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성 사업들이 얼마나 돼요?

관광체육과장 가짓수로 따지면 체육 분야가 한 3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은가요?

관광체육과장 체육 일반축제는 대표축제가 있고, 프러포즈 축제를 비롯해서 나머지 체육행사가 있는데요. 나름 군민들 건강증진과 체력증진, 또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체육행사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윤수봉 위원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군수가 당선되고 나서 말하자면 축구연합회랄지 배드민턴이랄지 이런 걸 와일드푸드 축제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8천만원씩, 5천만원씩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도, 내가 그때 군수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좌우간 30여 개 되는 그 각 종목들도 다 똑같이 우리도 전국대회 해야겠다 하고 나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 종목 축구는 해주고 배드민턴은 안 해주고, 게이트볼은 해주고 파크골프는 안 해주고.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다 해줘야 돼요, 다 지원하면. 그러면 그 많은 종목들한테 보조금을 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정산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조금 나가는 내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산도 2개월 내에 이게 받게 되어있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다 받았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지금까지 한 행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생활체육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생활체육이 얼마죠? 생활체육회로 도민체전이랑 들어가는 예산이.

관광체육과장 전체 예산이요? 생활체육 육성 쪽으로는 지금 145억1천만원, 시설비 포함해서 그러는데요.

아니, 대회 쪽으로. 도민체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관광체육과장 도민체전 2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줬으면 거기에 선수 몇 명에 그 선수들한테 유니폼이 몇 개가 지급되었고 또 훈련비가 얼마가 지급되었고 또 거기 출전하는 종목이 몇 개의 종목인데 어디어디는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정산은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 받을 때 영수증 다 첨부해서 받았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영수증은 저희가 일단 통합체육회로 보조를 해주고 통합체육회에서 각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증빙자료까지 요청을 하면 저희한테 오고.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모든 자료를 우리 체육과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정산할 때 같이 첨부해서 오는 거 있고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현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산검사를 하니까요 저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른 건 다 올려도 좋아요. 사무국장 이번에 600만원 연봉 올린다는 거 그건 뭐 아무리 내가 사무국장 임달영이하고 친해도 그건 용납 안 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사무국장 인건비 비교를 해보면 완주군은 현재 최하위권입니다. 일단 체육회에서 지원도 받고 자체 군비도 투입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중간쯤 이상은…….

아니 과장님, 내가 그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다른 데는 최하 3천 몇 백 4천 몇 백 이렇게 다 받았어요. 나 1년에 한 1,500인가? 1,800인가 이렇게 받아도 그거 가지고 제가 순창에서 4천 몇 백만원 받는다고 해서 내가 쪽팔릴 것도 없고.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단순 비교해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사무국장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타 시·군은 어저께도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올라갔는데 우리 완주군만 금년에 예산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전반적으로 우리도 허리띠를 똑같이 졸라매야지 어느 한쪽은 배터지게 먹는 사람은 먹어버리고 배곯는 사람은 배곯아버리고. 이게 단순 비교를 하면 다른 데보다도 적게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완주군은 지금 작년보다 150억 예산 결손이 생겨서 오히려 더 줄여야 할 형편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직원들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 좋아요. 해주는 건 좋은데 사무국장 연봉이 지금 재작년부터 와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4,200인가 받죠?

관광체육과장 예.

더블도 더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금년에는 올려주고 싶지만 참아야겠다.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가지고 맥없이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는 각 연합회마다 보조금 주는 데는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딱 보면 ‘아, 이거 장난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한 30년 넘게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계장으로 계실 때나 우리 체육회 담당 계장을 했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때는 지금 여기 군에서 말하자면 각 연합회마다 너 얼마, 너 얼마, 이렇게 군에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1년에 대회비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으로 한 5천만원을 넘겨줘가지고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그러면 체육회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퍼 넘겨야지, 이건 뭐 군수가 일일이 종목마다 다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관련 단체들, 말하자면 11월 말이나 이때 되면 대회비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 주면 그거가지고 각종 그동안 대회를 못 치렀던 데에 한 5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대회를 치르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게 선거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으니까 그냥 생활체육으로 그 예산을 넘겨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편안하고 또 나중에 어떤 문제생길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 아니냐.

관광체육과장 지금 일부 예산은 예산부기에 표기해서 직접 예산편성이 되고요. 생활체육대회 해서 풀예산 식으로 해서 그 예산도 지금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군수하고 뭐 안다고 하면 군수한테 얘기하면 군수가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이 소리를 못하니까. 말하자면 군수한테 얘기하면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면 과장한테 와가지고 군수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거 해 달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요. 서로 편안하게 하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5쪽에 완주군 생활체육대회 해서 도에서 또 3천만원 보조를 했어요? 도에서. 355쪽에 밑에 하단. 356쪽으로 이어지는 건데…….

관광체육과장 체육대회 예산이요?

예, 그러니까. 도에서 완주군 생활체육대회로 3천만원 예산을 내려줬고, 또 완주군 체육대회에 또 5천만원을 내려줬거든요? 이게 완주군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이게 특별히, 확연히 구분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구분은 지금 안 됩니다만 일단 도에서 내려주는 재원상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체육대회가 그 체육대회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예, 명분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을 해주냐면, 군 자체 고유의 완주군의회 예산편성 승인권이 도에 이런 예산에 종속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에 예산을 줘서 우리가 편성하는 그냥 통과의례, 통과역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체육대회 예산 4천만원은 누구 예산이고 또 완주군 체육대회 예산은 누구 예산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그 두 분 예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광역자치의회는 도고 기초는 완주군이에요. 각각이에요. 전라북도와 완주군청의 기관 간의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의회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금년에 유독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완주군 예산을 주면 좋죠. 예산 준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이지만, 어찌 보면 금년에 이상하게 문화체육 예산이 그냥 이렇게 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배정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편성권이 종속되었단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관광체육과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도 하지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관광체육과장 예.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전국대회라든지, 군수배라든지, 무슨 연합회회장배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어떤 거는 군수배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생활체육회장배도 하고. 또 어떤 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하면 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모든 의원님들이 전부 행사성, 일회성으로 축제성 이런 경비로 전락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다 거르지 않고 올려버리면 결국 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 그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은 원칙을 세워서 걸러주고 그래야 군수님도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는 1년에 한 두 가지만 한다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도 단위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 단위 행사 같으면 도에서 도비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그냥 순수한 군비로만 하려고 해서는 이거는 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일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일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질책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저는 이번에 기회가 참 좋았는데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예산이 145억이나 이렇게 적게 편성된 마당에 이때 그런 대원칙을 갖다가 고민을 해가지고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동의도 좀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을 하시고 좀 이런 것들은 제고해야 되지 않나 한 것들이 어떤 건 그대로 편성이 되고 어떤 것들은 거의 2배 이상 편성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프러포즈 축제도 작년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올렸고. 한번 했던가요 금년에?

