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2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문화재단대표이사 소개)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대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쪽부터 44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정도, 특히 복지문화국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정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중간쯤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9,000만 원짜리. 어르신복지과.

네, 말씀하십시오.

징수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유에서 미수납된 거죠?

네,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 해서 그해 연도에는 매각수입금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3월에 전액 매각대금을 납부하셔서 현재는 전체 다 회수를 한 상태고요. 경로당 일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했었는데 일부분이 개인사유지가 점유하여진 부분이 있어서 매각한 경우입니다.

뭘 매각한 거죠?

성북동의 경로당을 일부 매입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개인토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한테 매각한 자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페이지 하단에 과징금, 과태료 있어요. 이 과징금, 과태료 내용이 뭐고 미수납 된 사유가 뭐죠?

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징금은 뭐냐 하면 대부분 노래방이랑 게임방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가고 보통 벌금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병행하면서 저희한테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요구합니다. 사안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업주들한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부분 영업정지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과징금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선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수납 그 175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노래방 두 곳하고 게임방 한 곳을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독려해서 2022년 초에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100%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수칙 위반 건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영업시간 미준수, 인원 4인 뭐 있었잖아요? 제한 같은 건수로 해서 총 한 26건 돼서 다 납부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미수납 잡혀있는 것은 사랑제일교회를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미수납 됐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독려를 통해서 2022년도 초에 모두 납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성과에서 돌봄서비스 연계 건수가 목표치는 900건이고 달성이 거의 3,500. 400% 달성률을 보였는데요. 목표치를 왜 이렇게 적게 예상을 하셨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돌봄SOS사업 자체가 2020년도에는 동 단위로 시행을 안 하고 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구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좀 작게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시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치보다 조금 많이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네, 다 보강이 됐습니다.

나눠서 보강이 되는 거네요, 동별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에서 보조금 한 10억 정도 반납을 하셨고 예비비를 3억 8,000 사용을 했는데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당초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예산이 편성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그 이후에 내려온 국비들이 또 과도하게 내려와서 그 부분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도 부서 성과에 보면 양곡 지원 확대에서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실적이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비비 사용을 4억 1,700이 더 사용이 됐잖아요. 연관성 있는 예비비 사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양곡 수요량이 2배 반 그러니까 거의 2.5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부 다 국비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이요?

네.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생이 됐고 이게 21년도 결산내용인데, 조금 어려움에 대한,

신청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정부 양곡 신청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상을 조금 부족하게 한 건가요?

그게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못했던

국비다 보니까, 그래서 뭘 못 했다고요?

아까 예비비 사용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몰라서 예비비를 먼저 사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고 그 후에 돈이 내려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상을 목표치를 2만 8,000포로 잡았기 때문에 실적은 7만 1,000포가 나갔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목표치를 실적과 비슷하게 예상을 했다면 예비비 사용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미처 예상을 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계층에서 지금 양곡, 쌀이잖아요?

네.

잘 좀 파악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2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장려금으로 변경을 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사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장려금으로 변경시켰잖아요.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2021년 12월 27일 날 변경 내시액이 좀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구비를 갖다 우선 좀 사용해서 변경한 겁니다. 204만 원 정도.

단순히 내시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시켜서,

네, 21년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27일에 내시액이 내려왔거든요.

그 후에 내려왔어요?

네,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여성일자리사업 참여도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신청 수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내용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수를 창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적은 일자리박람회를 해가지고 신청 수에 의해서

일자리 취업시켜드리고 이렇게 연계해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사업들만 좀 했습니다. 부르릉 버스를 분기별로 이렇게,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연계해서 작게 취업 연계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새일센터 연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좀 했고요. 취업박람회가 좀 컸는데 그것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썼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지원금들을 드렸잖아요. 그러듯이 저희 결식아동도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미 충분히 결식아동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9월 정도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추가발굴을 열심히 했지만 추가발굴이 이미 되지 않았고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가가 한꺼번에 지원을 하면서,

한 끼 식사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못하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산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고스란히 반납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서 전년도에도 1억 1,000만 원이 이월이 됐고 올해 또 사고이월로 1억 3,000을 이월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임대동 입주민들하고 동의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 사유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네.

