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순임 의원 발언
정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임시회 이후 변경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자로 발령받은 김성동 환경과장입니다. 참고로 윤창구 전 환경과장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장위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사업계획서하고 세부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주실 때에 돌곶이시장도 같이 주세요.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전용한 강사 수당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장
저도 환경과에 자료 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북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이게 용역인지 계획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하고 2050탄소중립시민실천단 운영 세부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과장님?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고객지원센터요.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을 주실래요? 세부사업별로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동마을안전협의회가 20개 동 다 구성되어 있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18개 동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구성되어 있는 데만 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안암동, 정릉동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필요없고요.
정윤주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도시안전과 방범CCTV 설치 성능 개선사업에 보시면 2020년 방범용CCTV 설치현황하고 그다음에 관내 방범용CCTV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환경과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되게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대상, 한 곳, 지출했잖아요? 그거랑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설명을 드려도 가능할까요?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정윤주위원장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예요. 지금 특별방역기동반은 운영된 상태인가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종료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했는지 세부자료 좀 주세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윤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다 하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모바일 지역상품권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자료요구가 많아서 자료준비를 위하여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4쪽부터 81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기타 과태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순임
양순임위원
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 위반 있잖아요. 그게 한 236건을 저희들이 부과한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많이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236건이면 주로 어느 업종에서 방역 위반이 많았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거의 사적모임에 인원 초과가 가장 많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밤 10시 지나거나 9시 지났을 때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잖아요. 주로 그 건이 많습니다, 사적모임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계도 차원에서 하면 바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건당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최고 10만 원부터 7만 원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업주가 낸 거였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일단은 내고 식당 같은 경우는 별도 과태료가 들어가고요.
진선아위원
그건 보건소로 들어가요, 업주들이?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업주는 거의 없고요.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주한테는 300 이상이 부과되거든요.
정해숙위원
많았네요.
순임
양순임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91쪽부터 1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질문하는 동안 자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보면 기본경비가 의외로 많이 남아 있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기금이요?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기본경비.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아, 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가 보니까 우리 예산액이 6억 2,300만 원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기본경비가 남은 이유를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 도시안전과가 안전생활국의 주무과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출장여비나 급양비가 저희 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예산이 많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게 못 나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안전과가 혹시 기본경비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남았나 해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 인원수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 출장을 거의 못 나가기 때문에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서 보면 CCTV 달아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 사업도 보면 지출액 그다음에 명시이월한 것이 CCTV를 설치하지 못 했기 때문에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거의 10월달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9,700 정도면 많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CCTV를 많이 요구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더 적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CCTV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우리 구비 같이 집행을 하는 데요. 주민들이 민원을 내시는 CCTV는 거의 100% 설치가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민 동의하고 경찰서 협조가 들어가서 부득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잔액을 안 남기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약간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마을안전협의회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20개 동에서 지금 2개 동이 안 되어있다고 했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안암, 보문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처음에 13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7개 동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중 5개 동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 안암동, 보문동은 주민들 간의 이견도 있고 회장 선출하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같이 구성을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순임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마을안전협의회가 그래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워크숍 다녀오셨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웬만하면 20개 동 다 해서 좀, 다른 동 보면 단합이 되게 잘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도 잔액은 좀 남았네요.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도 못 가고 교육도 못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요? 아무튼 좀 신경 써주십시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예산액이 6,000만 원 정도이지요. 그렇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말씀하시죠.