관광체육과장 예, 금년에 처음…….

몇 월 달에 했죠?

관광체육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보니까 참가인원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만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프러포즈 축제는 어떻게 보면 남부권이라고 봐야죠. 남부권 관광명소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관광객도 한 3천여 명 정도 추정은 했습니다, 그 주차된 차량들 역산해서. 토요일 날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 참여한 커플도 보면 저희가 유료로 했던 커플이 64커플하고, 무료로 했던 커플이 지금 168커플 해서 전체 한 232커플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미흡한 점도 좀 있었고 또 주민들 여론도 안 좋은 점이라든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모악산하고 경각산 사랑이야기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스토리텔링해서 꾸준히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1억 편성해서 올라왔다가 의원님들이 극구 반대해서 5천으로 하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아마 자치행정에서 전체 삭감을 한 것 같아요. 항상 우려하는 부분들은,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라면 정말 몸을 던져서라도 그냥 예산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지금 저희 과도 새로 분과로 되고 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지금 왔으니까 그동안에 미흡했던 거, 또 새로운 방안을 좀 찾아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육성에 군민건강교실 운영은 무슨 9천, 작년 예산은 아마 1억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요?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 체육회 관련해서 6명이 있었는데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에 있는 수영강사 3명하고 배드민턴강사 1명 해서 4명분이 저희 과로 이관한 예산만, 지금 부기만 이렇게 이관한 그런 예산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인원을 확충했다든가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민경 경상사업 보조만. 체육회로 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체육회로 나갑니다. 체육회로 나가서 체육회에서 인건비 이제…….

그러면 총 강사 10명이라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은 시설비가 삭감이 되고 용역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보니까 뭔 사전절차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10월 달에, 8월 달에 시책 제안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와서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새로운 시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 10월 달에 지금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다소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완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은 어차피 기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집적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특히 고산 6개면은 관광 휴양권으로 보고 또 그쪽에 저수지나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또 지역에서 관심도 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또 이런 계획을 세우면 꼼꼼하게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급하다고 그런 거 무시하고 가버리면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만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완주군 프러포즈 축제 있잖아요? 올 처음으로 한 건데 5월 21일에서 23일 간 열렸죠? 이틀에 걸쳐서. 그 참여한 인원들은 몇 명이나 되었었어요?

관광체육과장 방문객은 말고 실제 참여한 커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2커플이 실제 참여를 했습니다.

청춘남녀들이 232커플이?

관광체육과장 예, 남녀청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는 홍보를 보고 참여했는가요? 어떤 식으로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요.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서? 전국단위로?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성과는 어떻다고 봐요?

관광체육과장 성과는 일단 저는 다소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관광체육과장 그런데 프러포즈 축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있는 축제고, 저쪽 남원이나 진안에서도 어떤 뭐 사랑 관련된 관광콘텐츠도 있지만 저희한테 오히려 지금 어떤 축제인지 벤치마킹하고 가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지역관광 명소화 차원이고 또 술박물관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 차원에서 좀…….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축제라는 것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그 행사장에 와서 즐기고 하루 행복감을 느끼고 가는 것이 축제인데, 여기를 보면 축제 프러포즈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그 홍보를 보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비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비 정도로, 교통비 정도로. 이런 것이 실비보상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그 축제에 참여하는 커플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 식으로 참여하는 어떤 공연…….

아니, 밑에 프러포즈 참여자 실비보상 100만원, 또 프러포즈 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100만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관광체육과장 공연팀은 별도로 있고요. 밑에는 자원봉사 하는 팀들. 그쪽은 별도로 최소 실비는 좀…….

아니 그러니까 참여자, 프러포즈 축제 참여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관광체육과장 참여자는 안 줍니다.

예?

관광체육과장 참여자는 안 줘요.

참여자는 안 줘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참여자라고 써놨어요?

관광체육과장 그게 지금 공연팀인데요, 자원봉사시 공연팀인데…….

공연팀인데 100만원 예산가지고 충분히 공연할 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자원봉사 식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큰 예산 안 들이고 하나의 기부…….

그러니까 이런 부기를 달 때 제대로 달아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여기를 보면 축제 참여자한테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의미가……. 축제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인데 오는 사람들한테 다 실비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기를…….

그렇다면 5천만원은 순수한 행사 운영비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해요?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가요?

관광체육과장 주관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관광체육과장 예.

누가 이렇게 이벤트 회사한테 안 넘기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주관한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계약을 다 하고요.

계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행사 운영…….

이벤트 행사 하는 그런 걸 계약한다?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어떤 공연팀을 별도로 하고 시설부분, 또 프로그램 부분 별도로 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5천만원이면 올해에는 처음으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했는데 행사비가 5천만원. 어때요, 우리 결산 보니까?

관광체육과장 5천만원에 대한 어떤 효과 말씀이신가요?

결산을 보니까 좀 부족하다. 조금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들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 수준 정도면, 많은 예산이면 좋겠습니다만 현 수준에서 5천만원 정도 해서 내실 있게 한 번 더…….

이 발상은 프러포즈라고 하면 청혼, 또 제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권면하다, 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프러포즈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떤 여성들 친화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해서 지금 나온 아이템입니다.

