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인순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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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도로과 과장님, 지중화를 설치한 지역이 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중화사업 지금 현재 20년도부터 해서 진행 중인 곳이 고려대로, 아리랑로 19길, 올해 한성대입구 주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현재 진행 중인 곳과 앞으로 사업계획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20년부터 지금 진행 중이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앞으로 사업계획까지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신가요?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저희 제설함 장치 설치하시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제설함은 동별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어디 설치되는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각 동별로 해서 각 동에서 제설함 설치하는 곳도 있고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곳은 우리 구에서도 직접 설치하고 해서 한 600여 개 이상이 설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현주위원

그래요, 동별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열선 설치돼있는 곳도 나와 있는데 세 곳 외에 또 있지는 않은 거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올해 설치 예정인 구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요? 열선 구간 좀 주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설치구간이요?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됐나요?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구정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 보고(건설교통국)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도로과에 제설함 여쭤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염수살포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동사무소에 배부된 소형살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그거 말고 고갯길이나 그런 데에 가면 자동으로 뿌려지는 게 있는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염수살포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임현주위원

예, 맞아요. 그거 설치된 곳 몇 개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몇 개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그게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금액은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몇 백만 원대인데,

임현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배치 5개소 15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사항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38쪽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 구릉지 같은 데에 설치된 곳이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열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보니까 옆에 이게 설치가 돼서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열선이랑 중복되어 있다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예,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어디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정수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하이츠 그쪽 고갯길로 옆에 하다 보면 거기에도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작동이 안 됩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중앙하이츠요?

임현주위원

예, 정릉2동 고갯길, 거기가 위험도로거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설 시행하기 전에 11월 15일부터 시행인데 그전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열선 설치 안 되는 곳은 살포장치라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눈이 많이 올 때는 열선이 안 되는 구릉지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거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교통흐름이 완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대로변은 어떻게 보면 햇빛에 염화칼슘을 쫙 뿌리고 하니까 교통흐름이 완만할 수 있는데 정말 햇빛이 안 들고 그런 데에는 오히려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하여튼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4년 동안 우리 성북구의 노후 관을 교체를 얼마나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의 노후관 교체가 액수로 말하면 얼마나 하셨냐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언제부터 말씀을 하시는지, 기간은,

임태근위원

2년 동안.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2년 동안이요?

임태근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자료를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일준위원장

먼저 설명 드리고 자료 같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제가 치수과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비가 100mm, 200mm 한꺼번에 왔을 적에, 만약에 피해가 많이 올 수도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노후관들을 교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관 교체는 얼마나 했는가, 2년 동안 한 액수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선교 분수마루 있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임태근위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잘해놨는데 오토바이 자전거가 너무 질서가 없어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금년에는 매우 춥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왔을 적에 대비책은 잘 되어 있나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일이지만 제설대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다음에 폭설 대비해서는 주요장비에 대해서 임대계약 협약을 하고 또 군부대나 이런 데에 같이 협조를 통해가지고 만약에 폭설 시에 할 수 있고, 또 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였을 때에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군부대랑 협조를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더라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기온이 오다 보니까 폭설이 많이 올 경우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치수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관로, 우수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서울시 폭우 침해로 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아마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간략하게 해서 듣고 넘어가줘야 다음에 행감할 때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몇 mm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하수도는 개략적으로 500km 정도 됩니다. 설계의 기준이 저희가 말하는 하수용량이라고 하지요. 그게 과거 2009년 이전에는 간선도로 기준으로 10년 빈도라고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시간당 70mm 정도 통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이후 현재는 30년 빈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약 90mm 정도의 통수능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준으로 따진다면 500km 정도 되는 거를 일시적으로 개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0km에서 15km 정도 정비가 되는데 만약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노후관 전체를 개량하는데 한 5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당 70mm 이상은 전부 다 감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70mm인데 이번처럼 100mm가 올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릉지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만 취약지구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번 경험에. 그리고 각 구마다 기준이 틀린가요? 다 똑같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번에 개선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번에 폭우가 온 것은 빈도로 따진다면 약 5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50mm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상기후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서울시, 안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열선을 까는 데 있어서 기준에 경사도가 있습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특별한 경사도 기준은 없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만약에 적설이 됐을 경우에는 차들이 미끄러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심한 데는 더 심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북구 전체 관내에 구릉지가 많은 도로라서 전체적으로 다 열선이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지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사만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경사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열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경사도는 주관적으로 해서 정하시는 거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특별히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친환경열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열선이라는 건 위의 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니요, 열선이라는 게 전기선이 있거든요. 그 전기를 도로포장 면에서 7cm 밑으로,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데 친환경 열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열선을 설치하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붙이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열선을 시설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수로 해서 계속 사용이 지속가능한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열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제설을 하면서도 확인을 다 했지만 아직까지 망가지거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고 그런 건 없고 16년에 설치한 것도 멀쩡하고 대략 한 10년 이상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내구성은 한 10년 정도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최고 열선을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비하고 전기료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온난화도 되어가고 그러는 부분인데, 물론 안전이 중요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경사도 상관없이 다 깔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경사도가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길이에서는 열선 구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주민들이 사실은 이쪽 지역을 해 주면 옆에서 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근데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작업 가성비하고 우리가 열선하는 것 대비해서 얼마 정도 비용 차이가 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이일준위원장

왜냐하면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을 왜 했냐하면, 열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 비용은 들어가지만. 설치비용은 들어가지만 아까 설치비용에 대비해서 내구한도가 아까 10년 말씀하셨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이일준위원장

