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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고석수 의원 발언

21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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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흥래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담당별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도 유지관리 및 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군도 유지관리 30개소 613km와 노후교량 보수 구간 5개소에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 실적으로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 65개소와 덧씌우기 10㎞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보수· 보강 사업으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교량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7년 6월에 붕괴위험지구 정비 및 교량 보수·보강을 모두 완료하고, 2017년 11월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100%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계속 사업지구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지구는 설계를 조속히 착공하여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방문이나 민원 지구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으로 도로 포장률이 군도는 41.9%∼43.7%, 농어촌도로는 38%∼38.3%로 이렇게 상승되겠습니다. 올 사업 개요는 총 22건에 49억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총 30건에 102억원이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계속 사업지구 14개 지구에 토지보상과 시설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신규 사업지구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쪽, 대중교통 운영 관리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및 요금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마을버스로 상관, 소양, 구이를 지속 운행하겠으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시행 중에 있고, 2015년 6월부터 동상면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사업이 실시 중에 있으며, 2016년 8월부터는 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2017년 2월 20일 첫차부터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며, 요금 단일화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보상금은 매월 월 단위로 지급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도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대중교통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입니다. 으뜸택시, 통학택시, 콜택시, 안심택시 등 사업비 5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 11월 으뜸택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 3월에는 통학택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8월에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안심택시 앱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올해 추진계획은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겠으며, 안심택시 서비스 홍보와 맞춤형 복지택시 사업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의 구 IC 부지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올해는 이 땅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500만원의 임대를 해서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 한국도로공사 부지매입 및 부지 활용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올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4월에 국가예산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지특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고,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 및 전략으로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공영차고지 이 사업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및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 16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1차 사업에 10억5천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5억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4월에 공모사업을 선정하였고, 작년 5월에 중앙컨설팅단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올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는 1차 년도 사업을 착공하고, 5월에는 국민안전처 2차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17년 9월에는 1차 년도 사업을 준공하고, 올 연말 2차 년도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주민 중심의 차량등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민원 처리 대상은 총 3개 분야에 22종으로 2016년 11월 말 현재 우리 군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자동차가 51,143대, 건설기계가 1,364대, 이륜차가 6,128대 등 총 58,634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약 5%씩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차량 관련 민원처리를 34,085건을 하였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 및 책임 보험료 과태료 부과를 4억6,100만원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 추진을 86건을 송치하여 총 5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더욱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 행정을 운영하겠으며, 군민 중심의 자동차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차량 행정 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고, 특히 사법경찰관 적발 통보 시에는 검찰에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그 부분에서 봉동 구정, 통정 선이 이제 내년도면 사업 기간이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에 민원사항이 뭐냐면요 도로를 하다 보면 본래의 도로보다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농로로 진입할 수 있는 포장이 안 되어서 농기계들이 전혀 진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농로진입 도로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농경지로 연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농로로 말하자면 연결되는 부분이 땅이 추가로 매입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결정한 토지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것은 하시더라도…….

이향자위원

아니, 그게 신설도로가 아니고 원래 농로가 이렇게 있던 건데 도로가 높아지니까 층이 생겨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개량해서…….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좀 높여주기만 하더라도 다닐 수가 있으니까 토지매입 부분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기존 도로 연결 부분은 저희들 설계도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이향자위원

그러면 도로가 다 마무리가 되면서, 왜냐면 포장을 하고 있는데 농로를 안 해주니까 이걸로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인지 성급한 마음에 그러는지 확인 좀 해주라고 해서.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 농로나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어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상이 없는데 다만, 자기 농경지 분야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 데는 이거 가각을 해가지고 들어가려면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승낙만 해주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상 없이 하도록…….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담당팀장님이 언제 시간 내서 저하고 민원을 의뢰를 했던 분하고 어디어디를 얘기하는지 봐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민원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일괄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경로당 순회를 하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게 잘 안 들어오는 마을이나 이런 게 으뜸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어때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으뜸택시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좋죠. 으뜸택시, 마을택시, DRT 모두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해가지고 조사를 시켜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DRT 같은 경우는 이 호응도가 95%고, 으뜸택시 역시 90% 가까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다만, 교통의 취약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이것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해요.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한정이 없거든요. 이 한정이 없어요. 예산을 너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 심각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를 다 들으려면 아직 우리 좀 여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향자위원

그럼요, 그런 애로사항은 행정 입장하고 주민들하고 생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여기 으뜸택시 우리가 1년 예산을 보니까 1억3,200만원 가지고 하는고만요. 그러면 이게 만족도가 좋다고 보면 꼭 필요한 마을은 철저한 조사 끝에 조금 추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상으로 볼 때. 왜냐면, 만족도가 좋으니까.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면 마을에 버스가 하루에 오전, 오후 해서 두 번밖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생들 위주로 애들 통학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오후에 또 아이들 학교 끝나고 귀가시간에 이렇게 시간 조정이 된 데가 있는데 어르신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애들은 줄어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없고 마을에 중학교 다니는 애들 보니까 한 명도 없는 마을도 있고, 한 명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걔네들 옛날에는 학생이 많아 가지고 농촌에 그 시간대로 시내버스 시간표가 조정이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노인들만 있는데 병원 가는 시간, 이런 시간대에 맞춰져야 된다는데 그거를 또 버스 노선을 우리가 또 그렇게 다 잡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차라리 으뜸택시라든가 이런 거를 오전, 오후 무자비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만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이라도 나오고 하는 시간을 좀 맞출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래 으뜸택시는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취약지역이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러니 차라리 버스가 안 들어왔으면 쓰겠다는 마을도 있어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으뜸택시가 좋으니까 그런 여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가지고 마을 규모나 그런 사항들을 봐가지고 어느 적정한 선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좀…….