영애
권영애위원
6,024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 비상대비 관리 이것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8월달에 을지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을지연습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을지연습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있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지급된 내역 있으시면 2021년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내역 좀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방재단 워크숍을 안 한 내용이죠, 지금 미집행된 게. 그렇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예산은 잔액이 안 남았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일부 남았고요. 워크숍은,
진선아위원
이번에는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기지 않고 그랬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워크숍 관련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고요. 나머지는 방재단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 주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워크숍과 관련된 급양비, 그다음에 참석여비 이것은 같이 묶어서가 아닌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같이 하는데 교육여비는 들어가는 게 일정 부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은 별도로 했었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급양비는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급양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활동을 거의 못 했는데 대신에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구입비는 거의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편성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아니, 이게 일반사무관리비는 있거든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급양비랑 여비랑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그걸 대신 물품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아이, 그건 아니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교육여비로 물품을 살 수는 없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같이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쿨하게 대답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 달성률을 보니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사회적 약자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어떤 종류로 취약가구에 안전점검을 하시는 건지 그냥 내용만 살짝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보통 연 1,000가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그다음에 가스콕밸브 여러 가지로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천백여 가구씩.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약가구가 신청을 많이 하는 거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보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운영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이 지급됐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대면으로 하게 되면 대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교관들의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을 편성한 게 그것이고, 그다음에 전용한 것은 강사수당을 지출할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 해서 교육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있던 이 강사비가, 그런데 강사비가 5,000이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하려면 행사용품, 홍보비, 그다음에 교재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행사도 안 했는데 무슨 행사용품비가 들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타보상금에 되어 있는 강사수당은 1,620이에요. 그런데 이 강사수당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돌렸다 그러면 금액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다른 내용은 없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편성은 대면으로 할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할 수 없으니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를 전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당만은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교관수당은 하지 못 했으니까 지출은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상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이 5,000에 대한 지급한 내용들 그 내용 상세히 주세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아까 김경이 위원님 손 드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결산서 192쪽에 보시면 폭염ㆍ한파 대응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액은 2억 4,000인데 지출액은 2억 1,000이에요. 조금 남기는 했어요. 1,100이 남았는데 이게 궁금했던 게 그늘막 설치 현황하고 앞으로 2022년도 계획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김경이위원
자료로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운영하고 민방위 관리가 있잖아요. 예산액은 7,800이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관리에도 2,900이 있고, 그런데 한쪽에 민방위 교육운영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실적 있잖아요. 민방위 교육실적 내역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민방위 훈련 사이버교육도 있더라고요. 그 결과도 한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폭염ㆍ한파 대응사업에서 제가 보니까 스마트에코쉼터를 구매 설치했네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길음역 삼부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게 6,000만 원이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시비로 한 건데요. 저희가 아마 시범사업으로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요. 저희는 예산확보하고 그랬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걸 시비로 많이 받아 오셔 가지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때 아마 시범으로 했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순임
양순임위원
되게 비싸네요. 6,000만 원이나 되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6,000만 원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너무 좋아서, 아무튼 에코쉼터 6,000이면 가서 자세히 봐야겠네요.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도시안전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4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94쪽 상단에 주민만족도 상향 추진해서 목표, 실적,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를 29점으로 잡으셨는데 만점은 몇 점이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30점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실적은 지금 23점이 나왔는데 주민만족도에서 어떤 점이 불만족스럽게 나왔길래 이 점수가 나왔을까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에서 수거가 바로바로 안 되고 있다, 내놓으면 그날 치워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에서 그게 그다음 날 치워간다거나 요일제 개념에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배출요일이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냥 내놓고 싶은 날 내놓고 그날 그냥 수거를 해야 되는데 당일날 수거가 안 되는 게 제일 불만이 많았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세우신 게 있으세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저희 수집ㆍ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관님들이나 수거하는 분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하는 방법은 18시 이후에 내놓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일을 지켜서 해당되는 요일에 집 앞에 배출해 주시면 당일날 수집ㆍ운반이 가능하다, 이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무단투기 단속할 때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그걸로 실제 무단 투기하는 분들을 적발한,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적발이 대부분 거의 90%가 되고 있는 게 그걸 사진에 나오신 분을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주변의 반장님이나 통장님 그 위치에 그분을 보여주면 누구인지 아시고 저희가 그 집에 가서 그런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CCTV해서 “본인이 맞으십니까?” 그래서 맞으면 그러는데 거기에서 실랑이가 좀 많이 붙습니다. 대부분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CCTV도 지금 저희가 화상도를 높은 걸로 해서 되도록이면 그분의 복장, 얼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해서 화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적발되면 과태료가 바로 나가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가 거의 10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안전생활국에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게 없다는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원래 예산액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좀 남았는데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94쪽 밑에 1,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이나 아니면 동단위계획 중에서 시민참여 행사,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한 거에 대해서 1,6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 장 195쪽 오른쪽에 보면 2,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 개보수 후에, 죄송합니다. 이건 미발생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 다른 걸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고요, 이건 미집행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따로 했을까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저희 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쓰려다가 그게 계획에 어긋나니까 계획변경 미발생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장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압축기를 월곡적환장에 설치하려고 자산취득비로 잡아놨는데 아시겠지만 월곡차고지가 공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압축기를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미발생으로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도 거기가 완공이 안 되는 거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월곡적환장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적환장은 11월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착공이 들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11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거를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이월하실 생각은 안 하셨던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곡적환장에는 압축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 중에 다른 데로 설치할 장소를 찾다가 못 찾아서 한 대는 민원이 최고로 발생되는 장위적환장에 있는 오래된 압축기를 교체를 하면서 소음이나 아니면 압축률이 좋아져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 쪽에 2대 중에 한 대는 했고 이 한 대는 월곡적환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직 마무리 안 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진선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결산을 할 때마다 결산서를 보고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소한 거지만 기입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저희가 착오없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월곡적환장 차량 있을 곳 찾으셨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작업장은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 상태이고요. 26대의 차가 있는데 차가 보통 차가 아닙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전부 다 큰 트럭인데 우선 정릉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에 큰 차 4대, 큰 차라고 그러면 20톤 이상의 차를 말하는 건데 그 4대의 주차장을 마련했고 나머지 5톤이나 10톤 정도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20대 정도는 월곡제2잔디구장 주차장에 대는 걸로 우선 했습니다. 저희가 15군데 주차장 검토를 했는데 청소차라는 이유로 다들 거부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월곡동에 있는 제2잔디구장에 설치를 하되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청소차를 빼주고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조건하에 거기에 대기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수 있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황파악을 3일간 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이상은 거기가 43대로 많이 대는데, 대부분 주변 분들이 장기주차로 그냥 주차를 해 놓은 상태로 다 나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다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떻게든 마련을 하셨네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만족스럽지가 않고 아시겠지만 행사가 있을 때 청소차를 또 다른 데로 이동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 20면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차가 크다보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10면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많은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차라는 이유로.
