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관광 정책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지난 3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광 정책 워크숍, 또 청년 소통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군민이 공감하는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 달 중 2차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정부 국정 방향에 맞는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9월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군 계획 시설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3.4㎞ 구간에 탐방길 조성사업은 지난달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안내 표지판과 편의시설 정비도 다음 달에 발주해서 1차 사업은 모두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사업인 산악교육센터와 야외 족욕장, 휴게시설 조성은 내년 초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구이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차로 주차장 부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시설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선진시설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달 중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잔여 예산 8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말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뒤에 어린이 전문가 등의 자문과 국내 선진시설 견학, 그리고 체험관 놀이시설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외 시설 벤치마킹과 운영 인력을 관내 청년 위주로 공개 모집해서 올 연말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사업은 지난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마쳤으며, 용역 결과 1단계로 유스호스텔과 레저스포츠시설, 2단계로 수상 케이블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북부권 관광 거점화를 위한 관광 명소 랜드마크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 및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7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3년 연속 문화 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완주군 대표축제로써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데 오늘이 D-70일입니다. 제4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전년도에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음식 컨설팅, 실무협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 등 온·오프라인 축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점검으로 전년도보다 한층 더 성숙된 유익한 축제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완주 프러포즈 축제는 올해는 1회 때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대비 464커플이 증가한 686커플이 참여해서 전국적인 프러포즈 명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운영자를 선정한 뒤에 준비를 거쳐서 6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 전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여러 관광 자원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와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펼쳐서 4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전국 카누대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일간 구이저수지 일원에서 101개 팀, 41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 율소리 축구메카 조성 부지 옆에 36,000㎡ 부지에 야구장, 본부석,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토지매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당초 계획보다 좀 당겨서 내년 9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병행해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9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테니스 시범경기 및 내년 전국 체육대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빨리 질의를 해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6쪽에 산수인 마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192억인데 그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지금 작년 6월 달에 끝났죠?

관광체육과장 기본계획.

그런데 거기에는 그때 민자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민자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을 문체부하고 최종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둘레길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협의도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지금 새정부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지금 빼라고 얘기가 나와서…….

민자 문제는 빼라고?

관광체육과장 아니, 둘레길 부분이요. 그래서 둘레길 부분을 저희가 포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협의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둘레길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민자 부분은 나중에 큰 틀에서 3단계 사업으로 그때 민자사업 기본계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건 우선 저희가 1단계 사업가지고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은 국비하고 군비 계획상 192억이 지금, 총사업비가 그렇다는데 당초에 출발할 때는 민자까지 해서 엄청난 큰 덩치로 갔어요. 그러니까 민자 문제는 지금 정리를 했는가. 지금 그 얘기예요. 민자 문제는 아주 제척을 시킨 건가.

관광체육과장 아니, 제척은 안하고요. 당초 계획에는 지금 전체 한 471억 잡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우선 1단계가 192억이고요, 민자 부분은 3단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문제는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이 끝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민간 투자자들이 군침을 돌게 해가지고 유인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일단…….

그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사업 위주로 먼저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이에요, 제가 지역적으로 절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경천, 소양 그 일대가 1천억 이상이 들어가요. 과장님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다 그 말이에요. 한 1천억 이상이, 군비 1천억 이상을 갖다가 쏟아 붓는다면 완주군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골고루 발전시켜야죠, 완주군이. 그렇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일대가 제가 얼핏 계산해보니까 한 1천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군수님도 한번, 제가 생각한 거 군수님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하셔야 돼요. 대아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 권역, 이 경천을 중심으로 한 거 보니까 한 1,100억 돼요. 군수님은 그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나 싶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적화시키는 것은 반대를 안 해요. 해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균등 배분 차원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민자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민자 끌어다가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민자는 뒷전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낸 세금을 투자해서 그럴듯하게,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포장하게 되면 민간업자들은 그거 보고 하라, 지금 이런 뜻 같은데 깊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8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하는데,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자체가 안 되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안 되었는데 중투에 올라와서 해주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그거 지금 이달에 마무리를…….

