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윤수봉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주요내용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 약칭사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윤수봉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규칙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목적규정 약칭사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윤수봉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등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등 겸직신고, 영리 행위의 제한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4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등 관련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마다 몇 개의 시·군이 이거 채택을…….

의정팀장 예.

의정팀장 예.

있어야 돼요.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