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안전국 소관 산림축산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우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팀 박철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고산 자연휴양림 내 우드칩 보일러 열 공급 기계설비 공사를 착공하여 2월부터 정상적으로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테마로 한 전시 시설을 오는 4월까지 완료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전시홍보 체험과 목질계 원료 열 에너지 전환 과정 및 실사용 사례를 직접 관람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홍보시설로 활용코자합니다. 6페이지, 삼례 상생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삼례 후정리 일원 9천평에 산책로와 쉼터 등 편익시설 조성하는 상생도시숲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를 마치고 2017년 1월에 착공,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시간 활용 등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권 내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 및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6,2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 조림지, 어린이나무, 경제림 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등으로 경제림 및 가로수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해 지속가능한 경제림 단지 조성과 생활권 주민 쉼터 편익증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임야 면적은 59,244㏊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봄철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9천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신규임도 개설 및 기존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임업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재 및 보호 노거수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3억2,900만원이며, 병해충 예찰, 방재 및 생활권 주변 위험목 가지치기 사업과 보호가치와 이야기가 있는 나무를 조사하여 보호수, 노거수로 지정 및 중점관리를 통해 주민 휴식 공간 제공과 지역 살림문화 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경수 및 묘목 거점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소양면에 조경수 묘목 거점유통센터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호남 최대 생산지 조경수 묘목 유통센터를 건립으로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기반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1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으로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조성,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동, 숙박동,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의 기능을 체험, 탐방, 학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림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산림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에 조성하여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승마장 체험시설을 통해 승마체험 기회 확대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4,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우량한우 정액공급, 고급육 미네랄제제 보급 등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브랜드가치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7,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풀사료 제조운반비, GPS 장비 구입, 조사료 품질검사 등을 농가에 지원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8억7,002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구제역 예방백신,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으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6억600만원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9억1,500만원으로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양식장 소독제 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을 통해 내수면양식장 질병 예방으로 양식어업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번째 맡은 업무보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몇 가지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보호수 53본이라는 것은, 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도 이 나무 수를 본이라고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나무 수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보호수는 53개가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53가지? 그다음에 노거수는 24가지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보호수는 지금 도에서 지정하고, 노거수는 우리 완주군에서 지정하는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이 보호수, 노거수 관련해서 삼례, 이서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 대부분 보호수나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의 역사적인 의미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 되었다든가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관리를 주기적으로 혹시 우리 송문소 계장님이 나가서 확인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방제단한테 일임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가요? 보호수나 노거수가 잘 보호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산림축산과장 나가서요.

나가서요? 우리 팀장님께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나가시는가요? 어떻게 하시는가요?

산림보호팀장 1개월 한 번씩이요.

아, 1개월 한번이요? 그러시고만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1개월에 한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보호수나 노거수는 그 지역에 굉장히 동네나 면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들이라고 제가 살펴보면 전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꾸준히 좀 관리해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좋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13페이지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신승기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현재 계획부지 내에 감정평가액이 지금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매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정가하고 틀려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산림축산과장 세부적인 건 지금 그래서 그 지역 유지 분들을 통해서 협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안 있고 또 멀리 서울, 대전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 직원을 통해서 한번…….

감정가가 얼마쯤 나왔어요, 유계장님? 예를 들어서?

축산경영팀장 예, 감정가격은 9만5천원선이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

축산경영팀장 주민들이 원하는 건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됩니다.

12만원이요?

축산경영팀장 예.

그 정도면 1∼2만원 정도는 감정을 다시 하면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요. 우리 완주가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도 작년에 소싸움대회 가서도 보고, 많은 또 전주 시민들이나 인근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지역도 활성화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가서 굉장히 매료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장이랄까 또는 옆에 주차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내수면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업협동조합이나 완주군 내수면어업협회라든가 이런 게 조성되어있죠? 혹시 이분들을 여기 보면 우리가 양식 장기 기자재 지원, 소독제 지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6대4를 하든 5대5를 하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교육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가요?

가축위생팀장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내수면 관련해서 일하시는 관계 종사자들을 언제 주기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우리 연구회나 품목회,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내수면 쪽을 한번 보면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다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이나 또 이 내수면을 하면서 지켜야 할 우리 법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일단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분야 반영해서 내수면 회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도 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과장님 업무파악이나 다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7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및 국토공원화 사업 해가지고 대상지가 주요 도로변, 공공산림, 마을공한지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봐가지고 여기가 좀 미미하다 하면 그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부분은?

산림축산과장 1년 계획을 세워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나치다가 여기 좀, 하기야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니까 1년 그렇게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해서 하고…….

