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안전국 소관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2016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6억8,440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실제로는 24억1,038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보조금이 24억1,03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53억2,976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연도 지출액이 410억3,464만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건에 3억4,026만1천원, 사고이월이 15건에 17억929만1천원으로 총 20억4,955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2억4,557만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예산 5,528만3천원 중 지출 5,260만3천원, 집행잔액 268만원이고, 물건비 예산 12억6,828만1천원 중 지출 10억9,412만2천원, 집행잔액 1억7,514만8천원이며, 경상이전비 예산 249억4,490만4천원 중 지출 232억4,978만1천원, 집행잔액이 16억9,512만3천원이고, 자본지출 예산 190억1,147만원 중 지출 169억8,929만6천원이며, 이월액 20억4,955만2천원, 집행잔액 3억7,262만3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 4,982만2천원 중 지출 4,982만2천원이고, 총 세출 예산 453억2,976만원 중 지출이 410억3,464만4천원으로 90.5%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20억4,955만2천원으로 4.5%, 집행잔액이 22억4,557만4천원으로 5%를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세부현황으로 집행잔액 총 22억4,557만4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90만7천원, 예산절감 1,921만4천원, 낙찰차액 21억5,260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684만8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는 7쪽, 라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6항,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먼저,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저희 과 2016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1건에 3억4,026만1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우리 과 2016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은 총 15건에 17억929만1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미협의 등 자세한 사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6 회계연도 결산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세외수입, 미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미수납되어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검사 미필 및 미보험 과태료 등 20여 년간 누적된 고질 체납으로써 징수가 난해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별징수 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전 문자발송시스템 구축, 타 부서 합동 징수활동 및 업무 협조체제 유지, 재산압류,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실시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6년 우리 과 업무 성과로는 신속한 물류 유통을 위한 도로 확포장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고, 60년 만에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완주군 관내 읍면 간 내부연결 노선과 대규모 개발계획 지구에 대한 운행노선 신설,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교통 환경개선 및 교통 서비스를 향상하였고, 2016년 농촌형 교통모델 으뜸택시 사업 분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5대 우수정책 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반성과 개선 대책으로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의 소홀에 대한 개선책으로 예산을 세밀히, 충분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성토록 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게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과태료 홍보물 제작 등 수시 독려 및 과감한 결손처분, 재산압류 시행으로 미수납 세외수입 과태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산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일에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열정적으로 했고, 예산 요구도 굉장히 간절하다시피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도 건설교통과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협조를 해드리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쓰라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같은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쓰셨고, 그리고 예산 후 전액 미집행 현황도 다른 과를 보면 10건 이상이 되는 과도 꽤 돼요. 그러는데 우리 건설교통과는 전액 미집행 현황이 1건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1건은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그 1건이요?

전액 2,600만원.

건설교통과장 3억 얼마짜리인데…….

아니, 2,600만원. 27쪽에.

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된 사업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전액 미집행.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쓴 거.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쓴 거 1건 딱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아, 택시 자율감차인데 이것은 택시가 그전에는 남아돌아가지고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차를 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완주군의 경우는 최근에 와서 인근 위성도시들이, 신도시들이 발전되니까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감차를 하게 되어있어요. 감차 신청을 않고 오히려 증차를 해야 한다고 감차 회의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을 하는데 올해 또 해도 감차를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차하는데, 그리고 개인택시 가격이 지금 번호판 가격이 5천만원∼6천만원 정도 2015년도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한 2∼3년 지나니까 지금 현재 8천만원∼9천만원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택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감차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 90.5%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실과 중에서 거의 수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집행은.

제가 그래서 칭찬하려고……. 왜냐면, 쓰라고 한 거를 다 써야 일을 잘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시면…….

건설교통과장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았다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다 써버리면 뭔 문제가 되느냐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해야 하는데 추경 제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껏 이거 다 쓰면 다음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주셨고만!

