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9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7-02-13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최등원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400으로 전년도에는 멧돼지 464마리, 고라니 47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천리 요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년간이고 7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8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트레킹 코스, 연화공주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실시설계를 3월중에 마무리해서 공사 착공 및 준공을 12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녹색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용에 8천만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및 인센티브를 1,016세대가 확대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324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선정 생태 교란식물은 12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발생량은 48.8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단독주택은 우리 미화원이 직영을 하고 공동주택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단독주택은 5,435톤, 공동주택은 2,127톤, 음식물은 8,046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점검입니다. 현황은 폐기물 처리업소 40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266개소 등 3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96개소 실시하였고, 고발 및 행정처분은 고발 3회, 과태료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3,600만원으로 1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1세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중점 관리대상이 18개소로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 발생 및 악취개선 효과가 38건에서 14건으로 줄었고, 기준 초과가 5,033회에서 628건으로 저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업단지 악취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배출업소는 459개소, 가축분뇨는 624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22개소를 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을 23개소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악취대책 추진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아파트는 6개 단지에 3,5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우리 혁신도시 인근에 축사는 7개소가 되는데 돼지는 1농가에 1,500두 수 정도 됩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축사 지도점검을 7개소에 20회 했고, 악취 저감 미생물 보급 및 주부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5,300만원으로 완주산단의 초기 우수를 하루에 9천 톤 여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및 비점 저감시설 공사를 올 2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완주군은 4개 유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만경강B, 전주A, 만경A, 논산A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추가 용역이 작년 11월에 마무리되었으며, 올해는 2016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및 3단계 수질오염 관리 시행계획 추가 용역을 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054개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는 7,230개, 공업용은 42개, 농업용은 11,782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및 허가기간 연장,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를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여성 화장실 설치는 이서면 갈산리 소리공원에 한 10평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공중화장실은 봉동읍 장기리 봉신공원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6,70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식품위생업소는 2,473개가 되겠습니다. 단속 추진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1,870개소를 했으며, 식품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홍보를 1,4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293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59개소, 목욕장업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지도점검을 282개소,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완료를 92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6쪽에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8년에 걸쳐서 7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고, 제가 그 위치를 알아요. 요동마을을.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72억을 그 동네에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군비 투입.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50 대 50인 것 같은데, 이게 요동부락에다가 72억을 깔면, 저는 5만원짜리로 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본 위원은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5만원짜리로 그 동네 깔아도 다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이미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을 했거든요? 여기 계획상 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또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1월에서 3월. 이건 뭐예요? 어떤 실시설계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이게 사업비가 72억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 분, 2017년도 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2016년도 분은 발주를 했고 2017년도에 하는 사업. 해마다 발주해가지고 뭔 사업을 할 것인가. 8억에 대한…….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윤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건 그야말로 이미 2016년도 5월 달에 종합마스터플랜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종합마스터플랜이 세워진 가운데 72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금년 사업 따로 하고 작년 사업 따로 하고, 또 2018년도 사업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종합마스터플랜이 뭔 필요가 있을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종합마스터플랜이 전체 용역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주요 골격만, 싱그랭이 했다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골격만 마스터플랜을 했지, 전체 해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다니까요? 예컨대 8년간에 걸쳐서 하면, 72억 가지고 하면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2017년도는 뭐 뭐 뭐, 그다음에 예컨대 연화공주공원은 몇 년도에 조성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매년 하게 되면 이게 예산 낭비 같은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요 한꺼번에 딱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매년 사업별로 해당 연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에 타당성이 있으면 좀 더 주고, 사업비를.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골격만 마스터플랜이 되어있지 그 세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좀 각별히 예산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조금 과대포장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페이지 10쪽 관련인데, 그 폐기물 관련 사업장 조치인데 산정 등괘리에 폐기물이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어디요?

