐라 해서, 농업도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되어서 산업단지가 왔으니, 그렇더라도 주물단지를 공원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장이 저 뒤에 계십니다만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나중에 파워포인트에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성공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경남형 급식의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것은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만들어서 지금 급식의 매뉴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조금씩만 보완하면 경상남도의 학생 급식 문제는 아주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정곤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지사께 정무적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모두의 인사말은 우리 박정열 의원님, 열정이 강한 의원님, 오늘 국제공항도 사천으로 가져간 의원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3분 이상 하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해서, 저와 국장님은 한편이고 지사님은 지금 다른 편입니다. 저하고 국장이 서로 맞아야 지사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아시죠? 답변 안 하십니까? 아십니까?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봉하마을의 생태환경에 대한 것과 낙동강, 우리 대한민국의 낙동강이 정말로 훌륭한, 얼마나 대단한 강입니까? 우리 사회책에 나오는 낙동강이. 낙동강이 생명의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주 천대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과 관련되고 두 번째 질문은 다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농업과 관련된 일이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봉하마을이 지금까지 친환경생태농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약 320여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원활한 농업용수를 위한 지표수 보강 개발에 88억원, 그리고 농산물 생산 후에 가공․판매를 위한 복합가공센터,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등 약 218억원, 그리고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약 19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셔서 지금까지, 그때 2016년까지 조성된 이후에는 투자된 것이 없고 앞으로는 여건을 봐서 투자 계획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우리 둘이서 서면질의․답변, 내가 이런 것 물을 테니까 답변 하세요 하는 이야기고,

예,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간에 우리가 지금 논쟁의 불씨가 되어 있는 봉하마을 생태농업지역, 이게 원래 95㏊였는데 지금 약 13㏊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림부와 김해시와 경상남도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봉하마을에서 친환경생태농업단지를 하는 것은 봉하마을 뿐만 아니라 한림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약 110㏊ 정도 지금 친환경생태농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보완․정비 지침 요령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해제 신청을 했다가 이 농지를, 지금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 농수로를 양쪽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게 1950년대 철도가 놓이면서 그때 경지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물리적인 외형을 봤을 때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용수와 배수를 위한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지대라서 농업적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김해시에서 해제 보류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그때 해제를 고수했는데 실제로 신청권자인 김해시와 그리고 해제권자인 도의 의견이 달라서 승인권자인 농림부에서는 해제 보류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해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 사진을 제가 띄우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잘 띄워 줬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쪽으로 한번, 보입니까?

예, 저쪽 화면도 있습니다.

저쪽 화면으로 보입니까?

예.

저게 경지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일단의 면적이, 경지정리를 한 구역은 905평으로 평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저렇게 다를까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지정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토지는 벌써 그전부터 민간이 경지정리를 해서 농업을, 특히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우량 토지에 대해서 저렇게 경지정리가 스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일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와는 좀 다르더라도 농림부에서 얘기했듯이 경지정리와 유사한 농업진흥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경지정리에서 중요한 것이 용배수로, 그리고 용배수로의 위치와 일단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로 등을 통해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한 900평 정도의 대구획 경지정리도 그런 형태로 되지만, 면적은 똑같습니다만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되어서, 1950년대부터 저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우량 토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우량 농지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보죠? 우리 국장님은 우량 농지 전문가 아닙니까? 우량 농지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량 농지의 개념을 알려면 하나의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흙토람이라고,

다시 한 번 띄워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흙토람이라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저 위에 보고 말씀,

예, 왼쪽에 있는 1번 그림입니다. 저걸 보시면 봉하마을에 일단의 토지는, 일단 토성은 하성충적토입니다. 하성충적토라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그 퇴적물이 쌓여서 지대가 좀 낮은 지역에 충적된 토양이고, 그리고 하성충적토뿐만 아니라 토성이, 일반적으로 토성을 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벼농사를 위한 식질토냐 안 그러면 사양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유효토심이 100㎝ 정도 되는, 1m 되는 식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농지라서 충분히, 논토양으로서는 1급지로서 우량 농지로 지금 농촌진흥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밭은?

밭은 저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밭 등급을 보시면 우량 농지에, 흙토람 그 자료에 보면 밭의 등급도 나와 있습니다. 밭 등급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데입니까?

밭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데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고성 부군수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생태환경농업을 한 데, 아시죠?