건설교통과장 원칙대로 남기는 것이 원칙으로 필요할 때는 쓰겠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참 재미있게 하시는데 그거 걱정하시고 내년도 걱정하시고 쓸 것도 안 쓰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아, 쓸 것은 다 쓰고…….

제가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협의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런 이유로…….

건설교통과장 그건 이월이고, 집행잔액은 뭐냐면, 우리가 공사를 100원에 한다고 예산을 딱 써가지고 100원을 발주했는데 낙찰을 해보니까 90원뿐이 않고 110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하고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보고해서 쓰고 이렇게 이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예산절감을 또 많이 하신 데에서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 또 낙찰해가지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낙찰가가 낮아가지고 잔액이 남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동안에 많이 애쓰셨고, 또 문제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이 보고서를 잘 작성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의원님들에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이렇게 잘 작성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음에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잘 작성해 오면 물어볼 것도 안 물어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보고서를 대충해오면 궁금해지는 게 더 많아서 질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일도 잘하셨고, 보고서 작성도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예산 할 때 로드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깎았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다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좀……. 저희들이 로드킬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5천인가, 6천인가 깎였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 하려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은 도하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제가. 그래서 명목을 유지해서 조금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걸로 하고, 올해도 거시기 하면 몇천만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거 하면 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요즘 보면 주로 사천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군도 그 고양이나 야생동물이 확실히 줄어요, 로드킬을 하면 확실히 줄고. 또 그것이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놓으니까 어느 구멍에다 들어온 것은 빠져나가질 못해요, 한번 들어오면.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그런 역기능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곳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실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제 입장에서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는……. 또 만약에 올해도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 분석, 평가 이것을 사업마다 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쁘다 보고 또 저희들이 나태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분석을 못 하는데, 제가 봐서는 로드킬을 한 데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찰을 한 걸 보면 확실히 동물들의 사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에서 나온 여론이 버스노선 한 거 하고 여기 성과에도 나왔지만, 그다음에 고산에 500원 택시 이렇게 하는 게 선거기간에 깜짝 놀랐거든요? 다른 때는 몰랐는데 시간 되면 택시가 와서 모시고 가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지역민들도, 또 연로하신 분들……. 그래서 좋은 성과로 나왔지만,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호응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택시 관계도 저희들은 대중교통에서 시내버스가 지금 상당히 무리가 있잖아요. 지금 중형차로 바꿔졌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사람 수가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갈수록 좀 외지인데 같은 데는 DRT나 그다음에 으뜸택시 이런 것들을 더,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대중교통 이것이 좀 많이 바꿔질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 교통 편익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통을 많이 개발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 겸 지역의 여론을 좀 말씀드리면, 운주 같은 경우에 버스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도는 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오면 차가 적으니까 흔들림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버스가 흔들리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멀미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는……. 또 그다음에 차량도 인원이 다 못 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주는 좀 차량을 큰 걸로 대처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DRT 차량을 추가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거의 2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주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용객은 적고 대형차가 다니면 너무 손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중형차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같이 흔들림이나 안정성에는 대형차만 못한 것이죠. 그런데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 속도로 가야만 또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주는 대둔산이 아니라 이게 특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DRT 2대가 오면 1대를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 하려고…….

DRT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DRT라는 것은 수요응답형, 쉽게 말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콜택시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콜택시인데 이건 콜버스죠. 콜버스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시간대별로 그것을 정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이런 것을 올해 만약에 그것이 선정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면 운주 지역은 그전부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대 배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전부 애쓰셨다고 칭찬 일색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출 면에 있어서 이월도 거의 5% 미만, 집행잔액도 5% 미만 해서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잘하시고 일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 주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요청받았던 것들이 완결이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전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또 다음 과장님 오셨을 때 기왕이면 인수인계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 끝까지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은 것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11쪽에 제설작업용 2.5톤 덤프트럭 차량구입이 납품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이월된 게 있어요. 혹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못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도로 관련 차량은 특수차량이에요, 일반차량이 아니라. 그런데 현대차에서 소량이고 뭐하니까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제설작업 차량 같은 건 겨울에 쓰는 거라.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좀 일찍 해야 그 효과도 보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점이, 이제 그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또 이런 것들은 더 일찍…….