이달에 문체부하고는 협의가 끝나요?

관광체육과장 마무리를 지금 할…….

그러니까 끝나요?

관광체육과장 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문체부와 협의가 깔끔히 안 되면 중투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그것이 선행되어야 투융자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전기, 소방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언제 돼요?

관광체육과장 마무리는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11월 달에 하는데 체험관 놀이시설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6월 달에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놀이시설이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국내에 대체재 없는 특이한 시설, 또 어린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다 보니까, 국내에 없는 거 찾다 보니까 국외의 제품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리아도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 안에 한 40여 종의 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클라이밍부터 해서 어린이 스포츠시설, 또 유아 일정 부분. 그래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없는 이런 시설로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그 시설만 별도로 협상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우수모델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6월 달에 했고만요? 지난달에?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지에 가서 보신 장소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보신 장소인데 그때 동료 위원님이신 우리 박웅배 전 의장님께서 예컨대 이 농어촌 공사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할 수 있더만요.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 할 건 해야 할 거 같은데 이걸 자꾸 우리가 껴안으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아마 8월 달에, 다음 회기에 올리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관광체육과장 예.

올리기 전에 이건 충분히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농어촌 공사에서 할 건 농어촌 공사가 해야 되지, 예컨대 우리가 유스호스텔 그것도 하고 해서 뭘 하겠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야구장 문제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군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지정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아니라 그 밑에 지성RPC 쪽에 그때 처음에 거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위치 옮긴 배경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기 지성RPC 나무 심어져 있는 데, 처음에 거기에다 한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도 모르게.

관광체육과장 당초에 있던 그 위치가 중간에 농림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빼놓고 이쪽에 하려면 농림부 협의가 지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위치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 동네에 사는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아까 우리 배 계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주민도 모르게 이쪽으로 틀어버려가지고 이제 지금 말하자면 강하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추진을 하세요.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주민들을 하여튼 발품을 팔아서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설명은 한번 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해봐요. 주민들이 분통터지는 게 그겁니다. 저 밑에다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올라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설득했으면 좋겠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19쪽에 술테마 박물관이 8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전북 도에 올린다는 게 뭘 올린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2단계 사업 계획을 그때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00몇 억 잡아가지고 했는데 96억으로 지금 최소화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단계,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계획이죠.

그러니까 뭔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어떤 사업. 여기에 교육관, 숲속놀이터, 휴양체험 공간 이런 걸 하는 거, 이걸 받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술테마 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을 더 추가로 지금 해보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때 용역비가 산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것도 제가 조금 참고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술박물관이 그때 최초에는 207억 들어갔어요. 그거 아마 플러스알파 되었을 겁니다, 내부 인테리어 등등. 그다음에 덕천권역 개발사업이 54억인가 돼요. 또 추가로 지금 96억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400억 들어가요. 그 골짜기에다가. 그러면 그 골짜기에다가 한 400을 투자해가지고 그야말로 완주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해야죠. 4천억이라도 해야죠.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과장님 고향이시지만 예를 들면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위치적으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그야말로 그 골짜기에다가 한 400억을 퍼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예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군 예산이 이상하게 집행을 해요. 쉽게 말하면 한 곳에 모로 부어버려요. 균형발전하자고, 제가 의원되어가지고 2014년 7월 24일 날 5분 자유발언 하면서 균형발전하자고 한 게 첫 번째 제안이었어요, 제가. 완주군을 골고루 발전시키자. 이건 골고루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균형으로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박성일 군수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사업만 벌이지 마시고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완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술테마 박물관 솔직히 얘기해서 계륵이잖아요 계륵.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위에다가 덕천권역 개발사업을 갖다 넣었지, 또 지금 96억을 갖다가 또 넣지. 거기다 또 구이저수지 둘레길 만든다고 22억 들어가지. 이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주제 회의할 때 각 과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밑그림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거 넣으면 안 된다. 균형발전 시켜야 된다는 전체의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개의 거점지역에 다 갖다가 모붓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한 얘기를 좀 짜증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만 군민의 세금을 지키는 의원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깊이 새겨들으시고 신중히 한번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시내에서 버스 운행 하십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한 1억 정도 되는가요? 그 버스 비용이? 3일간 운행을 하면?