정해숙위원
그러게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19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잔액도 많이 남고 그러네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자체 인력운영비 예산이 9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공무관님들에 대한 인력운영비인 9억 7,000만 원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간퇴직금 그게 뭐냐하면 공무관님들이 돈이 필요할 때 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에 정산을 하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으로 쓸 수 있게 5억 8,0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해놨는데 한 명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퇴직공무원들 선진문화체험이나 이런 행사 워크숍을 못 간 돈이 3,300만 원이고요. 대부분 인건비가 114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당 같은 거라든가 집행잔액이 한 3억 원 정도 남아가지고 9억 7,000만 원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지금 114억에 대한 인건비 3억 7,000만 원이면 삼사 퍼센트 정도 미집행한 걸로 결론이 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서에서도 보면 중간정산 미신청인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5억 3,000만 원 다시 편성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편성 자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경으로 잡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예. 1차 추경에도 했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추경 때 잡을 때는 그 금액이 2000년도에 임금협상에 따라서 임금소급분 5% 정도 되는 3억 8,000만 원을 잡았고 지금 추경에 5억 3,000만 원을 잡은 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3억 8,000만 원을 잡았고 공무관 신규채용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5억 3,200만 원이 추경에서 한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추경에서 잡은 건 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중간정산 미신청에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또 한 거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게 5월달에 추경을 잡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신청을 언제 할지 저희가 감안을 할 수 없거든요. 이 돈을 미리 집행해 버렸을 때 돈을 달라고 그랬을 때,
정해숙위원
올해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그랬고요,
정해숙위원
이번에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올해는 결산에 보시면 편성을 0원으로 했는데 지금 한 2명 정도가 이 돈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없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2023년에는 4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본예산에 해 놨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194쪽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이위원
예산액은 70억 8,200만 원인데 지출액은 66억 1,800만 원을 쓰고 잔액이 4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남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음식물처리 할 때에 종량기 설치현황과 감량수치, AS결과 같은 거를 알 수 있을까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처리비를 집행하면서 양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가정별로 얼마씩 나온다는 건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수집ㆍ운반을 해서 용역에다가 처리를 하면서 그 톤에 대한 지급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AS같은 거는, 설치현황같은 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AS는 어떤 AS 말씀하시나요?
김경이위원
감량수치.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감량기하고 종량기는 AS를 해서 유지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설치현황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감량기하고 종량기 설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이위원
맞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감량기 123대에 종량기는 480대 정도.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감량기는 설치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제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전부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문제는 종량기에 대한 인기가 많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만큼 버리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설치 요구를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량기를 철거하게 되면 종량기랑 같이 철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종량기는 그대로 두고 같이 철거를 하게 되면 종량기를 새 거로 설치해 달라, 그렇지만 지금 그분들은 설치를 미리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거에 대한 남은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새로 설치를 없는 아파트부터 우선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종량기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 저희한테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194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해서 명시이월 부분도 있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효율화에서 남아있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2,000만 원은 서울시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2000년대에 특별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12월달에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다음 해에 그 비용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2000년도에 우리가 잡혀있던 특별출연금, 노원구 자원관리시설에 특별출연금을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날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시설비는 아시겠지만 재활용선별장이 작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 소방이면 소방, 전기면 전기 그런데 저희 비용이 명시이월된 거는 장비 쪽에 선별장비시설이 덜 되어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한 공사비가 이월된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아까 주민만족도 평가용역 있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비가 6,000만 원이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연구용역비가 나왔는데.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1,300만 원 정도 용역인데 6,000만 원은 어디에 있었나요?
