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결산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쪽, 국고보조금 6억8,104만4천원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등 1,64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8쪽, 도비보조금 21억6,164만5천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1억4,55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세출예산은 164억4,387만3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9,06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3억5,9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을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725만원 감액,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68만원 감액,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억3,226만7천원 증액,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1억4,5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완주 삼례 딸기랜드 영농조합법인 냉동탑차 지원을 위해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농순환 활성화 부분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명시이월사업은 6건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F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였고 13억 중에 6억5,221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완공 후 교육장 및 체험장 조성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 삼례 딸기랜드 영농조합법인 냉동탑차 지원입니다. 2016년 2회 추경 예산으로 차량 출고 소요기간이 2개월로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봉산성 체험마을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번의 입찰에 따른 유찰로 공기가 부족했고 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 계획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7억4,677만4,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관용정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전라북도 마을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2016년도 결산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우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축산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결산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기정액 대비 2억7,110만4천원이 증가된 240억2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으로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3,186만3천원이 증가된 2억9,157만3천원, 만경강 생태 유지관리 554만4천원이 감소된 7,921만1천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7,358만원이 증가된 19억478만4천원, 산촌 운영 매니저 148만7천원이 감소된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269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으로 산불방지 관리 2,050만원이 증가된 3억1,2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3,017만원이 감소된 4억8,491만원, 고품질 꿀벌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12만원이 증가된 1억1,812만원,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6천만원이 감소된 2억810만원, 전북 양봉인 한마음대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27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사업으로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 7,900만원이 감소된 3억9,974만원, 풀 사료 제조 운반 지원 1억450만원이 증가된 10억9,514만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1억7,760만9천원이 증가된 6억9,972만3천원, 구제역 AI 차단방역 1억7,290만9천원이 증가된 2억7,7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272쪽, 살처분 보상금 3천만원이 증가된 4억3천만원, 미경산우 예탁 이차보전금 3,1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458만3천원이 증가된 8억4,438만6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완주 명품 곶감 홍보 축제 5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은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예산 보고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액비살포 문제, 문제 되었었잖아요? 액비가 산림축산과 업무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지난번에 문제 되었잖아요. 그거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가축위생팀장 지금 현재 다른 직원들은 문제없이 끝나고요.

예?

가축위생팀장 다른 직원들은 괜찮고요. 채명보, 당시 그 액비살포비 문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채명보 쪽에 납품 구입된 거 조금 그 부분이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다른…….

그 액비 살포가 항상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개연성은 항상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액비살포 문제는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액비살포 문제 좀 해주시고, 산림축산과가 지금 이월액이 많거든요, 명시이월이?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때 편백나무 숲 거기 도로 개설공사 한다는데 그때 처음에 당초에는 2.1㎞를…….

건설교통과장 1.2㎞…….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1.2㎞가 아니라 1.5㎞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예, 용역이 다 안 끝났는데요. 거기까지 주차장까지만 하고 나면 용역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1.5㎞까지만 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이번 결산 추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까지 편성액 385억3,127만1천원에서 29억6,993만원이 증액된 415억1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 도로시설 분야에서 총 2개 사업장에서 24억원을 지방채에서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총 29억7,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위원들 간 일정 조율 어려움으로 인해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432만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자 유가보조금은 11월, 12월분 3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노선 조정으로 1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 노선 조정 및 콜버스 운영으로 4,9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이용객 수 증가로 1억6,500만원을 증액하고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은 집행잔액 1,71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은 이용객 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은 2차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통해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관리 분야에서는 자동차 임시 번호판 제작 수요 감소로 인해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388쪽, 계속 사업인 봉동 구정∼통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3억7,295만5,4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수계리에 농공단지 조성부지 옆에 그 물류 단지를 조성한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 추진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물류 단지 조성은 그게 지금 익산에 있어요. 익산 그쪽 왕궁에. 그렇기 때문에 물류 단지는 이게 효율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류 단지는 하지 않고 물류센터, 쉽게 말해서 건물해가지고 하는 물류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치는 아직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선 예비지를 몇 군데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공단지가 적합지 아니냐. 그리고 테크노밸리 2단지하고 한 서너 군데 제시가 들어왔어요, 타당성 용역 결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재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게 재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좀 의원들한테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결정되면 그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비후보지가 수계리 농공단지 인근, 아까 테크노밸리 2단지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지 내 어디,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또 한 군데는 삼례 신금리.