용역해서?

관광체육과장 예.

완주군에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알겠고요. 또 356쪽 보면 군민건강체험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강사 10명으로 운영하는데 수영강사 3명하고 배드민턴강사 1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편성만 산업단지에다가 하던 것을 저희 관광체육과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체육회 산하에 둬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에서…….

관광체육과장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본예산 894쪽에 지금 9,956만원 금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 놨다 이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배드민턴 있잖아요, 배드민턴. 수영강사는 이해가 돼요. 수영강사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배드민턴은 다 말하자면 협회별로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그런데 배드민턴 강사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는 상당히 좀…….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완주군 배드민턴 회원은 13개 클럽해서 한 500명 정도…….

많죠?

관광체육과장 예, 완주군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고요. 또 자율적으로 한 인원 따지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경기지만 저희가 강사 국민체육센터하고 산업단지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어떤 기본 지식, 잡는 방법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관광체육과장 산업단지.

산업단지하고. 또 봉동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클럽들이.

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저희 강사 투입이 안 되고요.

아니, 그런데 내가 국민체육센터 거기 하는 것은 가끔 한번 내통하는데, 이거는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서 강사를, 별도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모집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영강사는 이해가 돼요. 수영강사 3명,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배드민턴은 서로 클럽들끼리 동호인들끼리 서로 거기에서 회장, 임원단이 있어가지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관광체육과장 그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지금 운동을 하려면 기본기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는데요, 지금 20명씩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강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주민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달간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관광체육과장 또 두 달간 하고 다시 또 교체해서 뽑아서 또 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 민감한 발언이라 여기서는 못하고……. 배드민턴은 내가 가끔 회원들도 많고 저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 대상이다.

관광체육과장 지금 한 2014년도부터 3년 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쪽이나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옳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현실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큰 후환의 잘못된 부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정인의 특정 그런 것은.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행정이 편하고…….

관광체육과장 지금 강사모집은 별도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깊이 나가면 엄한 데로 저기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347쪽에요, 담배 기획 전시관은 지금 술박물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자원 주변 제초작업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도 하고 읍면 재배정해가지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관광 자원 주변 제초작업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별도로 관광 자원으로 우리 여기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별도 관리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관광체육과장 몇 쪽이신가요?

347쪽이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고산에 있는 전통문화 체험장하고 고산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 상관 편백 숲, 그다음에 우리 힐링코스 구이에…….

알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읍면에다가 재배정할 때 제초작업은 거기에다가 통일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꼭 별도로 해야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광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해야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아니 너무나 일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이 갈라지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대아저수지 주변 사업부지, 그 관광 거기는 어디를 하려고 여기다가 세우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아, 5억 세운 거 말씀이신가요?

예, 5억.

관광체육과장 지금 대아저수지 여수토 밑으로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 밑에요?

관광체육과장 대아저수지 물 내려오는데 그 옆으로요.

거기를 어떤 용도로 관광 자원 개발을 하려고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2개의 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까운 데는 저희가 유스호스텔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유치해보려고…….

관광체육과장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입하려고 했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숙박시설이 지금 모자라니까 각종 행사나 이럴 때…….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민간이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짓고 민간위탁 주는 방안이 있고요. 방식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 없이 우선 부지만 확보하시려고 했다고요?

관광체육과장 부지 매입해서 지금 유스호스텔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인데요. 350쪽에 축제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 해가지고 19억7,500만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353쪽으로 가면 또 있거든요?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 해가지고 11억8,600만원. 이거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앞에 있는 관광 홍보는 일상적인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그 경비고요. 뒤에는 시·군 대표축제. 저희 와일드푸드 축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셔틀버스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대 가까이 했는데 내년에는 40대로 줄이셨네요?

관광체육과장 셔틀버스요?

예.

관광체육과장 올해 지금 33대에서 40대로 더 늘어난 숫자인데요?

올해 그러면 1일 33대를 가지고 해서 총 99대라고 그렇게 보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는 셔틀버스를 더 늘린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3×4=12, 120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저는 지적을 하는데 셔틀버스로 실어 나르는 축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축제를 해야지 버스로 실어 나르다가 하는 축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체육행사나 체육경기, 대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도 355쪽에 보면요 조금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는 500 주고, 똑같은 경기인데 어디는 1천 주고, 어디는 500 주고, 어디는 2천 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막 와서 사납게 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그냥 점잖하게 요구하는 데는 조금 주고 그런 것이 조금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했구나 이렇게 좀 시정을 과장님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한번 전체를 놓고 들여다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경기, 경기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전체를 들여다보고 조금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했다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요 각종 게이트볼 참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해가지고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거는 어르신들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풀비로 했다가 그 상황에 맞게 여기에 실버댄스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차라리 풀비로 편성을 했다가 그때 저기에 맞게 실비로 가는 게 좋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그러면 참가경비를 통으로 부기하지 말고 통으로 다…….

아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나누어서……. 그러면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천만원 세우신 것은 어디에다가 사용하시려고 여기다 한 거예요?

어르신 대회라고 따로 있어요.

어르신 대회가요?

따로 있어요.

356쪽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금년 같으면 저희가 5월 달에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 12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5월 달이면 군민의 날 그때…….

관광체육과장 5월 13일 날.

군민의 날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군민의 날은 5월 12일 날.

5월 12일 날이 군민의 날이고.

그러니까 군민의 날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생활체육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거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그건 아닌데요.

별도로 날짜를 잡았는데 비슷한 날짜가 잡혀진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별도의 일정이 있어서, 그때가 비슷해서 아마…….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거는 어디어디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357쪽. 군비 50%, 지특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만요.

관광체육과장 어르신은 지금 거기가 생활체조하고 배드민턴, 그다음에 수영, 배구 해서 지도자가 지금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5명이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요? 대충 어디로, 자치센터나 이런 데로 배치돼요?

관광체육과장 장소요?

예, 장소.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배치돼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체육시설…….