순임
양순임위원
합산이구나. 죄송합니다. 1,300만 원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을 줘서 업체를 해서 매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23점이 나왔다는 거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30점 만점에 29점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 업무를 함에 있어서 23점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점수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어떤 정책이나 청소 업무를 보는 데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청소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100%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아무튼 청소과에서도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계속되는 민원이 많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많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 목표점수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96쪽부터 201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99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100 정도 있는데요. 이월이 됐는데도 다 지출하지 않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길이음이라는 공간이 전년도에 조성이 됐었거든요. 완료됐는데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지붕이 갑자기 샌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지붕의 기와를 새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기와를 새로 얹는 것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돼서 요즘에 좋은 재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저렴하면서 내구성 강하다 해서 재질을 바꾸다 보니까 보수공사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더 저렴하고 내구성 있는 걸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성과지표의 실적에 보면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100%가 훨씬 넘어요. 이걸로만 보면 정말 칭찬을 드려야 되는,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예산이 좀 남은 것은, 지금 청년이라는 게 어떤 카테고리인지, 어떤 주제인지, 일자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청년인턴사업을 저희가 2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8명밖에 채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업체가 도산하는 상황이어서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서 실적은 이렇게 높게 잡아놨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전부터 20명이어서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 허구가 있어요. 낮게 잡아놓고 달성을 높이 했다고 할 수 있고, 기존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낮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자료로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일이 너무 많아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너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다 달성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인원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겠죠. 너무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일을 늘릴 게 아니라 좀 핵심적인 것을 오히려 알차게 진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과 관련된 것도 너무 많고,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비슷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 사용하시면서 이 예비비를 다 써야 할 곳에 안 쓰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게 왜 잘 안 됐나요? 그분들이 신청해야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 3월 17일날 25개 구청장협의회 회의가 열렸고 그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시장님하고 같이, 그때는 부시장님이 계셨죠.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협력으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그 외의 분들을 지원하자는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자치구청장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된 사업이 지금 여기 예비비로 쓰는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하고 폐업 소상공인 이 지원금 두 가지가 25개 자치구 구비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 외에 시비로 하는 활력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됐었는데요. 저희가 산출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숫자를 내려보내 줬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게 저희가 예비비를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건 25개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산출이 너무 과다 되어서 비슷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하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청년인구의 몇% 이런 식으로 산출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산출에 의거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되어서,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잘못은 서울시인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 보면 서울시에서 그때 내려 보내준 수치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는 100% 달성했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몇 명인지 추정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미취업장려금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5세 청년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에 구직을 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청년인구의 몇%’ 이런 식으로 내려왔지 그걸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 홍보를 했는데 저희도 50% 이상이 남아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연장 연장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치였고 타 자치구도 좀 비슷한 수치로 진행이 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타 자치구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홍보한 내용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문에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다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과장님은 최대한 다 하셨다는 소리이고 구에서 보통 평이하게 이런 금액을 남겼다는 거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긴급하게 예비비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추계로 정확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예비비 사용을 해서 50% 정도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상위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중간 정도는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중간 정도?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중간 정도면 저희가 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퍼센트가 거기서 비슷비슷하게.
영애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해줬다, 시비 내려 주지도 않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산출을.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산출하는 게 청년 할 때 소상공인 아까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내려주거나 매칭으로 줄 경우에 그렇게 엉터리로 계산을 해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못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그냥 서울시에서 지정한 대로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 후 2년 이내에 미취업 인구를 구 차원에서는 파악이 어려워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에서 산출한 게 있어요, 그때?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거 가지고 몇%로 산출한 산출기준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산출한 건 몇 명이고 서울시에서 한 건 몇 명으로 산출해서 내려보냈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준 그 수치로 저희가 산출했을 때 한 7,200명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한 인원은 그거에 훨씬 더 못 미치게 지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칠천몇백 명으로 해서 산출을 했다면 우리 구에서도 산출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취업인 인구를 알 수가 없어서 서울시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1/n 정도 몇%로 잡아가지고 예측치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선아위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무슨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했다는 게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25개 구에 다 그 표로 내려보내 줘서 그걸로 산출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건 구청장협의회에서 잘못한 거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렇죠. 시구 협의할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측이 이렇게까지 못 미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럴 수밖에 없기는 했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음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발언요청하셨는데요.
정해숙위원
저도 이거 때문에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진선아 위원님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는 이거 혜택을 좀 받았는데, 그거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되게 많았어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학점 남겨놓고 졸업은 안 하고 취업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혜택이 안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쨌든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는 거면 그게 좀 포함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생색내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이 취업장려금이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7,200명이라고 그렇게,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자료에는 7,500명으로 추계가 됐네요.