신금리?

건설교통과장 예.

그 세 군데를 놓고 지금 보고 있을 뿐이고…….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테크노밸리 2단지로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중하게 정부 지원이 되어야,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한 1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그냥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왜 그걸 제가 여쭤보냐면, 어차피 예산에 투입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잘 하셨어요. 왜냐면, 어차피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또는 테크노밸리 1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일 텐데,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봤느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하셨으니까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체들 전부 모니터링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놓고 볼 뿐이고 현재 확정된 건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3건으로 40억 가까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월 사유들이 거의 토지 협의문제 이런 것들이고, 지장물 보상 협의문제 이런 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미리 좀 사전에 동의서 같은 거 첨부해서 노력을 하면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에도 우선순위를 둘 때 토지사용승낙 같은 거 받은 걸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봉신교에서 군민체육센터 인도개설 부분도 지금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소나무가 지금 어떤 농지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 국공유지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누가, 소유주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확보할 때는 어렵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월 안 되고 제때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변경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실태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민원에 의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 변경한 거예요?

그렇죠.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기고.

또 민간 대행 사업비 있잖아요? 4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버렸네요?

그 민간 어디에다 대행 사업을 의뢰했어요?

에코빌리지 사업을 반납할 그것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저기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어디예요?

한국농어촌공사?

증액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숨을 돌려야죠. 빨리 끝내고 싶은가 보죠? 저는 이게 하나하나의 통계목 가지고 얘기하는 거보다는 우리 도시개발과나 건설교통과나 마찬가지인데, 사업부서예요 하나에 지금.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업을 할 때 깔끔하게 말하자면 예산에 집중 투자하고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찔끔찔끔해요. 찔끔찔끔.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데 우리 완주군 예산이 지금 누가 봐도 좋다고, 겉으로는 좋다고 하잖아요. 재정건전이 튼실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들을 끝내는 사업은 끝내줘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년간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화끈하게 끝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봉동에 2-2 도로 같은 경우는 하다 말고 지금 중단하고, 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될 것 같다가 그냥 또 넘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추경 재원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본예산 짠 걸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예측을 해요. 세입도 그렇고 이게 좀 운영의 묘를 기워놨어요 본예산을 보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끝낼 것은 좀 소규모 공사는 끝낼 것. 또 단거리 공사는 끝낼 것. 그렇게 좀 도시개발과도 예산 추경 때 좀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부 13개 읍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끝내면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추경 재원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예산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76억9,270만3천원에서 33억7,300만원이 증액된 215억6,5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로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1쪽, 특별교부세 4건에 16억480만원. 52쪽, 시·군 조정교부금 9건에 3억6천만원. 54쪽, 국고보조금 2건에 9억7,500만원. 59쪽, 도비보조금 3건에 4억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76억8,015만4천원에서 48억5,773만4천원이 증액된 525억3,78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재해위험 저수지 및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 특별교부세 지원과 농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7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완료에 따라 안전 관리요원 인부임 및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컨테이너 임대비용 3,94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놀이 위험 표지판 제작을 위한 특별교부세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특별교부세 추가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여성 예비군 피복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사수당 등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의 가양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5,67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로 32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긴급 보수 유지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비용을 4,57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 대비 응급조치 복구에 급경사지, 침수 우려 지역 등의 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를 위한 활동 보상금 및 이재민 및 격리 수용자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호비를 1,24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자율방재단의 활동 자재 구입 및 교육 참석수당, 활동 보상, 상해보험 등 2,0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291쪽, 계월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등 군비보조금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미송금분 5,9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농로 및 농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하여 3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도 리더 양성 외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사업의 국·도비 정산에 따른 이자 추가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112억562만5천원으로 379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교통 분야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7억3,016만9천원은 화산 궁평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 송금 지연에 따른 관정개발 대상자 선정 및 심의 일정 소요 등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3억680만원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2회 추경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7억7,384만9천원을. 380쪽,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및 환경보호 실시설계 협의 중에 있어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4,057만3천원을, 미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억3,714만8천원을, 교동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6년∼2018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6,317만9천원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2017년까지 3개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수용재결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6억2,974만1천원을. 381쪽, 태실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불응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으로 6억8,348만8천원을, 상학소하천 정비사업은 하학1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KT 광통신 이설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3,396만원을. 381쪽, 내마, 화원, 죽림, 382쪽, 구수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미 협의에 따라서 11억923만원을, 수실래, 공기1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진행 및 사전설계검토,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6,994만3천원을, 방재 관측시스템 보강 사업은 삼례 주민자치센터 준공, 대둔산 가을 성수기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2,775만원을, 호동제, 목동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2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 도세를 맡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그건 파악을 못했죠? 못했는데, 화산 궁평 쪽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짜리를 거기다 이렇게 용수로 공사를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아직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완주군에 배정을 하고,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만 내려주지, 어느 특정한 지역을 꼬집어 내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어느 지역을 거의 지정해주신다고…….