이향자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마을이 지금 큰 마을은요 버스승강장까지 걸어 나오려면 거의 1㎞는 아니지만, 500m, 600m, 700m를 걸어 나와야 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승강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하나 예를 들을까요? 구미리 대 도로변에서 저 3공단 꼭대기에 끝에 있는 마을 그분들은 한 500m 이상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600m를 걸어 나오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버스승강장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심각하게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는 마을만 조금 증가시켜서 운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우리 예산을 볼 때 으뜸택시가 호응이 그렇게 좋은데 1억3,200만원 갖고 완주군 전체로 돌리는데 이거는 한 2억 정도로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조금, 왜냐면 교통복지 1번지답게 하시자는 거예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서 지역구 쪽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및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물론 삼례 일원이 선택이 되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서 삼호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예전에 강신영 계장이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서초등학교는 그런대로 그 앞에 시설물들, 경광등이나 또는 교통표지판, 학교 앞이랄까 이런 표지판이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삼우중학교가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서를 관통해서 나가는 것도 많지만, 지금 삼호중학교 남양아파트 그 라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코르 2차, 3차 건너 행정연수원 쪽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양아파트 앞에 교통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삼우중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저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요. 그분들은 관한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꺼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던가 봐요.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 그냥 보기만 보면 집에 있는 고구마가 몇 개까지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삼우중학교 언제 한번 우리 팀장님! 거기 같이 가보시게요. 표지판이 이만한 거, 저 위에 건널목인가 그 표지판만 하나 있지 학교 앞이랄까 그런 표지판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 경광등 깜빡깜빡하는 거 그것이 좀 필요하다, 거기가. 그리고 예전하고는 교통량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 교통량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시키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검토해서 혹시 송용환 팀장님 한번 그쪽 오시면 같이 저하고 우리 이서면장님하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우리 김경환 팀장님 과인데요. 우리 재남선 관련해서 거기도 좀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월마을 이주 대책 관련해서도 저번에 아주 제가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한 우리가 물론 토지나 집이나 이런 게 당연히 보상해주고 이주비 얼마 책정이 되지만 그분들은 마을이 없어지니까 택지를 좀 조성해서 거기에 단체로 이주할 수 있게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더욱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내버스 2월 20일부터 첫차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지금 혹시 도우미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전주대든 비전대든 도우미 지정이 되었습니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도우미…….

윤수봉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몇 명?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우리가 11명 정도요.

윤수봉위원

11명 정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좀 설명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5대가 줄었든가요? 6대가 줄었든가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5대가 줄었습니다.

윤수봉위원

5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래요. 대체적인 주민들, 이장님들의 의견은 환승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줄었잖아요, 대여섯 대가. 줄다 보니까 콩쥐팥쥐 앵곡마을도 그렇고 대문안마을도 예전에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와서 콩쥐팥쥐마을 들렸다가 지금 아마 혁신도시로 한 바퀴 돌죠?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도는 노선도 있고, 직으로 가는 노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주 안에 시내버스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년간 딱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기본은 이 틀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전주시하고 저쪽에 주장하는 것은 이게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 성공을 반드시 하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연에 한 번씩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 그걸 지금 강력히 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주시에 생겨나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2월 20일 이후에 몇 달간은 혼선이 많이 올 거예요, 민원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분야는 감수해야 한다 하고 좀 설득 쪽으로 나가주셔야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지 이제 되돌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가 불편한 분야는 거시기를 하고…….

윤수봉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정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지 조금 이따가 이렇게 바로바로 조정…….

윤수봉위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말씀이세요. 설득도 해야 되지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강신영 팀장님 계에서도 그쪽 이장님들, 부녀회장 회의 때 와가지고 충분히 모니터링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서 같은 경우는 DRT 버스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저는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지간선제 시행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DRT 버스를 더 예산적인 부분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과장님?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DRT가 교통 취약지역에 상당히 좋아요, 등산로 같은 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서면에다 하나 넣고, 한 대는 동상면에다 추가를 했는데 모니터링 분석을 해보니까 동상면은 한 대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 여분이 2월 달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올 것이 이서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대둔산 쪽에서도 지금 DRT를 원하고 있어요. “버스가 안 들어가면 DRT라도 해줘라.” 그런데 우선 이용객이 많은 이서에다가 몇 달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 또 빼더라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DRT는 내년에는 한 대를 더 써야겠다. 그래서 이서에다 고청배치를 한 대 더 하고, 그다음에 저쪽 대둔산 쪽에도 한 대가 들어가야 거기도 셔틀버스 넣어주라 뭐하니까 “DRT 한 대 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한 대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있나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BIT.
남용

서남용위원장

BIT! 작년에 몇 군데 설치했나 봐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주로 제가 듣기로는 봉동, 삼례에 이쪽에 공사를 좀 했다고 들었고, 또 이렇게 그 외의 지역도 많이는 할 수 없지만 교통량이 좀 많은 데, 이용객이 많은 데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전 구역을 다 해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계획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업무보고 할 기분이 나지 않아요. 예산이 반절 이상이 날아가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지금 안 좋거든요? 이 사업 역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올렸는데 깎였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올해 예산은 없죠. 다 깎였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저희가 깎았습니까? 의회에서?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회에서 깎은 거 있어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힘을 더 실어 주십시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좀 타당성을 논리 개발을 해가지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BIT 사업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이게 최고 효과가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전 노선을 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역에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 한 군데라도 있어야 그거 연계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지역 전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거점으로 한 군데씩이라도 하면 그다음 구간 이렇게 연계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전혀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추경에라도 이거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 과가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하도급이나 그다음에 입찰로 한 거라도……. 아니. 하도급, 그리고 수의계약, 그다음에 공동도급 이런 비율들 이런 거를 계약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죠?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뭔 데이터나 이런 걸?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공사대장에다가 이런 것은 하는데 하도급까지 이렇게 관리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또 하도급도 김영란법이다 뭐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과장부터도 계장, 계원한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전에는 “야, 지역 업체이니까 밀어붙여. 이렇게 해. 그래야 너도 낯나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하고, 전문 건설하고 공동도급 관계는 저쪽에서 하겠지만, 그것도 좀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본인들이 직영을 안 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지역 장비 같은 것도…….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 물론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디를 집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주라는 거니까 아마 부정청탁방지법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피해갈 수 있는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어디 업체를 집어서 주라 하면 그게 해당이 되지만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게 맞는 얘기인데 또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 어느 층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부조리나 이런 것이 또 개입이 돼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청사 우회도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거기가 지금도 이게 나가는 차량은 없는데 거기서 대기하는 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겨울에는 얼고 그러면 사고 우려도 있고 많이 그래요. 지난번에 예산을 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보완 공사를 어떻게 하나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보다도 접촉사고 한 건도 지금 안 났어요.