예, 생태환경농업,

그리고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 지역 왼쪽 1번에 있는 그림은, 저게 새파랗지 않습니까? 물이 많다는 겁니다. 흙토람이라는 데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등급 몇 등급, 여기는 뭐하는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량 농지의 개념은 첫째 이모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밭농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는 저지대, 저습지대입니다. 그래서 흙토람에서 저기는 밭작물은 절대 할 수 없다, 경제성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농지의 개념은 획일적으로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우량 농지라고 칭한다 이렇게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또 농업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농업고시 출신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저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환경센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기는 저습지이면서 물을, 지금 낙동강 원수를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을 묻어 놓았습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서,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갔는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옷을 쫄딱 다 버렸어요. 저만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도 함께 비를 맞았는데, 저기에서 2번 있는 양수장 쪽으로 가면, 화포천이 흐르는 저기는 왜 양수장이 생겼느냐. 비만 오면, 우리 경상도 말로 미거지 하품만 하면 저기는 물이 차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배수장입니다. 본산배수장이고, 물은 본산양수장에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해서 88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저기는 본산배수장이고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공사가 이루어졌고 약 65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물론 지대는 낮지만 논농업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량 농지의 개념이 우리가 논농사만 지어서 먹고살겠습니까? 밭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기에 일단의 면적을, 우리가 경남에 노무현 정신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2008년도에 밀양역에 같이 나가서 먼발치에서 박수도 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저 일단의 면적,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의 면적을, 나중에 지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사자고 하는 겁니다. 왜 개인한테 피해를 주느냐! 일단의 면적을 우리가 매입해서 자연생태 학습단지를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생가가 있는 곳이면, 우리가 성역화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거기를 잘 가꾸어서 문화콘텐츠와 결합할 수 있느냐를, 결론을 거기에 도달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자꾸 거기는 우량 농지니까 그러면 거기 보존하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저하고 국장님은 지금 잘 못 짠 거예요. 우리가 친환경단지는 고성이나 거창이나 산청이나 합천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서 친환경단지를 하는 겁니다. 저기에 가 보시면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 하고는, 지금 10년 만에 제가 처음 갔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공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산을 허물어서 공단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해가 많은 그곳에 무슨 친환경단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김해시민이 55만입니다. 55만이 특정인 100여명한테 피해 줄 필요 없이, 아니 우리가 좋은 것 하려면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다소 교감을 잘 못해서, 지금부터라도 교감 다시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기에 친환경농법으로 어떤 농법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법을 처음에는 오리농법을 실시했습니다. 오리농법을 하다가 2014년도부터죠, 우렁이농법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이렇게 현판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2018년도에 만들어놓은 현판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계시는데 저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렁이농법 BM활성수, 빈지태 위원장님 잘 아시는 천연농약, 독초. 독초라는 말, 제가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라고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독초는 옛날에 우리 조그마할 때 산에 소 먹이러 가면, 제가 소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도랑 옆에 있는 먹으면 안 되는 것 있어요. 그걸 콩콩 찧어서 그 물을 냇가에 딱 버리면 미거지 같은 것 미꾸라지 같은 것 피라미 같은 것이 동동 뜹니다. 그게 독초입니다. 그걸 살충 효과를 내려고 독초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좋은 대명천지에, 로켓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 판에 친환경제제가 쌔삐릿습니다. 그런데 뭔 독초가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예컨대 다른 데서, 우리 봉하마을이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걸 봤을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바꿔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국장님하고 짜고 한 것은 오늘 실패로 끝났지만 다시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오리농법과 제초 효과, 친환경센터, 단지를 만들려면 이게 제초제를 쓰면 안 됩니다. 살충제도 고독성 농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그리고 OECD 국가에 우리가 가입하고 난 이후에 어독성 1급이라든지 고독성 농약은 농약회사에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좋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화포천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물의 수위, 국장님!

예.

얼굴을 우리가 마주보고 귀만 들으십시오. 물의 수위가 1m 넘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렁이농법은 겨울 되면 동사를 해서 다 죽어야 됩니다. 죽고 다음에 큰 우렁이를 또다시 논에 갖다 넣어서 제초 효과를 내야 되는데 물이 20㎝ 이상만 있으면 그게 겨울에 산란을 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지금 화포천에 가면 온 벽이 빨갛습니다, 알을 까서. 거기에서 산란을 해서 지금 모래알처럼 논바닥에 가서 보면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우리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곁들여서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7월에도 창녕에 김부영 의원님께서 왕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그리고 환경농업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연구한 자료를 훑어봤을 때 우렁이가 사실 생태교란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빨갛게 알을 낳았지만 대부분의 우렁이들은 겨울에 동사를 합니다. 영하 3℃ 이상 떨어지면 동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남방 계열의 우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농사짓는 데도 그렇고 생태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예,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책에 있는 자료인데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화포천에서 산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겨울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얼음이 얼어 있는 밑에는 춥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술적인 이야기했는데 겨울에 지하수 수위가, 온도가 몇 ℃쯤 되죠?