정해숙위원
추계가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
그랬으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파악하는 학생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전체 그냥 잡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납득기하는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나이대에 미취업된 청년들을 주는 것 같으면 그냥 이런 저런 것을 빼고 졸업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 인원수가 얼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안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붙었는데 7,200명이라는 예산을 그냥 우리가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솔하지 않았나,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나는 이래서 이거 못 받았다.’ ‘나는 취업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골라지는구나!’라는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좀 더 섬세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급이 30%밖에 안 됐잖아요. 육십구 점 칠팔%가 남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노력을 했든 안 했든, 뭐 좋은 정책이었던 나쁜 정책이었던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거 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청년들이 고등학교나, 중퇴자도 포함되거든요. 미취업 2년 동안 하는 그 기간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또 서류가 있는데 이게 청년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아, 이 정책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정해숙위원
되게 까다로웠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간단한 정책이었으면 좋을 텐데 2년의 미취업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담당자는 엄청 고생했던 업무이긴 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증명하고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2년 동안 미취업했다는 그 증빙 같은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했던 어떤 정책이라도 청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어서,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건 서울시에서 구청장,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시구 협력사업으로 같이.
정해숙위원
그렇죠, 협력사업으로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에도 건의가 들어갔어야 되고 반영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시는 다른 걸로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정해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는 생색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어서 좀 많이 아쉽고 그렇기는 합니다.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뭐 할 때 시에도 “신중하게 해달라.” 저희도 사실은 부탁은 했는데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거 주려면 구비 말고 시비 주라고 하세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199쪽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면 88억 9,700에서 지출액은 82억 7,300을 하고 명시이월도 있고 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유가 궁금해서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전체적인 것이고, 그 아래에 단위사업별로
영애
권영애위원
고용사업 거기에서도 보면 명시이월도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로 넘어간
김경이위원
명시이월도 있는데 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도 남고 낙찰차액도 있고 지출잔액도 남아서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명시이월된 게 특별방역기동반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희가 교부금이 좀 남으니까 우수사업 내면 특별하게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25개 구가 다 냈는데 5개 구 선정되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공모처럼 선정이 된 것이고, 저희가 냈을 때가 코로나 상황이고 조금 있으면 위드코로나가 되고 우리가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상가들을 특별하게 방역을 해주는 조건으로 제안을 했더니 그게 선정이 돼서 12월에 내려온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각 동에 2명씩 배치를 해서 상가라든지 이런 데 방역을 해라,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때 12월에 코로나가 좀 엄격해져서 위드코로나로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해 넘겨서 동에 배치해서 동네 방역해주는 그 인력으로 활용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에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1억 2,800이 나와 있는데, 지출액이 5,700 정도 썼어요. 잔액이 지금 칠천몇 백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청년 그 사업이었는데,
순임
양순임위원
똑같아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 사업 중에서 최고 경영자과정이라든지 전시회 운영, 상표출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상공회 사업으로 중소기업 같은 데 청년인턴을 신규로 했을 때 6개월간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상황이 괜찮았을 때는 거의 목표달성을 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하는 시즌이어서 그 사업비로 좀 남았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까 그거하고 같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많다 보니까 12시 전에는 질의답변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서 이거 질문하고 중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종암동 1억 5,000 예산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골목상가 브랜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으로 6,000만 원 시비가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가 개발이 완료가 된 거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장
그 내용은 뭘까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종암동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로 올해 지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서울시 공모로 특화사업비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 먼저 물어봐요. 상인들이 그쪽이 골목상권으로 활성화되려면 자기네 구역에 대한 뭔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화할 수 있는 마켓 아이덴티티, MI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사업은 SNS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개발이 되어야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상징하는 지주간판 같은 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그게 개발이 된 다음에 그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이월하고 그 사업비였습니다. MI는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들은 그다음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골목상가에서 브랜드가 나오거나 콘텐츠가 생산되기 어려운 내용인데 종암동에서는 이거를 추진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결산서 196쪽부터 201쪽까지인데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특별방역기동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개 동에 2명, 취약계층 우선선발이라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공공근로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조건은 같고 여기는 방역을 하셔야 돼 가지고 나이 제한만 65세 미만으로 두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임금은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임금은 지금 4시간 똑같이,
진선아위원
공공근로도 똑같이?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저임금.
진선아위원
부대경비 1일 5,000원은 뭐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도 그렇게 나가거든요?
진선아위원
공공근로랑 똑같아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지 특별하기 때문에 2달만 하는 걸로 한시적 사업으로 끝나고,
진선아위원
2달만 하는데 4대보험을 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의무적으로.