건설교통과장 예, 사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과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2억3,827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징수결정은 76억2,007만7천원이 결정되어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3쪽, 세출 예산은 319억5,382만6천으로 계상되었고, 이중 268억546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2억7,020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8억7,8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세부내역으로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 72억3,827만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1억4천만원, 보조금 65억9,82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 세출 세부내역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8,500만원, 물건비 6억2,558만원, 경상이전경비 25억1,945만6천원, 자본지출 280억5,924만1천원, 융자 및 출자 1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4,454만5천원, 총 319억5,382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8억7,816만원에 대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3,629만원, 예산절감으로 2,416만8천원, 예산 집행잔액 5억2,765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9,005만1천원입니다. 10쪽, 예산, 이용, 전용은 미발생 되었습니다.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2016년 1월 1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공영개발과로 이관되었으며, 2016년 8월 16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공동체활력과 이관되어 총 68억3,216만3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0건 34억2,672만4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공기부족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입니다. 12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7건에 8억4,347만9천원으로 공기부족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13쪽∼16쪽입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편성 시부터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하겠으며, 또한 집행을 철저히 추진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긴급재난과 재해발생의 경우 주택 융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예산액 1억6,300만2천원으로 예측하였고, 이자수입이 늘어 예산액보다 262만1천원이 증가하여 1억6,562만3천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쪽, 세출내역은 재난 및 재해 발생에 따른 주택 융자 대상자가 없어 1억6,30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쪽, 채권 결산 상황은 수해주택 융자금에 대한 연도 말 기준 채권 결산이며, 당해연도 이자 발생 190만8천원이 증가되어 5,434만7천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2쪽,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으로 1억1,02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 쓰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 안 할 수 없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돼요?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야죠, 의원님들 몫으로 나가는 거?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는데 거의 지역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집행잔액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항상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적은 액수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좀 많은 액수가 발생했을 때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이렇게 잔액이 좀 있으니 사용하실 때 있으면, 현안사업 할 때 더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상의를 드려서…….

적은 액수는 잔액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없이 이체만 했어요, 우리 지역개발과는. 하여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체가 된 걸로 이해하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예, 조직개편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하여튼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없이 예산을 잘 활용한 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은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과장 명이시월은 저희들이 34억2,600만원입니다.

대부분 지역개발과에서는 명시이월의 사유가 가장 높은 것이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보상 협의 문제 때문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협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의 이유는요?

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인데요. 저희들이 1년짜리 공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예산이 단계별로 이렇게 세워져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공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시보상 협의하고 절대공기 부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주민들이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를 토지의 동의서 같은 거 받아온 쪽으로 우선순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당초에는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 몇 건씩…….

돈이 있어 써주고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마음이 변해서 토지보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중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3억2,400만원 정도 용역 기간 부족으로, 이거는 어디에다가 소규모 지역개발사 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차 후년도 치 조기집행을 위해서 연말부터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남아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아, 그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완주군민 상생공원은 지금 삼례 쪽에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가 지금 발굴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예, 거기가 토성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지금 또 거기가 삼례 지역은 산이 적기 때문에 묘지가 한 300여 개가 또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묘지 무연 북묘 때문에 절차 이행 중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사업부서인데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이거 삭감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하여튼 이월금액을 줄여서 그 연도에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또 해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기 삼례 이렇게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거기 연결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자전거 도로, 어디 하천…….

하천에.

도시개발과장 끝에 부분이요?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밖에서?

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긴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삼례에다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고받는다고 간담회 때 한번 오셔서 말씀하신 적 있죠?