지금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주민들 사이에. 임대동하고 9단지 일반동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재나 감정을 풀 수 있는 어떠한 행동,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결산하고는 좀 저거 하지만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길음미디어센터에 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길음미디어센터가 되게 높은 옹벽이 있고, 미디어센터 뒤쪽으로 옹벽이 있고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임대아파트와 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 건너면 일반적인 아파트단지입니다. 처음에 길음미디어센터 건립 과정에서 그쪽 입주대표, 일반아파트 대표께서 길음미디어센터로 우리가 가려면 정릉로로 쭉 내려와서 빙 돌아서 길음시장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길음미디어센터가 바로 앞에 옆에, 실제로 거리는 가깝잖아요? 옆에 있으니, 그런데 되게 높아요.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 아파트단지와 길음미디어센터의 옆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녹지공간 쪽으로 떨어지는 계단 같은 것들을 설치해주면 이쪽 굉장히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데 길음미디어센터를 이용하기도 좋고 아니면 그쪽으로 내려가면 길음역에 되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차를 안 타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검토를 했는데, 실제 그 위치를 보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아파트단지의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길음미디어랑 연결통로를 만들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통로부분이 있잖아요? 출입구가 임대동 완전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임대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를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를 하셨고요. 설치를 하면 어쨌든 그것은 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그쪽 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SH공사 땅이다 보니까 SH 입장은 우리는 상관없는데 너희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사실은 저희가 수차례,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 이삼 년 전부터 계속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쪽 분들, 특히나 좀 떨어진 동들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 출입구가. 그쪽 분들을 설득하기가 정말 지난합니다. 힘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동이 아닌 저쪽.

네, 일반아파트.

일반아파트에서 임대동이 일반아파트로 못 들어오게 먼저 문을 설치한 게 맞아요?

위원님 거기는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거, 일반아파트가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도 좀 최근에 세워진 아파트여서 거의 다 아파트 출입은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너희는 임대니까 들어오지 마, 이거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다 아마 정릉로에서 들어가는 정문, 그리고 뒤쪽에서 들어오는 후문 말고는 닫혀 있기는 할 겁니다.

이게 아이들 통학하면서 차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서성과에서 문화시설 인프라조성에서요. 목표는 1개소인데 실적이 0.75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0.75개소가 뭘 말하는지.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보셨는데요. 도서관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화시설 확충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립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립사업들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준공될 때까지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딱딱 떨어지게 올해에 1, 이런 식으로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0.75 이렇게 진행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행사를 개최해 주셨던 것 같아서 주민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른 문화개최는 10회 중에 7회로 되어 있는데 만해한용운사업에 대해서는 3회 목표치가 있었지만 1회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사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만해한용운선양사업 같은 경우에 2021년에도 만해 선생님 다례제나 탄신일날 하는 만해문학축전이나 이런 행사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마 안 한 걸로 간주해서 이렇게 입력이 된 모양인데요. 위원님 결산서 다음 장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사업이 만해한용운선양사업.

안 그래도 지금 실적률은 0%인데 지출액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됐던 지출액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업을 개최하면서 됐다라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온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을 하려고.

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랑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 아까 다른 과 사업내용도 그렇듯이 비용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세부내역에 대해 진행사업 내용과 그리고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만해사업 말씀하시는 거, 그럼 다례제랑 이거 한 것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놀이문화 교육운영으로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통문화놀이는 2021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2021년도 예산 성립한 후에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 초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 매칭비율이 9 대 1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면 최소한 구비 10%인 500만 원은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으로 일반적인 행사를 취소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중에 정기문화행사에서 500만 원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매칭비율을 맞춘 사업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입장료 세입부분에서 선잠박물관 관련해서 입장료가 세입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아, 그 입장료 수입 160.

네, 처음에 질의할 때.

네, 전부 다 169만 원이 선잠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페이지에 보면 선잠박물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액과 지출액이 다 있잖아요?

위원님 몇 페이지,

140페이지요.

140페이지요?