관광체육과장 7천만원 정도.

7천만원 정도요?

관광체육과장 예.

관광버스 몇 대 운행해요?

관광체육과장 100대 정도요.

100대 정도요? 그러게요, 물론 축제는 사람이 많이 오면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와일드푸드가 올해 몇 회죠?

관광체육과장 7회입니다.

7회요? 7회고, 또 이게 지금 대표축제인가요?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죠?

관광체육과장 예, 3년 연속…….

3년 연속 유망축제인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7∼8천을 들여서 버스운행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평선 축제 버스 운행합니까? 안 하죠?

관광체육과장 그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서 하겠죠. 김제 시내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주 시내에서 운행을 해서 여기까지 모셔오고 그 비용이 한 7∼8천 들어가고. 글쎄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버스 대절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축제장 또 아시지만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좀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떤 소재지권에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또 운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건상 또 할 수 있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이 부분은 문관부 평가에서도 잘한다고 지금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더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안전하게 운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굵직굵직하게 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생각을 저도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관광체육 부서는 그야말로 큰 틀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저희 부서 역할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획상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사업은 거의 없고요, 대개 몇 백억 나가다 보니까 저희 과가 매일 큰 사업만 벌여놓은 것 같은데 일단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균형발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아저수지 부지매입비가 65억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시설비가 90억이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다 그 근처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요람의 장소로 만들려고 전통문화체험장, 어린이모험 테마 마을, 또 서바이벌 게임장도 이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유스호스텔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아까 케이블카 부분도 이쪽에 연계되어있는 관광객들을 주로 타깃으로 잡아서 같이 집적화해서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이 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소향리, 저는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소양이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거기가 유휴토지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어촌 공사 저기가 잘 안 되는가요?

관광체육과장 소양이요?

지금 우리 대아저수지 일원에 다…….

관광체육과장 고산 소향리요?

예.

관광체육과장 제가 소양면으로 착각해서…….

저도 류영렬 위원님께서 소양 얘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고산 소향리…….

거기에 보면 어린이모험 테마 마을, 대아저수지 주변 청소년,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근처가 저희들이 현장에 그때 갔다 왔던 장소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 토지를 보면 지금 농어촌 공사 유휴부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지금 협의는 1차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 의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차 협의는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기네들의 토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매입을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협의가 잘 안되냐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아, 저희가 매입 않고요?

