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해주신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등 세출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05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453억원, 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대비 3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 3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문화 관광 분야에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1,500만원, 향토유산 긴급 보수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사업 4,50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서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7천만원,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사업 4억4,300만원, AI 차단 방역사업 1억7,700만원, 소양 신곡·반곡 그리고 원암도로 확포장 1억원, 고산 소로 3-21호선 도로개설 사업 2억원, 봉동 소로 3-11호선 도로개설 사업 2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9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금액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서……. 목 변경한 게 있고 사업 변경 내용 바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있고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혹시 편성 지침에 어긋나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민경으로 넘겨준 것도 있고 민자로 넘겨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다 넘겨주는 그런 수정예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 이 수정예산안의 계수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부모 가족은 완전히 전액 드러내고 완전히 다시 편성하고 그랬어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일단 그것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출연금을 빼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넘어간 것도 있고요. 이게 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군 자체 시설비인데 공공기관에 자본적 사업비로 넘겨준 것도 있고, 기관 간 또 대행 사업비로 넘겨준 것도 있고 이래요. 이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그렇게 조정을 했는지. 그건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과목 적용을 하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 더 신경을 쓰고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적용……. 예산 그것보다도 과목 하는 데에서 적절하지 못한 과목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농어촌공사로 주려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건 관련 부서장님께서 직접 한번…….

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비로 총 11개 저수지가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 저수지 중에 3개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8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충원하기가 부하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공기관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로 넘겨주시려고?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 부모 가족 이거는 다 드러내고 싹 다시 바꾼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이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가 공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공문이 와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소관은 되었고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인데, 생존 수영 교육이 출연금으로 1,500을 넣었는데 이거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또 넘겼어요 1500을? 이게 원래 출연금을 인재육성재단에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지금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못 검토가 되어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서…….

그러니까 생존 수영 교육이 인재 육성 교육 어떤 사업에 보면 들어있던데, 그 사업을 빼내가지고 이리 넣은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는 올릴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올렸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바로잡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건 완주교육지원청에 주는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이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수정예산 31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가 당초에 군에서 하려고 시설비를 넣어놨는데, 이게 또 민자로 재원 조정을 해서 넘겨주거든요? 그걸 특별히 민간인한테 넘겨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처음에 포괄적으로 세워놨던 예산인데요, 지금 민자로 했던 부분은 용진에 있는 효자고하고 소양에 있는 대승서원 이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서 그쪽에 보수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자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거 서원에 넘겨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과장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2개 서원에 넘겨주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고효율,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이거 고효율은 왜 이렇게 큰 폭에서 조정을 다시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고효율 에너지가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설 거기에다가 넣었었는데 한국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넘겨주려고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 넘겨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수정예산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정립을 다시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봉동읍 소관 주민 화합 문화공연 2천만원 삭감하셨는데 이게 중복…….

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요 중복되어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되어서 2개가 들어가서 하나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하고 여기는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그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더블 된 거 확인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025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5,666억원, 특별회계는 359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에서 720만원이 증가되어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완주군 볼링 동호회 볼링대회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개소 91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축조 심사한 예산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총규모 예산은 5,840억9,568만1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452억8,527만6천원, 특별회계는 352억1,040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세입분야 201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분야에서 32건, 28억2,2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