추가로 하고?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및 패트롤사업단 운영, 이거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집 제거하면서, 산으로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으로?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 완주군 산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서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혹시 메모로, 쪽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 또는 꼭 팀장님 답변이 필요할 때 허락을 득한 후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우리 완주군 산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인근 근처에 있는 산, 거기서도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패트롤사업단에서 지금은 산불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거기에 투입되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제거하고.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차피 패트롤사업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해가지고 지금은 산에 가면 알지도 못하는 벌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름에는 진짜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더 많이 번지지 않게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방역을 철저히 할게요.

그리고 작년에 말 문화 축제 공모 신청해서 했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올해도 공모신청 해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 완주군에 승마장도 만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을 때 보호대 뭐라고 해요? 새로운 묘목 심었을 때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지주대.

지주대? 그거를 좀 제때 교체를 해줘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나무는 크는데 그게 교체가 안 되면 거기에 이렇게 테두리 크지를 못하고 거기가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좀 해줘야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잘하시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예.

어디 수목원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우리 저기에 되는지, 안 되는지 산업단지 소속이라고는 하는데 코아루아파트 그 단지에 보면, 아니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 근처에 보면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아니, 택시승강장! 택시승강장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가 인도가 사실 너무 좁아요. 인도가 좁은데 좁은 데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나무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인도도 좁은데 나무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가 하나 사실 못가요. 거기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도로로 갈 수도 없고, 거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게 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또 여기 이 과에서도 같이 상의를 해서…….

산림축산과장 현장에 가서 주변 환경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나무를 봐서 정말로 불편하면 파내든지 해가지고 보행자가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마 이 부서에 오신 지가 한 달 남짓 되었나요?

산림축산과장 1월 16일 자입니다.

1월 16일 자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되었네요? 그래도 또 워낙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우리 팀장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간단한 건 메모로 전해주시든지, 아니면 천천히 답변하시고, 또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해서 팀장님이 상세히 답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운영계획 수립이 2017년 1월 해가지고 사업 준공이 8월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준공 자체가 8월 한다는 얘기네요? 공사 준공은?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그사이에 운영계획수립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동에 숙소, 교육실, 사무실, 다목적실, 목공예 체험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등은 지금 어디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설공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휴양림에서?

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했거든요? 그것은 후에 협의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공예 체험실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완주에 목공예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혹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 등은 있으신지.

산림축산과장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안 했고 운영 방법에서 지금 협의는 들어온 적이 있다고…….

아, 협의는 한번 해본 적은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동아리가 제가 알고 있는 곳도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인지, 동아리인지 해서 가급적이면 완주군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국유림들이 많이 있어요, 국유림. 그래서 줄기차게 국유림을 임대해서 마을사업을 해보겠다는 요청이 다니다 보면 많이 들어보는데 특히 버섯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는데 저도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강원도라든지, 남원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면 그런 사례도 좀 알아보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데에 국유림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그런 사례는 한번 찾아봐서 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방 같은 데에 기본적으로는 나무 식재가 안 된다고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방에. 그러면 제방이 아닌 우리가 도시숲이나 주변에 도로변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할 수 있는 곳은 요즘 편백나무 식재 요청이 많더라고요. 많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른 수종보다 어떤 수종을 심어놓았을 때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또는 힐링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역에도 좀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AI 때문에 다 이어서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방송을 보니까 구제역 방역을 했어도 정읍이 5%? 방역해서 면역력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효과라고 하는지 이렇게밖에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했는데 그런다고 하고, 또 정부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에 대한 무슨 뾰족한 대책을 꼭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된다면 정부나 산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그래서요 그걸 불식시키려고 우리 지금 화산에 있는 축산농가 10농가는 샘플로 해서 소 10두씩, 한 농가당 10두씩 해서 가축위생사업소 거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산림축산과장 항체 형성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인 좀 해보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농가는 물론 주변까지 완주군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제역 방역을, 예방주사라고 하죠?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확인 못하게 하면 다른 보조 사업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뭔가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해보고 결과 나오면, 항체 형성률이 너무 저조하게 나오면 다시 전체 일체 백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결과가 80% 이상, 형성률이 80% 이상 나오면 조정해서 하는 걸로…….

그다음에 혹시 업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상면에 마애석불이 있죠? 마애석불이 있어요, 동상면에. 혹시 그런데 거기에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수풀 제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안 되어있다고 가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소에서.