그런데 어르신들이 배구도 해요? 아까 과장님이 배구라고 그러셨는데.

관광체육과장 예, 체조, 배드민턴, 수영, 배구.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술테마 박물관에 관광 휴양 단지 조성 해가지고 올해도 5천, 내년에도 5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연속사업이에요? 계속 관광단지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올해 지금 예산 편성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용역이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다음 단계에 해서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결정할 수 있는 그 용역입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하면 거의 마무리된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용역비는 이제 끝나고요.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의원님들 몇 분이 프러포즈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프러포즈 축제는 원래 여성친화축제로 출발을 했는데, 1억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가는데 여성친화축제로 하는 것은 조례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러면 양성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했더니 그렇게 공모를 해서 프러포즈 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프러포즈라는 뜻은 광범위하겠지만 구애도 되고 이런 것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산이 일단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할지 아니면 반영을 시킬지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고 나야 할 것이지만, 그냥 저는 이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결혼을 못한 여성들, 남성들에 대한 어떤 것도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 TV에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처럼 전국……. 우리 농촌에는, 우리 완주군에는 이러이러한 여성들, 이러이러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구애하시는 분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짝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축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혼식장도 결혼도 올려주고 전통 옛날식 결혼. 그런 우리 전통결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외결혼식의 어떤 이벤트 결혼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아니면 그 다문화가정들을 이용한 어떤, 아직 짝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프러포즈해서 약혼식이라도 올려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잘 검토해봐가지고 축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할 거고요. 하여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눈에 띄게 증액된 부서가 관광체육과예요. 그러면 지금 관광체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있다는 걸로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 과장님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관광체육과가 실은 어떻게 보면 신설 과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열심히 누구에게 나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관광 진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러포즈는 며칠 되었는데 올해 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처음 프러포즈 해가지고 결혼한다고 저희한테 청첩장이 하나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보람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좋은 말씀 제안하신 거,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215쪽에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특별교부세 같은데 기정에 5억이 편성되었었는데 결산 추경에서 감액되었어요? 특별교부세를 어디에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놓쳐서……. 215쪽에요.

관광체육과장 이거는 당초에 특교세 교부 해서 5억을……. 죄송합니다. 5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교부세는 왔습니다. 왔는데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고 군비를……. 재원은 온 것입니다.

아, 재원은 와서 더……. 시기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다른 데에 썼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17쪽에 버스, 씨티투어버스. 이게 지금 제가 기억이 생소해서 그런데 원래 지금 1억2,500이 있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1천만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민경에서 또 2천만원을 줄이거든요? 이건 왜 줄여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성숙한 뒤에 추진하려고 지금…….

그다음에 그 씨티버스가 있었던가요? 나 이거는 기억이 굉장히……. 이게 마을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씨티버스가요?

예, 씨티투어버스.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한 것은 없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거 1억2,500이 있었잖아요? 1억2,500이 있어서 1억1,500에 살 거를 1천만원 깎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전체 사업비가 지금 1억2천 얼마고요, 관광홍보 쪽으로. 씨티투어로는 지금 1천만원하고 2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아니, 사무관리비에 완주씨티투어버스 운영이 1억2,500이 있었는데 이번에 1천 감하고 1억1,500이 남아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씨티투어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 추경이니까요 사무관리 목이 전체가 1억2,50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완주에 씨티투어버스가 있었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이게 아주 생소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해에 소병주 과장님이 담당 과장 하실 때 그 관광진흥법에 이 차량 관광 운수업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건 법적으로. 그래서 걸러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관광체육과장 그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한…….

그러니까 그…….

관광체육과장 이번에는 3천만원만 저희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추경 예산에 완주씨티투어버스 운영에 사무관리비를 1억1,500이 살아남잖아요 지금. 1천만원 줄이고. 이게 지금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이게 전체 이 씨티투어를 포함해서 다른 전체 예산 계입니다, 1억2,500이.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통계목이 완주씨티버스 투어 운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1천만원하고, 씨티투어버스가 1천만원하고 밑에 투어버스가 2천만원 지금 되어있습니다.

씨티투어버스 운영은 어디서 하는데요? 운영을.

관광체육과장 계획은 저희가 공모해서 모집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또 민경에 2천만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천만원 줄어가는데…….

관광체육과장 그 예산을 다 지금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거라니까요. 완주씨티투어버스 이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통계 목에 들어가니까 아주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얼추 기억을 하거든요, 예산 심의하면? 그런데 이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어서, 이게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관광체육과장 씨티투어버스를 별도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 지금 성숙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통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예.

참고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을버스, 그 마을통에 버스 사주고 어쩌고 한다고 2억 예산 넣을 때 제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건 법에 없다. 그분들이 관광진흥법에 사업 관광 진흥 운수사업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줄 거냐. 그래서 나중에 그걸 삭감을 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7억773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분야에서 민원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사업 종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 부족액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분실, 재발급자 증가로 인한 주민등록증 공급예산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야 예산은 그대로 원안으로 했는데 한 가지 우리 청사, 우리 완주군 청사가 몇 년도에 준공했죠? 우리 군 청사.

재정관리과장 2012년도.

2012년도?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4년 되었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4년. 그런데 지금 이 앞에 하수관거 용량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하수관거 용량이 아니라 우리가 하수를 여기 자체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지금 삼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삼례 하수처리장으로 그런 연계하는…….

재정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없었던가요? 우리 용진에 관류가 없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이?

재정관리과장 예.

좀 아쉽다. 그래서 그 별도로 지금 새로운…….