지정해줘요?

재난안전과장 예.

도에서?

재난안전과장 이건 말 그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예, 대부분 위치가 정해져있습니다.

화산 궁평지구에 용수로 정비공사를 하거라,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공문상으로 그렇게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도세. 그래가지고 배분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아는데, 6조2항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특정하는 게 가장 우리 완주군에서 세금을 많이 걷히는 곳이 봉동이잖아요. 봉동. 거기는 코아루 공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냐. 우리가 도세를 내고, 도세를 낸 만큼 100분의 30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이건 꼭 도에서 그냥 어느 지역을 찍어서 여기다 특별히 조정교부금을 내려준다면 별 수 없지만, 그 예산이 이렇게 온다면 이런 것도 한번 저기한다. 화산을 지칭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이 오면 꼭 그 부분도 한번, 세금을 많이 내는 지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황철호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과의 총 예산은 증감은 없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17억원의 지방채를 군비 재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8억9,100만원 중 1.67%인 1억4,800만원을 삭감한 8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건강증진 관리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이 계획이 변경되어 2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통합 건강증진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원을 삭감하여 금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강사수당 4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여 영양사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보수 160만원을 삭감하여 방문 건강관리사업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사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기간제 보수 415만원을 삭감하여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수 감소로 당초 예산에서 6,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 증가로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보조금이 증액되어 반영하였고,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1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43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9월에 신규 사업으로 지원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입니다. 정기 예방접종 사업 중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이 금년 10월 1일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비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보조는 도비 감액 내시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금년 10월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환되어 접종비 3,36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나, 1차 접종은 금년 12월에, 2차 접종은 2017년 1월까지 연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244쪽,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사업 강사수당 300만원과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1,08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5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5,224만8천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 외 3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1,554만6천원이 발생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398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2016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국비 2억5,400만원, 도비 3,810만원, 군비 8,890만원 등 총 3억8,100만원을 확보, 의료장비 74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중 치과 유니트 의자 2대 등 치과 관련 의료장비 9종, 23대는 조달 구입 시 제품 사양 선정에 문제가 있어 공고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통규격 및 사양서를 재조정 2017년 1월에 공고하고 계약 체결 후 2017년 4월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환되어 3,36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차 접종, 2017년 1월에 2차 접종을 실시한 후 접종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지급이 불가하며, 전북도에서도 지방비를 확보 후 이월 집행토록 지시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요, 398쪽인데요.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명시이월이 지금 1억8천이 넘어가거든요? 아니 1억4,600이? 그런데 이거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전북 조달청과 규격서 및 세부사항 조정 중으로 연내에 계약 불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조달청에 요구를 낼 당시에 치과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양서도 냈을 것이고, 그런데 뭐가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지, 이건 충분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예, 치과 유니트는 여러 가지 장비가 세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관련 의료장비는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됨으로 좀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고 또 애프터서비스가 잘 되는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제품 사양 선정이 한 회사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우리 것도 괜찮은 건데 왜 우리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느냐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조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구입의 문제는, 글쎄요 이거는 애당초 발주할 때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사양서까지 다 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예.

