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임인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소망 이루시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공단사업1본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22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근종 이사장님의 부재로 사업1본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하고 헌신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 위원님들의 뜻하신 바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287회 임시회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이상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사업 경영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경청해 주신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용림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주요사업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2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마을 지원’에서 7개의 마을 커뮤니티시설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지원되는 부분, 어떻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우섭 위원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단은 따로인가요?

공단도 같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양순임 위원입니다.

네, 양순임 위원님.

2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활력소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마을활력소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현재 있는 거하고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공단 보고 41페이지에요, 모빌리티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의 주차담당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장위동에 있는 주차장은 시범적으로 하려고 MOU까지는 맺었습니다.

어디 주차장요?

장위동.

행복누림?

장위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되는데 어딘지, 한 곳밖에 안 하나요?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적인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40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하겠다는 건데 이 자료로는 너무 부족해서 더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 바닥에 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장소 또 앞으로 이번 연도에 할 계획인 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공단 12페이지에 보시면 임대료 감면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감면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임대사업자들 무제한인가요? 임대를 주는 게 기간이 있나요? 지금 골프숍 같은 경우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약을 다시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대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3차 연도까지 자동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3차 연도?

네.

그러면 지금 골프 숍 같은 경우는 이번에 끝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다른 업체로 바뀌는 건가요?

입찰로.

입찰로?

네.

그러면 이 업체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다시 재입찰이 될 경우에는 3차 연도까지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여기 업체들의 계약현황들 자세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셨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50%도 있고, 25%도 있고, 30%도 있고, 23%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점이 있나요? 왜 이렇게 다 다르죠? 감면해 준.

계약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르게 감면을 해 줬는지 그것 좀 주세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길음동에 기부채납 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떤 용도로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길음동 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간에 여러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12월에 끝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전에 타당성용역 다 끝냈고요. 중앙투자심사 올렸으니까 그 사전적인 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중투 끝나고 그 뒤에 중투 결과에 따라서 설계도 해야 되겠죠. 용역 같은 것 공모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진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클라시아 맞은편에 동사무소 부지 옆에 있는,

그건 아니고요. 주민센터하고 길음1단지 뉴타운 초입 중간 정도에,

아니, 거기 말고요. 저는 클라시아 있는 데 말씀드리는 건데.

클라시아 그거는 길음2동 주민센터 뒤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 그 부지는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 신축이잖아요.

그 교회 옆에 부지는 지금 터 닦아놓은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공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어떤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이래서.

학교부지 해 달라고 지금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네, 학교 분교 비슷하게. 그런데 주변에 신월곡하고 길음1구역 그 다음에 클라시아 지금 입주하고 있고요. 그 여건에 따라서 분교를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정도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청장님께서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거든요.

교육청 얘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앞에 사거리에 숭곡초도 빈 교실들이 좀 있고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재개발 신월곡 이 여건에 따라서 그때 가서 수요분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주민들과는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 그 정도는 약속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곡이 지금 입주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용도를 파악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를 비워두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을 바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없거든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1～2년은 턱없을 것 같고 5～6년도 턱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월곡도 사업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들어가는 상태니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결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자료 요청한 것은 어떻게?

지금 막바지작업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지난번 예산을 할 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TF팀, 그 내용은 없어요?