산림축산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하고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리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산…….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도 우리 농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거의 예산이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라고 보면 맞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왔지만, 우리 완주군이 농업수도 1번지, 로컬푸드 1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예산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농업 평균 예산이 아마 전체 예산에 16% 정도 될 거예요. 2년 전에 14%대였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뺀 7개 군의 평균이 약 25%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25% 가깝게 우리 농업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는 농민을 위해서 FTA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자꾸 요청하고 입으로만 안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주무관님들께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주민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 이런 것들 적극 발굴해서 정책으로 내놔야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도 농업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작년에는 농업 예산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3.61%였는데 금년에는 거의 떨어지지는 않았고 3.6%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러면 연말이 되겠죠?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날 수 있고 금년처럼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성비만큼은 구성비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나 다른 잘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확보했느냐 그 노력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년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는 사업 잘 모니터링 해서 사업에 효과 입증된 것들은 더 증액도 좀 하고, 또 새로운 사업 확보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이렇게 농업 예산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승기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행정업무를 주로 봐오셨고, 평소에 근무하는 태도로 보나 성실한 겸손함으로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이 산림축산과로 오셔서 조금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보심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이 우리 행정타운 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이나 어떤 서로 사업을 많이 해오셨나요?

산림축산과장 거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그쪽으로 같이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녹지사업에 대해서요.

하여튼 산림조합이 이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우리 완주군의 산림이 잘,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도 또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온 뒤에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오니까 좀 더 진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제역 부분은 4월하고 10월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도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AI 피해는 우리 완주군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AI가 조금 사그라들을만 하니까 구제역이 또 와서 많이 고생하시게 생겼어요. 좀 긴장하셔서 방역이나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고 초소 같은 데 운영하는 것도 한 번씩 잘 감독도 하셔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 군이 소 키우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각오라고 할까 얘기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다행히 우리 완주군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읍 산내면에 발생되어서 20㎏ 반경 예찰지역 내에 있는 구이면을 일제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해서 하고, 또 언론에서 항체 형성률이 5%, 20%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길래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왜, 이게 5%냐? 백신접종을 계속 그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화산 농가들을 샘플로 해서 거기서 결과 나오는 대로 이렇게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애쓰시는지는 압니다. 그다음에 축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군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많은 건데 지원을 지금까지는 참 많이 했어요. 다른 농업이나 이런 거보다 축산 쪽에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주는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교육이나 홍보 이런 쪽인데 어떤 내용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사료 의존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냥 사서하는 우리 축산농가가 소들에게나 아니면 양계를 한다거나 사료 의존도가 몇 프로 정도라고 파악이 되었나요? 우리 팀장님들 알면 우리 과장님한테 빨리빨리 메모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돼지하고 닭은 100% 지금 의지하고 있고, 소는 80% 정도.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농사든 생산원가를 줄여야만 소득하고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노력하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이익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한우농가에는 좀 직접 밀도 재배하고, 옥수수도 재배하고 해서 이 사료 조달을 60% 정도로만 높이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농가들한테? 그런데 그거는 부지런함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쌀농사 지어야 정말 소득도 없고 그러는데 내 땅이 없으면 논이라도 임대해서 옥수수도 심고,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해서 풀사료 같은 거 이런 것을 직접 조달해서 하는 방법. 그러는데 그것도 우량한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첨가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숙성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풀사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생산원가를 줄여서 이왕에 한우를 키우면서 소득도 연관이 되는 것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좀 연구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축도 먹으면 배출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분뇨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퇴비화하고 주위에 다른 인가나 이런 데에 냄새 같은 것을 풍기지 않고 악취를 풍기지 않고 하는 처리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쾌적한 환경에서 피해농가 없이 한우도 많이 보급시켜서 소득으로 옮기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데이터로 보면요 옥수수 재배 면적이 연차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60, 2016년에 130, 2017년도에 180㏊, 지원이 한 3억 정도…….