아니, 열선을 깔면 내구한도가 왜 필요하나요? 한 번 깔면 쭉 가는 거 아닌가요? 내구한도가 왜 필요한 거지요? 이게 압력 받아서 그러나요? 뭐 때문에 그러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무래도 7cm 밑이다 보니까 중차량라든지 이런 게 다니다 보면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열선이 편한데, 비용은 들어가도 편하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려면 인력이 동원된단 말이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다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인력 인건비 대비, 우수한 인력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수한 일을 봐야지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안 해 보셨다면 해보시면 1년에 눈이 계속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1년에 12월에 한 번, 두 번 오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놓자는 얘기이지요. 열선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나갔고, 인력이 동원되는 거하고 해서 이게 낫다고 해야 이런 질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하기는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다가 나와야 개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다음 달 행정감사 때에 뽑아볼 수 있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단은 한 번 그렇게,

이일준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미리 해 놔요. 다음번에 주세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금 열선이 계속 진행된 게 아니고 최근에 시작이 되다보니까 아직 그런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뽑아서,

이일준위원장

2016년부터 시작했다면서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16년부터 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5년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세가 나온 게 있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먼저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열선에 대해서 저희 집 앞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관우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열선을 까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치면 비용은 비싼 게 맞아요. 사실 맞는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폭설이 오면 국지성 폭우가 오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번에 많이 와 버리니까 인력이, 상주 대기하는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갑자기 오잖아요. 큰 차가 지나가 버리면 골목길에 구릉지가 있어서 차가 오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길이 얼어붙어서 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열선이 우선이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차가 철판이 다 삭아버려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절대 염화칼슘을 안 뿌립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열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주인원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정릉이나 석관동에 폭설이 오면 인원이 없어요. 차 몇 대가 지나가게 되면 다음 차가 와야 되는데 골목길을 못 들어갑니다. 저희 집 앞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가 오는데 그전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릉 배밭골 그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안 와요. 갑자기 오면 아수라장이 돼서 사고가 연일 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적인 열선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박영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거잖아요? 보충질의 하신 것이고, 과장님 그러니까 장단점을 뽑아보세요. 뽑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공사를 하시잖아요. 도로 포장공사도 하시고 점포 앞에 보도블록도 깔고 공사를 하시는데 제가 정릉에 있으면서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그 공사를 하시면서 점포주하고 먼저 어떤 교감을 이루고 공사를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점포주들의 피해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가시는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도라든지 기본적인 도로 유지관리 공사는 시일이 단기간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걷고서 다짐하고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권 손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현수막이라든지 공사안내문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리고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보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포주한테 피해가 없게 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라고 하면 조금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영업권 손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상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문제는 정말 점포주들하고 앞으로 공사가 좀 길어지면 날짜에 대한 손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일준위원장

답변을 지금 많이 하지 마시고, 알았다고 하시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이용진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세한 것은 행감 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답변만 주시면 돼요. 자꾸 다 답변하지 마시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시고요. 다음에 행감이 있으니까 행감처럼 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다음 행감 때 질문하시면 되니까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서경로 도로변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섭위원

서경로는 어디냐면 숭덕초등학교에서 쭉 올라가서 대학교까지 서경로라 일컫습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인도가 있고 펜스가 있잖아요, 네모난 펜스. 설치한 이유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인도를 쭉 따라 올라가면 펜스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된 이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펜스 설치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밑쪽은 올해 교체하는데 저 위쪽은 옛날 4∼5년 전에 한번 어린아이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단횡단 때문에 설치를,

박영섭위원

무단횡단 맞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섭위원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방지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사람이 못 나가는 것 맞죠? 그런데 너무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요. 이게 보시면 가드레일이라고 칭합니다.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안 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무단횡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있으나 마나예요. 본 위원이 무엇을 묻고 싶냐면, 무단횡단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펜스를 설치하려면 다 해야 못 건너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분부분 되어 있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분리대를 정확히, 정릉 보국문로 아시죠? 북한산 가는 길에 쭉 가다 보면 거기는 잘 되어 있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섭위원

성북구에 예를 들자면 전체 20개 동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청수장 입구에서 북한산 가다 보면 가운데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럼 못 건너가요, 분리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대가 차라리 낫지, 못 건너가요. 인도에서 펜스가 없어도 가운데가 일렬로 되어 있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나 마나예요. 예산만 낭비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펜스의 목적이 무단횡단 방지, 아동 어린이 보호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 설치를 했는데 예산 낭비지, 얼마든지 건너가고 싶은 유혹이 가능해요. 나부터 건너가고 싶어요. 왜, 뚫려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을 와서 도로 한 곳을 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일률적으로 다 해 버리면 유혹이 안 생깁니다, 못 건너가니까. 그게 바로 정릉 보국문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경대로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중앙에도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발적으로 펜스만 되어 있어요.

이일준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서경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 태영아파트 있는 쪽으로는 중앙분리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국문로는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편도 2차선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물론 1차선을 중앙선으로 할 수는 있지만 중앙분리대 쪽으로 다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에 좀 어려움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은 중앙분리대를 하고 안 된 부분은 양측 측구 쪽으로 해서 일부 빠진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회의록이 있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록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거든요. 오늘 두 가지, 사업을 위한 최초의 제안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또한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 사항들은 지금 자료요청을 다음 행감 때 필요한 자료일 테니까 그때 같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받아서 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자료를 같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 자료가 오후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영섭위원

오늘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답변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일준위원장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 행감 때 다시 보충질의 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는 다음 행감 때까지만 주시면 돼요. 오후에 질의가 없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은 직장인들이 대개 저녁 때 많이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북천하고 정릉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밝기가 좀 약해서 보강으로 조명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시간에 또 새벽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라든가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가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요.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공원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산책로라든지 하천변의 등은 치수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하천 쪽의 등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밝기에 대해서는 조도나 밝기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합니다만 가끔 지금처럼 정릉천 상류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무성하다 보니 좀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계절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 전체에 대해서 밝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도로과장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정릉2동 시장 있지 않습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이용진위원

그쪽으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좌회전해서 올라가다가 흥천사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엊그제 사고 난 곳, 청장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교통사고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진위원

예. 제가 그 사고현장을 가봤는데 뒤에서 흥천사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흥천사 뒤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길이잖아요. 가파른 길인데 그분이 차를 몰고 오시다가 그 위에서 아마 1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 식으로 오다가 사고를 냈나 봐요. 들으셨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단 저도 들었는데요.