이향자위원

사고 한번 났습니다.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다만, 거기가 상당히 쏘는 데거든요? 접촉사고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상당히 그래도 사고가 많이 거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신호하고, 과속카메라를 또 설치를 해요. 그거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그러면 거기에 그 예산이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하려고 추경에 세워놓은 예산이네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7,50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한 방향인가요, 양방향인가요? 거기가?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거기가요? 한 방향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한 방향에 7,500만원 들어가요? 지금 여기저기 감시…….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신호하고 과속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잡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콜버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주에 충정도 방면에서는 배티재까지는 오는데 거기에서 아마 대둔산 우리 상가 쪽으로 그런 버스가 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 연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올해만 얘기된 것이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오래되었죠.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수년간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충청하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거기 오는 돈을 부담한다고 해도 충청도는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휴양림 쪽으로 갈 사람을 이쪽으로 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루에 5대인가 6대인가 다니는데 그것을 배를 늘려야 하거든요? 그 노선에다만 버스를 한 대를 더 넣어줘야 해요. 그러면 한 2억6천만원 정도가 거기는 벽지 위에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추가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거 어렵다. 충남하고도 도저히 얘기가 안 되어서 내년에 우리가 DRT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동상면 잉여분은 이서로 보내고, 운주면은 DRT를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단계적으로 하자 그것도 무조건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운주면에 개인택시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소재지에다 배치하고 1대는 그쪽 배티재에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영업에 차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보고 그것도 효과가 없고 안 되면 DRT를 넣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한 군데가 충분히 그런 수요가 없으면 그 인근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한다든지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방안을 좀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동료 위원님들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서 교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가 지금 모르겠어요. 인사 사고, 지금 사망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평균 보통 일주일면 작은 건수가 두세 건씩 나고 어떤 때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차피 내려막길 이거든요, 전주에서 김제 가다 보면. 그런데 지금을 이 상태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서 대형차가 때려버리고, 또 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신호등도 밟고 그런 사고가 나타났는데 지금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절대감속이랄까 신호 표지판 같은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표지판 개선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고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문제가 나는 데라…….

윤수봉위원

거기도 정말 미치겠어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교통은 뭐 경찰들 몇 번씩 데리고 가서 해도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더만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교통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받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그런데 뾰족하게 대책이 나오지 않는데 하여간 표지판을 해서…….

윤수봉위원

좀 그거라도 보강을 해야겠더라고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운전자 자신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서. 도로가 삼거리 같은 경우에요. 장소를 알려줘야 더 이해가 쉬우니까, 지금 하이트 아파트 그런 데에서 이렇게 나오면 삼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호는 있어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도 사고는 자주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앙분리대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는 오는 차를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사람이 이 차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하는 차량도 이쪽에를 대기한 차가 중앙분리대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한 군데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삼거리로 되어있는 데는 이 중앙분리대를 한 20m, 30m를 끊던지, 그거는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를 끊어서 저쪽에서 오는 차량도 보고, 직진하는 차량도 여기서 대기하는 차가 이동하는 걸 보고 그래야 되는데 신호를 보고 가는데도 접속사고가 나는 경우가 일어나거든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것 좀 저기해서 특히 원주아파트 말고 이쪽에 하이트아파트에서 마그네 다리 지나서 거기는 개선 좀 해주세요. 접촉사고가 너무 많이 났대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이해 가시잖아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상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완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찬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순철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근무 인원은 과장 1명, 팀장 5명 등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7년 주요업무 보고는 완주군기본계획 수립부터 경관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0.92㎢이며, 목표년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1월 말 현재 95,500여 명으로 인구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이면 군기본계획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군의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우리 군은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그간 지역특성과 현황분석 등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3개 읍면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계획의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교육계획 및 공간 구조 설정 등 기본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협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2월에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은 신축적인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부근으로 공원 면적은 170,000㎡로 철쭉 동산, 수목 전시 및 체험장, 축구장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원 결정을 위하여 조성계획 수립 중으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상관 편백나무숲 타당성 용역입니다. 상관면 죽림리 편백나무숲 일원 60만평에 대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먼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3월까지 추진하고 연말까지 개발 방향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청사 주변 유관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군의회 앞 부지로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군 산림조합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생산·자연녹지지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국토정보공사와 산림조합의 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공공청사 부지에서 제척하고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도면과 같이 도로 전면에 교육지원청,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후면에 산림조합의 배치를 확정하였으며, 군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5월경에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가로망 정비 470m, 문화광장 4,004㎡, 54대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고산 미소시장과 더불어 고산 6개면 지역의 중심지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 보상 중으로 2016년 12월에 사업시행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해빙기 이후에 본격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상개리 소재지 일원으로 이서로를 중심으로 소재지 기능 재생과 거점공간을 연결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인 추진위원회와 8차에 거쳐 회의를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동상면 신월리 소재지 거인마을로 노후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6가구와 상하수도 1.3㎞를 완료하여 공정 60%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주변 8.8㎞의 둘레길을 경관교량, 야자매트, 수변데크와 휴게시설, 주차장 조성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59억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미확보로 술박물관과 구이 수상레저, 면사무소 옆 부지와의 둘레길을 3㎞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거점공간의 연결을 통하여 방문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8.8㎞의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 25억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및 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16개소, 6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해빙기와 동시에 일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되고 거부되어 사업이 지연 및 반납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면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많은 사업이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삼례와 봉동 중간 지점으로 주택용지,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이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로 LH공사에서 1,8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4일에 기공식을 거쳐 착공하였으며, 2020년 8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지구에는 공동주택 5,649세대, 단독주택 257세대 총 5,906세대를 건립하고 소방서 및 보건소, 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 인구는 15,000여 명이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내에 80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기금 104억원을 포함 1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LH공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월 중에 LH와의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계층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지원사업,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업 등을 국·도비 30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6,1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 주거환경 정비를 통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상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으로 3만3천평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상생 랜드마크, 상생 숲,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금년 3억원의 예산 확보로 일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발굴 조사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여 82%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나 잔여 편입 토지 보상과 전망대 조성 등을 위한 추가 예산 31억원이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은 12건에 4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에서 금마교, 삼례 대명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500m. 삼례 우남맨션에서 우석대 남측경계 일원 360m, 봉동 진성아파트에서 지방도 구간 205m, 봉동 시장 내 150m, 이서 상개리 소재지 210m, 소양면 대흥리 대흥마을 200m, 소양 망표교에서 황운교 제방까지 500m, 고산면 소재지 400m 등 12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통행의 안정성과 주행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17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주민참여형 문화, 교육, 상업의 도시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68억원을 포함하여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 포럼 등 8회에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삼례읍 소재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관·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경관디자인팀이 신설되어 2017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대둔산 상가 25개소 간판 개선 사업에 국비 7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국비 4,800만원을 포함하여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공공의 영역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기능적이고 심리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활성화, 그 대둔산 같은 데는 주민들이 여기가 주소가 안 되어있고 다 대전이나 그쪽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차피 요식업체 같은 경우는 완주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가요, 그렇게 해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상관없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8가구 중에서 25가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샘플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광단지고 하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13개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대둔산 상가 주민들이 자기들 간판이 상당히 난립되어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일단은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저거 잘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이 의정보고 다니시면서 봉동하고 고산에서 나온 얘기예요. 뭐냐면 율소리하고 어우리하고 가는 그 다리가 있잖아요? 아시죠? 넓지가 않아요, 그 도로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양화교.