그게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그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그게 그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어떠어떠한 분야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한 480여개 정도 됩니다. 향후에 지금 조성 중인 시설하고 또 예정인 시설 포함하면 87개소가 조성 중인데 그 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마찬가지이고 향후에 또 조성 중인 시설과 또 예정인 시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부서단위로 결정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복되는 시설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 TF팀이 일단 현재로는 컨트롤타워가 돼서 향후에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또는 빈공간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좀더 검토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효율성이나 경제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치 않은 시설인데 계속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 절약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설의 효율성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지역별로 동별로 공급지표를 현재 분석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안암동은 무슨 시설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노인시설이 부족한지 아동시설이 부족한지 아니면 문화시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현재 분석을 다 하고 있거든요. 만약 향후에 안암동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족한 시설을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했던 주먹구구식 그런 행정을 좀더 과학적이고 근거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한 업무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설 485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은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조성 중인 시설과 향후 들어올 시설들은 어떤 시설을 할 거냐에 대한 타당성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회의를 작년에 10월달에 하고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국토정보연구원에 있는 외부전문가가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자체에서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다고 자기는 판단이 된다, 그것도 성북구에서 한다는 게 자기로서는 약간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해서, 제가 그쪽 전문가한테 제안을 한 게 우리 구를 파일럿 형태로 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돼서 일단 일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나 3월초에 또 2차, 3차 또 전문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효율성과 경제성 있게 관리를 하고 향후에 조성될 시설들은 정말 필요한 시설들을 중복되지 않게 해서 전반적인 그런 컨트롤타워로 향후 5년 뒤에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좀더 일찍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자치구는 사실 진작 하고 있는 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TF팀을 구성하고 어떤 이런 체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동에 뭐가 필요한지는 벌써 파악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늦었다는 감도 또 있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니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재개발지역에 있는 기부채납 부지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여러 차례 받아도 아무 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모른대요. 도대체 누가 알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땅 파고 이제 조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조성이 돼서 어떤 것들이 올 거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끔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공시설에 관한 것은 그런데 어떠한 업무적인 것은 이렇게 TF팀을 구성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업무적인 것은, 저는 이 일도 하지만 또 기획재정국장 일도 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구청의 조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은 딱 두 가지로 두 바퀴가 돌아가거든요, 하나는 조직 하나는 업무. 조직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가 중심이 돼서 하고요. 업무에 있어서는 기획과가 총괄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업무를,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두 바퀴가 굴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인력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업무라든가 업무조정 또는 업무의 새로운 발굴 이런 것은 기획과에서 하고 이렇게 우리 조례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비슷비슷한 업무를 각각의 다른 부서에서 할 때가 많아요. 사실상 그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도 기획팀에서 하는 거고, 또 업무도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고 받으실 때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를 보셔가지고 그런 것까지 총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문제제기는 사실 내부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자치구의 어려운 점입니다. 뭐냐 하면 어디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결국 자치구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비슷비슷한 결정들을 하다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자치구로 다 몰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칼국수 같기도 하고 수제비 같기도 한데 각각의 예산은 따로 내려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는 비슷비슷한데 어느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또 보건소에서 하고 또 어느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복지업무가 중복되는, 그런데 예산하고 중앙정부에서 또 하는 권한들이 다 다르고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치구 단위에서 통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예산 쓰는 거라든가 또는 권한의 문제라든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그런 것들을 건의하기는 하거든요.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자기들의 실적이 있다보니까 그런 점이 아쉽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하도록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부서의 예산이 어쨌든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B라는 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수혜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 그런 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성북구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시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세운 위원님.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체계적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의 출연기관이 공단, 재단의 산하기관으로 격상되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이나 결산 지도감독의 업무 일원화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에 대한 업무지원에 국한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수탁과 관련해서 이게 사후관리감독과 연계해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과에 혁신경영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목적이 공단과 재단의 업무를 조정하자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꼭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었는데요. 그 두 기관간의 수당이나 또 금액차이, 보수의 차이 이런 것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양 노조의 갈등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기관의,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 물론 외부에 줘서 하기는 하는데 자체평가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실적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들이 사업부서의 일이거든요. 주로 문화체육과의 일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의 일들은 재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조직하고 인사 그다음에 예산결산, 경영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관여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팀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와서 팀이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두 기관의 형평도 맞추고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보충 잠깐 할게요.

진선아 위원님.

어쨌든 사업을 맡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긴 하겠지만 그 부서에 어떠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안 와서.

그게 공단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주는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도 아까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 2, 3차 3개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긴 한가요?

저희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이요?

네.

그 자료를 좀 빨리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아까 공영주차장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1본부는 체육시설팀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성상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결제시스템을 좀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찰을 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결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MOU를 한 다음에 업체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아직까지요?

네.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신데요?

지금 예상은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하고 저희 업체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계속,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리하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올해 예산심의 할 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예산으로 이거를 협약을 할 건가요? IOT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IOT는 거주자 주차부분이고요. 이건 공영주차 부분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된 거는 없어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좀 자세하게 해서 오늘이 아니어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질의 좀 드려야겠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를 설치하면 카카오하고 저희하고 수입원에 대한 배분이 아마 있을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나요?

이건 수입 배분 방식이 아니라 카드 결제수수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결제수수료?

네.

그게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은 2.7%를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자기들 마진이 필요하니까 3%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가맹점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설치는 저희가 하고?