예.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치고 부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MOU 체결해서 하는 사업들 같으면 그쪽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다른 계획들도 혹시 있는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매입 않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 부분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관광 자원 거기를 봤을 때 레저스포츠 문제가 구이저수지하고 흡사한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관광체육과장 구이는 수상레포츠 공원으로 저희가 명칭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공원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원지시설로 시설 결정을 가려다가 주민들 반대도 있고 주민 친화공간으로 놔둬라.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 편의에 있어서 의견 수렴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 고산 쪽에 중복되는 시설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차별화되게 일단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역 맡으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주입을 시켜서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언뜻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사업이 저쪽에도 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겠지만 중복적인 일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또 균형적인 예산을 항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다 보면 사업비는 엄청 커지는 이런 결론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사업구상안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말하자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든가 또 그 이상의 어떤 소득 창출을 한다든가 했을 때 투자가 되어야지, 맥없이 여기다 저기다 막 과별로. 우리 예산 얼마 확보하고 얼마 확보하고. 이런 전시용, 말하자면 가만히 놀기 뭐하니까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벌여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일단 벌여놓고. 예산이 낭비가 되든 어쩌든.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않는 게 좋아요. 정말로 예산 하나하나를 우리 주민들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저는 이 행정에 와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예산 낭비들이 심하고, 또 그거 잘못되었다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6억8,662만9천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4,428만1천원을 감액한 239억8,6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한 대한민국 호국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진왜란 호국 전적지인 웅치지역을 호국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조성해서 역사 안보의식 함양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자하여 소양면 신촌리 일대에 실내사격장과 전투체험장, 호국기념관 건립과 안보 호국전투 병역의무 수행 등 각종 시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완주군과 전북대학교, 완주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새롭게 추진하는 완주 인문학당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3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관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인문학 강의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시설 및 운영 인력 지원을 하고 전북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지원, 그리고 완주교육지원청은 홍보와 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통문화체험장에서 주 1회씩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52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로 2천만원, 금년 11월 완공되는 어린이모험 테마 마을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등 4,840만원. 또한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8,4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2017년 세계 종교문화 축제 개최에 따른 시·군 분담금으로 3천만원, 전통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완주 관광 안내센터 비품 구입비로 1천만원, 제7회 와일드푸드 축제를 유망축제에서 문화 관광 우수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관리 용역과 개·폐막 공연, 음식 부스 시설 개선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전국 허그 나눔, 등산대회 등 각종 대회경비로 3,300만원을, 그리고 완주군 체육회 회의실 리모델링과 물품구입비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상관 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비로 1억8천만원,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는 국비 추가 확보로 6억9천만원 국비를 증액하고 군비는 금년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역시 금년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군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51쪽 우리 대한민국 호국체험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아까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웅치 전적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역사에 산 증인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보의식도 함양시키고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단순히 군비 투자하고 도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해보려고, 전국에 지금 이런 시설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정치권, 또 관련 부처와 협의들을 했는데 거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국가예산 확보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 교통 및 주차대행 용역 3천만원이, 그러면 해병대에 해주면 그리 나가는 돈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별도 용역사를 선정해야 되고요, 해병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나머지 4개 과가 맡아서 해마다 제일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 먹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좀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용역회사에 대행하고 저희 직원들은 뒤에서 지도점검 안전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하공연 5천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3년 연속 유망축제로 되어서 올해 이제 우수축제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수축제로 되면 저희가 기존에 8,400 받던 금액도 1억3천, 한 5∼6천 정도 국비 확보가 되고요. 이 문화공연이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세심히 배려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 높은 문화 수준으로 해서 문관부 축제 평가에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관광객들이 앉아 있는데 이해 못하는 공연 이런 것들은 자제해주시고…….

관광체육과장 예.

그 사람들은 좋은데 관광객들은 이해를 못하는 공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정작 저게 무슨 공연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연…….

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비싼 분들 모셔오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가급적 어떤 특별한 거 외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가수, 또 어떤 단체들…….

물론 뭐 1명 정도는 유명가수를 불러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너무나 무리하게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그런 걸 자제해주시라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251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국체험관 기본 설계를 하는 건데 지금 위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까 서바이벌 게임장도 대아리 어디로 옮긴다.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대아리 쪽으로?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휴양림…….

고산 휴양림 있는 걸 그리 옮긴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과장 예, 접근성. 같이 활용할 수…….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군청 바로 옆에다가 50년 무상임대를 해주고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그래요. 어린이 관련 등등 해가지고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바로 여기 지암리인가? 이쪽에 지금 짓는다고 그래요. 50년 군청 사놓은 땅이 있는데, 이 근방 사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50년 동안 무상임대 주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고 그분들이 운영하게 한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격장,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샀잖아요?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사려고 국방부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치·웅치 관련해가지고 아마 소양 신촌인가? 지금 거기에다가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물론 위치문제는 거기가 맞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군에 큰 틀로 보면 세 군데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같은 군청 내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아까 서바이벌 게임장을 휴양림에서 옮긴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대아리에 또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광체육과장 대아리는 추가로 하는 시설은 없고요…….

여기 뭐 옮긴다면서요, 휴양림 치를.

관광체육과장 있는 걸 위치만 지금 변경을 하고요.

어디 옮긴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린이 안전체험관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긴다고, 아니…….

관광체육과장 아니, 우리 군청 내에다가 지금 50년 아까…….