이인숙위원

그런데 저도 가서 알지만 차가 저쪽에서 오면 이쪽은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차 한 통로밖에 못 타니까 그 부분을 다리를 좀 놔줬으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지금 교량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노선이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인숙위원

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인숙위원

저는 여기서 물어보려고 일부러 아까 안 물어봤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되었건 그 부분은 또 우리 군에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비도 따다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국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군도 이하기 때문에 다 거의 지금 군비로 직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날 안호영 의원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도와줄 상황이 되면 나도 돕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 부서에 일부러 아껴놨다가 이 부서에서 물어봤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말씀 좀 해주시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또 저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실 부분 있으면 이 과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군 청사 주변 기관 유치 보면 교육청, 토지정보공사, 산림조합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혹시 지금 타진하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농협이 당초에 이리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지가 아닌 행정타운 부지로 그쪽으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행정타운 부지로요? 그거 말고 현재로썬 농협 말고는 지금 아직 접촉되는 데는 없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직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인 데는 지금 네 군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완주 군민들께서 이 군청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행정타운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좀 조성이 되어서 공공기관이 또 입주하고, 또 인근에 공공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형성화 되고, 상권이 형성화 되어야 또 여기도 하나의 큰 도시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지진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가요? 이장단이나 부녀회장 회의 때 홍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로 있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좀 많은 우리 저소득층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꼭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 가면 꼭 어머님들이 우리 집 좀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장님들이 뭐 했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문제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소재지권 정비사업을 할 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그 지역의 토지거래나 이런 거 할 때 이 투기꾼들을 방지해야겠더라고요. 저도 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말요. 감정가 70만원 나오는데 90만원 받아 준다고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심상준 팀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우리 군하고, 또는 용역사하고 다이렉트로 그 토지주하고 거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한두 사람 끼어가지고 질질 끌고 그러니까 땅 주인은 “90만원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고 감정가 70만원 나오면.” 그러면 매매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재지권 정비사업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 문제로 가서 제가 유연평 팀장님께도 몇 번 얘기했지만, 면사무소 맞은편 동네 그쪽 뒤에 논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권? 거기가 지금 생산녹지지역인가요? 뭔가요, 과장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윤수봉위원

관리지역이요? 그래서 소재지권이 좀 크려면 그쪽이 더 활성화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야겠더라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그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이서 쪽은 보면 소재지권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 도시계획이 너무나 엉망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 초가집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혁신도시라고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또 우리 박찬은 계장님 계인데 지금 면사무소 앞에 농협 쪽으로 소방도로 그 부분도 조속히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과장님. 좀 할 때 인도까지 해야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주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서면 소재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또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중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 주민설명회 했고, 이제 한번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계획이 저희들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단지 상가에서, 지역에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깔아놓으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또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야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서 맞은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군 청사 주변, 일명 행정타운이라고 하는데 올해 완주교육청, 그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다음에 산림조합, 이거 완주군 산림조합이 아니고 전주, 완주 산림조합이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여기다 표시를 그렇게……. 왜냐면, 완주군 산림조합 하나 신설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제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행정타운답게 여기가 조성이 되려면 이런 기관들이 하나씩 이전을 해서 완주군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추후 계획으로는 농협이라든가 농협 군지부, 또 다른 어떤 저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여러 기관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전 기관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기관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기관은 아까 이 3개 기관하고, 농협이 거의…….

이향자위원

농협은 오는 걸로 좀 방향을 많이 잡았습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오는 걸로 잡았는데 이 부지가…….

이향자위원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게 될 때 조건을 내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군금고도 농협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리 옮겨라.” 이렇게 압력도 좀 넣고 해가지고 하고 해서 많은 기관들이 일단은 청사 주변으로 와야 행정타운다운 행정타운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관들이 옴으로써 활성화도 되고, 또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주택단지, 전원주택단지라든가 공공주택단지도 할 때 도움이 되겠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빈집 철거 같은 거, 정비 이런 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빈집 신청 받으셨죠? 정비사업?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신청 중입니다.

이향자위원

신청 중이요? 언제부터 철거해요, 철거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신청 대상자 받아가지고 확정되면 본인이 철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3월 달에 하면 되고, 좀 5월 달에…….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서두르는 데가 좀 있어요. 이거 좀 빨리, 왜냐면 이 빈집 철거 정도 하려고 그러면 흉물스럽고, 동네에서 또 필요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빈집을 정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철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원하는 데는 좀 빨리 해줄 수 없나요? 좀 원하는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3월 달에 확정이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그러면 3월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돼요? 2월에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거의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두르는 데가 있어서. 두 곳이 있어요, 두 곳!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사적으로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게 그 10대 뉴스에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완주군 10대 뉴스에. “야,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것이 완주군에서 잘한다.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 해서 10대 뉴스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토지승낙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그 당해년도에 못하고 이월되기도 하고, 반납도 되는 경우 있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면 그것을 삭감시키고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전환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그래서 미리 주민참여 예산 신청을 할 때 대부분이 이장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토지승낙서를 딱 받은 마을부터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선정할 때. 그래가지고 준비된 마을이 빨리빨리 해야죠. 실컷 예산까지 편성해서 해놨더니 토지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그냥 반납되기도 하고 그 사업비가. 그러는 경우가 없도록 좀 미리 이장님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토지승낙서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우선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그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내년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는 분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저 지역구만 얘기할게요. 봉동이 올해에 지금 봉동시장 내 소로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진성아파트 뒤에 1개 마을에 예산이 되었는데 이게 폭을 봉동시장 같은 경우에 6m로 하면 이게 좁지 않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넓히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사유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토지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돼요. 토지보상을 먼저 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시장은 인도도 필요하고, 나중에 여기가 지금 시장으로 확장되기가 쉬운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차로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통행하기가 불편하고, 보행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8m 도로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더 하나 남은 데 올해 예산을 세우려다가 안 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박찬은 팀장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좀 8m로 확보해서 아직 토지보상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70년대 초반에 결정되어서…….