그래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희망적이고, 좀 더 보급해서 한우 기르고 고생하고 소득이 조금 가격 폭락에 따라서 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도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사료를 사서 하는 사료로만 의지하는 그런 그 축산 농가는 가격이 폭락 되었을 때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런데도 버텨 나가거든요. 사료값 때문에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축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대처해서 농사를 좀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 운동을 올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험 요소는 즉각 조치토록 하겠으며,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을 1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에 대한 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완주군의 대표축제 개최 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물놀이 기간에는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에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8,371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년 차∼4년 차까지 2,738명과 5년차 이상 5,633명으로 구성되어 읍면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대처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과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 관정개발 사업 및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은 2월 중 공사 발주하여 영농기철 이전 90% 이상 완료할 계획이며, 관정개발 사업은 2월 중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영농기철 이전 80%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정비사업 9개소는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노후 저수지 7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필요 시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2018년도 국비확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안심 귀가 및 사고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80%를 설치 완료하고, 민원처리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내 약 1만2천등의 가로등에 대하여는 주 1∼2회 야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또는 영농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빛가림 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4개 지구에 657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4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6.9km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45개소 349km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25개소를 포함, 총 13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호환 정비, 수문 보수,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해위험 구간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수시 응급복구는 연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태경관 개선을 통한 생태관광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석탑천 및 구룡천에 2021년까지 총 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6억원을 투자하여 석탑천은 상반기 발주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구룡천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에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3억1,900만원을 투자, 재해위험지구 1개소, 우수저류시설 설치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개소, 소하천 8개소 등 재해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 지구인 가양 재해위험지구와 가마소하천 정비사업 지구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행정절차 이행을 2월 중 완료하고, 금년도 3월에 공사 및 토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2쪽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재난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강수 관측 및 경보시설 등 총 2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원격 방송시스템 150개소 및 기상관측시스템 4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경주시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총 사업비 1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5개소에 내진성능 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지진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보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우리 완주군이 물 부족 군입니까 혹시? 그걸 평가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제 판단으로는 개인적인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부족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 관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3공이라는 것은 203개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게 지금 2017년이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저쪽 고산 6개면 쪽이나 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관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파야 되는가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떤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게 또 관정을 쓰고 남으면 그게 다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가뭄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가뭄이 든다고 해서 농민들이 수없이 요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아마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장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형태의 사업과도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지키자 하는 측면에서 관정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영농이 과학화, 계획화 되면서 어떤 자연급수로 이렇게 농업용수만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농 급수 시기에 전체적으로 수도 작업 같은 경우는 위에 상류에 있는 저수지를 통해서 자연급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저수지를 통해서 영농 급수를 한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영농 환경이 변화하면서 불가피하게 관정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다른 군보다는 관정을 좀 개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점점 추세가 소형관정보다는 중형관정 이상의 관정을 요구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지금 수준에서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관정에 대한 수요를 받아보면 요구가 많아요. 지금 단계에서 이걸 더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축소하는 건 좀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행을 좀 유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졌다 하면 언젠가는 이건 환경을 위해서라도 축소는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과학화되고 하다 보면 관정이 또 필요하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농민들의 심리가 요즘은 조금 불편한 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앞에 시내버스가 들어와야 되고, 100m 이상 걸어가면 민원이 들어와요. 시내버스 승강장도. 이 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공문도 내려보냈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읍면에서 “관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먼저 우선권을 줘라. 그래야 관정개발 숫자가 좀 줄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느니까” 그렇게 금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지역구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천하고 마산천 합류 쪽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마을에서 홍개마을까지에 도로확장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수청마을이나 신기마을, 또 홍개마을 주민들은 홍개 정류장에서 또 마산천 합류지점까지의 그 구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홍개까지는 기 주민들한테 약속도 했고, 답변 드렸고 거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낼 겁니다. 그리고 홍개에서 마산천 합류지점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답은 아직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만약 길이 생긴다면 지금 익산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인구들이 이서도 많이 늘어나고, 혁신도시도 입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길이 굉장히 유용할 거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저번에 수청마을, 제가 과장님께서도 사진을 보냈는데 장마 때마다 범람을 하거든요? 상류 쪽은 4m인데 하류는 2m예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비만 오면 넘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서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관정에 대한 질의를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도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제한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다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우선권을 공동사용할 때 준다고 하는 거는 사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선권을 그렇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제한을 평방미터로도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평방미터 제한을 두면 이웃 농토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평방미터를 맞춰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공동사용이 가능하겠죠. 아까 공동사용 하는 거에다 우선을 주는 것도 있고, 좀 넓이를 평방미터로 제한을 둬서 소형관정이라든지 중형관정 요구하는 대로 중형 요구하니까 중형 파주고, 소형 요구한다고 소형 파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무분별해지니까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 많이 관정이 보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설명할 때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한을 둬야 될 것이 가로등도 바로 옆에 있는 데 또 해주라고 하고,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에, 그래서 가로등도 거리 제한을 좀 명확히 해서 거기가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지 또 본인이 후레쉬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요구만 해요. 안 해주면 삐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리 제한 같은 것이 가로등이나 관정은 이런 것은 좀 원칙이 있어야 우리도 답변하기가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대처하기가 좋잖아요. 이런 원칙이 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영산 밑에 쪽으로 하천 정비 그게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재난안전과장 우영산 밑에요?

여기 우리 마그네 다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산 있고, 외곽도로 청사에서 돌아서 나가는 데 지금 하천 정비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봉계천.

봉계천이에요? 그 봉계천이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석축을 한쪽 방향만, 농토 있는 대로만 석축을 쌓고 산이 있는데 임야가 있는 방향으로는 석축을 안 쌓아요?