여기다가 뭐 한데요, 또. 체험관을.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체험관이거든요, 여기는? 이 시설하고는 지금 관련이…….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 큰 틀에서 결합시킬 필요는 없는가를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254쪽에 와일드푸드 축제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7억2,400만원이 와일드푸드 축제 비용으로 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이 7억2,400만원 속에 주차 용역 3천만원이라든지, 버스 임차료 7천만원이라든지, 또 축하공연비 5천만원이 포함된 것인가, 7억2,4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더 든다는 얘긴가.

관광체육과장 예, 추가로.

추가로? 그러면 7억2,400 플러스 8천. 또 1억5천. 그러면 8억7,400이 든다는 얘기네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8천하고요…….

또 버스 임차비가 7천만원 있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그건 지금 기존에 7억2,400 속에 들어있는…….

아, 7억2,400 속에?

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이미 되어있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7억2,400 속에 버스 임차료 7천만원 들어있고, 추가로 8천만원 든다 그 말씀이네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400이 드네요? 그렇죠? 8억400이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2박3일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속적으로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우수축제로 가야 되니까요, 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망축제에서 올려주는 단계가 있어요. 한꺼번에 올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문관부에서.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도비 추경 전 사용집행이 있어요. 몇 꼭지가 있어요. 세 꼭지, 네 꼭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전국 허그 나눔 체육대회는 법무부 산하에 복지공단 직원들, 이 사람들이 재소자 자활단체 그런데요, 그 사업 장소가 지금 저희 완주군이 좋아서 저희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 도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죠?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건너뜁시다. 그다음에 이 렉시안 아파트가 256쪽인데, 체육시설 4천만원은 이게 지금 도비인데 이거는 보조 내시가 온 것이 확정이 되니까 삭감을 하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이건 리모델링 사업인데 아파트 내에 체육시설은 그때 저희가 업무분장을 해서 도시개발과로 지금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그쪽으로…….

이게 도비인데? 도비예요, 도비.

관광체육과장 예.

도시개발과로 줬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삭감하고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과로 넘겨줬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체육시설 운영, 지금 1천만원에서 1억1천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학교 체육시설을 해줘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읍면에 학교 체육시설을 보면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같은 체육회, 동호회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일부는 시설 개보수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예.

회계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거 좀 고려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법이야 있습니다만, 우리 완주교육지원청에 한 168억을 줘요. 순 군민이 낸 돈 168억을 완주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에 준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은 아니고요 그냥 각 학교로 저희가 직접…….

내내야 완주교육지원청이지, 무슨……. 그래서 학교로 나가는 돈이 그렇단 말이에요. 168억이 나가요.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군민들의 학교, 우리 완주군에 있는 학교에 줍니다만 교육청은 쉽게 말하면, 김승환 교육감은 중앙하고 들이받기만 하고 특별교부세 다 깎아버리고. 이러니까 완주군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서 지금 전부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교육청의 수장은 교육부하고 원만히 해결을 못하니까 전라북도 교육재정 교육특별회계가, 과장님 혹시 얼마 삭감되었는지 알아요?

관광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민들 아셔야 돼요. 그러고는 지금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시·군에서 부담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학교 도와주는 게 뭐 내내야 완주군 우리 식구들인데, 우리 군민들인데.

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하나씩 지어줘서 주민들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맞는데 없으니까 지금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그 일부를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운영비 지원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아리들이요 학교 전기 사용료로 30만원에서 50만원씩 줘요. 동아리 학교에서 준다고요 지금. 저는 옛날부터 그걸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아, 동아리에서요?

그럼요.

관광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봉서초등학교가 있는데 배드민턴, 족구 등등이 있거든요?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동아리에 따라서 전기 사용료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줘요, 회원들이 돈 모아서.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지금 동아리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학교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군에서 지원받고 학교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그럴 리는 없는데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데…….