도시개발과장 예, 행복주택…….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봉동에 테크노밸리 들어가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뒤에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LPG 그 주유소 뒤에 저수지를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빌라처럼 지어서 정말 1억 밑으로 보상받는 분들 어디로 가실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땅을 살 수도 없고, 땅을 사서 집 지을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우신 분들 집을 좀 빌라같은 거 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삼봉 임대주택 지구에 행복주택도 들어가 있고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삼례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오늘 김완태 계장이 LH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아직. 주민들이.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지금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그런 걸 제안하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아는데.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삼례 같은 경우는 아직 공모단계라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알릴 수는 없는 이런 형편이고요. 소양은 지금 공고가 확정되어서 80%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촌이라고 하죠? 아니 거기 제내리 사신 분들은 사실 거기를 떠나기가 좀 그러시니까 가까운 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또…….

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우리가 사업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LH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결산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인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요. 지금 공영개발과에다 검토하도록 해서 LPG 뒤에 저수지 부지에는 그게 사유지도 그 저수지 안에 들어있고 뭐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좀 협력해서 그 공영개발과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제촌이나 거기에 제내리 지역이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마을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돈들이 있는 분들은 신봉으로 저기를 받았어요, 택지분양을. 그러는데 돈이 적거나, 또 보상액이 적은 그런 분들이 마을에서 흩어져서 마을 분들이 정이 들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삼봉 그런 데로 가면 다 흩어져서 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주단지 테크노밸리에 편입되는 분들을 위한 다세대 주택이 되어도 되고, 그냥 택지분양을 해줘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주를 할 수 있는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영개발과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좀 그런 거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말도 못해요. 정들었던 토지, 집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간담회 석상 같은 데에서 열어놓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으로 우리 과장님도 좀 노력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집행잔액이나 또는 이월이 전혀 없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나름 이렇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떤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결산 심사이니만큼 몇 가지만 간단히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6,3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전혀 지출을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지출이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70∼80년대 수해나 재해주택, 보통 수해주택으로 많이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어진 것들에 채권이 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채권이 한 5,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채권들을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권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은 어떤 주택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냥 채권을 걷어드리기 위한 특별회계로 남아있지 더 이상…….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그런 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면 그 채권에 혹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그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어진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한 30∼40년 되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얼마나 회수가 되었는가 확인해보고 하여튼 매번 이런 부분 나오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삼례 강판교 복구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보니까 확정판결은 6월 25일 날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한다고 보고한 것이 8월 9일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1회 추경이 있었어요, 7월 21일 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바로 확정판결 받은 이후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추경에 예산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사실 놓쳤습니다. 저희들 불찰인데요. 그때 당시에 확정판결 내용에 지급 기일하고 이자가 명시가 안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이자하고 이율하고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결산 추경에 이걸 확보해서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쪽, 그러니까 SJ서미트 시공사 측에서 “그 돈을 지급해 달라!” 8월 4일 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이건 지급일자하고 이율이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민법상 요청이 되면 지급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또 지나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지 우리 도시개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챙겨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8월 11일 날 기준으로 하면 이자가 약 71만원 정도 추가해서 예비비 지출하는 걸로 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지출한 것은 그 금액보다 적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실제 지출은 원금만…….

아, 이자는 안 줬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자를 안 주고 원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업무 연찬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자는 안 줬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자 안주기 위해서 노력하셨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쪽하고 협의해서 원금만 넣었습니다.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소한 거 하나 놓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비비에 미래 시설비 예비비로 지금 넣어놓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면 완주군 지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서 충분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아니, 저는 궁금한 요지는 이 예산 가지면 지금 지급한 부분들을 좀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이잖아요?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다음연도로 세입금이 이월된 거 보니까 한 6억8천 정도 돼요. 그중에 5억은 납기가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이월 될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납세태만 해가지고 한 1억8,800 정도 돼요.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그거는 납기 미도래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납기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연말에 결산 시 하는 거니까, 결산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아니요, 12월 달에 부과를 하면 그럼 납기 기간은 1월 며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결산이 12월 31일이니까 그건 납기 미도래로 봐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런데도?