재난안전과장 국토 아래쪽 말씀이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현장을 실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거기가 골이 패요, 빗물이. 그래서 예쁘게 하천 정비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다져놓았잖아요, 저쪽 방향을? 거기 무너져요. 비 요새 많이도 안 왔는데도 골 파져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다른 계획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거기는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눈여겨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 쪽으로 붙어있고 거기가 국토 바로 밑에 저류지가 있거든요? 저류이니까 저류지로 하고, 그러면 그 밑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데로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그 이상의 계획은 아직 없어요.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골이 파이고 그럴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실은 어제 산림과 직원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노거수로 보호를 할만한 나무가 있고, 왕버들 나무가. 그 밑에를 쉼터로 조성해서 구만리 뜰에 나무 하나도 없는 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 와서 샛거리도 드시고 낮잠도 자고, 또 마을 주민들의 산책로도 거기가 편백나무가 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길이 산책로 하기 참 좋아요. 한번 우리 과장님도 조금 관심 있으면 가보세요. 그러는데 그쪽 방향이 석축이 안 쌓여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날씨에도 거의 영상으로 올라갔다, 영하로 떨어졌다 날씨에도 거기가 그늘 지역이기 때문에 얼음이 꽁꽁 얼어있습니다. 거기요, 지금 얼음이 굉장히 꽁꽁 얼어있더라고요, 어제 갔는데도. 그래서 거기를 드론장, 연날리기, 썰매 체험장, 여름에는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생각과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놀이장이나 썰매장을 만들 때 거기를 석축을 어떻게 쌓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군뿐 아니라 익산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는 국가 천 아니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아, 지금 이쪽 봉계천에다가요?

예, 봉계천.

재난안전과장 봉계천에다가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그 생각은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가보면 진짜 가능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드론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회의도 여러 번 했고 갈등도 있고 그래서 실은 군수님한테 가서 데모하네, 과장님 플랜카드를 거네, 뭐하네 하는 거 제가 저지는 시켜놓았어요. 그리고 잘 의논해서, 마을의 좋은 방향으로 단칼에 끊지 말고 의논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과장님! 그때 마을 가셔서 주민들 의논 잘 들어서 어차피 거기에다가 드론 우리 재난안전과의 계획대로 드론장을 조성해보려고 생각하면 하시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하니까 잘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찾아오는 만경강 주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거기에.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과하고 꽃길 가꾸기도 노력을 할 것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해당되는 부분만 좀 잘 거기를 정비를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도 오래되고 지속되는 민원들인데 저도 확인을 못해가지고 여름철 보면 하천 장사 때문에 민원이 최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장일석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지금 마을을 다니다 보면 타 시·군 일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면 논산, 혹은 송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데를 한번 파악해 본 것은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파악했습니다.

아, 작년에 파악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하도 양촌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양촌에 직접 문의도 하고 가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전국에 송추나 이런 데 유원지 많이 한 데.

재난안전과장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가 제가 이 법이 있는 한 그건 100%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 100%로 아니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또 과장님이 100% 아니시라면 저도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민원이고, 해마다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과, 특히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주민 편에서 봐주려고 해도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정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얘기되지 않은 부분만, 혹시 나중에 관정이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일부는 또 무분별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관정을 쓰지 않을 때 그 처리문제 때문에 환경오염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관정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할 때 나중에 폐공 시 대비해서 예치금을 해놓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타 시군에?

재난안전과장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한번 파악해서 그런 근거가 있다면…….

재난안전과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려를 조금은 100%는 아니더라도 우려를 조금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예치금이 지금 주민들한테 관정 주는 것도 굉장히 민원 때문에 끌려가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예치금을 한다고 감이 되는 효과가 생겨요, 이를테면 예치금 자체가.