지금 받는다니까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옛날부터 문화관광과랑 함께 있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러려면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버리고 동아리들을 걷지 말고 자유스럽게 쓰게 해주자 하는 얘긴데 받고 있단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그 실정이면 시정을 해야 되죠.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실할 거예요. 지금 돈 받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이서 혁신도시문화센터, 5억을 삭감하는데 이건 왜 삭감을 해요?

관광체육과장 아까 사업량 조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단계가 가지고 있어야 또 이월시켜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왜냐면 이 돈도 부족할 텐데 삭감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우리 송과장님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여튼 보고서도 잘 만드셨고 아마 민원계의 차석이 누군가 몰라도 민원계의 차석이 이 업무보고서도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원계 차석이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263쪽에 재난위험지구 표지판 만든다는 거, 이거는 왜 민원실에서 해요? 종합민원과에서 해요? 예산 얘기가 아니라, 업무 소관이.

종합민원과장 도에 토지정보과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보면 이게 재난안전과로 가야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종합민원과로 이게 넘어와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소관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여기에 넣어서 추진하시는고만요?

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도에 단순한 그런 사유보다도 지리 관련 쪽이니까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허증…….

종합민원과장 국제면허증이요?

국제면허. 그거 제가 작년에 냈는데 그것이 언제가 만기인가를 제가, 여름인가 겨울인가 그걸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걸 여기서 만기가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무관 확인해서…….

그것 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감동세정 구현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272억8,700만원이고, 6월 말 현재 663억9,3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637억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50.1%입니다. 금후에도 완벽한 부과 및 강력한 징수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군세 증대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822억3,800만원이고, 상반기 6월말까지 징수액은 413억9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50.2%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재산세 주택건축 토지분, 자동차세를 철저히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도세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액은 450억4,900만원이고, 6월 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227억5,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0.51%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정확히 부과 징수하고 자진신고 안내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완주에 걸맞는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7억원이고 정기조사, 사례별 조사, 도·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 102건에 3억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과 재산에 대해서 도 시달 중점과제 및 자체 수시조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납세 끝까지 징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이월 체납액은 32억4,300만원인데 상반기에 15억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27억7,700만원이고 상반기에 4억4,1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미납액은 23억3,6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전담반을 구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의 때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월 20일 날 결산을 고시하였고, 금후에 재정성과분석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2,280㎡이고, 사업비는 76억원입니다. 현재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였고, 토목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70% 정도 됩니다. 9월 말일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11월 초에 소양면 국화축제와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1,500㎡이고,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은 46%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2,500㎡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는 89억원입니다. 상반기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은 36%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금년도 9월 달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 6월 말일까지는 설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완료 후에는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2019년 3월 달 안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정기분 대부료 부과와 실태조사 결과 7건의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부 계약 및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이거는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측면의 지적이 아니라 좀 우리가 발전적으로 세수를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6월 말 현재 부과율이 52%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세.

재정관리과장 예.

뭐 도세도 도세지만 특히 군세 같은 거. 그러면 나머지 속칭 후반기에 822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다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예측 가능한 세입인지. 그건 어떠세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부과율이 높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반년이 지났으니까.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부과율이 반절이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현재 7월 달에 고지를 했고요. 9월 달에 또 부과분이 있거든요? 7월 달하고 9월 달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민세 재산분을 지금 현재 7월 말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균등분이 또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 말일 날 납기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 지금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원래 주행세는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세출로 유류세로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이 지금 적게 서 있어가지고 안분율이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문제가 상반기에 있었는데 하반기에 국토부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충분히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재산세 신문에 나온 70몇 억인가? 몇 억뿐이 안 되던데요?

세정팀장 전체 57억, 주택부분 2기분 9월까지 해서 57억이요.

57억. 얼마 안 되던데요?