류영렬위원

산정 등괘리에. 둔산리 산정 등괘리 마을에 폐기물이 너무 그냥, 이게 허가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호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야적을 해놓고 도로까지 침범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통행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악취문제, 또 주위 환경의 문제, 오염의 문제, 이게 심각하거든요? 산정 등괘리에 폐기물 이 문제는 우리가 이거 그야말로 법대로 처리를 해주세요. 이건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법도 뭣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 12쪽에 산업단지 악취문제인데, 이 7천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7천만원 문제가 아니고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충북 오창에 가면 완주 산업단지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청원군 당시에. 그런데 지금 비슷해요. 충북 오창에 있는 오창 산업단지나 우리 완주 국가 과학산업단지나 비슷한데 이런 겁니다, 작년 9월 말 현재 68.9%가 세금이 거기서 나와요. 완주군 지방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재투자해주는 건 없어요. 이건 0.000 콤마뿐이 안 돼요. 예컨대 여기 7천만원. 이건 68.9%, 작년 9월 말 현재 지방세가 거기서 나와요. 완주군 전체. 9월 말 현재. 12월 말 현재를 보니까 조금 이게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준용하기는 좀 그렇고 작년 9월 달에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 전체 세금 중에서 봉동에서 나오는 것이 68.2%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분들은 악취 속에 사는데, 악취 맡으면서 세금은 다 거기서 나오는데 투자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청주시로 합쳐졌지만, 오창단지하고 우리 완주산업단지, 그 국가과학단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오창에서는 세금대비 얼마 재투자를 거기다가 해주는지 그걸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정 비율은 재투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 그렇지 않아도 5천만원씩 하니까 않는다고 반납하고 그러던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지역 얘기를 한다고 그럴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한 73% 될 겁니다, 연말로 보면. 그런데 73%, 70여 %가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에 재투자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받아다가, 쉽게 말해서 서울이면 강남에서 받아가지고 강북에 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 세울 때 이거는 우리 윤과장님이 이제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속기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일정비율 재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주산단의 악취 방지를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그 기업체하고 민간인들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어디 악취가 나면 처벌 위주보다는 협의해서 대안 찾고 추진하는데 협의체 구성을 기업체하고 하는 거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일정 비율은 재투자해줘야 된다는 거에 저는 강경한 생각이에요. 저는 그게 형평에 맞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인데, 이 가감차선 연장을 했는데 이게 어디를, 이걸 제가 위치를 모르겠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바로 옆에, 나오자마자 고경석씨 방앗간 있죠? RPC. 그 도정공장 조금 오다 보면 우리가 고가도로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류영렬위원

아니, 완주산단인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완주산단 청완초등학교 반대쪽. 그 고가도로 올라가잖아요? 저쪽에서. 공장 쪽에서 봤을 때.

류영렬위원

아, 거기에 연장한 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요? 거기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 옆에 지금 45억 들여가지고 지금 시설 2월 달에 준공합니다. 2월 28일 날.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그건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생……. 20쪽입니다. 그거 관련인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위생 뭘 해가지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처분을, 그 위생업소에 조치를 하셨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어디 업소별로…….

류영렬위원

봉동에. 그 하여튼 누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실제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혐의 처분된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을 했는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안 했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무혐의 처리 받으면 당연히 안 해야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네, 어쩌네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건 법리적으로 봐도 처분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의 지도 정도는 할런가 모르지만, 혐의가 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처분하면 저는 법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에서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어디 음식물 집합 장소가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위탁 처리하는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건 우리 진안에 있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단독주택이라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전부 개인 집을 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집이 각 집집마다 대문 앞에다 쓰레기 용기를 놓는가요? 아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시내에 시가지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 개별적으로 하는데요. 그냥 총 그런 쪽으로는 그런 거 않고 공동마을에 생활 음식물 쓰레기통이 필요하면 비용분만 마을에서 낸다고 하면 얼마든지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개인 집에 사는 단독주택, 그런 집들은 가끔 집 앞에, 대문 앞에 놓는데 그 자기네들이 수거하기가 참 복잡하고 또 어떤 때는 안 가지고 가가지고……. 주에 몇 회나 이거 처리를 하는가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2∼3회에. 쓰레기가 많은 데는…….
웅배

박웅배위원

2∼3회?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2번…….
웅배

박웅배위원

어떤 때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중인 곳도 음식물 그것이 있잖아요? 쓰레기장 옆에다가. 막 넘쳐가지고 냄새가 고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수거량이 많은 데는 하루에도 한 번씩 더 가는 데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게 말이에요 3년 전부터 청소년 어린이집 장소에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좀 치워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우리 김영수 과장 만날 때마다 했는데, 여기 우리 김태원 팀장님 말이에요, 혹시 우리 김영수 전 과장님한테 어디 봉동 마그네다리 옆에 그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가 읍면에 슬레이트 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방치되어있는 쓰레기가…….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2년 되었어요, 2년.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올해 작년에 우리가 방치되어있는 쓰레기를 전수조사해서 해주면 우리가 치워주겠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치운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되어있는 거 26개소를 해서, 이게 집이 아니고 방치되어있는 거 26개소…….
웅배