지하수 수위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영상 몇 ℃쯤 되겠습니까?

영상 15℃ 정도 되지 않나,

8℃.

예, 8℃.

그 정도 됩니다.

수막재배 할 때 보통 보면,

예, 수막,

15℃ 정도까지,

우리가 저온작물의 최적 온도가 8℃니까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겨울 되면, 물이 있으면 물이 따뜻한 거예요.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우렁이가 겨울에 다 동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렁이가 물 밑에서 살아서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기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기어 다니는 미꾸라지가 겨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등 위에 딱 붙으면 흑즙을 내서 죽여 버립니다. 그게 잡식동물 아닙니까? 저하고 한 1시간쯤 이야기하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저는 현실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것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친환경단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래도 돈도 약 500억원 정도, 물론 다른 돈도 200억원 정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했고 하니까, 또 1년에 매년 김해시가 약 1억5,000만원씩, 1억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저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김해시는 잘살지 않습니까? 다리 한 개 건너면 밀양입니다. 논 200마지기밖에 안 됩니다, 13㏊가. 200마지기 아닙니까? 4만평 같으면 200마지기 아닙니까?

예.

사람 둘이서 농사 100마지기씩, 하남 뜰에 가면 120마지기, 130마지기 혼자서 농사짓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1억원씩, 5,000만원씩 주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에 경상남도 도민인데. 그래서 저는 저기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문화콘텐츠와 관광콘텐츠와 결합을 해서 노무현 정신도 살리고, 또 저는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거제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사실 친환경농업이 예상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제초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초제를 쓰면 절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제초를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쌀 수매할 때,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1등 가격이 5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에서 수매 가격이 얼마냐 하면 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관행농보다는 단위면적당 봤을 때 수익은 더 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전체적인 농업의 기조가 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농약이 2016년도에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액이나 생산면적이 7%대에서 지금 3.5% 정도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특히 생산단지는 잘 보존을 해서 친환경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3분 남았는데 1분만 말씀 더 합시다. 지금 조금씩 접근되어 갑니다. 친환경단지를 보존․발전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단지를 없애자는 이야기 전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제초 효과 때문에, 제초제를 쓰면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 것 또한 농사짓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량 농지냐 아니냐를 말씀드렸고, 친환경단지에서 지금 정부가 7만7,000원에 수매합니까? 7만7,000원 누가 수매합니까?

봉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죠.

그렇겠죠.

영농법인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쌀을 수매할 때 7만7,000원에, 지금 40㎏ 조곡이죠. 벼 한 가마당 7만7,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 부군수 하실 때 고성 친환경단지에 논 200마지기 짓는데 1억원씩 지원했습니까?

고성에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

아니, 하는데 1억원씩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고성도 사실 거류면, 그리고 여러 면에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그리고 지금도 친환경 생산물을 잘 생산해서, 특히 벼를 생산해서 학교 급식도 넣고 공공 급식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고성은 특히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경상남도 농업을 고성 친환경농업이 선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입니다만 고성 가서 배워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고성이 앞서 있다, 그에 대해 인정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또 저기 단지가 그 주변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그날 비가 와서 기압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물으니까 한림면 쪽에 축사가 많아서 악취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해서 상당히 미안해했습니다. 왜! 제가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었고, 제가 친환경단지 없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단지를 하되 할 수 있는 곳에 하자,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하자. 물론 저기가, 지금 서로 마음이 다 이렇게,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양수장 있는 쪽에는 가면 논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도 받았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배수장입니다.

배수장?

예.

양수장은 강변여과수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새파란 관 그걸 묻어서, 다리 옆에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예.

저도 보고 왔습니다.

낙동강에서 취입보를 통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수를 하는데 거기 낙동강 수질이 수질 등급 2등급입니다. 2등급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4등급 이상이면 친환경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친환경단지로 나락농사는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못 한다라고 해서 우량 농지냐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나락농사를 하더라도 수매 가격을 더 많이 받고 하면 농가 소득이,

수매 가격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봉하재단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봉하재단이든,

더 이야기해 볼까요?