그래요? 결산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러면 이건 용어 자체부터도 납세태만, 그럼 일 안 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12월 달에 고지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이 전에 납기 도래가 이미 지났을 때 납세태만이지 기간 이내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태만하게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있어서 한 것이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개인적으로도, 또 가급적이면 완주군 관내에 좀 사시면서 많은 관심 갖고,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우리 완주 군민을 위해서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4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6,362만9천원으로 보조금 25억7,922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663만6천으로 이중 지출은 110억2,981만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3,310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4,371만1천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과 예산 이체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이 4건에 4억7,76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4억5,550만8천원입니다. 다음 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65쪽, 세출은 358쪽∼384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다음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8쪽에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억2,398만4천원 중에서 3억956만5천원이 지출되어 1,441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13억2,891만원 중에서 11억8,743만8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4,147만2천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1억2,642만5천원 중에서 20억9,270만3천원이 지출되고 3,371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83억8,016만7천원 중에 72억9,236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9억3,310만8천원은 이월되었고, 1억5,46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4억4,716만원 중에서 1억4,774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 2억9,941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4,371만1천원으로 그중에서 예산절감액 부분이 9,31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4,033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23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예산 이체입니다. 2016년도 8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촌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18건에 105억294만원이 이체되어서 감액되었고, 기획감사실, 기술보급과, 농업농촌정책과에서 농촌지원과로 37건에 94억1,297만원이 이체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사항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완주군 4-H 육성기금을 운영 중인데요. 현재 3억446만9천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쪽∼22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쪽, 성과와 반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6,583만9천원으로 보조금은 140억5,830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3억1,690만3천원으로 이중 지출은 246억8,948만8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4,104만6천원, 집행잔액은 17억8,636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예산 이체 현황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로 10건에 18억4,104만6천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66쪽, 결산서 상에 세출은 385쪽∼402쪽까지 수록되어있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6쪽에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3,441만원 중 2억2,286만6천원이 지출되어 1,154만4천원이 집행잔액이고, 물건비는 6억8,486만3천 중 6억2,389만4천원이 지출되어 6,096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32억6,696만2천원 중에 130억4,449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1,560만4천원 이월, 2억686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134억4,383만4천원 중 101억1,140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18억2,544만2천원은 이월, 15억698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억8,683만4천원으로 6억8,682만7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8,636만9천원으로 그중에 예산절감액 부분이 3,404만원, 집행잔액으로 11억8,593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6,639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 예산 이용,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11쪽 예산 이체는 2016년 8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보급과에서 농촌지원과와 산림축산과로 21억9,542만3천원이 이체 감액되었고, 농촌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105억294만원이 이체증액 되었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현황과 물품 증감,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역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19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먼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전년도에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명시이월이 약 19억 정도인데, 전년도 명시이월이면 2015년도. 그런데 2016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쓰고, 또다시 약 8억 정도가 이월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이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이체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은,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용액이 남는 것이 원예 쪽에 있는 그 사업비가 대부분이 지금 올해도 19억 되어있는데 거기서 한 12억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월도 마찬가지로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그 전년도에 농가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나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농가들이 쭉 사업을 초기에는 딸기나 이런 하우스 내에 작물이 있다는 핑계로 않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고 5월, 6월 달 딸기 같은 것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포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좀 일찌감치 해주면 괜찮은데 거의 다 보면 막판까지, 11월이나 12월 달까지 가서 그때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니까 차라리 그전까지 포기를 하면 차순위자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11월이나 12월 달 가서 포기를 해버리면 아까 저기 명시이월 했다가 못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유로,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 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주신 자료 8쪽에 봐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에도 약 1억9천, 그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약 3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발생 사유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단지 2016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요, 이런 일들이?