혹시 민원이 증가될? 그래서 환경파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조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도 좀 있고 할 때?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든가, 다른 데 있는가.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공동으로 관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우선 주자 그랬는데 과연 읍면에서 이거 얼마나 시행이 될지.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다음에 관정을 배정할 때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해준다든지, 읍면사무소에. 그래야 얘기한 그 정책을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지금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제한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기존 시설이 있는 데에서 거리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읍면하고 협조 논의해서 기존 시설에서 얼마 떨어치자 이것도 원칙을 좀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을에 그전부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요청을 했었어요. 마을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원래 처음에 행정지원과를 소속이었는데 행정지원과에 마을 방송을 개인별로 수신기에서 하는 사업을 진안에서인가 되어있으니까 우리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행정지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행정지원과 쪽에서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디 일부 화산이나 이런 데도 일부 마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남동 같은 경우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지금 남동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마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신기를 각자 비치해줬을 때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예·경보시스템을 하면서 지금 150개 마을을 금년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검토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마을 방송으로 쓰던 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그걸 지금 금년에 150개 지원을 하고, 이 상황을 봐서 내년에도 좀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남동은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남동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각 가구별로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수신기가?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마을 중심에서 앰프로 이렇게 스피커로 나가는 거보다는 워낙에 먼 집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붙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알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동은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이 맞네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지역도 굳이 멀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멀리 떨어져서 방송을 수신하기가 어려운 마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경제성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하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하는 사업이냐?” 그래서 특히 아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보통 국·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해서 사업 시행을 하나요? 과정을 제가 조금 몰라서 하도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295개입니다. 295개 소하천이기 때문에 이걸 정비를 다 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지특사업으로 소하천을 지특 50%, 군비 50%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사업비 확정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소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면 1개, 2개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295개 한다는 그건 좀 그렇고, 이게 우선적으로 소하천을 다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재해에 아주 취약해서 도저히 안 되는 시설이 있다면 별도의 방법도 좀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되고요. 정 문제가 되어서 끝나면 나중에 수해복구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복구하는 지침이라고 우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일시에 정비를 한다, 이런 걸로는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소하천은 약 290개라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295개.

아, 259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재난안전과장 우리 군 관내 전체 소하천이 295개고, 전체 다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다 들어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는 매겨져 있나요? 아직 그거까지는 안 되어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기는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워낙에 많은 숫자들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물론 기존에 정해져 있는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어떤 재해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또 거기에 맞게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를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국·도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도관리청이나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완주 과학시설 관람시설, 이거 자세하게 뭐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것을 열심히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장구리 보상받으신 분들 많이 찾아갔어요? 몇 프로나 찾아갔어요?

35%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를 빨리 50%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35%밖에 안 찾아갔다는 거는 지금 65%가 안 찾아갔다는데 왜 안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서 경로당 방문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그러한 제안이 있으시더라고요. 거의 1억 밑으로 보상받으신 분들도 많죠?

그분들은 사실 갈 곳이 없더라고요.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파트를 하나 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용암리 그 부지 새로 한다고 해서 거기 땅을 사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LPG가스 주유소 거기 뒷부분에 저수가 있는데 거기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 사실 저수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막아서 연립 같은 걸 지어서 공짜로 산다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돈에 한해서는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 돈에 한해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수지 담당하는 과에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 저수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메꾸려고 하는 용의는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일단 공영개발과에 얘기를 해서 군수님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게끔 말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관련되신 분이 얘기를 해요. 전화를 했더니 “우리 황철호 과장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 어차피 주민들도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자기 마을을 내놓고 이렇게 가는 형편인데 그럴 리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서둘러야 우리 위원들도 해줄 수 있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막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좀 했는데 그거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신봉단지 그쪽에도 지금 위원회가 하나 결성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틀리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몰라요. 그렇게 저쪽은 얼마 받았는데, 이를테면 “저기는 20만원 받았는데 우리는 15만원 밖에 안 주느냐.” 그런 거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과장님이 그 과에 계시고 과장님이시니까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좀 힘들어도.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다른 데 진안 용담댐 소민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는 거 보면 저도 그때는 그런 과정에 안 가봐서 몰랐는데 사실 진짜 이렇게 가서,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꾸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희생해 가면서 사람들이, 물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받을 만큼 다 받고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켜본 가운데에서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그 중심에 계시겠지만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주민들 편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하겠네요? 과장님도 생각은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개발과를 신설해서 우리 완주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좀 박차를 가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많이 마음고생도 하셨고, 또 특히 테크노밸리 이주 문제 때문에 요즘에도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에는 테크노밸리 대책위가 하나였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심의위원회도 신봉 분들이 좀 안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신봉 분들은 그 대책위에 처음에 안 들어가게 된 이유가 관에다가 협조 차원에서 그랬어요. 오히려 제내리 그쪽 분들은 좀 이렇게 모여 있었고, 신봉 분들은 그때 이장님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면서 책임자가 바뀌는데 그때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이장님이 요구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이장님이니까 대책위도 없었고, 거기에 들어간 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 대표성을 띄고 했는데 신봉에서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환영했고, 좋아했고, “좋다, 우리 토지 다 주겠다.” 그런데 뭐였느냐면 제내리 쪽보다는 우리가 보상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 그 한 가지만 주장을 계속해왔어요. 그다음에 “마을이 가리지 않도록 마을 앞에는 학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고층아파트가 우리 마을을 가리지 않게 해줘라.” 그 요구가 두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그 주장이 저도 맞다고 생각했던 것은 일단 제내리는 공단부지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혹시라도 개발에 이익을 못 미치면 신봉은 택지로 개발을 하니까 여기에서 메꿀 거를 자꾸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게 된 동기가 그거잖아요? 산업단지로는 개발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고, 분양이 오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택지로 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묶어서 좀 개발 이익을 높여보자 하는 목적으로 신봉하고 미니복합타운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장님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 것은 택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신도시로 들어가는 걸로 하니까 우리 땅을 사다가 개발 이익이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여건상으로 볼 때 여기가 제내리보다는 보상가만 많이 나오게 하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다 그래가지고 대책위까지 들어가지 않고 활동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상가가 나온 결과를 보니까 거꾸로 제내리 쪽이 오히려 더 평균으로 볼 때 많이 나오고, 이쪽은 본인들이 몇 년 전에 토지를 샀다든가 이런 돈보다도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분노가 있어가지고 평당 지금 100원씩인가 걷어가지고 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의신청한 12%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12%라고 했는데 그 전체 12%에 해당돼요?