재정관리과장 올해서야 그 메인관류가 국도로 되어있어가지고 올해서야 저희들이 그 예산 세워가지고 자체요원 철거하고 그쪽 연결하는 공사를 그동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6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5,666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39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86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60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5억4,300만원, 담배소비세 13억4천만원, 지방소득세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억8,500만원, 자동차세는 4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9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7,800만원, 총 1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4,600만원, 사용료 수입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수료 수입 1억5,600만원, 사업 수입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14억3,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500만원, 기타 수입 7억9,5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담금 4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8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결산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597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보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을 위한 여비, 도비 1,300만원과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도비 700만원을 추경전 승인하여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하반기 도,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를 위한 여비 7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군 청사 어린이 놀이터 설치사업은 도서관 옆 부지에 조성계획이었으나, 종합행정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미확정으로 1억2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삼례 및 소양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증감액 없이 재원만 변경한 사항이며, 다음 인력 운영비는 신규채용 인건비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4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과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8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도 현재 군계획 시설결정 용역 중이며,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2013년도 기본계획 용역 시행, 2014년도는 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5년도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201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총괄계약 후 연차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6,132만6천원을 이월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용진 주민자치센터 계속비 사업에서 지금 6억46만2천원은 집행이 되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토지보상비로 집행되었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예, 토지보상비.

그렇다면 지금 한 3건 때문에 말하자면 상당히 지금 난항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토지주가 끝내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강제수용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이 거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거의 5천 평방미터.

그것도 그러면 강제집행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업의 어느 일부를 크게 비중을 안 차지했을 때 강제집행을 하되, 전반적으로 이게 상당히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용을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위치변경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러면 이미 토지보상 나간 건 회수할 수도 없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용은 말하자면 돈 때문에, 왜냐하면 땅값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러죠.

그런데 돌려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 문제죠, 그 문제.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참 이게 난해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 수용 절차라는 게 일단은 실시계획까지 완료하고 사업인가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 가장 크다고 해서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그 수용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천 평의 규모인데 이 사람이 한 600평을 가지고 있어버려요. 그러면 주가 이 사람인데 이것을 협의 않고 밑에 저기를 한다면 이것은 원 사업 대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입을…….

그 문제를 한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여기다 놓을 테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끝끝내 수용을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거 참 곤란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전체 편입 면적이 매입할 토지가 10,143평방미터거든요? 그중에 지금 그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5,021평방미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간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강제 대상이 안 된다고요.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그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한 내용과 중복되는 건데요. 과장님, 지금까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내용으로 들려요. 진작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있는지 불가능한지는 진작에 파악이 되었어야 됐고요. 지금 용진읍민들의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옛날부터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박성일 군수님도 읍 승격을 해줌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자주 만나시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양도소득세 부분 같은 것도 어떻게든지 세무서하고 저기를 찾아내서 좀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저렴하게 내는 방안도 있다고 안내도 해주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저기한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감정을 최대한 해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지금 더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몇 월 달이에요? 1년 되는 시점이.

재정관리과장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3월 이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나시고 설득도 하시고, 또 도움을 드릴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안내를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에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이거는 왜 삭감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당초에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일부 정식 시설물은 아닌데 일부 놀이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 우리가 종합행정타운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거기가 도로로 되어있어요. 도로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계획안에 도로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걸 도로에다가 하면 나중에 또 다시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지금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그게 아쉬워서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복합행정타운으로 명칭도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재정관리과장 현재는 복합행정타운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바꾼대요. 아주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아마 그 민간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계획변경이 되는 것이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하나, 나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 아시면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삼례읍사무소 12억을 삭감하고 지방채에 넣고 다시 조정을 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지방채 53억 발행할 때 12억을 삼례읍에서 삭감을 하고 지방채로 보전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출예산 똔똔이 시킨 건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그날이 7월 21일 날인데, 우리가 지방채 승인해준 날이. 삼례읍사무소 준공식이 9월 20일인가 24일인가 되잖아요. 개청식은 10월 달에 했지만.

재정관리과장 예, 준공은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해서 세입 보전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이미 준공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상식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입 지출 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군 전체적으로 재원이 있으니까 그거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정관리과장 예, 군비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군비로 되어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우리가 추경했잖아요? 추경 승인받고 바로 처음에 재원만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데, 문제는…….

재정관리과장 지방채 발행을 안 하니까 이거를 결산에서 지방채를 발행 않고 군비로 재원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후딱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12억 빼내고 지방채에 넣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는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돈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편성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가 깔끔히 안 돼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당초 38억103만3천원이었으나, 추경 세입예산안 6,133만원을 감액하여 총 37억9,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8천만원 감액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6,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8,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국고 보조내시 변경으로 4,410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5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 237만8천원 감액 및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22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기정예산은 85억3,060만7천원이고, 추경 세출예산안은 1억4,483만2천원을 증액하여 86억7,5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비 1천만원 감액 및 전주 광역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1억3,49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비를 4,75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은 8억원 중 7억6,574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의해서 이월하려는 것이고, 완주군 만경강A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7억5천만원으로, 이것도 용역기간이 짧아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83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인 70억8,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3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70억7,800만원이 증액된 1,82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첨단산업 기업유치 지원 등으로 149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활력과 예산으로 공동체 활력 사업 및 완주형 사회경제 기반 구축사업 등으로 5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농업농촌 복지화 실현 및 살고 싶은 농촌개발과, 로컬푸드 및 도농순환 활성화 사업 등으로 148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 조성과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사업으로 20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31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26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재난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53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테크노밸리 제2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11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6억7,100만원과 지특사업 특별회계 1억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928억2,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889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5,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1,849억8천만원 대비 4.2%인 78억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8억원과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4억2,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8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1억1천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5억3,600만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1억5,5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3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 7,400만원과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 1억7,2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2억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0억원과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1억6,5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29억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완주경찰서에서 봉동 보건지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과 이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4억2,8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11억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2억1,100만원과 하천 재해 예방 사업비 10억원 등을 추가하여 48억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본 제안 설명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예산서 454쪽에요 삼례시장 임시 주차장 임차료 지급 해가지고 1억5,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1억5,400만원. 똑같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매년 1억5,4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8억 반납을 했거든요? 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윤공장 부지 하려다가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재공모를 해가지고 그쪽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 인근, 100미터 이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1억5,400만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올해, 내년까지.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지가 정확하게 평수가 한 3천 평 이내입니다.

3천 평?

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2,8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천 평방미터니까…….

1천 평.