농가에서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이익 보는데 그분들이 다 동의하는지 물어봤습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농정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사님, 실패했습니다. 지금 오늘 금방도 밥 먹고 와서 TV를 보니까 ‘제비’가 봄에 와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일본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웃나라지만 그래도 참으로 우리는 다행한 일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 제가 국장님과 답변하다가, 제가 아까 동료의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질문을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일깨우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말을 좀 적게 하고 지사님은 한 질문에 한 30분씩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수'>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창원시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고속도로 남해1지선에 있는 내서IC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과 관리권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서IC의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창원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서IC 관리권 이관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김경수 도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내서IC 통행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또는 ‘오른팔’이라고 불려 지기도 하는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내서IC 통행료 징수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서IC는 2004년 8월에 개통을 하였고 개통 이후 현재까지 15년째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료로 연간 23억원 정도를 내고 있으며, 유료 통행량은 하루 1만대 정도입니다. 개통이후 현재까지 약 320억원의 통행료를 냈는데 이 돈이면 내서에서 마산 방면에 대체도로를 만들고도 남는 돈입니다. 통행료 320억원이 끝이라면 내서IC 개설 사업비를 충당했다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내서IC에서는 계속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고, 주민들은 연간 23억원이라는 통행료를 해마다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왜 부당하고 주민에게는 억울한 일인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래 결국은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시라,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황파악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남해1지선에는 세 곳의 IC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IC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구 마산 지역 관내에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마산IC, 서마산IC,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서 지역에 내서IC, 한 9㎞정도 됩니다. 이 구간 안에 IC가 세 군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산 지역 약 9㎞ 거리 내에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IC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곳의 IC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 두 곳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유독 한 곳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공사에 따르면 서마산IC하고 동마산IC 구간은 무료구간이고, 내서IC에서만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마산IC와 동마산IC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도 개통한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인근에 있는 3개의 IC 중에서 유독 한 곳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받는다면 내서 지역 주민들의 80% 정도가 사실은 통행료를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왜 그런지 도로공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에 따르면 동마산IC에서 서마산IC 구간은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서마산IC에서 내서IC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으로 나갈 때 내서 요금소에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가령 진주를 예로 든다면 산인 요금소에서 내서IC까지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산인 요금소에서 서마산IC까지 거리를 평균으로 해 가지고 6.8㎞를 거기에 해당하는 구간을 목적지에 가서 나중에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입장은 내서IC만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에서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있다고 보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개방식이고 하나는 폐쇄식인데요. 폐쇄식은 뭐냐 하면 구간과 구간 시작점에서 뽑아서 끝에 가서 정산하는 방식이고, 내서IC는 개방식입니다. 이것은 시작 구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행료 개념입니다. 지나면서 돈을 내고 그 나머지는 빠지든지 알아서 가라 이런 것인데, 내서IC는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민들은 세 곳의 IC 중에서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철회를 15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은 하시는지요?