그래가지고 신봉지역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12%가 재감정 신청했나요?

전체로 해서 12%?

그러면 주로 신봉지역 사람들이 재감정 신청을 해놨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신봉 분들은 지금 재감정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재감정 저쪽 산업단지로 들어가는데 12%의 재감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그러면 그쪽은 재감정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많이 찾아갈 걸로 저도 예상이 돼요. 왜냐면, 조금 처음에 나왔던 거보다 더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봉 분들은 그렇게 하나로 뭉쳐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산업단지 쪽이라도 보상들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접촉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최성호 팀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최성호 팀장님이 답변해줘도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했던 저수지 거기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저기 한번 줘보세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지금 사유지는 결부 안 되고…….

저수지 내에 사유지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산업단지조성팀장 몇 평 안 돼요. 490하고 920, 1500이니까 한 400평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군유지하고 농수산부 부지하고 있어요.

농수산부 거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농수산부에 한번 문의는 해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산업단지조성팀장 아, 있는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요 용도폐지 완주군하고 관리를 이것도 국유재산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건 용도폐지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면…….

넘어가가지고 자산관리에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산업단지조성팀장 그렇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는 농수산부에서 해준다고요? 저수지로…….

산업단지조성팀장 그렇죠. 농산부인데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그러면 일단 그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왜냐면, 제내리가 농토가 다 들어갔는데 저수지가 무효하니까 용도폐지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인숙 위원님도 저하고 동행을 해서 그 경로당에 갔기 때문에 같은 민원을 같이 받았는데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신봉에 지금 조성원가에 70%로 주죠, 지금 70%로? 그거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상가가 1억 미만으로 받은 사람들이 몇 백을 그리 땅을 진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분양을 못 받아요. 그거 받으면 몇 배로 남을 거 충분히 알면서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영세 이주민들을 위해서 여기를 이주단지를 한번 조성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최성호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문을 해서 여러 가지 토지 소유는 누구인지 그게 우리가 군에서 매입 가능한 땅인지 이런 절차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왜냐면,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용도폐지 해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할 수만 있으면 거기를 택지로 개발을 해서 영세 연립주택도 몇 개 세우게 생겼으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신봉에다가 주는 것처럼 조성원가로 받든지, 하여튼 저렴하게 거기처럼 조성원가에 70%로 하든지 그건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겠죠. 원가를 받고라도 거기 기반시설 해주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어떤 전원마을을 10가구 이상이 만들면 한 가구당 2천만원씩 들여서 기반시설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분들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외부로 나갈 확률이 많아요. 여기에다 땅 사서 집도 못 짓지, 아파트로 들어갈 돈도 안 되지 그러면 아들네 집 가고, 딸네 집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외부로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인구도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완주군에 아무 해당이 없던 사람이 귀농을 해도, 또 귀촌을 해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정말 자기가 정들었던 고향, 집터, 토지 다 내놓고 불만이 없어야 되려면 이런 토지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어디로 이탈하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이주단지로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지금은 발표하라는 거 아니고 저도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소문이 나면 하지도 못할 것이 소문이 날까 봐서 최성호 팀장님한테 “조용히 이것 좀 검토해봐라,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순위는 신청자에서 신청자를 다 수용을 못한다 하면 가장 액수를 적게 보상받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줘서 들어가게 하면 돼요.