조달 요구할 때 당시에는 이미 결재를 다 맡아가지고. 그런데, 예컨대 우리 제품도 타사 제품에 못지않은데 약간의 이의 제기하니까 지금 중단하고 다시 재검토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예, 조달 구입할 때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조정을 하게 되어있고요. 대체할 수 없는 것만 따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달 요구 낼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특정 기종을 선택해서 조달 요구 낸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저희가 이 유니트를 쓰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게 유니트가 제공이 되는데, 치과의사들한테서 의견을 다 조율하고 어느 제품이 가장 내구성이 강하고, 또 애프터서비스가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이걸 우리가 사양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장 예,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 것도 충분히 이런 기능이 있는데 왜 그 사양을 고집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애당초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낼 때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특정 회사만 지금 놓고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 회사에서 “아, 우리 제품도 참 좋은데 왜 특정 회사 제품만 조달 요구를 했냐?”

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유니트를 구입한 것이 경험이 오래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서 납품하는 유니트 세트가 성능이 좋고, 애프터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밀어붙여야지, 상대방에서 이의 제기한다고 자꾸 주춤주춤하면 행정관서의 신뢰성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갑 회사 제품의 이 치과장비가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를 했다면, 타사에서 아무리 이의 제기를 해도 그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지금. 타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명시이월 이거 삭감해야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조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좀 거치자고 했고, 군청에 경리부서에서도 이건 혹시 다른 사람, 그 타사의 제품에도 기회를 한번 줘보는 그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지금 이게 넘어가는 걸로…….

그러면 구입은 타사 제품 받아들일 거예요?

보건소장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너무 넘겨져가지고 명시이월…….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 삭감해야 된다니까요. 애당초로 하든지.

보건소장 이게 저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국고지원 사업이니까…….

국고지원이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재원은 모르겠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데 지금 명시이월로 가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 제품을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를 냈는데, 타사 제품에서 우리 것도 좋은데 왜 이 색깔만 고집 하냐, 검토를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제 경리부서에서도 좀 어려웠고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 빨간색 검토할 때 충분히 잘 못했든지, 아니면 솔직히 특정업체에 이거 주려고 했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못했던 것이죠.

의혹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장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위에 담당부서에다도 문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이거 문제예요. 그거 한 건. 하여튼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그것만 하나 가볍게 여쭤볼게요. 그 삭감조서가 올라온 걸 보면 665쪽에 도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666쪽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이건 도비가 안 왔어요? 도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비 내시가 가내시는 되어있었는데요, 나중에 확정 내려오면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도비도 삭감해야 될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도비 오지도 않은 데에다 허수 갖다가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같이 삭감해야 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삭감해야 맞는 것 같아요. 도비의 매칭펀드 5대5로 넣어놨는데 도비가 안 오면, 그래서 군비 삭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도비도 삭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세입분야에 아마 삭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세입도 맞추려다 보니까…….