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하면서 그전까지는 대개 다 이렇게 농가들 사업을 갖다가 이월을 시켜주니까 명이시월하고 재이월해가지고 말하자면 2017년도 올해 사업을 하다 보는데 3∼4년간 치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나 이런 데에서 자꾸 이런 돈을 국비나 경비로 남기니까 이게 농가들이 “아, 이 예산은 항상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저희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은 아예 안 시키고 반납을 하더라도 농가들한테 경각심을 줘야만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신청해가지고 예산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부터는 명시이월은 않고 사고이월만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좀 상당히 집행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게 국비 확보해왔는데 우리 농가에서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싶어도 기간이 도래해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보통 11월 달이나 12월 달 그때 가서 포기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사업자로 선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은 쭉 해보시니까 어떤 사업들이 주로 그렇게 되는가 알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충분히 얘기해가지고 다음 사업 시기를 좀 앞당겨서 포기를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마련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방법을 어떻게 간구할 수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래서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업자만 한번 정해놓고 말았는데 지금 후순위자를 그냥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고…….

아,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그 앞에서 포기가 생겼을 적에는 특별한 고지 없이 그냥 바로 후순위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우리 완주군 내에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장님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가공 상품화 지원사업 거기에서 베리 가공 이런 것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농촌지원과장 당초 하기를 희망했던 사람이요,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얘기 같아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 어떤 여건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그 사람 개인적인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당초에 되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불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베리류 가공 상품화 지원사업은 가공공장이 시설이 되어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시설이요?

예.

농촌지원과장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모든 베리류가 지금 여러 가지 블루베리, 쵸크베리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이런 것들 나오는데 몇 가지나 종류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아, 베리류…….

베리류가.

농촌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리류 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나무에서 수확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어느 한 작목뿐만 아니라.

그게 가공해서 상품화시키겠다는 거는 지금 식초, 음료, 그다음에 몇 가지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공에 대한.

농촌지원과장 아, 가공 시설 관련해서요?

예.

농촌지원과장 지금 목류를 생산하려고 시설을 하고 있고요. 식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쪽 우리 목이 달리 해가지고 구이 하학제 매립해가지고 그건 계속 그렇게 식초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음료?

농촌지원과장 아니, 묵…….

묵이요? 베리로 묵을 만들어요? 젤리예요, 묵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묵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수요조사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아무튼 수요조사를 하겠죠.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걸 선호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방금 젤리 같은 경우는……. 젤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색다르게 접목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일은 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젤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첨가해서 묵을 만드는 거예요, 색깔만 내고? 묵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그러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그런데 100%는 아니고요. 베리를…….

그런데 거의 이게 5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다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업 포기를 해서…….

농촌지원과장 5천인데요?

아닌데요, 여기 보면. 이월액이.

농촌지원과장 베리류 가공사업.

아니, 가공 4건. 4건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예, 밑에 쌀 가공 사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완주군에서 가공 관련해서 잘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작년 연말에 늦게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년도 거니까 올해 진행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잘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관보전 직불사업이요. 16건이 꽤 많은 돈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거든요? 사고이월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경관보전 직불금은 저희가 아니라 다른 데인데…….

저기 농업농촌식품과 거를 체크를 해놓고 잘못 물어봤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업인 회관 신축 이거는 어떻게 지금 된 거예요?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지금 설계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설계용역 중에 저희가 BF 인증이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계단계에서 그런 시설들을 보강하기 때문에 BF 인증을 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회관 설계용역에다 반영해서 설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게 BF 인증이요, 2차까지 해서 보완해가지고 곧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내용을 설계용역팀에다가 BF 인증 관련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공정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착공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착공이요?

예.