일자리경제과장 한 900평에서 1천 평 그 이내일 겁니다.

900평? 그러면 여기 주차 대수가 혹시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정확히, 지금은 우리가 임시시장으로 이번에 현대화시장 만들면서 11월 달부터 임시시장으로 그쪽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시시장으로 개설해서 정확한 대수는 임시시장 개설한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데 한 70∼80대에서 100대 이내에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한 50∼60대는 구체적으로 그 이상 하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 이상은 받치고 있는 것이 거기가 중심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너무 아쉬운 문제인데, 이거 3년간에 1억5,400이면 거의 한 5억 돈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이 주차장 구입을 해보려고…….

일자리경제과장 구입을 해보려고. 매입을 해보려고. 공모사업으로 한번 내년에…….

이런 건 빨리 좀 저기해서……. 이건 다 지금 그냥 죽어가는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우리 세금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대료죠.

그리고 460쪽에 중간쯤 보면 로컬에너지 지원센터 해가지고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400만원씩 4개월 했는데 나머지 8개월 치는 다른 부서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공공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4개월 치를 잡아놨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나눠서.

8개월 치는 다른 부서에서 서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나누고…….

이것을 기왕이면 한꺼번에 하지, 왜 부서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 곳에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를 다 부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 줬는데 내년부터는 쓰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였으리라고 믿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출연하는 게 참 많아요.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도 있고요. 그거는 법률적 근거가 다 있는지. 그다음에 저는 자치행정위원이기 사전에 출연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지난번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던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안.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거든요 출연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되었던가? 9월 달에 안 된 거 같은데, 10월 달에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동의를 다 받았고요. 그때 동의가 1건이 빠져서 1억원이……. 원래는 5억씩 3년을 하는 걸로 자동차기술원하고 협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출연 않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영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억 정도만. 5억인데 4억을 제척하고 1억 정도만 출연을 올린 것입니다. 원래는 5억씩 3년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1억만……. 왜 그러냐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10월 달에 했던가요, 그러면 그때? 제 기억이……. 왜냐하면 제가 그쪽 위원회가 아니라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그쪽 출연금은…….

다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456쪽에요, 시장개척단 파견이 있고 또 그 밑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주는 게 있어요. 10억이네요? 이거는 근거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방 신증설기업 투자 촉진 보조금 10억이 세워진 것은, 우선 먼저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대학생들을 한번 해서 청년, 잠깐만요……. 그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다가 저희 완주군 중소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수출 증대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박람회 부스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에 대한 이 예산을 지원해줄 근거는 뭐냐, 지금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요. 이게 민경으로 나가는데 근거를 제가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요. 근거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26조에.

근거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그 근거는 그 법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자로 나가는 거, 10억. 이 금액은…….

일자리경제과장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요,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 관내 신설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보조하고 자체하고 같이 있다가 내년부터는 조금 자체하고 보조를 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57쪽 이하에 각종 출연금은 법률적 근거가 다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나, 자동차융합기술원 1억원 그 부분만 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뿌리기업 지원에 관한 법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하나만이고, 나머지는 전체 다 있습니다.

출연금은 확실히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근거는 다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459쪽에 흙건축이 지금 2억5천이 가는데, 이거는 조례에 있는 그 조례를 근거로 둬서 민간위탁금 주시려고 그러나요? 459쪽.

일자리경제과장 2억5천씩 지원하는 거요?

흙건축 교육.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사단법인 한국 흙건축연구소에다가 지원하는 것인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컬에너지…….

아니, 로컬에너지 자립 기반 지원 조례인데. 조례에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조금 확신이 안서는 거예요. 우리 정재조 계장님이 예산의 귀재고 박사신데 그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좀 아닌 것도 같아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게. 지원 조례는 있는지 압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흙건축 교육사업에 대해서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하고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하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때가 지금…….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기간이 2013년도면 지났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안을 그때 당시에 위탁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아니, 위탁기간이 없는 위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설정이.

그러면 그거는 위탁을 잘못한 거죠. 사무위원회의 때 위탁의 기간이 있어야 되지 그냥 종구백년 주는……. 그거는 그때 2013년도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실히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아니 확실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억5천이 가는데 우선 이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 정재조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아니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위탁을 확실히 했는지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기간 없는 위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위탁이죠. 한번 완주군과 위탁기관 맺으면 종구백년…….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대충 우리 산건이 잘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아까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시할게요.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억5,536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68억9,314만2천원에 10.8%인 18억3,778만2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억5,344만9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3억원, 기금보조금에서 18억원, 도비보조금에서 2,534만6천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5억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은 18억7,879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4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완주 으뜸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2,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노동안전 분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사무장비 및 집기구입비 2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비로 6,300만원과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8억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으며,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억6,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에서 기업이전 보조금에서 1억4,891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 3억3,793만2천원을 감 편성하여 총 1억8,901만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에서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비 24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2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월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이요?

예, 과장님 소관에 간혹 이월도 있고 계속비도 있는데, 그 384쪽에 청년 취업 4051 중장년층 취업 지원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이월되는 사업의 사유를 보면 지원대상자의 잦은 중도 퇴사 발생에 따른 추가모집 등으로 인해서 집행기간을, 시일을 연장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느낀 바로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도비 보조를 받아다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실래요? 이렇게 사업 별로 효과성도 없고 별로 선호도도 없으면 그냥 삭감을 해버려야지. 이거 자꾸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올해도 지금 12월 달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모집기간이고 실제로 사업을 정식으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게 한 4월 달부터 보통 들어오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조로 매년 그렇게 몇 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채용이 되어서 한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전체 90명을 채용하면 좋은데 이게 90명을 채용했다가도 중간에 회사하고 미스매칭이라든지 더 나은 회사를 옮겨 다니는 그런 청장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모집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퇴사 발생이 빈번하다는 얘기는 아주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3D업종이거나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퇴사 발생이 빈번하죠. 이거를 자꾸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기간이 이미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더군다나 1회 추경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2회 추경, 정리 추경에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걸 보면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건가.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군 자체예산만, 또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비 보조를 하면 도비에서 지원을 안 받아버리고 끊어버리면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도비보조금이 저희들한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도비 보조가 되었든 군비 자체재원이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데 자꾸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효과성보다는요 저희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90명이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D업종이라고 하는데 좀 좋은 회사로 옮겨 다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고기간이 좀 틀려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끌고 갈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퇴사가 발생해가지고 예산집행도 엄청나게 못했어요, 예산집행도. 예산 집행한 금액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벌써 6억9천인데 2억5천을 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업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혀 삭감 없이 했네요? 먼저 465쪽 중간쯤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3억3,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저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고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전주대학교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 창업보육센터에는 16개의 업체에 40명이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보육센터 관리라든지, 입주기업 창업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창업경진대회라든지, 1인 창조기업 육성하는데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운영하는데 3억3,700만원의 운영비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창업보육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올해 4월 달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3월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 4월 달부터 위탁하는데, 위탁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으면, 직영한 것과 지금 위탁한 것과 큰 차이는 없죠?