제가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로공사의 입장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내서 주민이라서 그렇게 통과를 한다면 부당하게 느껴질 것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은 합니다. 다만, 도로공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입장이 너무나 완강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 대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 내서IC에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정당성과 자료만 저희들이 축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진두지휘는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감대만 잘 형성되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적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치력으로 발휘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내서IC를 개설할 때 과정이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설과정에서 사실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내서IC를 개설하는 주된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내서 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섰습니다. 마산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겠다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속도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산, 창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성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 다 이용하려면 고성, 통영 방면에 있는 사람들도 내서IC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내서IC가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산시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시내에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고 꿀떡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소 방향을 내서IC 개통이라는 절묘한 수를 찾은 겁니다. 내서IC를 개통하면서 고성, 통영 간의 방향을 내서로 빼내고, 그러니까 서마산 방향으로 안 가도 되도록, 그다음 내서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출퇴근을 하려면 내서IC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는 것을 분산 시키면 시내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런 거죠. 2002년 11월에 마산시와 도로공사가 내서IC 개설에 대한 협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협약에는 뭐냐 하면 마산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내서IC를 내 달라,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니까 9㎞ 내에 동마산, 서마산도 있는데 또 내서IC까지 내면 9㎞ 구간 내에 3개의 IC는 심한 것 아니냐라는 항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산 지역에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주민편익과 시내도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서IC가 꼭 필요하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서 압박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뭐냐 하면, “좋다, 내 줄 테니 단 그와 관련된 통행료를 징수하자.” 이렇게 협약을 해 버려요. 그런데 협약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돼요. 2004년 8월에 개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2년 동안 마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한 번도 안 알려주었어요. 당연하게 마산 지역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마산도 무료이고, 서마산도 무료니까 내서IC가 개통되면 당연히 무료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마산 방향으로 가려는데, 내서 주민들도 출퇴근 할 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뚫리면 이쪽을 이용해서 가면 훨씬 더 교통정체가 해소되겠다는 주민들의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금을 받는다는 것을 2년 동안 알리지 않은 것은 저는 마산시와 도로공사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봐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서마산IC 교통지정체 해소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 시내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비용은요, 결국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런데 마산시에 오랫동안 해묵은 그 고민거리를 내서IC 개통이라는 것으로 한방에 끝내면서 그 비용을 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과정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하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행정은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그림 1번을 띄어 주시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내서IC는 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교통의 편의 증진과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비 162억원, 사업비가 겨우 162억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공이 140억원을 분담하고 마산시가 22억원을 들였어요. 그래서 2004년 8월에 개통했습니다. 2002년 내서IC 개설을 협약할 당시 마산시와 도공은 영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을 2004년 개통할 당시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내서 주민들은 서마산IC와 동마산IC처럼 당연히 내서IC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내서IC 개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3개월 앞두고 지역의 한 언론사의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보도를 통해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았습니다. 개통 이후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을 하고는 있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내서 주민들은 마산시와 도로공사가 주민을 우롱했다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산시와 도로공사가 2002년 11월 25일 요금소 설치를 전제로 내서IC를 개설한다는 협약을 해 놓고도 2004년 8월 개통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원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도 환장할 노릇이지만,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라는 내서IC 개설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교통난 해소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것이고 나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쁜 행정으로 인하여 내서 주민들은 15년 동안 320억원이나 억울하게 통행료를 냈다면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행정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5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해묵은 고질 민원이지만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한 부당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의원님의 질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조금 길게 드려야 될 게, 내서IC 개설의 목적을 마산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조금은 달리했던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결론은 일치했지만은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남해고속국도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년에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산인하고 창원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동마산IC하고 서마산IC가 있는 이 구간은 남해 1지선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 고속도로 4차선을 유지하고, 산인 앞에까지는 8차선이고 또 창원 뒤쪽으로도 8차선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하고, 그 위쪽으로 북창원IC 구간이죠? 그 구간을 4차선만 뚫었습니다. 그래서 고속국도의 기능을 서로 나눠서 하게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적이 달랐던 데서 지금 오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요금 징수를 미공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공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도로공사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약서에 보면 요금 징수로 인한 민원 해결은 마산시에서 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불공정한 협약을 맺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마산시에서 조금 민원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아마도 조금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지금이라도 바로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 때문에, 민원 발생이 두려워서 2년 동안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해 놓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행정이고, 도로공사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죠. 그것을 마산시에 무조건 민원 해결은 다 너희가 하라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도로공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긴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참고 자료 넘기기 전에 저것을 한번 보시면 연도별 통행량과 요금을 자료로 받아본 것인데요. 연간 평균 23억원 정도 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하루 통행량으로 보면 약 1만대 정도로 기준을 보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내주세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림을 보시면 산인JC에서 예전에는, 2002년도 11월 15일 개통한 마산 외곽 고속도로입니다. 저게 16.2㎞인데, 지금은 명칭이 남해선으로 바뀌었어요. 본래 남해선은 뭐냐면 진주∼함안 산인, 마산 외곽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남해선은 함안에서 서마산, 동마산, 부산 이쪽으로 가는 도로밖에 없었죠? 그런데 2002년도 남해 외곽 고속도로는 지금은 남해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개통되면서, 사실은 저희들 주장은 뭐냐면 저 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에 있는 남해선, 지금 현재는 남해1지선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게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 가는 이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상실되었고. 왜 그러냐면 남해고속도로가 사실은 진주에서 부산 가는 방향을 담당하고 있다면, 진주에서 부산 가시는 분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제1지선으로 가서 갈 정신머리 없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로 갑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진주 가는 분들도 부산에서 오다 동창원에서 북창원, 산인JC, 진주로 해서 바로 가지 동마산톨게이트에서 요금 내고 서마산 거쳐서 산인톨게이트에서 요금 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주 간선 명칭을 남해선으로 바꾼 것을 보는 것처럼, 고속도로의 주 기능은 지금 있는 외곽 고속도로가 하고 있는 거죠. 2002년 11월 15일부터 내서IC가 개설되기 이전에도 서마산, 동마산으로 가는 기능들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고, 단순히 고속도로로 진출입하기 위한 진입로죠. 왜냐하면 서마산∼동마산에서 또 내서IC가 생기고 났으니까 내서IC든 간에 진주로 가는 차량들은 동마산, 서마산, 내서에서 진입해서 요금은 어디에서 내느냐면 산인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냅니다. 그다음에 대구로 가시는 분들은 칠원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요. 부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동마산톨게이트에서 티켓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능에서는 뭐냐면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도 고속도로 기능을 해야 징수를 하는 것이지, 기능이 상실된 구간에서 왜 통행료를 내어야 하는지 항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마산과 동마산IC에서 징수하지 않아요, 서마산과 동마산 구간은. 그런데 내서에서 서마산까지 징수해야 될 하등의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어요. 마산 외곽 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이라면 요금을 받지 않으면 더 많은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정이라면 이제는 고속도로의 기능보다는 시내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통행량도 비교해 보면 시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통행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6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5번 질문에서도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이라고 보고 6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물으면 궁극적으로는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구간을 창원시로 관리권을 이관해서 창원시가 무료화하든지 아니면 창원시가 관리권 이관을 받아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적정한 관리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통행료 미설치 구간을 나중에 물어볼 텐데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전국에 11개 노선에 18곳이 통행료 미설치 구간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거리가 21㎞ 구간이 되는데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5.3㎞ 구간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서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저의 주장은 뭐냐면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이제 고속도로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니 창원시로 관리권을 이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권 이관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의 입장입니다, 도의 입장은 아니고.