세입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다른 건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억4,765만원이 감액된 91억205만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먼저 집행 잔액에 따른 감액은 생략하고 목 변경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 가공시설이 준공이 늦음에 따라서 미 집행되었던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쌀 가공 산업 육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 241억9,574만1천원보다 11억9,684만7천원이 증액된 253억9,2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9쪽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은 쌀 직불금 대상 면적이 확정되어 국비는 4억6,551만8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6억8,739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밭 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면적이 2,100㏊ 확정되어 국비 3억6,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입니다. 국비 고정 면적을 기준으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급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 후 집행 잔액 1억1,53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건으로 FTA 피해 보전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 9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금년 7∼8월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재해복구비로 7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흑염소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포기로 3,0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완주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업곤충의 원활한 유통 활성화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입찰 차액 반납으로 2,74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FTA 피해 보전 직불제입니다. FTA 체결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 당근, 노지포도, 블루베리 시설포도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 폐업 지원제입니다. 과수분야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4,3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도비 내시에 맞게 6,4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398쪽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4건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데 저는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업 자체가 베리류 가공 상품화 지원사업 이것도 그렇고 지금 아마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반절, 아마 하나 쓰고 하나 안 썼나 그걸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거 하나 했으면 이 사업을 끝내고 집행 잔액이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삭감으로 넣어서 지금 본예산에 예비비로 들어갔던데, 아니 추경예산에. 그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3건의 경우는 사업 자체가 2017년부터예요,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낸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금년 본예산에 넣은 것이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아니,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면 저수지 매립 타당성 조사 등등, 그다음에 이거 사업기간이 다 내년도, 이거는 내년도 6월이에요. 사업기간이 내년 6월에서 8월, 이렇고. 뒤에도 2017년 1월에서 2017년 6월.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찌 보면 맨 끝에 쌀 가공 같은 경우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넘겨줘야 되지, 왜 명시이월로 넘기냐 이거예요. 사업 자체가 내년도 사업인데. 본예산에, 이거 나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제가 설명을……. 베리류 가공 상품화는 원래 2농가인데요. 지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베리류 가공 상품화 지원사업은 2농가인데요, 지금 1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업 대상자를 재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시기가 좀 촉박하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계속하려고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사업 대상자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포기했으면 1농가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1농가가 하다가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는 하고 1농가는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명시이월보다는 이거 금년에 정리를 해버리고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야 맞고. 왜 그러냐면 자꾸 명시이월 예산 금액이 많아지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것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이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데요, 금년하고 내년도 2년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저수지 매립을 해가지고 발효식초 공장을 지어야 되었었는데 지금 그 매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먼저 한 다음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7년 6월이 아니고 2016년도부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지금, 금년하고 내년에 지금 이게 2년 동안…….

그러면 사업기간을 2016년 어떻게 해줘야 되지, 2017년 6월에서 2017년 8월…….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조금 표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사업인데 왜 명시이월로 시키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게 2016년도부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끝에 쌀 가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 가을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경이 끝나고 뒤로 추경에 편성을……. 이번 추경에 지금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그래서 이건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회 추경에 돈이 들어갔는데요? 1회 추경을 우리 7월 달에 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그때 확보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 돈이 늦게서야 와가지고 결산추경에 이걸 넣어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기간 2017년도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쌀 가공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하나를 반영했고요. 이것은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반영을 하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금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 때 하나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2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특성화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금년하고 내년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사업 기간을…….