이용진위원

그래서 거기 내리막길이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차들이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막 내려온다고 해요. 거기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형식상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일준위원장

형식이라는 건 이미지예요?

이용진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이미지 방지턱?

이용진위원

예. 그래서 방지턱이 주도로라고 해서 높이 제한이 있는가 봐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설치할 때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이용진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저희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도로냐 아니냐, 그리고 주민동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원오형으로 했을 때는,

이용진위원

하면 진동 때문에,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탁탁 튀니까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그 부근의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과속방지턱을 하든지 아니면 제한속도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업무가 약간씩 부서별로 다른데 교통사고 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해서 과속방지턱이나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거기에서 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사고 난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약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도 다이어트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말이 나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니고 일단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용진 위원님도 질문을 던졌으니까 다음 행감 때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고, 그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말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만, 여기에 상관되는 건 아니지만요. 국장님, 어쨌든 이 지점에서 사고는 났잖아요. 그러면 방지턱보다는 거기가 교행도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임현주위원

작년에 예산 내려왔던 것 불용되었나요? 일신건영 도로, 주택 축대 옆에. 도로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했지요.

임현주위원

시행됐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못했죠.

임현주위원

못했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다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사고 난 김에 일신건영하고 같이 추진해서, 저는 교행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원인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내리막에 차 달리는 것을 방지턱을 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거기로 못 다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원인제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차도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원인부터 해결해 줘야지.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일준위원장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보다 성북구 주민,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이라고 보시고,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차 위반으로 스티커를 부과하잖아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동선동 쪽에는 교통지도 예고를 해서 예고장을 붙이고 있는데 정릉 쪽에는 예고를 안 하고 하고, 우리가 20개 동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같은 동에서 다른 지역에 주차할 때는 예고를 하고 하던데 여기는 왜 바로 떼냐” 물어봤더니 앞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인의 감정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새 불경기에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떼서 3만 2,000원으로 경감해서 내는 제도가 있어서 좋지만 어느 주민이나 진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성북구를 떠나서 서울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지도를 미리 해주시고 10분 후에, 5분 후에 다시 왔을 때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주거밀집지역에 차 댈 데는 없는데 한계가 있어요. 남의 구역에 차를 대면 바로 떼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은 협소한데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공감할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으로서 박영섭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좁은 도시에서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생활하다 보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가 골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민원이 극심하게 생겨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유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스티커 하나를 발부받은 자동차 주인은 아주 분노에 차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비단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금방 세탁소에 다녀왔는데도 딱지를 떼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우리 구청 사업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돌려서 사용하는 게 낫지, 주차비 우리가 부과되는 거 징수해서 받는 게 있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지도를 먼저 해 주시고 이분이 반성을 하고 빨리 뺐구나 하는 게 낫지, 그냥 와서 붙여버리니까.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그걸 들고 와요, 이렇게. 들고 와서 하면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받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차단속 하시는 건 좋은데 도로는 좁으니까 차를 댔어요. 이분이 차를 전혀 못 대는 지역이면 바로 떼야겠지만 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런 지역은 삼가주시고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잠깐 질의할게요. 건설관리과장님,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웅

이계웅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이게 부과 징수하는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법에서 하는 겁니까?

계웅

이계웅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관계돼서 부과하는 건 도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도로법에서 하는 거죠?

계웅

이계웅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장님, 혹시 월곡동 있잖아요? 대림 샹그레빌아파트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키스트 앞에 있는 맨 끝에 동대문하고 성북하고 반이 잘린 아파트가 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쪽에 있는 보도블록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건가요?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는데 누구 소속이에요, 그게 지금? 철도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철도부지라도 만약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지요? 하도 오래 방치해놔가지고 그래서 풀이 자라고 사람이 다 니는데 그래서 여기 철도부지라서 보도블록 조치 안 해 준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최대한,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한번 알아보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2분기 집행한 코로나19 피해 개인용달, 개별 화물운송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익감소, 경영악화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화물, 용달이나 개별운수종사자 1,352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 후 5억 4,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개인화물운송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교통행정과)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이 됐는지요? 그러면 화물 종사자 말고 다른 운전에 대한 분들은 다 지원이 된 건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뒤에 2월달 정도에 타구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다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개인화물을 했고, 그 이전에 법인택시는 2월달에 해서 지난번 회기 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저희는 제일 늦게 하신 건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늦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니까 저희들도 바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는 거의 다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어느 지침이 아니라 그냥 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지급하는 데는 지급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운송사업자들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급결정을 한 번 했습니다, 타구에서 하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급 결정을 논의를 해서 지급 결정을 하고 각 구청에서 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사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택시는 어쨌든 사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분들도 어려웠으니까 지급이 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차피 한시적인 거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한시적인 거지, 계속사업은 아니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관우위원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800명이라고 산정해 놓은 게 전체 종사자분들인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로만 한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건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공고 낼 때에 화물운송업자 개인종사자가 있잖아요? 2개월 전부터 계속 운영하는 종사자, 그래서 5월 1일 공고했으니까 5월 1일까지 종사를 한 사람들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일 이전부터 5월 1일까지 계속 종사를 한 사람들은 지급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신청을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나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왔는데 저희들이 약간 더 했습니다, 더 오실지 몰라가지고 이전등록도 있고 그래서 더 했는데 이분들은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는 분도 많고 화물등록만 해 놓고 운행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50명 정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신청주의로 했으니까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개인분들이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하고,

이관우위원

통지하시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신청주의라는 얘기와 안 맞지요.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다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관우위원

