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식 의원 발언

김오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이 책자 여쭤보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다른 과도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 집행한 게 지금 5차까지인가 성립전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복지정책과 쪽에 보면 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에 성립전예산 600만원이 시비가 내려온 게 있네요. 과장님, 이거 너무 소액이어서 혹시 뒤에 아실만한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세출예산에 시비가 600만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 세입에 600만원 출처가 안 보여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좀, 이게 성립전 2차예요, 성립전 2차. 일단 그것만 먼저 확인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거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는 확인이 돼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어서 얘기할까요?

그것은 자료 확인하면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어차피 여러 과에 걸친 문제라서. 저희가 예전에 간주처리하는 걸로만 하다가 2019년도 예산부터인가 성립전예산 제도가 들어왔어요. 성립전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 쟁점 중에 하나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없이 소요 전액이 교부가 됐을 때 추경 성립전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인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다고 하는 의미가 분모가 뭐냐 그거에 관한 쟁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성립전예산서를 잠깐 봤더니 복지정책과는 눈에 띄는 게 5차례 성립전예산 할 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에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600만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성립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차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4차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는 2차에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경로당 시설관리, 무료셔틀버스 운영, 성북선잠박물관, 성북구체육회 지원, 자치구 직장운동부 지원 이런 항목들이, 그러니까 세부사업단위로 봤을 때는 매칭사업이에요. 구비가 포함이 돼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제가 메모를 안 한 것이고,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메모를 했더니 이렇게 10개의 세부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과장님들이 이거에 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부사업단위로 봤을 때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성립전,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됐거든요.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는지 과장님들의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해서요.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혹시 내용 잘 모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이 내용 혹시 고민하신 적 있나요?

어르신복지과는 6개.

아, 이건 문화체육과 거네요. 성북구체육회하고 자치구 이것은 문체과구나. 이건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간주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의회의 예산심의 건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령 그게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만, 외부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재원이 100%라고 하더라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 의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데, 그게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방재정법에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45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을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는 마지막 정례 추경을 한 11월인가 12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그건 좀 부담스럽다 해서 추경을 2차 추경만 하거든요. 2차 추경이 보통 9월에 있는데 그러면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간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 총칙이 수정돼서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 총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진행이 되려면 일단은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째는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어도 이게 반드시 급박하게 지출할 사정이 없으면 사실 추경예산서에 계상을 해서 심의 받고 집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서 선집행하고 후심의를 받는 걸로 제도는 되어있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게 맞겠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성립전예산 요건에 맞는다 싶으면 100% 다 성립전예산 처리를 해요.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현재 성립전예산의 요건에는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할 때는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구비가 포함된 사업들이에요. 구비가 포함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총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비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바로 선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에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어서 당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하면, 용도가 지정된다는 의미가 예컨대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용도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거는 소요 전액이 내려온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다 집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사업 단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부사업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이 정도가 보인 거고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바는 아니니까 복지문화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돈이 내려오면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다 형식상 성립전예산이라고 처리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고 사실은 집행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산부서하고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과나 국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과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상의를 하시고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뭐 의견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상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제도적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확장해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용도가 지정되고 하는 부분에서 세부사업 단위가 아니고 아주 세부적인 무슨 인건비니, 무슨 물품구매비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용도로 해 가지고 전액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80%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여전히 이런 사례가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좀 확인해서 협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안에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이거 맞나요?

그런데 이게 1,461만 1,000원이 쪼개져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게 쪼개지지 않아서,

이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이라는 별도의 세부사업은 있는데,

수정되기 전이다보니까 표기가 그래서 나눠지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시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성립전예산을, 물론 이것도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게 옳은데 어쨌든 요건은 될 수 있으니까,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사용하라는 건 또 아닌데 이런 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인건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장 돈 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 심의 기다려가지고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불가피성을 인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성립전예산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첫째는 반드시 그렇게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있지 않은 것도 요건에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재량을 100% 발휘를 해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요건에 안 맞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하고.

이게 예전에 성립전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산총칙을 수정하면서 당시에 한재헌 과장님도 다 동의했던 사항이에요, 세부사업단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이후에는 잘 신경을 안 썼는데 보니까 지금 옛날처럼 운영을 그냥 재량껏 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복지 쪽이니까 복지문화국에서만이라도, 이거는 사실 다른 부서가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물론 협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