이향자위원

몇십 년 지났는데 그때 결정한 그대로 도로를 내면 나중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계획을 바꿔서라도 내년도에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정비 기간이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8m도 되고 10m도 되는데 과연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지금까지도 사유재산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필요하다고 8m라든지 10m를 늘인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반감을 좀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미리 겁내지 마시고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몇십 년 전에 도로계획을 6m로 잡아놨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차도 많이 다니고, 또 여기는 시장 부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노상 장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야 시장 분위기가 또 나요. 그래서 6m로는 제가 좀 비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깐 내년에 확보하는 도로는 좀 확장해서 8m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왜냐면 거기가 가능하다고 제가 보는 것이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계획한 도로 뚫을 때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토지예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동요한다면 저희들이 계획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마을에 이장님보고 한번 토지주하고 협상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로 계획된 경찰서에서 보건소까지 하는 것들도 공사 좀 조기완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포도장사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철거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나오기 전에 거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좀 빨리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니까,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그러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면 우리 지금 완주군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서 용역이 2018년 3월 28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하는 것들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군기본계획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에 현재 취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 안 된 곳을 취락지구로 이렇게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은 따로 있습니까? 5년마다 하는 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변경은 지금 2018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이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 저희들이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은 2018년도에 예산으로 하면 확정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용역하면 아마 고시까지는 2019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2018년도에 하는 거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그거 할 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때 또 다시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주 온천지구 2차 지구 해제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거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2차 지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그동안 진행사항이 좀 있는 것인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온천 관계는, 2차 지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심온천, 죽림온천, 그다음에 대둔산 온천, 1차 지구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2차 지구는…….
남용

서남용위원장

1차 지구는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풀기 어렵다고 보면 그렇죠? 2차 지구.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로써는 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차 지구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온천지구에서 완전히 해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해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별도 용역입니까? 아니면 아까 도시계획 변경이나 군기본계획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에서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검토는 여기 5쪽에 나와 있는 군기본계획 수립 이걸로 검토를 하고요? 검토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그 건만 해서 해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2018년 말이나 결정된다고 보나요? 그렇게 되면. 혹시 그 여부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여기 군기본계획에서 검토되면 2018년도에 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그것만 또 별도 용역을 해야 하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별도 용역을 해서 말경에나 이렇게 해제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2019년이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2018년 말경.
남용