농촌지원과장 2016년으로 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사업 자체를 내년도로 끌고 가는데 왜 이게 추경에 명시이월 되느냐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이해를 못했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340만원을 증액한 39억2,54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에 테크노산업단지 겉면이 유실되어 긴급 보수비용으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가로수 관리 및 도로면 제초작업 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 2,160만원을 삭감하였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 복지관 체육시설 운영비 중 강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 추경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결산 추경 예산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6억1,720만1천원에서 14억9,079만원이 증액된 231억7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고 보조사업 사업비 추가 교부 및 금강수계기금 등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54쪽 국고보조금은 고성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사업취소로 3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가 추경 확보에 따라 10억1,700만원이 증액된 3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기금 보조금은 천호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새만금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8억2,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도비보조금은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400만원 증액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6억8,844만9천원이 증액된 514억8,2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 상수도 저수조 청소 용역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97만7천원을 감액하여 1,71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대비 비상 상수도 개발을 위하여 확보했던 마을 급수 시설 및 마을 상수도 개발 사업비를 금년도 큰 가뭄이 없었던 관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경천 신덕마을 가내 상수도 물탱크 여과시설 집행잔액 1,889만5천원을 감액하여 3,11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상수도 누수 발생 증가에 따라 누수복구 사업비로 3천만원이 증액된 3억2,7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이서지역 혁신지역 내 하수처리 운영은 전주시 수질복원센터로 처리되는 하수처리 비용에 대하여 전주시와 협의 결과 우리 군 부담액을 조정하여 5,758만원을 감액한 3억7,342만원을 편성하였고, 천호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3,510만원을 군비를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고성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기존 처리장 증설 없이 해당 지역 오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5억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가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교부에 따라 10억6,100만원이 증액된 35억8,6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934만원을,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1,321만원을,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9,323만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완주 BTL 임대료 지급은 금강수계관리기금 교부 및 군비 미 확보액으로 3억605만1천원이 증액된 43억6,77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고산 공공처리장 증설에 4,113만원을, 원가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61만원을. 307쪽입니다.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926만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완주 합류식 월류수 처리시설 등 3개 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930만원 증액된 7억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용료 수입인 상수도 사용료에 6천만원이 증액된 51억6,19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단가 인상 및 전년도 구조개혁으로 5억2천만원이 증액하여 36억9,52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인상된 정수대금 및 전년도 구조개혁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은 어쨌든 간에 종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예산에 지금 예비비가 222억이나 있어요. 상수도 사업만 얼마인지 이게 구분을 잘 모르겠는데, 상당량의 상수도 사업도 예비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예비비로 이렇게 넣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수도도 금년에 359쪽에 보면 4억6천, 이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비비가 각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총계로는 한 222억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비비 편성을 않거든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도 지난해 본예산에 아마 있어가지고 4억6천을 삭감을 하고 300만원 정도만 남겨놓은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아마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같은 현상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바로, 세입 이꼬르 세출이 되게끔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을 세출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요금 부과 체계가 지금 12월 달에 사용되는 금액이 1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12월 사용분을 1월 달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요금을 거두어들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1월 달에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던 금액을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놨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래가 4억6,300이 들어 있었네요? 4억6,300이 있었는데 이번에 4억6천 삭감하고 300만원 정도만 남긴다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억6천을 삭감하고 300만원만 남겨놓고요.

그게 조금 이해가 후딱 안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1회 추경에라도 세출로 편성을 해서 세출로 나갔어야 마땅한데…….

그랬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은 조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편성을 안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산에라도 이것을 세출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 정수대금이 좀 밀린 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상된 정수대금으로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지금 줄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만 그런 게 아니고 각계에 특별회계별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잘 안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여기 오기 전에도 분명히 짚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절대 다음부터는 예비비에다 4억6천이나 이런 것을 남겨놓아서는 안 되고 예산에다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어떤 미지급된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을 충당해서 써야 되겠다는 것을 좀 직원들에게 주지하고 왔습니다.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회계가 지금 상수도 마을뿐만 아니라 다 공히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잘 바로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조금 오해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건전한 산악문학 정착 세미나 삭감 2천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정치적인 게 개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산악문학 정착 세미나의 원래 근본 취지는 우리 완주군 홍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을 우리 완주 휴양림에 모아놓고 1박2일 세미나를 거쳐서 우리 로컬푸드나 우리 완주군에 명산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대둔산이나 모악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저희가 준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2014년도에는 강릉시에서 주관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관을 했고, 올해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전국적인 행사를 저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완주를 알리기 위해서 한 행사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예산입니다. 대둔산 휴게소 3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료를 2016년도 분을 사전에 2015년도에 선 부과 징수했기 때문에 금번 1,626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이 9월부터 휴관이어서 입장료하고 시설 사용료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입장료는 9,465만원,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가 2억8,520만원이 각각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7쪽입니다. 완주 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게 아마 조만간 마무리가 될 텐데, 그래서 용역이 12월 중 완료에 따라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하여 내년 4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