설치는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RS솔루션즈라고 이쪽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치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 시스템이 일부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차면수로 봤을 때는 꽤 많아요. 811면 정도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진선아 위원님한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산정보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정보팀에서 공단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은 저희 자체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있는 앱하고 데이터 연동입니다. 이 데이터 연동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네. 카카오에서는 결제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져가듯이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한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카카오에는 안 주더라도 RS솔루션즈는 줘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카카오든 뭐든 모바일로 하든 어쨌든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LPR이라고 번호자동인식시스템이 지금 공영주차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LPR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RS솔루션즈라는 데고요. 그래서 RS솔루션즈하고 저희하고의 데이터 연동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비용들은 전부 다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늘어난다면 사실 주차관리하시는 인원이 좀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인화로 전부 다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장을 잃는 거네요. 어쨌든 시스템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 거주자 차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할 때는 비어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또 그 빈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괜찮은 시스템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IOT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위탁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IOT센서를 박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구획을 넓혀가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는 IOT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만 가지고도, 성신여대 주변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자 주차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카카오하고는 다른 거고요. 모두의 주차장, 공유주차장 그래서 거주자주차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를 읽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하고 카카오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아이오티 이번에 더 늘릴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북동에만 있죠?

네.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유지보수요?

네. 왜냐하면 센서라는 것이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차면에 대한 해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아이오티가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카카오모빌리티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이오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의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센서를 안 박아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카카오 아니에요?

아니 카카오는,

또 달라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노외, 건물에 있는 LPR이 있어야만 가동되는 게 카카오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동되는데 아이오티라는 시스템은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관리하기 위함이고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영주차장의 결제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에 있는 거주자 주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일 날 낮에는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 주차를 했을 때 누가 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자리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이오티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아이오티 시스템이 바닥에 뭐 깔려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인식센서가 깔려있는 겁니다.

지금 성북동에 있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는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차단기 열고 들어가서 나올 때 무인정산을 한다든지 카드결제를 하는 것을 수월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다르네요?

네,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오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들도 제한된 거주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저희들도 아이오티가 좋기는 한데 아이오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시험운행을 해서 최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문제가 계속 저희들의 현안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오티의 경우 사실은 지금 그냥 흉물처럼 버려져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노상에 있다보니까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이래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28면 정도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 거기에다가 대도 아무 것도 안 되던데?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거주자를 다 못하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많은 것들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놓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한 모빌리티 그런 시스템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구나 주차 부분은 일정 부분 쓴 만큼 요금 낼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오티는 저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스마트시티로 가는 한 툴이거든요. 아이오티가 ‘Internet of Things’ 이래서 사물인터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만약에 성북동에 가서 내가 주차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앱에 딱 하면 공유주차장처럼 어디에 빈곳이 있는가를 알려줘요. 이게 아이오티의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북구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장위동 새로 재개발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스마트기술, 그런데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아이오티 기술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하면 청소하는 데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휴지통이 다 찼으면 센서가 있어서 다 찼다고 센서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인지 위치를 아니까 비우고 또 재난에도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홍수가 났을 때 일정 이상 올라오면 센서가 있어서 그거를 재난부서에 알려준다든가 또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도 다 아이오티 기술을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보강국이 된 게 바로 이런 건데 아이오티 기술 또는 아이티 기술, AI,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시티로 가는, 이 아이오티는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이오티 기술은 공유주차장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디에 빈 곳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앱을 켜면 어디 주차장이 비었는지 다 알려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센서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 주차구역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만약에 차가 있으면 있다는 표시를 또 없으면 없다는 표시를 센서를 통해서 보내주면 그게 다 앱에 잡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주차관리 아이오티를 설치했다고 해서 되게 칭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에 대해서 몇 면을 더 늘릴 계획인 건지를 여쭈어봤던 거고, 또 상가주변이나 활성화돼야 되는,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들에 이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번에도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몇 면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건데 아예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차관리에 아이오티 이것을 해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기술이, 중국만 해도 상하이에 가더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이에 진입하게 되면 큰 전광판에 주차장이 어디 비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되려면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비용은 아마 점점 줄어들 겁니다.

어쨌든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성북구도 그런 스마트 도시로 가는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순임 위원입니다.

네, 양순임 위원님.

과장님, 도시재생마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각 대표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뽑아요? 임기가.

운영위원회는 2년을 하고 2년 연임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별도 규정은 없고요.

별도로 없는 거죠?

네,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대표단들만 따로 주최하는 회의를 얼마나 하나요?

7개 마을 대표들 모임이요?

같이 한 번에 회의를 하죠?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자체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구청에서는 따로 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대표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네. 구청에서 별도 계획을 잡아서 이분들 대표하고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재생마을 7개소가 굉장히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고, 지역에서 이런 마을들을 잘 살려가지고 공동체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자기들끼리의 리그(league)가 될 수 없게 올해부터는 더 특히,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