농촌지원과장 금년 추경 반영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공센터는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농업인회관 신축에 대한 것은 BF 인증기관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요. 그러면 올해 잘 진행해서 해보시고요. 이제 기술보급과요.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이거 우리 곤충에 대해서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이 있었어요,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그런데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고이월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지금 곤충산업이요, 저희들이 총 도비 사업 10건 해가지고 5억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전부 다 이월이 10명 중에서 2건 빼놓고는 다 이월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곤충산업이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꽃벵이 그랬잖아요? 굼벵이하고, 그다음에 귀뚜라미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꽃벵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식품으로써 허가가 식약청에서 늦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꽃벵이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판로가 지금 계속 식품 허가가 나온다 하면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사업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어졌다가 작년 연말경에 꽃벵이가 식품으로 허가가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어가지고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서 이월 없이 잘 진행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끝나고 두 농가만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해당 과에서도 사업을 해보고 싶은 열의 때문에 요구를 하고, 또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농업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농업의 발전, 또 농민들의 고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삭감 없이 거의 이렇게 세워드리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월액을 보고 실은 조금 실망했어요. 이월액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과다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농산물 중에 지금 판로가 많이 막혔다든지 그래서 제일 재고가 많고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농산물 말입니까?

예.

기술보급과장 지금 양배추 가지고 조금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서는 기존에 중간상인이, 가져가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초기에 계약, 그러니까 포전매매로 거의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계약을 했다가 대개는 중간상인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계약금만 주고 그냥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그분은 이제까지 쭉 봉동 쪽에서 계속 신뢰를 쌓아 오신 분이라 자기가 거의 80% 정도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큰 애로사항 없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요즘 나오는 건 특별하게 저희들이…….

특별하지는 않고요?

기술보급과장 예, 당초에는 마늘하고 양파하고 있었는데 마늘이 작년에 굉장히 가격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너무나 5월 달에 비대기에 갑자기 고온이 되는 바람에 비대가 덜 되는 바람에 품질하고 수량이 떨어지는 대신에 가격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 덕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에 감식초가 재고가 많다고 해서 어떻게 판매 전략도 찾아보고 한다고 해서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감이나 감식초 관련해가지고는요, 산림축산과로 감 관련이 넘어가가지고 그쪽은…….

그때 용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쪽…….

농촌지원과장 감식초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요. 외부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것보다도 해서 했는데 용역한 결과에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해보자는데 방금 말씀하신 감식초 아니고요. 감 활성화를 위해서 캡슐 형태인데 사업성이 현대 시장보다 조금 5배 이상 가격이 높다고 해가지고 시제품 만드는 것을 포기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감식초 관련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 완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감식초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외부 유통업자가 뭔가 획기적으로 유통하고자 해서 지금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데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능성 검증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개별인증이 나오면 그걸 인증을 받아서 좀 활발하게 할 것인데 그 업체가 굳이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고 전국 유통을 이렇게 선정하려는데 특히 처음에 개별인증을 의뢰할 때 우리 관내에 감식초를 가지고 진행하니까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2∼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요청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아마 지금 재고량도 거의 약 80만 톤 이렇게 재고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도 해보고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식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작목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식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홈쇼핑에 올리는 방법, 그래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한번 홈쇼핑하고 그거를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홈쇼핑으로, 그러니까 특히 기능식, 기능성 같은 거는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되고, 그다음에 현금을 입금한 다음에 택배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볼일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 농산물을 가공식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완주군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홈쇼핑에 올려서 판매를 좀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마 저쪽 유통 쪽에서 그전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요, 홈쇼핑을 보면 생강 같은 거, 편강 같은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홈쇼핑에. 그러면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우리 고산 조합에서 작년에 편강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요. 편강하고 생강 엑기스 이런 거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 이런 유통을 해도 기간이 지나도 변질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추가 되었든 우리 완주군에서 나오는 생물 아닌 거 그런 것들, 가공된 식품 같은 것들을 좀 군 차원에서 완주군 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믿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모든 농산물들을 우리 농민들은 그냥 생산하는 데 전념하고, 우리 행정이나 농협을 통해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 가지씩 노력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일 있겠어요?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