진선아위원
하게끔 내려왔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들은 다 들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달하고 나서 그분들은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조회하면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여건으로 하고 단지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제한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는 면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공공근로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세 번 하면 쉬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게 2달 짧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당하지 않으세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모집하는 기간이랑 이 사업기간이랑 겹치지 않나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모집해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탈락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3월인데 12월하고 어떻게. 그 사이에는 뭐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월이 되어서 처리가 된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밑에 있는데 12월에 예산이,
진선아위원
내려와서?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이 공모 자체가 사실 예산이 남은 걸 가지고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12월에 교부되었고 그때 하기에는 연말연시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그다음 해로 넘겼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잔액이 생겼어요. 채용을 다 안 한 거예요? 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라든지 공공일자리들이 늘 잔액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선발을 하고 이분들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중도탈락자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왜 그랬을까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다 마치지 못하고 2달 남았을 때는 새로 뽑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결원 상태로 놔두기 때문에 모든 공공일자리가 어느 정도 잔액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임금을 보니까 부대경비까지 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거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공근로하고 똑같다면 할 말이 없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약간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구는 하지 않고 저희가 했는데 운 좋게도 됐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계속해서 할 거고 이거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특별 선발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많이들 원했어요. 선발은 어디에서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했었던 건가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얼마 안 돼서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2층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접 선발한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전통시장 공익편의센터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전통시장이 현재 6개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6개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6개에서 지금 5개는 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개인상인 소유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데 정릉아리랑시장은 여기도 편의점 추진하고 있나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리랑시장은 자료에 배부해 드렸듯이 상인회사무실이 실제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회장님 댁에 방 하나에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9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9월 말에요? 그래서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되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말쯤 그때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순임
양순임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상인회사무실은 가끔 우리가 점검도 하나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사무실은 수시로 갑니다. 점검이라기보다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갈 때도 있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잘 되어 있는 데가 지난번에 장위동인가 그때 한 번,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돌곶이.
순임
양순임위원
돌곶이지요? 가서 보니까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객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어서 쾌적하고 이왕이면 할 때 정릉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라는 게 있지만 한 쪽에 있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조금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정릉편의점은 화장실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고 그래야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주민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지역방역일자리는 이것도 한시적 사업이었고 행안부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저희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생활방역서비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허수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내시로 잡았는데 실제로 교부액은 적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지만 교부액은 100% 다 집행을 했는데 감추경을 해 가지고 줄여놨어야 되는데 그게 줄여지지 않아서 그 본예산 편성된 대로 그대로 지금 예산이 남아있어서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결산검사할 때에 말씀을 드려서 의견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02쪽부터 20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쿨루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서울형 쿨루프 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새로이 시작된, 시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이 작년 4월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우리 구 6군데 공공기관 옥상에 쿨루프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쿨루프라는 것은 옥상을 시원하게 하자, 지붕을 시원하게 하자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구비가 40%가 포함되는데 서울시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를 2차 추경에서 40%를 잡았습니다. 그게 사업이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21년도에 사고이월까지 해서 올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썼나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예, 집행은 다 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를 지금 제가 보니까 8군데 했어요, 구민회관, 그러니까 저희 구 관공서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건물 건축물에만 했는데 일반인들이 신청해서는 안 되고 공공물에만 들어갔나 봐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예, 처음 사업을 할 때에 열섬현상 방지를 공공기관 건물에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성북구민여성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레포츠성북타운까지 해서 8개소가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효과가 어땠어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당연히 효과가 있지요. 지금 오래된 건물들의 옥상이 많이 낡아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옥상에 바탕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흰빛열섬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수액을 바르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부서성과를 보면 이번에 리더십양성교육이 있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한 거지요? 대면이었나요, 아니면 뭐였어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그린리더십양성사업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내지는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 성북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 교육을 대면으로 했느냐, 아니면 줌으로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대면교육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대면을 했다고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예.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올해에 한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21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21년도는 대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그래서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한 것은 아니었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강의였기 때문에 리더로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소규모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산 나간 거지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수강생이 학생이었는지 일반인이었는지 학교면 어느 학교 학생들인지 이런 거 상세하게 주세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강사비 이런 거 전부 다 주세요.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세부사업계획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2차 세부사업 선정해서 주관부서랑 세부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지금 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뭘 잘 했는지, 뭘 못 했는지 추려놓은 건가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 기후변화 내지는 탄소중립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던 사업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기존의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 주셨거든요. 이거를 2,200만 원 연구용역을 하면서까지 뭘 연구했는지를 모르겠어서요. 과별로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잘 된 것, 그러니까 매우 우수, 우수, 미시행, 조정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분석한 연구용역이었던 건가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이게 10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끔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과 조례에 용역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뒤에 부서별로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정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기존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렸을 때 효과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하는 연구용역이었냐는 질문입니다.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정확한 내용까지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다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2,200만 원을 들여서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예, 그런데 저도 처음에 2,200만 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의 용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환경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25개 구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대동소이한 용역들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연구용역하고 정윤주 위원장님이 자료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를 세부사업자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상세하게, 보고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다시 주시고 이거를 행감 때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가지고 세부사업이라고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세부사업서예요? 추진현황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착수했다, 개최했다, 이런 내용이지 이걸 세부사업계획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이게 10년 단위 사업을 기간을 설정해서 5년 단위로,
정해숙위원
그건 알아요, 과장님. 그건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다시 더 세밀하게 해서 달라는 이야기예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어느 과고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분명히 달라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충실히 해서 주세요.