일괄지급하는 게 맞지요.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신청주의로 하셨으면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거는 신청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자는 다 줘야 맞는데,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같이 줘야 맞는 얘기인데 신청주의라서 신청한 사람 주겠다면 모르거나 자기가 안 한 사람들은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40만 원 안 받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있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쨌든간에 고지는 다 하셨다는 얘기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예비비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 후에 사용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4월달에도 추경이 있었고 9월에도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4월달에 추경이 있었지만 지급결정이 4월달이면 작업이 3월 이전에 작업이 됩니다. 그 이후에 3월 29일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겠고요. 기간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올해 선거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비비를 예산 추경에 편성도 안 하고 먼저 쓰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는 아무리 협의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지금 당장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쓰고 난 것을 보고받는 게 의원은 아니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물론 추경으로 했어야 되지만 그 기간이 맞지 않았고 또 긴급했을 때에는 예비비 사용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긴급하게 예비비로 써야 되지만 절차상 편성 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추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번 코로나가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후에 앞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추경에 편성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0만 원이라는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입니다, 서울시.

이관우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일부 몇 개 구가 나가다 보니까 같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구청장협의회에서 됐다고 해서 다 줘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진행이 됐고 또 올해 선거가 있었고, 이미 선거 이전에 이것들이 지급이 됐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니까요.

임현주위원

저번에 택시기사 분들은 나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도 나가셨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임현주위원

이분들은 진짜 빠지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개인용달 운수사업자만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준비는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당시 상황상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챙기실 때에 이분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챙기셨으면 좋으셨을 텐데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가지고 추후에는 추경에 편성을 한 다음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중식시간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아예 중식을 하고 제안설명을 같이 해야 될지, 본위원장 생각은 어차피 그럴 거라면 일관성 있게 중식을 미리 하고 나서 오후에 일찍 개회해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지금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질의 시간은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할 건지, 아니면 어차피 시간이 45분 상간이니까 중식을 일찍 하고 빨리 1시에 개회해서 일괄보고받고 질문을 할 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식사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일준위원장

빨라요? 그러면 일단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받고 난 다음에,

임태근위원

10분 정회 했다가요.

이일준위원장

그럴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10분 정회했다가.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생활 속에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이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을 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인순

이인순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시설 해서 바닥신호등이 지금 특교로 내려온 것 같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혹시 특교가 사업을 계획해야 내려왔는지 아니면 특교를 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지. 만약에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다면 했던 사업내용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일준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세 군데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시범으로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설치한 것인데 구청 앞과 경찰서 앞, 길음동 119소방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로 9억이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바닥신호등을 경찰 규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은 곳이 저희가 29개의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106개 지정되어 있는데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학교 앞에 2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데 60개 정도 규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7월에 경찰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2차선도로에는 할 수 없고 4차선도로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받은 것은 60개소인데 9억하고 저희 구비 3억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요, 사업시행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60개소로 지정한 학교 앞이나 그 위치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억하고 3억을 합쳐서 12억인데 그 돈이 약간 부족해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아마 4차선도로 몇 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4차선도로는 앞으로도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2차선도로는 되도록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걸 자료로,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일전에 도로과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방금 이인순 위원이 말씀하신 학교 앞에 표시등 예산이 한 곳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바닥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예.

인순

이인순위원

2,500 정도 들어간다고.

박영섭위원

그때 1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비싸서 내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니,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박영섭위원

개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한 줄, 한 라인이 있잖아요.

박영섭위원

한 라인, 그러니까 4개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렇죠.

박영섭위원

4개면 1억 들어간다는 말씀이 맞는 겁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거의 8,000만 원 정도. 개당 2,000만 원 정도 잡으면,

박영섭위원

12억으로 갖다가 해 봐야,

이일준위원장

개소라는 게 뭐예요? 한 라인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렇죠, 한 라인.

이일준위원장

한 라인에 네 군데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왜냐면 턱낮춤이 다 되어 있으니까 횡단보도 양쪽에 다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박영섭위원

그러면 12억에서 몇 군데 못하겠네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설계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설계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량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4차선도로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턱낮춤까지 같이 공사할 수도 있고요. 또 턱낮춤이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모듈이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해서 많게는 1개소에 3,600만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12억을 본 위원이 나누어보니까 8,000이라고 계산하면 사각 측에 대각선으로 해서 하면 15개밖에 설치를 못한다고 예상이, 예를 들어서.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안 나오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50개 이상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습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60개소까지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좀 부족하면 4차선도로를 나중에 규제하기 쉽게 좀 이월이 되더라도 그쪽은 경찰 규제가 쉽잖아요. 2차선은 되도록 다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일전에 길음뉴타운 안에 바닥신호등 민원을 받았어요.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팀장님한테 말을 들었는데, 미아초등학교 앞 보시면 거기는 구청장 공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다른 한 군데를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그랬었는데 50개, 60개 하신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할 수 있네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규제가,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실은 경찰서에서 규제를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신호등은 감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험을 해결해야 되는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찰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보험사고라든지 다양하게, 그게 최초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뒤에나 돼야 법안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찰에서 규제를 잘 안 해 주는 건데 일부 서초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굉장히 좋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다만 성북구에는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북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강북구 영훈초등학교 앞에. 길음2동에 삼성아파트지요? 그 뒤에 보시면 영훈초등학교 사립 2차선인데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롯데백화점 앞에도 건너편에 있는데,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성북구는 아직 관공서, 경찰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세 군데밖에 없는데, 학교 앞이 제일 우선이지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교통규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2차선은 안 된다면서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안 된다는 게 올해 7월달에 경찰청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시행되는 거예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안 해 줄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2차선은 안 해 줄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내년부터예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요.

이일준위원장

4차선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는 6월 이전에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2차선까지는 나왔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된 것도 2차선 아닌가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2차선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이후에 하는 건 이제 4차선만 해 주는 겁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이제 안 해 줄 겁니다, 경찰청에서.