공동체활력과장 아무래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위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내 창업보육센터가…….

아니, 어디에서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1년 동안에.

공동체활력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3,700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3억3,700?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똑같이 넣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우리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운영을 했다면서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요 창업보육센터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 3억3,700이었는데 우리가 4월 달부터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금……. 3개월 동안은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했고. 그게 7,7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2억6천…….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올해부터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올해 3월 달부터 운영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4월 달부터 했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고? 올해 4월 달에…….

공동체활력과장 그전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했을 때 얼마나 들었냐 이 말이에요, 운영비가. 직영했을 때.

공동체활력과장 직영했을 때 이 비용 정도 들어갔습니다.

직영할 때도 이 비용이 들어갔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16개 업체에 40명이, 그 40명은 직원들이에요? 그 각자 회사에 관리하는 직원들이에요? 방금 아까 16개 업체에 40명이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 안에 창업기업들이 1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16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거기를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멘토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기업들한테는 이 돈이 안 들어가고, 기업들은…….

공동체활력과장 기업들도 예를 들면 창업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대부분 민간위탁 경상보조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위탁금이, 이게 너무 심하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올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470쪽에요, 마을회사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우리가 민선4기, 5기부터 우리 완주군 내에 100개의 마을회사를 육성한다고 한창 야단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마을회사 잘 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마을회사.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마을회사가 소득형하고 문화공동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100개 정도 되고요. 한 53개 정도는 소득형 마을이고 그다음에 한 47개 정도는 문화나 복지형 그런 마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봤더니 마을공동체하고 지역공동체, 이렇게 한 100개 정도가 매출이 한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라북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마을사업에서 나는 소득이 우리 도내에서 한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완주군의 소득형 마을사업이 53개가 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마을회사가, 매출 한 2억 넘는 마을회사가 몇 개나 돼요? 매출액.

공동체활력과장 2억이라고 하면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

그 대표적인 마을 한두 개만 대보세요.

공동체활력과장 구이 안덕마을하고 용진 도계마을. 용진 도계마을 지역창업공동체는 마더쿠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회사, 물론 우리 각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원을 하면 할수록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생적으로. 본인들을 위해서 마을회사를 하려면 그 마을회사 구성원들이 다 출자해가지고 하잖아요? 출연금 내가지고. 또 법인을 구성해가지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없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리고 실패한 마을도 많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마을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에. 이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그래서 이게 100개의, 물론 53개가 문화형이고 그러지만 정말로 소득과 그 주민들이 협력 공동체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락이 아니고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활력과장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마을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도 단계별로 육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을에서 의지가 있다든지 자원이 있다든지 그런 마을은 금액을 적게 투자해서 그런 걸 봐서 또 다시 마을에, 사업의지가 있는 마을은 다른 사업비를 투여도 하고, 또 우리 사업비뿐만 아니라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을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53개의 마을회사가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소득형.

공동체활력과장 아니, 마을이 소득형이 있고 문화복지형이 있는데, 그 문화복지형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소득으로 하는 마을은 53개 마을이…….

그러니까 소득형 마을회사가 지금 현재 53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53개 마을이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중단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53개의 마을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마을을 제가 얘기하는 마을입니다. 물론 53개 마을에 전혀 중단하고 그런 마을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해외 벤치마킹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가요? 내년도?

공동체활력과장 예, 처음으로 합니다.

어디를 갈 계획이에요? 일본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물론 일본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이나 아마 대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것하고 상당히 좀 그런 나라인데? 우리 마을회사하고…….

공동체활력과장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마을이 가장 유사한 데가 일본이거든요?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유사한 데가…….

그래서 우리 마을회사 한 지가 지금 5년째 되는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죠? 그동안 한 번도 벤치마킹을 안 했는데 왜 느닷없이 내년에 마을회사 벤치마킹을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선별해서 한 20명을 보내는지. 그리고 해마다 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보내야겠네요?

공동체활력과장 해마다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말하자면 내년도에 4천만원 들여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 성공한 것이 로컬푸드라든지, 이 로컬푸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로컬푸드가 성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잘나가는 안덕마을이라든지, 도계마을 마더쿠키라든지 이런 마을도 일본 모쿠모쿠 체험 농장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벤치마킹 가면 무엇이든지 배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보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요, 우리가 또 완주군 중간 지원조직 운영 해가지고 민간위탁에 4억3천만원. 또 예산액 3천만원 증액시켜서 했네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거는 또 뭐예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같은 맥락 아닌가요? 마을회사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하고 같은 맥락…….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지원센터거든요? 공동체지원센터인데 지금 공동체지원센터가 우리가 공동체활력과가 조직개편 되면서 사회경제 도시공동체 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공동체지원센터도 아파트 르네상스 팀이 생겼습니다. 군 편재하고 맞추려고 보는데……. 그런데 그동안 마을공동체로 전념을 했던 직원들이 르네상스 팀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 1명을 증원시키려고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활력과에서 르네상스 사업도 같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르네상스 사업은 주로 아파트 위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성과를 판단한다면, 평가를 한다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아파트 공동체…….