도로공사의 입장은 말할 것 없고요.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남해 본선하고 남해 지선에 고속도로 이용 구간 교통량을 분석해서 본선은 6, 지선은 4 정도의 이용 비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창원시로 이관해서 시내가 되어버리면 무분별한 접속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시 자체 개발 같은 것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창원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도 전체 동부 권역이라든지 그렇게 본다면, 이게 만약에 본선의 기능이, 지선이 너무 시내 구간화되어 가지고 몰려버리면 본선 이용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조금 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본선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이 막힌다고 생각해서 지금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칠원JC에서 창원JC까지 확장하는 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예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관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묻는 것도 그렇고, 도지사님에게 질문드리는 것도 그렇고, 도로공사의 입장을 항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정말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불편하고 또 억울함이 없는지 그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지사님의 역할도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의 입장은, 제가 12년 동안 도로공사의 입장을 하도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사실은. 도로공사의 입장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해고속도로 전체가 8차선인데 우리가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 관리권을 이관해 주게 되면 결국은 남해선이라고 마산 외곽 고속도로로 불렸던, 지금은 남해 본선이 되었지만 4차선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차로에 불균형이 있다고 도로공사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 억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차로에 불균형을 일으킬 만한 겁니까, 도로가 완전히 다른데. 그리고 본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차가 밀리더라도, 차가 밀리면 똑같이 밀려요, 예를 들면 명절 때나 이것 외에는. 아무리 본선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권을 이관했다고 해서 창원 동마산, 서마산, 산인을 통해서 갈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요금을 내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접속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정체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건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관리권 이관할 때도 조건을 부여해서 이관해 주면 되어요. 지금에 있는 추가의 접속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아버리면 고속도로에 도로공사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철곤, 박완수, 안상수 역대의 마산과 창원시장은 내서IC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고 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 이양이 있을 시에는 당연히 이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관리권이 이양되면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력의 부재와 실천적 노력 부족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그 사이 내서 주민들은 대체도로를 내고도 남을 만큼의 320억원의 돈을 내서IC에서 통행료로 지불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서마산IC 부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할 것인지 내서 주민들은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서IC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창원시로 이관하고 창원시는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의 질문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짧아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시내 도로화됐을 때 전체 도민들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예타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전체 도민들한테 문제가 없다면 창원시가 적극 지원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안 파악이 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관리권을 이양 받으나 안 받으나 지금 있는 남해 제1지선 내서IC에서 서마산IC, 동마산IC까지 통행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되었고 방증된 사실도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내서IC 관리권 이양 및 무료화에 대한 질문을 김경수 도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묻죠, 시작하기 전에.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 도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맞으신가요? 경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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