박웅배위원

방치되어있는 것만 돼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거기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추가로 신청한 읍면을 받아가지고 처리했는데, 빠졌는지 어쨌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직접 제가 우리 김영수 과장님한테 그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이 안 넘어와서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 2년 되어버렸어요. 그래놓고 저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는 방치되어있는 것을 처리하라고…….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가 마그네 편의점 옆에 조그마한 야외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 속에다가 집어넣었더라고요 이제. 누가 민원을 했는가 속에다 집어넣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 속에 있으면 끄집어다가 나중에 처리할 거 찾고 준비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우리 봉신공원 그 화장실 짓는다고 그랬어요, 여성 화장실. 아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여성 화장실이 아니라 일반화장실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이 한 10평 정도 해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건 저기 여성 화장실이 10평이고요, 그 봉신공원은 1억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억. 그러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여성 화장실은 별도로 이서에다가 짓고 봉신공원은 일반화장실을 짓는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억? 그러면 화장실 규모가 몇 평으로 지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1억에 맞춰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0평이 아니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10평이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여성 화장실은 10평으로 하고 봉신공원은 일반화장실인데 예산이 1억을 세워야 된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설계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을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평당 500만원이라도 20평인데, 20평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부분도……. 우리 이인숙 팀장님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봐요? 자꾸 들썩들썩하는 거 보니까.

이인숙

수질보전팀장 그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요즘에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에 1.5배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10평 이상 해서, 설계용역 해서 이제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금은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거, 뭐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이런 시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보기 좋고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또 우리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은. 비판적으로 너무나 호화스럽게 화장실들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는 안방보다 더 좋게 하더라. 그런 저기 하는데, 하여튼 아름답게 멋지게 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설계부터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의료 시설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보건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예산 국비 27억 등 총 4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 중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기타 행정절차이행, 설계 공모, 설계 심의 후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수만보건진료소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용진 보건지소와 제내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복지국에 신청,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도부터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배양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응급의료 자원을 연계하여 완주군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완주군 금연아파트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경로당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 절주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 상담 및 독려, 암 예방 수칙 등 주민강좌, 5대 암 검진, 예방캠페인, 채변키트 우편발송 등으로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와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성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출산장려금, 출산 관련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습제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7개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지원과 영양교육상담, 대상자별 여섯 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양 플러스 대상자 50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영양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영양관리 우유 한잔의 행복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유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 골밀도 개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수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낙우회에서 20명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사업입니다. 생활터별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2017년도 와일드푸드축제 시 씽씽쌩쌩 신바람 체조대회 개최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및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노년기 근력강화 운동 보급, 건강 식이요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약무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의약업소 지도점검, 의약간담회 개최, 비상진료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향후에도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소통행정을 위한 의약간담회,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를 통하여 관내 1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1억7,100만원을 2016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퇴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BCG 외 14개 종 예방접종을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B형간염, 폐렴구균 등 성인과 노인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사전적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 1일 웹 보고, 역학조사, 방역 비상근무,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레지오넬라 검사, 온열질환 감시체계 모니터링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유행 예측사업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가결핵 사업입니다. 객담 검사, 흉부X-선 검진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퇴치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밀접접촉으로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숙사 입소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하여 결핵을 조기 퇴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및 자율 방역 지역의 지속적인 소독으로 동절기 유충구제, 서식지 제거, 취약지 방역 소독, 해충퇴치기 가동으로 파리, 모기로 인한 감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과 이동차 운영, 노인 의치 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주교실 운영, 치아 홈 메우기, 어린이 불소도포,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전통의학인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한방 이동진료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성신부전 외 132종 질환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 치료로 최대한 기능 회복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기초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인 대상자 맞춤형 작업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 검진, 치료비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등 통합관리 서비스 확대로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3개 거점 병원 및 우석대 작업치료학과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대자인 병원과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질적인 관리와 2017년도 치매 안심마을 공모를 추진하여 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 위험가구에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거주, 경력단절 의료 인력 20명을 채용하여 의료 돌봄 대상자 발굴 등록, 의료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 위험요인이 큰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가구 등록 관리, 만성질환자 가정방문, 경로당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부서 간 연계 서비스 등으로 취약가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완주군 건강한 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혈압, 당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 심뇌혈관 질환 읍면 순회강연, 경로당 중심 소그룹 교육, 건강 측정 및 상담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자살분야 사업을 확대시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모, 정신질환 편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7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있잖아요 소장님?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 제내리 보건진료소, 그 이전하는 것은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예컨대 군수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보고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최근에는 보고드리지 않았고요. 그전에 보고드렸고…….

류영렬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