공동체활력과장 올해로써 사업추진이 2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아파트 르네상스 하면서, 물론 이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초기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공동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체 공간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자립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을 확충해줘야 되고, 또 아파트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배운 것을 연말에 가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성과발표회도 하고 주민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약간에 지금 어느 궤도에는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르네상스 사업. 아파트 저기하는데, 이 사업성을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대부분 사업이라고 하면 기능보강, 보수 쪽,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이런 쪽으로는 지양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부실하게 되고 중단한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알아요? 금액이?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올해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5천. 그다음에…….

시설 기능보강은…….

공동체활력과장 2억5천이요.

그래서 5억 들어갔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주민들 반응을 보면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이 아니지 않냐. 심지어 우리 완주군은 뭔 돈이 많거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직접 그 마을 주민들의 입에서 나와요.

공동체활력과장 어차피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사업내용이 정말로 우리 마을회사같이 주민들이 공동체에 이런 합심을 해야 하는데 몇몇 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말하자면 그 주민자치위원이랄지 이런 사람들 몇 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사업구성을 해서 우리 경로당에 무엇을 해 달라,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실제 거기 소득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문화형 프로그램 많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그런데 실제 운영이 가보면, 개관식 때 가보고 또 한 몇 달 있다가 가보면 거의 문이 닫혀있고, 어떤 때는 영화 프로그램 한두 번씩 하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니까 정말로 이거 또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사후에 잘 지도감독을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또 인력이 못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저기여야지, 그런 부분은……. 엊그저께 한번 했던가요? 르네상스 사업의 평가 한번 했던가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 내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공동체활력과장 엊그저께 했습니다.

했죠?

공동체활력과장 성과 난 발표대회 했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시는데요. 물론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염려가 아니라 현실이라니까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염려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게.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체활력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물론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군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지만 정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좀 하시겠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과장님 산건에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니까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칭찬을 한다고 그럴까 하여튼 잘……. 아마 우리 배국진씨가 만들었나, 잘 만들어 왔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이과장님의 탁월한 영도력 하에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본예산이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여기 민경이 참 많아요. 우리 공동체활력과에 민경이 참 많은데,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여기 공동체활력과에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금이 지금 너무 많고요. 민경도 사업보조가 많고. 넘겨보면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또 심지어 마을회사에 차량비도 들어가 있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외국인의 여비 또 4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아니, 민간인 국외여비. 또 파워빌리지, 이 자료 별도로 주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청년 거점 일자리라든지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어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인데, 이런 사항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청년 쉐어 하우스 뭐 이런 거. 이런 신규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산 편성지침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몇 가지 사업들, 제가 건성건성 넘어갔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건 목도 좀 안 맞는 거 있고 그래요. 이것은 혹시 깊이 있게 검토하셨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 이게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내용은 민경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그것은 철저하게 조례라든지 우리 사업추진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저기에 있잖아요? 고산에 가서. 뒤에 가면 또 4억 얼마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옛날 저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고산 삼기초등학교 자리에? 또 여기에 보면 476쪽에 중간지원조직센터 해가지고, 공동체지원센터 해가지고 4억3천이 또 들어갔었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간 것은 2건이거든요? 창업보육센터하고 완주군공동체지원센터.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창업보육센터하고 공동체지원센터는 별개입니다. 조례도 별개의 것이고요. 별도로…….

그래서 장소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공동체활력과장 고산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구 예수병원 자리에 있고요. 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경제순환센터…….

그쪽에 있다가 그리로 이사 왔죠? 창업보육센터 그쪽으로……. 원래는 여기 삼기초등학교에 같이 있었지 않았나요? 귀농귀촌 한다고 그리 들어가지 않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아니요, 그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구 예수병원을 저희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것은 지침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4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그것도 저희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지침상은 안 맞아요. 민간인 국외여비 들어갈 성질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제가 건성건성 짚어갔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이따가 좀 해주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거를 확실히 제시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 이찬준입니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8,547만원에서 1억3,381만9천원이 증액된 9억1,9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확보, 시상금 교부 등에 따른 것으로 50쪽 기타수입에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반환금 6,700만4천원, 행복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송부액을 반영,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외 3건에 4,25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5,500만원을, 58쪽 도비보조금은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상마을 지원사업 외에 4,93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57억7,373만7천원에서 4,082만6천원이 증액된 58억1,4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회적 기업 공모신청 선정액을 반영, 4,317만4천원을 감액,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 신청분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 사업을 5,097만8천원을 증액, 6,2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5,500만원을 감액, 총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공시제 특별상 수상 인센티브 시상금 1천만원, 고용노동부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회경제 전문인력 양성, 총 3건에 1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모액 선정을 반영, 1,500만원을 감액,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늘가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사업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장관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상마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주관 도내마을 우수사례 평가 콘테스트에서 읍면 농촌분야 구이면에 최우수상 300만원, 마을 소득체험 분야 구이 안덕마을에 300만원, 문화 복지 고산 창포마을에 우수상 200만원을 수상, 마을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새터마을 국유지 활용 수익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을 했으나, 농어촌 공사 수류지 사용 불액에 따른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경천면 오봉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특 5,5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해서 1억1천만원을 증액, 총 1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14억7,376만4천원으로 명시이월조서에 의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가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행자부 아파트 공모사업에 11월 8일에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로 12월 중에 4천만원을 교부받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본예산 9억9,600만원, 2회 추경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북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 사업 예정구역에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익산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진행 중인 관계로 코미디언 인큐베이팅 조성공사 비용 9억9,676만4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험관광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은 부지선정이, 국유림 체결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5천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북도 기본계획 승인이 행정절차 협의 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2,7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공동체활력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화산 종리에 있는 흙건축 에코빌리지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겼는데, 혹시 공동체활력과로 넘어왔나요, 그 사업이?

공동체활력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게 지금 4억9천을 삭감하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찾겠어서, 없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그리 넘어갔다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공동체활력과는 아니고만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6년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