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조용하니 주문을 했고, 공론화 안 시키고 조용히 했는데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추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없이 살아도 이웃이 좋고, 고향이 좋고, 내 가정이 좋고, 우리나라 정서 문화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상을 조금 받아서 마을을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것들을 안 가져서 풀뿌리 정들었던 이웃하고 헤어지는 거보다는 그 이주단지로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없었던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행정에서 배려를 해주면 이것도 진짜 좋은 복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서러움, 또 고향을 잃는 가슴 아픈 것들을 싸매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시게요. 한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행정타운 5페이지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고 군 유휴부지, 그다음에 완주 과학 체험시설, 완주 농공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여기에다가 한 장 정도 더해서 땅이랄까 이런 위치도를 한번 좀 넣었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게 아쉬워요. 물론 중간중간에 작년에 군 유휴부지랄까 이런 것들은 산건 위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은 했는데 적어도 업무보고 때이니까 한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복합행정타운 보면 지금 몇 평인가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조금 자료 관련해서 차후로는 조금 더 세밀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복합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속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택지개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대행 개발사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그런데 혹시 민간대행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 선정되었습니까?

3월 초까지요?

어찌 되었든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도 없지만, 군청이 이리 왔기 때문에 여기를 또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군청이 지금 어디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복합행정타운이 오고, 그러니까 또 보면 택지가 공공용지가 있을 것이고, 단독주택 용지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지어져도 요즘은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참 저는 사실은 좀 아쉬운 면은 완주군청이 이리 와가지고 이 주변에 우리가 토지를 사가지고 택지를 개발하고, 또 그거를 택지개발 하면 대행 사업자가 분양을 하든 어쩌든 하겠지만,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되었든 간에 조성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군 유휴부지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 완주 농공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그러면 자본금이 완주군에서 6억이고, 민간이 24억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SPC겠죠?

그러면 민간투자자 자본이 180억, 그다음에 분양대금은 180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이거를 지금 수입은 분양대금 말고, 또 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내는가요, 이 부분은?

걷기만? 그러면 민간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170억이면 손해 보는 거라고, 딱 봤을 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대금 170억은 어찌 되었든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공사가 마무리되면 SPC는 해체되고, 우리는 우리 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까 봐서 생각났을 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여기 신강부락이 있어요,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그분들의 토지가 거의 100% 가깝게 수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분들이 농사만 짓고 살다가 농사지을 터전도 없지, 그리고 또 농토가 없는 사람은 와서 여기에 있는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사 왔던 분들이 임대해서 농사지을 저기도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일을 가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품팔이도 못하지 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 많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그러면서 본인들은 여기가 복합행정타운이 되어서 우리 용진읍도 발전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땅을 타의 반, 자의 반 하여튼 수용이 어떻게 보면 강제수용 당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신강부락에는 혜택을 준 것이 군에서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근로라도 하고 여기 군 청사에 무슨 일거리라도 줬으면 좋겠다. 여기 농사지을 것도 없고, 우둑하니 앉아있자니 그렇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여기 행정복합타운 내년 8월 1일부터 공사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어서 좀 메모해놓으셨다가 여기 마을에서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못할 것이고 그런 분들이라도 저기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도 하다못해 풀이라도 뽑고 하는 일이라도 우리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신강 분들이. 그런데 그 마을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제가 그 마을에 갖다가 가까운 데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그건 애로사항까지 못 보살핀 것이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마을 분들에게. 그러니까 좀 그런 일거리 어디가 있으면 일거리라도 주셔가지고 그분들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영개발과 내년에라도 일을 할 때라도 그렇게…….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과학체험 관람시설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추진 일정을 제안자 측에서 연기한 상태네요? 혹시 제가 명확히 못 들어서 연기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업 자체를 해서 보니까 20년 후에는 완주군에다 완전히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준공하면 기부채납부터 하고?

제가 사업가가 아니라서 토지비는 빼고 순수 사업비가 445억이란 얘기죠?

445억 투자해서 거기에 금융비용도 있는데 20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그 금액이 빠지는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하여튼 전 완주군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시행이 된다면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주군이 이렇게 떠안는 부담을 그런 경우는…….

은행권들도 물론 자기들 자본을 대출해주니까 심도 있게 판단을 하겠지만, 저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완주군도 거기만 의존하지 말고 충분히 그런 사업 타당성을 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나중에 그럴 경우는 없으리라 보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다가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지. 그러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완주 테크노밸리 2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국공유지가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 그다음에 재결이?

현재 보상을 마친 것이 35%. 그러면 대략 57% 정도 되네요? 그런데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우리 농지 소유주한테 나간 거에는 몇 프로가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다고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70%가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다고 공문이 이렇게 나갔고만요. 그래서 이 공문을 받은 농지 소유자 측에서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 데 그리고 재결도 재감정해가지고 다 100% 매입에 응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 재개발했잖아요.

재결을 하면?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저한테 그런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감정가도 낮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이거 굉장히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물론 SPC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군이 또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공문을 보낼 때에는 우리 군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완주군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우리 주민들의 오해도 불식을 좀 시키고, 어차피 진행해서 빠른 시간에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심도 있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 감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섞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파악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