정윤주위원장
이게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 연구용역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분석한 연구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습니까?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21년도에 한 사업은 지난 5개, 17년도부터 21년까지 5개년에 대한 것을 해왔던 것을 평가를 하는 용역이었고요.
정윤주위원장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이었던 건가요?
찬구
윤찬구환경과장
원래 22년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해서는 향후 성북구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궁금한 거 질문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0쪽 하단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윤주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3,000 정도면 사무관리비 어디에서 전용을 한 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적환장이나 이런 데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소모품을 하는데 갑자기, 정릉3동에 보시면 고려대학교 사대부고 정문 앞에서 저희가 중간집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 방송이 나왔어요. MBC하고 JTBC하고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폐쇄할 정도였는데 폐쇄를 할 경우 정릉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나 수하차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언론에 나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학교 측에 얘기하고 학부모랑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다 11월쯤 가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뭘 설치하려면 사무관리비로 안 되고 어차피 적환장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껴가지고 시설비로 3,000만 원 해서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11월이에요. 그렇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 민원이 하루 이틀 생긴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사무관리비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서 3,00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절감이 아니고 거기에 비용, 그 안에서 전용을 하려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진선아위원
그렇죠,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세부사업 안에서 2개월분의 아낄 걸 아껴서 3,000만 원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낄 걸 아낀 건 아니죠. 억지로 아낀 거지요. 이런 것은 추경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이런 것을,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추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진선아위원
왜 할 수가 없었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나가지고.
진선아위원
지나갔다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11월인데?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다급하게 가림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선아위원
전용 승인일자가 11월 11일이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게 왜 추경 전이에요? 아니지요. 민원은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상을 하고 추경에 잡았어야지요. 그렇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선아위원
왜 억지로 다른 것을 줄이지 않아야 될 것을 줄이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예비비는 비상사태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 못 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비상사태 아닌 것도 예비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절약해서 했다면 다행이긴 해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하지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쓸 것을 덜 쓰고 하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걸 왜 청소하시는 분들 유지관리 들어가는 그 사무관리비를 줄이냐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 상황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어떻게 보시면 비상사태로 그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박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시설비는 없고 청소시설 장비나 유지비를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선아위원
제가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1건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 애쓰시는 건 아는데 좀 서운하기는 하네요. 8대 때도 제가 계속 “거기 너무 위험하다. 보기에도 안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니 언론이 무섭기는 무섭네요. 언론 한 방에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그 장소 옮겨야 돼요. 언론 한 번 더 나와야 돼. 거기가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그쪽 시야도 그렇고 거기를 저희가 청소 중간집하장으로 쓸만한 적당한 장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가림막 해놓은 상태에서 봤어요. 어쨌든 내 눈에는 덜 보이니까 ‘아이고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정리는 했구나!’라고 느끼기는 했으나, 그때도 제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미관도 미관이지만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요소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미관만 조금 보완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안 보이게 가림막 하면
정해숙위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그래서 과장님이 과장님 능력으로 다른 데 물색해 보셔야 돼요. 진짜 거기는 안 돼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5일 동안 정릉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만 아니면 옮기라고 하십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거기는 안 돼요. 매스컴 한 번 더 나와야 돼.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가 해서는 안 되는 장소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대체지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없어요.
정해숙위원
애달픈 건 아는데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 계속하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안전해야 돼요. 거기 진짜 문제라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릉골 그다음에,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꿈의 숲.