네,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쨌든 선잠박물관이 운영은 되었다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입장료수입이 적어지는 이유를 2021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히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문화랑 체육시설을 아예 문을 못 열게 했던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돌리기는 돌리는데 입장제한 같은 게 있었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총 입장한 인원수가 4㎡당 1명으로 계산해서 그 인원수 이상은 입장 못 하게 하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입장제한이 있었던 곳이어서 실제로 입장료수입은 줄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박물관 자체는 1년 열두 달 문을 닫더라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출근하면서 연구도 하니까 실제로 선잠박물관은 운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라인의 오른쪽 끝 쪽에 보면 계획변경 건이 또 있잖아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40페이지요.

96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이것은 제일 위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96만 원이 저희가 선잠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안내하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소정의 수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 총액이 96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 되면서 사실은 박물관 자체가 문을 못 열거나 하니까 자봉 같은 경우는 아예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분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개최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출액이 보면 어쨌든 일부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사유가 궁금합니다.

195만 원 지출을 했는데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일부 사무관리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44페이지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등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생활체육과 어린이축구교실이 전체 운영이 되었던 걸까요?

이게 다 야외에서 하는 것이어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했던 일정과 참여자 수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과 결산서 290쪽의 어르신복지과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승인안 3쪽, 결산서 298쪽부터 299쪽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4쪽부터 7쪽, 결산서 2권 70쪽부터 71쪽의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결산서 2권 76쪽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호건 위원님.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 타당성 검토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지연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당초에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석면철거 공사하고 스프링클러 공사 2가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2가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석면철거를 먼저 하고 스프링클러를 이후에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견적을 받고 검토를 받다 보니까 따로 하는 거보다는 같이 해야 공사가 예산도 절감되고 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그것을 연말에 알게 되는 바람에요. 그해에 진행은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위의 감리비하고 같이 동일조건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정기혁 위원님.

문체과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10억,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예비비까지 사용을. 아니, 이월.

이월인데 장위동 지역밀착형의 경우에 예산 확보했던 게 좀 복잡합니다. 처음 사업 시작했던 2019년도에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당시 서울시에서 15억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당시 시 의원이시던 이경선 의원이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20억이 확보가 된 상태였고, 그때 그 20억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면 사이즈가 작아지는 건물을 당시 문체부에서 생활SOC사업을 공모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공모해서 국비 7억, 그리고 매칭되는 지방비는 구비로 10억 확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확보부터 기간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 확보했던 예산들은 2021년 입장에서 보면 사고이월이어서 2021년도에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예산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 부분이죠, 3억 4,000인가 그 부분은 2022년에 다시 재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달라진 바는 없고요. 현재 장위동 지역밀착형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현재 이게 5층 건물인데 4층 바닥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내년도 3월경에 건축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공사 하고 자산취득하고 해서 내년도 7월경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건립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네, 위원님 지금 큰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9쪽, 결산서 258쪽부터 259쪽의 세입부분과 결산서 279쪽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10쪽, 결산서 319쪽부터 324쪽까지 수입결산과 결산서 339쪽부터 346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복지문화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호건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길음뉴타운 9단지 앞에 시설 이용하는 데 통행로 만드는 것 앞으로 계획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하고 협의가.

사실은 9단지 일반아파트는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 임대아파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바로는 엄청 완강합니다.

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힘들 수도 있겠네요, 만드는 게?

그렇죠, 위원님. 거기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밖에 자리는 없어요.

거기를 문을 안 만들면 길이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던데?

네,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길음시장 뒤쪽 후미진 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길음미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 분들은 전철역 가는 게 도보로 이동한다면 굉장히 가까워지니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언제부터 자기네들 왕국처럼 탁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아파트들도 타인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지니까 관공서에서 접촉할 순 없겠지만 주택과 같은 경우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 주택과하고도 같이 그런 경우에는 같이 설득하고 거기 소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계속 만나보고, 아무튼 위원님 그것은 계속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수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대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3년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남녀성별을 고려하고 인원을 확대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의 조정사유를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여야 하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구체적인 조정사유 2가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