이일준위원장

이건 그전에 받은 거잖아요, 규제받은 거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2차선부터 먼저 하면 되겠네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2차선부터 그래서 먼저 할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고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각 과의 세입부분 일괄심사하고 난 다음에 각 과별로 세출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5쪽까지 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입부분은 특별회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하는데 각 과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각 과별로 하나요?

이일준위원장

예, 과별로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는 다 반환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보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예,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259쪽에 보시면 ‘주민주도 차 없는 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주도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국한해서 하시는 겁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5군데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성북동길에 글로벌역사문화의거리하고 성신여대 앞길 젊음의거리하고 안암동 참사리길하고 생명의복지관 근처, 그다음에 동덕여대 정문 앞길 5군데로 해서 매년 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시 재개가 되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이관우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요. 옛날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했었던 건가요, 구 참여예산으로?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안 했었고 구비로 일부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를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간이 더 확대된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어느 한두 구간만 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구간이 조금 늘어난 거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구간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차 없는 거리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5군데에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한두 군데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5군데 계속 시차별로 해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구비로 하다가,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확대돼서 이제,

임현주위원

받아오니까 저희는 훨씬 잘 된 거네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조금씩 확대돼서 시행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용진위원님.

이용진위원

주차장 부대시설로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가 있잖아요, 260쪽에 보면? 동선동 쪽으로 오면 동선동 무슨 빌라인데, 개발지역 그쪽에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든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동선4가 이쪽으로,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주인이 계신데 이 사업을 계속 할 작정이신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옛날에 동선동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구역을 다 해서 아마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10년 된 것 같고요.

이용진위원

예, 오래됐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용진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봐서 할 수 있는 곳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끝나셨나요?

이용진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259쪽에 용역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 맞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시네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왜 꼭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좀 묘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국가교통안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수립을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국가기본계획이 올해 2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4월달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먼저 해야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기본적인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늦어져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60쪽 중간에 보면 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석관동? 번지수로 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큰 건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석관동 332-500번지 일대인데 상당히 큽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소로는 위치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큰 건물.

이일준위원장

약 719평인데,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이문동하고 경계인데 삼성래미안아파트 이문동 쪽,

인순

이인순위원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래미안아파트 쪽이에요? 아니면 맞은편 쪽이에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맞은편 쪽이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맞은편 쪽이지요? 예술종합학교인가 그쪽 사이가 아닌가요? 그쪽 주변 아니에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월곡동에 숭곡시장도 주차장으로 시행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숭곡시장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신속재개발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국이니까 도로과장님! 숭곡시장이 그런 주차장 설치를 준비를 하다가 신통이 발표되면서 못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거의 됐지요?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거기가? 신속통합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어찌됐든 신속통합재개발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의 도로가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개발할 때까지 두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는 데까지 편리하게 살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 한다고 해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안됨으로 인해서 또 신속통합재개발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주변이 너무 안 좋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보통 오륙 년 이상 소요될 것 같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추진단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정확한 구간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인순

이인순위원

개선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예산을 많이 과다투입해서는 안 되고 조금,

인순

이인순위원

과한 예산은 아니고 그 주변에,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냥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쪽이 구역지정 같은 건 안 되어 있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신속으로 해서,

이일준위원장

신속통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구역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구역은 나와 있는데 지금 구역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구역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일반 건축허가가 제한을 받는다고요.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거를 알아보시고, 이중적으로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 해제돼서 건축제한 풀어놓으니까 건물 빌라 짓는단 말이에요. 다시 하려다보니 어떻게 돼요? 노후도가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도 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건축 제한이 돼요. 지금 건축제한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고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아보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건축제한하고 도로정비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도로정비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일준위원장

예, 제한받는 게 많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도로도 정비할 수 없다는 건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일단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고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신통을 하겠다고 그래서 추천만 받았지 고시는 안 줬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석관동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삼선동, 정릉동, 석관동 해서 116억 지도과에서 지금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잖아요? 그 사업비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정릉4동하고 삼선동하고 석관동은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68억이 내년에 서울시에서 들어오면 사업비는 다 준비가 되고 110억 이번에 들어온 건 앞으로 차후에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편성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준공이 2023년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공사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12월달이면 그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삼선동은 올해 9월달 정도에 예산되어 있는데 되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9월 말에 연장을 해 놨는데,

이일준위원장

쉽지 않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외관은 래미콘까지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외관까지는 거의 다 맞출 것 같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조금 늦어질 것 같고 9월 30일이면 준공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른 것들은 다음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대충 얘기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릉동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공사가 시행이 되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정릉동은 무허가 건물 2개가 있고 그래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올해 12월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바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주차대수 몇 면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약간 기형입니다. 기형이어가지고 상당히 길어가지고 계획은 11면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다시 설계를 하면 15면까지는 나오는데 그래도 예산대비 15면이 나오니까 조금 과하거든요. 조금 기형이라 그렇습니다, 토지 형태가. 그렇다고 그 앞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보상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주차대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 돈은 그때 거기를 하지 않았으면 시비 15억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차대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265쪽에서 260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273쪽에 부설주차장 개방홍보사업, 이게 마을버스 이쪽에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의 내역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부설주차장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대형건물들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하자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서울시로부터 1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하는 방법으로 마을버스에 옥외광고, 마을버스 옆면에다가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홍보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리플릿하고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만 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매체인 마을버스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동네의 여러 군데를 순회를 하게 되니까 이동홍보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유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공유를 해서 어디 거주자가 비어있다고 하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유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저희가 이 거주자나 주차장을 활용하는 건 쉽지 않으시잖아요, 공유사업을 하는 게?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또 저희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기존 구 자체적인 홍보,

임현주위원

알음알음 하셨던 것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홍보매체를 통해서 성북소리라든가 각 동의 단체회의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것이고요.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홍보는 많이 하셔서, 일단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공유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하는 장소하고 지금 몇 개 공유를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이 약 60여 개에서 한 천여 면을 공유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몇 면을 또 사용하고 있는지.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1,008면을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개방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교회라든가 대형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여분이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오전만 이용하고 오후는 활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건물주하고의 협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자고 하기에는 조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자료로 주세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이일준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과장님, 사실 저희도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싶어도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전체적으로 주고 개방시간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다 표기해서 주시면 지역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어요,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시고. 임현주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일준위원장

예, 끝났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계속해서 266쪽에,

이일준위원장

잠깐만요, 박영섭 위원님은 이것에 보충질의입니까?