진선아위원
아니, 정릉골과 관련해서요. 이 일을 할 때는 선관위에 미리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0월에 공모가 있었어요. 2021년 10월이었고 골목형상점가 2개가 지정된 곳이 이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가 구성은 돼 있지만 아직 조직력이 약해서 제가 공모신청할 때 상인회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 답변이 와서 결국은 공모할 때 처음부터 5,000만 원 5,000만 원 그 공모가 선정됐었거든요, 전액 시비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상인회한테 보조금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공모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업무에는 어쨌든 청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행사를 할 때 선거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공모신청할 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좀 해드리려고 첫 회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것은 일반 상인회에서 해도 무관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를 할 수 없는,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판촉행위가 여기에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판촉행위 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판촉행위라는 것은 뭘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하면서까지 상인들을 통해서 판촉행위를 하게끔 하신 거 아니에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공모사업이에요.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이고 전액 시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서울시에서 공모,
영애
권영애위원
시비라 하더라도 판촉행위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영애
권영애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법에 골목형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판촉할 수 있게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었는데,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공모신청 당시 다르게 보조사업으로 전용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판촉활동으로 공모하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이거 보면서 놀래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나 싶어서요.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9쪽 상단 일자리경제과 부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66쪽에서 67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6쪽에서 7쪽, 결산서 2권 78쪽,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는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철거는 된 상태이고요. 11월 4일날 착공이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11월 4일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올라간 비용이 그때 추경에도 17억 잡았지만 건축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것은 시비를,
진선아위원
계속 늦어지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비를 42억 받아온 상태에서 시비 안에서 하려다가 설계변경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착공 들어가고 뭐 하면서 최대한 빨리 내년 정도에 준공 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착공이 좀 빠르면 건축하는 것은 금방 되더라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주관부서는 저희인데 그것을 하고 있는 건 건축과라서 전문 건축직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착공 들어가서 얼른 새활용센터를 저도 개관하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건축을 하는 건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시행하는 부서는 청소행정과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게 완벽하게 돼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착공은,
진선아위원
완벽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다음주 11월,
진선아위원
확실합니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아까 건축과에서 답변 받고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31쪽에서 336쪽, 지출결산 354쪽부터 36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357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이 있거든요. 재활용품 판매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건 기금인데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나면 업체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kg당 10원씩 계산해서 톤당 1만 원을 저희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온 재활용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 업체에서.
정윤주위원장
아, 저는 재활용품으로 만든 상품을 어디선가 판매하는 걸로 잘못 이해를.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활용 기금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재활용 선별을 하게 되면 선별해서 나온 것을 판매하게 되면 kg당 10원, 즉 톤당 1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거기서 수입을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는 형식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네.
진선아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금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도시안전과,
진선아위원
네, 기금.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각종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인건비랑 이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건비들이 비단 행정지원과나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도 모자라서 기금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기금까지, 물론 사용할 수는 있어요. 긴급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예산으로 잡아도 될 건데 왜 기금에서 사용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우선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심하다보니까 예산을, 물론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긴박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난상황이다 해서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간 2억 5,000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몇 명인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것도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의안번호 제34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의회 동의안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성북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고 2022년 12월 민간위탁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노동권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이며,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근로관련 법률상담 및 근로복지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구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자 권리신장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정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이런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평가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참이 됐으면 좋겠다, 매번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하게 되나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 업체가 다시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물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겠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심의위원회 구성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만 저희도 이렇게 동의안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그런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평가가 된 것들을 같이 첨부하셔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다른 데에서 할까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에 18개 구가 설치되어 있고 다들 노동조합 관련해서 전문적인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하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사실 조금 더 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 단체는 저희하고 원활하게 행정협의도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개모집을 할 때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공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보고 싶어요. 여기 노동권익센터에서 한 해 동안 노동자와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실적이 궁금하거든요.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실적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저희한테 다 주세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게 20년, 21년 이때는 다 전액 시비였는데 22년도에는 왜 구비가 들어갔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니까 정책이 약간씩 변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100% 시비였던 것들이 50 대 50이 되기도 하고 85 대 15도 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시에다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재정이 열악하니까 100% 지원해 달라고는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시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계속 예전처럼 100%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전액 시비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해당부서에다가 기존에 좋은 취지로 했으니까 유지해 달라고는 하지만 또 서울시의 의사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행감 임박해서 자료를 주시지 말고요. 되는 대로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진선아위원
저희 지금 결산하면서 요구했던 자료들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의안번호 제35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2년 성북구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석관동 미리내도서관에 공공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정산 결과 사업비 잔액 증가로 다음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1억 3,524만 원에서 1억 6,635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정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정윤주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수익금을 증액 편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사용해서 수익이 생긴 것만 하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조례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한 판매대금 또 일반예산에서 전입한 전입금 그렇게 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기타수익금 이런 것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에 수익금이 다 기금에서 사용한 수익금이라는 얘기죠?
성동
김성동환경과장
네, 기금으로 조성된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에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굳이 진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장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10분간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질의답변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물론 민간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하셔서 그 공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받는 쪽에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신다는 장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충분한 민간위탁에 대한 취지가 잘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최혜숙주민공동체과장
네,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혹시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사실 3년 특혜를 받았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다 공개모집 합니다. 그러면 3년간 그걸 공모사업으로 해 와서 지금 자리하기까지 애쓰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공개모집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됐던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최혜숙주민공동체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