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의의 고장 의령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을 민자 사업이 아닌 국가재정 사업으로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공약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청사와 함께 이전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서부청사로 이전한 경남도 인재개발원은 이전한 지 2년 8개월 정도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교육생들로부터 교육시설로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지역의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에 따르면 도 서부청사 직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교육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출장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더 든다고 토로를 하곤 합니다. 사실 공무원 교육의 주목적은 직무 연찬이지만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은 일상의 업무에서 해방되어 여러 지역의 교육생과 다양한 교감을 나누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만끽하고 일터로 다시 돌아가서는 더욱 열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재충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운동장, 산책로 등의 시설도 없어 휴식 및 자유시간은 건물 내 복도만 전전하다 보내버리고, 남들은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데 여유 있게 교육 받으러 왔다는 눈치를 보며 사무실을 지나쳐 교육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환경이 지사님께서는 인재개발원 시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각 시·군 교육과정 안내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교육과정별 교육시작 시기를 다르게 지정하였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을 명기하여 공문을 보내는 것을 보면 주차공간과 강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을 개조한 합숙시설은 객실 부족으로 장기 교육생은 인근에서 하숙을 하고, 단기 교육생, 신규반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계시설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동부지역에 위치한 시·군에서는 직원들은 접근성 불편 등의 이유로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이전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설이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기존 창원 청사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데 지역주민 및 여론 등이 무서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게 경남도 인재개발원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의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연수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이유로 지사님께 도 인재개발원의 의령군 이전을 제안합니다. 첫째, 뛰어난 접근성입니다. 지리적으로 경상남도의 정 중앙에 위치하여 도내 어느 시·군에서 오더라도 한 시간 정도면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둘째, 최적의 주변 여건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굴산과 한우산이 지척에 있고 체육시설인 친환경 골프장, 승마장, 부자길 트래킹 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교육의 장소로서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수시설의 집적화가 가능합니다. 인근의 경남학생교육원, 경남소방방재교육훈련장, 경남사회진흥연수원, 산림생태문화체험관 등과 상호 연계된 교육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강사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교육연수단지의 기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으로 교육에 헌신한 인물의 고장입니다. 교육을 통해 일제 강점기 극복이 가능하다며 학교를 건립하신 백산 안희제 선생,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낸 조선어학회 33인 중 고루 이극로 박사와 남저 이우식 선생, 홍익인간 이념을 근간으로 교육 방향을 주창한 초대 문교부 장관이신 안호상 박사 등 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조들이 탄생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그 정신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되는 지역입니다. 다섯째, 이전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기관 이전 시 건설비 못지않게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의령군에 이전한다면 인재개발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령군은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35%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이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소멸 위기지역에 놓여 있는 지자체에 대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산업시설 여건이 부족한 우리 의령군에는 도 인재개발원 이전이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와 같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이전 필요성, 타당성, 도내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령군으로 이전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청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남 인재개발원을 포함한 경남도 서부청사가 2015년 12월 개청되었습니다. 당시 행정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에도 창원에 빼앗긴 도청을 진주에 돌려준다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전 후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 서부청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부경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진주로 이전함으로 인해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11대 도의회 구성 이후 우리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서부청사 직원은 안건심의 시간보다 안건 심의를 받기 위한 이동 및 대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도의회 심의 과정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창원에서 개최되는 회의 및 행사 참석을 위해 서부청사 직원들은 매번 반나절 이상의 시간과 출장비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속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서도 해양수산국은 창원에 있고 농정국은 진주에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산림국의 경우에도 환경업무의 대부분이 낙동강과 창원, 김해, 양산 등에 발생하고 있어 업무 시간보다 출장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에 따라 직원들 내부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인들도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주에 발령받았지만 창원에 거주해야 하는 직원의 경우 매달 교통비 또는 주거임대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공무원 본인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나, 경남도청의 3개국이 진주시에서 근무함에 따라 서부경남에 가져오는 혜택보다 행정적 비효율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의 역할 및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거생활의 불안정과 출장 및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환경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인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이 되어야 지사님께서 원하는 행정 혁신과 대 도민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난 8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소관 업무도 조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부청사 행정조직도 이와 함께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대 지사님은 동부경남을 주축으로 개발을 했고, 그나마 전임 지사님께서 서부경남 개발을 시작했고, 지사님께서도 서부경남을 집중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어느 지역이든 우리 경남이지만 우리 의령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건에 따라 동부, 서부 또는 중부로 분류되어 온 결과가 지금 우리 의령군의 현실입니다. 저는 평소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신 지사님이 취임하심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공약에 담기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정발전 4개년 계획이 담긴 이 책자에 균형발전은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과 관련한 내용에서만 잠시 언급될 뿐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자를 받아 본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6대 중점 과제, 46개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리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는 의령군이지만 경남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군민은 지사님이 도내 전 시·군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펴 주시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 건설 시 산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저희 의령군이 철도 노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은 그것을 기점으로 변화와 개발, 투자 가치가 생기게 되고, 대구, 경북 경제권과 중서부 경남권 연결로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도 20호선 4차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의령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경남에서 군세가 가장 약한 곳이지만 군민들은 누구보다 강한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령인에게는 임진왜란 당시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나라를 구한 의병 정신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애국 애족이 작지만 강한 의령을 만드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정신을 가진 의령군민을 위한 균형발전 방안과 도내 18개 전 시·군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후 우리 의령군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의령군의 도의원으로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없는 터전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다 같이 잘사는 경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