박영섭위원

아니요.

이일준위원장

먼저 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266쪽 뒷면에 보면 보조금이 사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시설비 지원금액으로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몰랐는데 충분히 개방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었는지 시설비 지원이 내려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몇 군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홍보가 안 되니까 반환금이 생기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개선금 반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3,500을 지원받습니다. 시설개선금으로 3,500을 지원받는데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차단기도 설치해야 되고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색 같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약간의 자투리 돈이 좀 남는 것입니다. 반환금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죠, 남는 돈이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충분히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다 했고 그 금액에서 자투리 돈으로 남는 것을 반환했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마을버스 홍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리플릿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시설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홍보에 관해 제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요. 홍보라는 건 개방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 부설주차장 개방된 곳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지원금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시설지원금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홍보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하나,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놓았으면 이런 부설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하나, 홍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시다 보면 또 홍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공단 홈페이지에다가 부설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앞 뒷장을 연결해서 보면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나 보지, 그리고 또 PC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에다가 개방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그 사업비로 해서 지금 앞면에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뒷면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보조금을 왜 반환했느냐, 반환하지 말고 지금 개방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정확하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돈을 활용해서 보수도 하고 설치할 게 있으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 돈이 반환되었느냐,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자투리 돈이 남아서 반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 아니고 교부금이잖아요, 성립전예산?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지금 이게 목적 있는 사업비잖아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쓰고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일준위원장

됐고,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장 공유하고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공유사업.

이일준위원장

아파트와 같이 공유해서 계약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 아파트가 어디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아파트에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성북구에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입대위에서 다,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입대위 결의를 해서 일반 인근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자고 해서 우리 구하고 협의,

이일준위원장

하자 해서 비용은 얼마씩 주고,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주고 하는 거죠? 받고 하는 거죠? 구에서 주차비는 줄 것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주차장 소유주에게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예를 들면 이승로 청장께서 작년에 부임할 때부터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준공하는 아파트에 주차장을 같이 공유 좀 하자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남의 사유재산 단지 안에다가 차를 왜 대냐, 불협화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니 여쭤본 거예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16개 단지가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일준위원장

16개?

인순

이인순위원

자료로 그것을 다 주시라고요.

이일준위원장

어디어디 아파트가 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행감 때 참고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265쪽에 대해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비교 증감액에 보면 시가 3,241만 원, 구가 12억 734만 원인데 내부거래지출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120억 증액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것을 간단하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20억 설명 좀 해 주세요. 265쪽 내부거래지출 120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이일준위원장

내부거래지출 120억 전체적으로 해서,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것은 외부의 서울시라든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아닌 우리 내부적으로 성북구 예산을 성북구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이전시키는 것이 내부거래이고요. 그 12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다 보면 사실 땅값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다 보니 평상시 일반예산에 여유분이 있을 때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적립해놓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성북구에서 나가는 돈은 맞는데 그렇게,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부적으로 거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전용한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전용해 놓고 왜, 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특별회계라는 주차장설치 회계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목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박영섭위원

예산만 잡아놓는 거죠, 120억을?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예산을 잡아놓고서 사업대상지가,

박영섭위원

큰돈이라서 120만원이 아니고 120억이다 보니까.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계에 넘겨놓는 거예요, 지금.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금액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예산서 269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반환하는 것밖에 없네요. “왜 반환했어요?” 하면 이상할 것 아니에요, 돈을 쓰고 남았으니까 반환하는 것인데. 정산이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계웅

이계웅건설관리과장

예, 두 개 다 이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자?

계웅

이계웅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돈 남은 것에 대한 이자예요?

계웅

이계웅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273쪽, 275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우리 연간단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공정률 80%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유지 이런 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재료값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재료비도 상승되고, 그 원인도 좀 있지요. 아스콘 같은 경우가 20% 이상 올라가서 우리가 사업비 잡혀있는 데서 절반 정도가 재료비라 보시면 됩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소진이 되는 거죠.

임현주위원

본예산이 80% 이상 소진되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재료값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쨌든 본예산에 사업할 도로들, 사업대상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못한 대상지들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연간단가라는 것은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 재료값도 상승되고 빨리 소진이 되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앞으로 이제 더 써야 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대부분 지금 올린 사업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전기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열선 사용료요?

이일준위원장

예, 지금 이게 지출됐잖아요. 나가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의 금액인 거예요? 지금 이게 순수한 전기사용료예요, 열선 전기에 대한 것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열선 전기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예, 열선 전기사용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해서 열선이 8.16km가 깔려 있는데 전기사용료로 2억 4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제설을 할 때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인데 이 예산이 전년도, 다음 연도로 나눠지거든요. 하다 보니 올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전기사용료가 올해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그게 못 잡혀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들어가는,

이일준위원장

내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료가 나오게 되면 대비해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이게 열선 깔아놓은 전기료 아니에요, 그렇죠? 열선 전기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인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중화사업 공사현황에 대해서 지금 20년부터 세 군데를 하고 있네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 주변인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성북구도 계속적으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단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전과 서울시 쪽에서 최종 한전에서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걸 거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일단 비용분담이 한전 쪽에서 50%를 부담하고요, 서울시에서 25%,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2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상에 굴착복구를 하면 복구비용을 전부 다 전액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시에서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도 상에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간선도로 위주로 책정이 돼서 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따져 볼 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시나 한전에서 매칭으로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시적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매칭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비용부담이 워낙 큽니다. 예를 들어서 3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약 1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담한 비용이 40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일단 지중화사업은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선정은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수립했는데 그 구간에서 우선순위를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주요 큰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지정을 해요. 그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각 한전에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선정된 것인데, 이것은 2019년도에 우리가 세 군데를 올려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산상으로 어렵지만 미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게 있다 보니 좀,