서남용위원장

결론이? 갈 때마다 그쪽에서는 매번 얼굴만 보이면 얘기를 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내용이라도 알고 가야지 거기를 가지 못하겠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 고산에 남봉교를 이렇게 건너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일드푸드 축제라든지, 휴양림 쪽으로 갈 때 시내가 밀리니까 이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외곽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약간 안쪽으로, 북쪽으로 오면 경로회관 앞으로 해서 가는 외곽도로가 있어요. 혹시 외곽도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외곽도로라고 하면 소재지 밑에 농경지하고 사이 말씀하시는가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소재지 남측 방향에 도로…….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 아파트 있는 쪽 남쪽으로 그 도로가 동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학교 쪽이죠? 이렇게 오다 보면 시장 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꺾어져 있다 보니까 그 도로를 거의 이용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남봉으로 올 때에도 그것이 직선도로로 나면 남봉교하고 붙여서 이 도로를 원활히 이용을 할 텐데.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해요. 그 도로를 좀 빨리 선형을 잡아서 남봉에서 나온 도로하고 붙여주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시장통 쪽에는 그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도로 말씀하시는가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볼링장 있는 쪽.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쪽으로 어떻게 선형을 잡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붙여주면 이용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라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한번…….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도면 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또 질문도 해주시네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요?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물론 지역이 좀 발전을 하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살려면 특히 고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소재지권 내에 필요하고, 또 2015년도 군정질의 통해서 군수님도 “동우리치에 입주를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은 아직 없을 줄 알지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 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가스, 가스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그쪽하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뭐든지 열심히 하시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열심히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도 역시 군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랑 같은 마음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손잡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공로의 적으로 어려워져가는 여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농업과 농촌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토피아 완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과 3쪽, 4쪽 기구 및 인력, 팀별 주요업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과 업무입니다.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입니다. 2개소에 2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결과 총 11건이 접수되었는데요. 현재 1차, 2차, 3차까지 마쳤고, 최종적으로 2월 중순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은 5개 1,520명을 대상으로 정관 정비 및 신규 회원 영입, 단체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과제 활동, 리더역량 강화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는 16개 7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애로지원 사업 연구회별로 과제 활동, 품목별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권고하는 농업인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지역 리더양성 농업인대학은 4개 과정에 110명을 모집하여서 2월 15일까지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완료된 후에 신입생 입학식 및 과정별 학사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으뜸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실용화기술 등 6개 과정에 1,58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용으로 알차게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소득창출형 농업경영체 양성은 39세 이하 젊은 영농인이나 강소농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생산 상품화 기반조성과 개인역량 현장 실용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완주군 식품안전센터 건립입니다. 도내 농축산물 가공품 품질검사와 식품업체 애로기술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역추진 업자 지속적인 협의로 수익구조 및 운영 형태, 시설 및 장비도입 검토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향도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2015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금년도에 하학제저수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법인화 교육 및 브랜드개발, 식품개발 및 상품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고산과 구이 가공센터의 시설 증축, 노후장비 교체, 장비구입 등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창업에서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그다음에 히든챔피언 강소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으로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조시설 신축 리모델링, 가공장비 선정 및 설치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내육성 우량종자·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딸기, 고구마, 감자, 마늘 및 경관작물을 육묘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입니다. 빗물 집수장치, 여과장치 및 저장탱크, 수질측정장치 등 온실 빗물이용 재활용장치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비자 맞춤형 아열대과수 시범입니다. 아열대과수인 패션푸르트에 묘목, 난방시설, 관수시설, 지주파이프, 방초매트 등을 시범적으로 공급하여 기후변화에 대비 아열대과수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로컬푸드 칼라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입니다. 미니채소 유망작목 실증시범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미니 오이, 양배추, 단호박, 방울배추, 미니당근 등 칼라미니채소를 실증 재배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고산, 삼례, 구이 3개소에 임대사업장 점검, 수리를 실시하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500만원 이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산농협과 화산농협에 양파 이식기, 파종기, 전엽기 등을 지원해서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등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및 밭작물 병해충 방제용 일정면적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 등에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농약 사용량 및 방제 노동력 절감 등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쌀 경쟁력제고 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 벼농사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및 상자처리용 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가 맞춤형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구축 및 생산 공급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혼합균, 광합성균, 발효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미생물시설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해나가겠습니다. 29쪽, 쌀, 밭농업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22.5㏊의 규모에 양액재배시설, 보광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소득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6.2㏊ 규모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약정 체결농업민이나 시설농가에 농식품부 기준 규격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사업입니다. 9,520㎡ 규모로 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 등 농산물 유통조직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약정을 체결하는 영세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대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2개소,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7개소,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 보급 1,980㎡ 내외 등 채소, 화훼 등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설하우스 모니터링 및 원격 환경제어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5㏊ 내외의 원예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규격품 생산, 선호 품종 재배, 에너지 절감 기술, 그다음에 생력화기술 등 맞춤형 생산기술 및 자재를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입니다. 딸기 농업인연구회, 작목반, 농업경영체 등에 고설식 점적관수시스템과 육묘 벤치 설치, 육묘 기자재를 지원하고, 비가림 육묘시설의 환경관리를 위한 차광 및 저압식 분무시설을 설치해서고 촉성재배용 딸기묘를 적기에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생강 연작장애 극복 답·작 전환기술을 도입하고, 소형 에어세척기 및 편이장비를 지원하여 생강의 적정규모 면적 확보로 봉동생강 옛 명성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훼 재배나 수출 농가에 무인방제기, 결속기, 콘베어, 운반차 등 영농 편이장비와 종묘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버섯 국내육성품종 시범입니다. 버섯 국내육성 신품종의 재배의지가 강한 농업인에게 버섯 재배사를 지원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을 보급하고 품종별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등을 추진하여 농가 로열티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신소득작목 플럼코트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플럼코트를 식재한 농업인에게 9㏊ 내외의 지주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원의 선정 재배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시범입니다. 만감류 희망재배 농업인이 300평의 과원을 조성하도록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관수, 방제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장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 2호점에 친환경 농산물 직매장 코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우렁이, 생물농약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완주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입니다. 인증관리, 유통농산물인 잔류농약 분석, 생산단계 안정성 확보 등을 추진해서 우리 완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유해농산물의 로컬푸드 판매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종합검정, 중금속, 가축액비 등 4천점을 분석하여 흙토람에 계속 축적하고 맞춤형 과학영농 실천으로 저투입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농토피아 완주를 건설하는 데에 금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먼저,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파, 블루베리, 감, 화훼, 블랙베리, 거기에 플럼코트가 하나 추가 되었고만요, 보니까요. 지금 이분들 혹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현재 품목별로요 담당 우리 직원들이 정, 부로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연간 계획을 임원들과 수립을 해서 그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담당 지도사님들이 수립계획을 해가지고요 내실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39쪽 보면 플럼코트 지금 연구회 40명 되어있는데 대부분 아마 이서 쪽 분들이 많죠? 플럼코트는요? 과장님.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이서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식재를 하면 언제 수확이, 몇 년도에 이루어지는가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작년에 식재를 했고, 올해 2년 차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시설하고 관수시설을 올해 하고요.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 수확을 하는데 의미 있는 수확은 아니고 내년 정도는 그냥 맛볼 정도로 보고, 내 후년 정도가 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사이에 판로나 이런 것들도 좀 개척을 해야겠죠, 과장님?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저는 양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블루베리, 감, 화훼, 블랙베리 마찬가지고 그러겠지만, 특히 플럼코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철저히 교육도 하고, 재배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또 판로가 좀 미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회 회원님들도 감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서, 만약에 그분들은 막 노다지처럼 생각했는데 이거하면 뒤집어 지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교육시키고, 또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1월 달에 저희들이 또 1차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마 작년 한 해 수차례 교육했고, 또 현장 교육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까지 지금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분석 장비 ICP나 AA 등 27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토양만 하는 건가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과학영농팀에서 운영하는 데가 여기가 종합검정실 해가지고 토양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농약분석 하는 거 2개의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4페이지 과학 종합검정실은 토양 검정하는 겁니다.

윤수봉위원

기대 효과를 보면 스마트폰 등 인터넷 접속하여 농업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지금 토드람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흙토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전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천 점을 하거든요? 4천 점을 한 것을 갖다가 그냥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일일이 다 기자재 등록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떤 금방에는 무슨 토양이라 것을 다,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흙토람이라고 지원청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아, 그렇고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겠고만요, 보니까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여러 가지 보조 사업 하고 있죠?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가 한 5대5 비율일 때 사업시행 방법이 지금 보통은 자부담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일 때, 자부담 500, 보조 500 이럴 때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 업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자부담 분을 대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대금 정산을?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조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조율은 그렇다고 하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종이 다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교부신청 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예를 들어서 20%든, 40%든, 50%든 자부담 부분을 자기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해가지고 통장 사본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 품목만 넣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공사가 끝나면?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돈이 나는 거죠, 그 보조금이. 80%든지, 50%든지…….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조금이 농가로 나가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로 그 통장으로 넣어주면 농가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농가들 자기들이 자부담은 입금한 거 하고, 보조받은 거 갖고 해서 업체에 주는 것은…….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먼저 지출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출하고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확인 못했어요. 다른 데 보면 업체에서 미리 보조 분까지도 이렇게 달라고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한테 미리 줘버리고 나중에 그걸 받아서 농가가 갖는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아니 농업기술센터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농가에도 교육을 하고 만에 하나 업체에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먼저 분 받아가잖아요. 그런 걸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체에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 좀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주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확인 안 했습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농촌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농촌 관련 분야는 특별한 이유 아니면 예산삭감도 안 하시고, 또 저도 농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줄기차게 전라북도 7개 군의 평균인 25% 가까이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군수님도 가능한 한 한꺼번에 안 되지만 그렇게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 이런 노력은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하고 합리적인 그런 자료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고, 또는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말 우리 농가에 효과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적극 발굴을 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를 해야 예산 획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지금 타 시·군도 보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전 거까지는 안 보더라도 금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 한 걸 보면 금액이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으니까 금액은 줄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작년에 5.37%에서 금년에 4.895%로 줄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비해서도 줄고, 이게 점차 줄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초잖아요. 지금부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더 하셔가지고 정말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효과도 입증을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근거를 세우고, 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효과적인 사업 적극 발굴해서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좀 볼 것입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혹시 농업인 기상정보, 예보와 관련되어서 혹시 우리 전주기상지청에 하고 있는 거 좀 이렇게 요즘 어떤 정보 있습니까?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지금 전주기상지청하고 14일 날 그쪽에서 지금 감 관련해가지고 용역 착수보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참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14일 날이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14일 날 하니까 14일 날.
남용