인순

이인순위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면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가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 앞으로도 필요에 의해서는 구 예산 비중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하여튼 여건 변화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게 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들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북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1번지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맡으려면, 허가를 맡으려면 각 부서의 회담을 다 합니다. 다 오잖아요, 지금 의견을 다 내잖아요.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지어라, 뭐해라 다 하잖아요. 무엇을 짓게 되면 거기에다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여기에다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넣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위뉴타운에 가보세요. 가보면 아파트는 다 들어와 있는데 전선줄이 너덜너덜, 아주 흉물이 돼 있어요. 그걸 사업시행인가 내줄 때 조건에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중화를 시켜라’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걸 그걸 왜 놓치고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조합에 부담이 간다? 어차피 공사 할 때 하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전, 도시가스, 케이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상이 깔끔해지는데, 다른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쪽은 다 정리해 주면서 왜 그걸 가만히 놔두냐 이거야, 뭐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각 부서 회담이 돌 때 우리 부서는 이런 게 있는데 전선 지중화 시켜 달라, 지정하는 조건, 그러면 그거 지중화해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을 조합에서 한다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조합이 부담 갈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백화점 리모델링 지중화를 시켰거든요, 돈 줘 가지고. 5억인가 들어갔어요. 얼마 안 들어가요. 그거 지중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전 다 없애버리고. 깔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합 인가가 들어오게 되면 인가 조건이나 요구조건에 전선지중화 해달라, 하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사업인가 조건에 만약에 협의가 주거정비과나 재개발 사업부서에서 들어올 때에 그거는 인가조건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하라고.

이일준위원장

늦었지요, 이제는 늦었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전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장위2동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나가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전임자들이나 전에 처리했던 분들이.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공무원 자기 일만 하지 마시고 좀 주변을 살펴서 내 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챙겨줘야 뒤에 오는 사람이 발전하고 성북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여기에 있을 때는 내 것 이거만 먹으면 돼, 이게 아니라 조금 과감하게 해 줘야 구가 발전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이일준위원장

지금은 늦었어요. 다 했는데 미리 했더라면 주변이 깨끗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인가 오게 되면 넣으세요, 그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끼리 협업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도로과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택과나 그쪽에서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금 동네에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 인도에 가로수 한 그루씩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로 보면 녹지과 소관이고 인도 보도를 보면 도로과 소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왜 도로과에서 마무리작업을 안 했는지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나무를 심고 나무 주변에 무슨 철판인가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보도만 깔아놓고 나무는 나무대로 있더라고요. 팀장님 오셔서 제 사진 한 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로과하고 녹지과, 제가 녹지과에 말하면 도로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도로과에 얘기하면 또 나무니까 녹지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로수 보호판인데 뿌리가 돌출되면 가로수 보호판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고, 당연히 그 외의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거는 정비하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명칭이 가로수 보호판이에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건 녹지과 소관이에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녹지과 과장님은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보시면 뿌리 돌출로 인해가지고 보도가 막 융기가 되어 있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하고 국은 다르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여기에서는 공원녹지과로 미루고 공원녹지과는 도로과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도시관리국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타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면서 기필코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녹지과하고 도로과 과장님 뵙고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끼리 협업을 잘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거 한 번 챙겨보시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때에 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로과 274쪽에 보시면 상단에 대사관로 주변에 보행로 설치가 기존에 없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정비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성북동에서 정릉 넘어가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대사관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평균 한 9.5m가 되는 도로예요. 2차선 도로인데 보행로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최소 차로폭을 좀 조정을 해서 보행로를 만들어 달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랑 해가지고 교통규제심의를 받았어요. 차선을 이렇게 줄이고 보도 한 1.5m 정도 만들면 충분히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심의까지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수녀원 굴다리라고 정릉 영창실업 쪽에서 국민대 쪽으로 가다보면 수녀원 굴다리라고 있어요.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를 작년, 재작년에 정밀점검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계속 이거를 올렸어요. 균열 보수라든지 단면보수 이런 거 2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계속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2억을 받아다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말씀 잘 들었고, 보충입니다. 아까 대사관로 보행로 길이가 몇 m라고 말씀하셨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연장이,

박영섭위원

폭은 9m라고 말씀하셨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폭은 1.5m로 보도가 조성되는 거고,

박영섭위원

양쪽에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니요, 한쪽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 2억이라는 예산으로 시설물 설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설치 구간 같은 거 뭐로 할 건지 다 나와 있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보도가 없으니까 일단 그쪽 보도를 정비를 하려면 경계석, 그다음에 보도블록, 새로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고 또 측구라고 배수로를 옆에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차선도 다 재조정해야 되고 그 비용이 2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연장에 시설물 설치하는 금액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전체 보도를 신설로 해야 되니까.