서남용위원장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곶감농가가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기예보를 좀 적극 활용을 하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여러 가지 자료 요청도 했고, 또 제가 전주기상지청도 방문을 했어요, 전주기상지청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주기상지청에서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셔서 이거 한번 적극 우리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전주 한옥마을 옆인가?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그때 기상지청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군청에서도 제가 이 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한 이후로 저도 몇 차례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발 빠르게 김제 백삼면에서는 “우리가 면장 재량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농가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줘라.” 그래서 김제에서 “들에서 콜”이라고 해서 그리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물론 저하고도 약속을 해서 원래 국비를 용역으로 한 1억을 기 확보해놓은 것이 있는데 원래는 완주군에 쓸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요청을 해서 완주군 곶감에 대해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완주군에서 과연 우리 농업인 기상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군비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곶감농가만 하고 있지만 더 다른 작물도 확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좀 확보해가지고, 국비라도 확보해서 농업인 기상정보센터를 완주군에 한번 유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에도 자체적인 기상시스템, 간이 시스템이지만 그런 시설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관에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는 저희들이 전 농가들에 대해서 알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품목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전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확대된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더 어떤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감이고,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전주기상지청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우리가 필요한 자료도 주고 또 요청도 하고, 또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혹시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용어도 잘 모르고, 지금 쌀값이 많이 폭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매하면 농협에서 미리 수매대금 책정해서 먼저 농가에 받아가고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쌀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정부에서는 반환하라고 하고 농민들은 안 된다고 데모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가고 있는지 진척상황이 있습니까?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등 가격으로 해가지고 우선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45,000원씩 40kg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한 가마에 860원 정도가 적은 44,140원 정도가 쌀값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마당 860원, 우리지역 전체적으로 하면요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억3천 정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반환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농가나 이런 단체에서는 그러면 직불금은 또 농업보조 한계금이라고, ABS라고 있어가지고 그게 1조4,900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조4,900억 이상 못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쌀값이 원체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그게 못주는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못주는 것이 한 63∼64억 된다. 그러면 농가들 주장은 어차피 그걸 농가들한테 받는다고 행정비 들어가는, 지금 한 230∼240억 정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걷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걷는 거 행정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니까 그것하고 농가들한테 주지 못하는 직불금 60억 해가지고 상계처리를 하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농림부에서 “현재까지는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농협하고 이렇게, 원래 위임사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농협중앙회하고 국가하고 농림부하고 맺은 사무는 거기서 우선지급금을 주고 나중에 쌀값 정산을 해가지고 남는 것은 농협에서 받기로 되어있거든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나 농협이 거시기해서 시·군 읍면단위 농협에다가 받아 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엊그저께 쌀 적정생산 해가지고 농림부 국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적으로는 안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황이네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농업하고 관련된, 농촌하고 관련된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 그다음에 농업농촌식품과 이 정도라고 보면 맞습니까?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 등도 서로 좀 같은 부분도 있고, 서로 협조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죠?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몇 차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더욱더 이런 과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서로 이렇게 엇박자 나지 않도록, 뭔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워낙 광대한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완주군이 농업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많이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듣기로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가서 배워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해요. 특히 가장 가까운 전주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완주군 기술센터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질적으로나 많이 차이 난다는 전주시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꼭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농업농촌지원과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오늘 이렇게 바로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귀농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이나 귀농귀촌에 대한 혜택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얼른 답을 못하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코팅해서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택 매입이나 신축 수리비는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비는 250만원, 이사비용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출산장려금을 해가지고 해왔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완주군이 로컬푸드 1번지라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로컬푸드 못 믿겠다. 짝퉁 로컬푸드가 많다.” 그런데 완주군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접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농약 잔류검사는 몇 가지 항목을 어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누가 물어봤을 때 “검사한다.” 저는 막 우기죠. 그랬더니 “농약 안 치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저 아는 대로 1회 걸리면 며칠 정지, 삼진 아웃으로 3번 걸리면 로컬푸드 매장에다 전혀 농산물 놓지 못하는 걸로 완전히 탈퇴된다, 삼진 아웃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직원한테 뿌려도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 로컬푸드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320가지나 농약 잔류검사도 한다면서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간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요약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고,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요. 왜냐면, 농기계를 다 갖춰놓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기회가 있을 때 좀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녀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쉴 때 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때 농기계를 좀 빌려다 쓰려고 하는데 휴일에 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농철에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력문제와도 연계가 되는데 그게 계약직이나 어떤 기간제들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막 계속 근무하라고 하기에도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번기 같은 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향자위원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알았어요. 그래요. 휴일까지 다 근무하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주장하는 하는 것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죠? 좀 그때만이라도 인원 추가로 확보해서 해가지고 영농철에 정말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기계라도 자녀들이 왔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그럴 때 좀 다른 인력이라도 임대 내주고 쓰고 하는 거,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 좀 확대해서 농기계를 빌려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 좀 편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차 요청드립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쌀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탄할 게 아니라 대체농작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쌀만 심어가지고 맨날 영농비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탄할 게 아니라 대체농작물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농작물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수농 같은 거는 미나리도 좋겠고, 그다음에 쑥은 1년 열두 달 내 우리 군민들이 좀 선호하는 거예요. 쑥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잖아요. 쑥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모싯잎 이런 거 하면 영광군에서는 모싯잎 떡 하나로 전국으로 알려져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좀 모싯잎 같은 걸로 농사짓기도 좋고 그건 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계속 잘라주면 또 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 농으로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체 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특산물, 우리 완주군에서 특산물이 있고, 봉동의 특산물이 있고 봉동은 생강이고, 완주군은 곶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산물이 인삼이죠? 인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아주는 특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고려인삼은 어느 중국에서도 인삼을 농사짓고, 일본도 짓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사포닌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능성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인삼농사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70여 농가 됩니다.

이향자위원

70농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63㏊ 정도…….