박영섭위원

측부 다 포함해서?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수녀원 굴다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건 정밀점검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진단하는 회사에서 다 보수물량이나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그 나온 금액대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보수작업이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279쪽에서 280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80쪽에 깨끗한 물관리 해가지고 순환시스템 구축 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후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열섬현상이라든지 도시화를 가속해가지고 기온이 상승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앞으로 장래에 저희가 그러한 대비의 일환으로 물을 순환시키자, 소위 말해서 물이 전부 다 침투되면 전부 흘러서 강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땅속으로 좀 침투시키자는 그런 빗물관리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물을 약간 저장,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장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물들을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식수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식수로 하지 않습니다. 식수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는 탱크를 이용해서 물을 저장해 놨다가 정온수로 쓴다든지 청소용수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도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불투수층으로 해서 재료가 불투수 재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수재료로 해서 물이 땅속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순환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만약에 비가 올 때에 무조건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땅,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길음로 33번지 일대가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길음뉴타운 6단지, 8단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점진적으로 시범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이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시ㆍ구 50:50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길음 6단지 쪽으로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매년 1건 정도씩 저희가 2억 정도 해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어 있었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이제 보도정비도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정비를 하면서 투수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해서 사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치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자투리 공간이 있어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그런 거 자료를 한 번 주시겠어요, 진행했던 것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총괄 부분을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치수과장님, 빗물관리시설 설치 통장님들이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다니는 사업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현주위원

빗물관리시설 해가지고 요즘에 관내 주민센터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하수관로 막아주는 사업 같은 거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침수예방을 위해 가지고,

임현주위원

그거는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하나요? 치수과 아니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무슨 예산으로 하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거는 반지하주택 역류가 돼서 침수가 우려되는 그런 주택에 대해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비인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구ㆍ시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슨 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 치수과에서 사업을,

임현주위원

치수과인데 빗물받이예요? 아니면,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빗물받이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설치를 하게 되면 가정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로 속에 물이 차면 거꾸로 올라오지 말라고 막아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역류방지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반지하세대에 보면 창문이 도로변하고 거의 일치가 되어 있는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면수,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노면수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차수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높이 건축물에 따라 틀립니다만 20cm나 30cm 이렇게 거기에 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 50:50 이라면서요, 시하고 구비하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지침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5개 지자체가 똑같이 다 시행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25개 구청에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폭우나 이런 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대비로 해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닙니다. 매년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매년 있었던 사업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침수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일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박영섭위원

아니요. 따로요. 279쪽에 보시면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항상 연간단가가 2억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박영섭위원

12억 5,000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우측에 보시면 비교가 2억이 올라가 있고 아래에 보면 2억이 또 있어서 합해서 4억인데, 그 밑에 보시면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이고 3억 예산이 증감이 되어 있고 또 아래에 보면 1억이 증감해서 4억씩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간단가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산정되는 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박영섭위원

어떤 룰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하수시설물 관계, 준설 관계 이런 식으로 시설물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매일 작업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같은 공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계약을 할 때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물이 많다 보면 예산 형편상 당초에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시행하다보면 여건에 따라가지고 또 환경에 따라서 작업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다보면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해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되 쓰지 않고 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 시설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가 약 500km, 그다음에 빗물받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이 저희 도심지에는 전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응하기에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고 급급하게 민원에 꼭 필요한 예산에만 쓰는 정도가 현재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품목에 한해서 해마다 2억씩 연간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통상적으로 해마다 올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연초에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본예산만으로 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넉넉히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변화가 되면 수요가 많이 발생돼서 조금 더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 밑에 보시면 유지관리 업종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업에 대해서는 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해마다 2억 정도는 항상 증액이 되는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조금 납득이 덜 가고요,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해마다 물가상승률 자리수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반복된 작업을 하다보면 내려갈 수는 있는데 꼭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게. 일이 반복되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물가가 맞지를 않아요, 현재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 4년간 데이터를 저한테 올려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얼마 증액이 되고 재작년에는 얼마가 됐는지 4년 동안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260쪽 하단을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따릉이 자전거하고 방치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 수거를 하는 건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본인 것을 타고 가서 거치대에 해놓고 다른 교통시설로 옮겨타고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일부 해놨었거든요. 그런 거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전체 다 운영합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 성북구와는 전혀 관련 없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성북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성북구에 많이 설치는 해 놨지요. 그런데 운영 관리는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 동네에 보도 위에다가 따릉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데하고 따릉이 자전거하고 폭이 너무 좁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보도에다가 설치를 했을까, 거치대를?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 했더니 자전거가 나와 있어서 혹시 교통행정과와 관련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도로과장님, 도로 위에 인도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이일준위원장

도로점용료 받아야 돼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입장에서는 보도상에 이런 지장물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이고요. 왜냐하면 보행자들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 철거하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단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으면 그쪽에다가 아마 얘기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설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따릉이대여소 신설조건은 일단 도로폭이 1.3미터 정도로 어느정도 되고, 유휴도로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있는데요. 그것은 옛날에 다 설치해 놓은 것이라 또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루 해봤자 1,000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이면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없으면 그 민원도 많지 않을까,

인순

이인순위원

도로과장님, 도로는 인도와 차도를 도로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를 어떻게 기준을 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인순

이인순위원

인도하고 차도를,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인도, 차도 다 포함이 되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문제가 뭐냐면 왜 인도에다 그걸 설치를 해 놓느냐는 거죠, 따릉이 자전거 거치대를.

이일준위원장

차도에 두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차도에 차가 다니는데 어디에다 둬요.

웃음

인순

이인순위원

그걸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해서 애들 유모차 끌고 다니고 동네어르신들 실버카 끌고 밀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죠. 일단 사람이 먼저잖아요.

이일준위원장

대부분 보니까 교통섬에다가 많이 해 놓더라고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월곡1동에 동산놀이터 바로 앞에 아이들 놀이터거든요. 놀이터 앞에 거기 보도에다가 거치대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게 좀, 아이들 놀이터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이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학교길이거든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요즘 서울시에서 킥보드인가 그것도 있어요?

이일준위원장

전동 킥보드.

임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요즘에 킥보드 그것도 서울시에서 거치대 식으로 있더라고요.

이일준위원장

그걸 아무데나 막 세워놓더라고요. 놓고 가면 치우더라고.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직 저희들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단속이 상당히 어렵고 옮기기도 어렵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냐고요. 따릉이 식으로 그게 거치대를 해서 주민들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설치해 가지고,

임현주위원

제가 성북구에서 봐가지고.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이일준위원장

그런 것도 타고 가다가 아무 데나 놓고 가면 또 수거해 가요. 사람이 있어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일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