이향자위원

63㏊요? 그런데 인삼이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퍼붓는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농약을 아주 달고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요즘에 농약을 않고 농사짓는 비법을 연구하신, 제가 신문보도나 이런 보도에서 봤는데 농약 한 방울도 안치고도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연구하신 농학박사님이 계시더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귀동냥만 했지 정확하게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실험 결과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흙을 담아가지고 인삼을 이렇게 딱 심으니까요. 한 평에서 원래 17뿌리가 난대요, 인삼이. 그런데 이분은 17뿌리에서 20뿌리가 한 평에서 나는데 이분이 농사짓는 방법으로 하면 200뿌리,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소득을 한대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혹시, 그거 해서 본 것 같네요.

이향자위원

여기다 흙을 부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땅에 지열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안 하고도 하는 거를 연구했답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200평짜리만 지어도 인삼의 생산량이 많이 날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분이 어디 기술센터나 시범적으로 하우스만 조금 100평이든 50평이든 시설을 해주면 당신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것이 증명이 되면, 농가에 보급시키면 200평만 지어도 2천평 지은 효과가 나니까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혹시 새싹채소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그거…….

이향자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하여튼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기술 농약도 넣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삼이 가장 질 좋은 인삼이면서 토양도 우리나라 흙처럼 좋은 흙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신 농학박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접촉해서 만나셔가지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우리 군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밑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기술센터 있는 땅에다가 하우스 조금 지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만날 기회가 되시면 박사님 찾아서 만나서 설명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군에서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 속에는 생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강황도 들었고, 도라지도 들었고, 칡도 들었고, 색색이 약간씩 다른데 이거를 꿀로 발효시켜가지고 제가 건강식품 만들었거든요? 제가 해봤습니다, 재미로 집에서.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 형태로 만든 것인가요?

이향자위원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차 속에 있는 거, 먹는 거 지금 가서 제가 꺼내가지고 왔는데 왜 하느냐면요, 건강기능식품이 많아요. TV에도 많이 나와요. 강황을 계속 먹어라 그러면 노화도 방지해 주고 좋다. 생강을 먹으면 체온도 올려주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한다. 흙마늘로 만들어서 먹으면 건강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도 못 할 뿐만이 아니라 가루로 갖고 있으면요 두세 번은 먹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청국장도 요구르트에 타먹어라. 여러 가지 블루베리 가루도 요구르트, 꼬모 이런 데에 타서먹으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환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딱 몇 알 먹고 물만 탁 털어 부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토종꿀이나 일반 꿀이나 이런 거에다가 발효를 시켜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농산물을 저기하는 거고. 또 소비자들도 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노력을 하면, 방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농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하자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바쁘시다더니 그런 것도 만드시고 대단하시네요.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해서 이번에 센터 내에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물 부족 그것 때문에 빗물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센터 내에다가 일단은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센터에다가 이걸 설치하고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농가들한테 교육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적기에 관수도 할 수도 있고, 물 받았다가 건조한데 비가 안 오면요. 그런 것들 교육도 하고자 해서 먼저 우리 센터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주일 왔다가 또 일주일 안 오고 그렇게 오면 좋은데 요즘은 정말 기다릴 때는 비가 안 오잖아요? 또 기다리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경천에 빗물저장탱크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제때 안 와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걸 보니까 “센터 내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고 좋으면 주민들한테도, 농가에도 한번 해봐라. 괜찮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비가 와가지고, 안 오고 거기에 물이 썩고 하면 벌레도 생기고, 모기도 생기고 사실은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해보시고, 관찰도 해보시고 하셔서 그렇게…….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관심주신 만큼이요, 우리 담당팀장님이 이 사업 추진하려고 몇 군데 다녀와서 잘되는 것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 청취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있으면서 뒤에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명…….

이인숙위원

두 분인지 모르지만,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느낌에.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장 1명이 상담소로 갔고요. 1명이 또 계속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2명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보면 농업인상담소, 지금 이게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마다 있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는 읍면 사무소에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거기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뽑아서 이렇게 계신 분들인가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읍면 상담소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우리가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1명이 2개 읍면씩을 담당하고 있어요. 2개 읍면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현장도 나가야 되고, 오는 농민들 상담도 해야 되니까 좀 부족해서 세 군데는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좀 하실만한 분들 세 분을 좀 채용을 해가지고 고산하고, 용진하고, 이서에는 또 별도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것을 좀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처음으로 용진에서 한번 했었고요. 작년에 1명 늘려서 용진하고 이서 했었고, 또 올해에는 고산까지 해서 3명을 지금 퇴직하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좀 모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전문적으로 좀 농가를 잘 아시는 분들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퇴직하신 분 중에서, 그런 분 중에서.

이인숙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농민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서 좀 해주세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리더 양성 농업인대학을 지금 보니까 소장님! 지금 한 약 110명 정도가 정원인데 지금 67명 되었거든요? 지금 해마다 대학운영이 어때요, 해마다 그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인적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긴 한데요. 일도도 바쁘고 자기 본인 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다가 저희가 출결관리를 잘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졸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 경우도 한 90% 정도가 수료는 했어요.

윤수봉위원

아, 90% 정도요? 인원은 작년에는 한 몇 명 정도 했어요?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100명 해가지고요, 9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92명이요? 지금 그러면 이 딸기라든가 마케팅, 발효식품, 시설채소 지금 거기에 시범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거기서만 해야 되죠?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아, 그러지는 않고요.

윤수봉위원

그러진 않아요?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이론 교육하고, 현장교육 이렇게 병행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좀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진들도 좀 외부에서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4개 과정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4개 과정에 작년도에 이렇게 농업인들이 희망하고 좀 그런 것들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4개 과정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하죠. 장소가 거기니까요. 그래서 장소적이 측면에서 만약에 혁신도시 로컬푸드 매장이 5월 달에 오픈을 하고 그러면 거기 마마 교육 장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기술센터에서 실습 같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서 실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리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끝나고 거기 가서 집에 오면 10시, 11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습할 때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론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좀 장소를 조금은 그런 부분을 할애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혁신 마켓 거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윤수봉위원

거기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식품마켓이 5월 달에 오픈을 하잖아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오픈을 하니까 거기도 활용하고, 또 삼례에 할 기회가 있으면 삼례 쪽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좀 이렇게…….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윤수봉위원

오기에 조금 편한 장소, 실수도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실습을 할 때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실습이나 가공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득작물로 개발도 해주시고, 또 농업인상담 소장님들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문자를 정말 필요할 때 잘 넣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농업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같이 좀 더 분발하자는 차원이고. 또 우리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우리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우리 위원이나 똑같아요,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주 농협이 살아야 되고, 농업농촌수도 1번지답게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시게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13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