재정관리과장 목표액은 11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액이,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자꾸 틀리다, 그르다, 맞다가 아니라 좀 감각을 제가 짚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 본예산에, 아니 당초 2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792억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측 수요를 더 늘려가지고, 30억을 더 늘려가지고 822억이 맞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844억이 잡혔거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방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22억 차이날 수 있어요.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쉽게 말하면 업무보고 따로 예산서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잘못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마인드를 촉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따로 예산서 따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서에는 분명히 844억인데 업무보고에는 822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우리 전과장님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예산서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잘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쪽에요, 8쪽에 보면 지금 세무조사 해서 7억이 목표인데 이게 당초에는 2016년도 대비 8억으로 해서 3.9%를 올렸는데, 다시 거꾸로 지금 2016년도보다도 더 줄었어요, 목표액이. 그거는 특별히 줄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8쪽에.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7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2월 달…….

2016년도 실적이 7억7천인데 저기에는 3.9% 올렸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거꾸로 전보다 줄었어요.

재정관리과장 일단 그 목표액은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해주거든요?

예?

재정관리과장 목표액은 도에서 시달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항상 목표액보다도 초과 징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세무조사 얘기예요, 세무조사 목표액.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요. 세무조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초 2월 달에는 8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9% 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2016년도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줄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관리과장 이게 도에서 준 목표액이고요, 당초 우리가 징수액으로 작년 2016년도에 징수액으로 봐가지고 8억으로 2월 달에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에 세무조사 목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분별로 했겠죠, 전혀 근거 없이 도에서 그렇게 신분별로 책정하지 않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8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7억을 잡았는데 줄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은 사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그런 사유는 없는데 2월 달에는 계획을 작년도 징수액으로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금년도 목표액 한 것은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으로…….

그래서 세입관리 할 때 꼼꼼히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5쪽에 공유재산 매각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매각을 하고 있는지.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을 통해서 계속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6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매각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10월 달에 끝나면 그 뒤에 매각 추진을 하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아니, 지금 실태조사 하면서도 매각을 원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2004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해가지고 군수가 조사하고 책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계속 팔죠. 그런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그 세입분야를 조금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좀 관심을 촉구하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30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844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513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3억1,400만원,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 6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2억5,500만원, 총 6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5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9억7,700만원, 부담금 6,600만원, 기타수입 21억1,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6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60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군세 부과입니다. 2016년 지방세정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연찬 국내여비 250만원과 지방세 담당자 포상금 750만원을 추경 전 승인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체납세 징수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비 300만원과 세정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 여비 7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징수업무 추진 여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 상반기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여비 114만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예산감사 세무 여론 등 대민활동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경계측량 등 측량 수수료 1,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청사관리 보조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2,100만원, 차량 보험료 2,240만원 등 총 4,3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물품관리자산취득비로 청사 물품 빛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는 신규 충원 및 급여인상 등으로 23억9,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분야에, 몇 쪽이냐면 46쪽인데요. 여기에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토지처분이 지금 6억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지금…….

재정관리과장 예, 완주군 소유…….

1단지예요?

재정관리과장 아니, 2단지입니다. 현재 완주군 소유 군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받은 겁니다.

2단지에 포함된 거?

재정관리과장 예.

그 제내리 보건소는 2억6천이라던데 왜 1억5천만 되어있어요? 딴 데로 잡혔나요? 제내리 보건진료소 2억6천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요?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1억5,300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2억6천 받았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확인해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예결산 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47쪽에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가 1억8,500이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어요?

재정관리과장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금고 선정을 했는데요, 그 제안서에 제안하게 되어있는데 8억1,500으로 연간, 농협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잡았는데?

재정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옛날에 선정하기 전에는 10억씩 출연을 했는데 작년도 선정할 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이것도 좀 가볍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269쪽에 보수가 22억이 올라가거든요? 추경에. 그러면 한 6% 정도가 올라가는데 당초에 예측을 좀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당초 본예산 짤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378억만 잡아놓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랬는지, 그 배경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신규인력이 증원된 부분이 1월 달에 8명하고 3월 달에 1명, 그다음에 6월 달에 4명, 10월 달에 지금 신규인력 3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에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리고 일부 가족수당 인상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당 인상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3.5% 정도가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일반직 보수가 한 22억 정도 거기에서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기타직에서 아까 또 신규로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해서 1월 달에 3명, 3월 달에 2명, 그다음에 계약직이 6월 달에 4명 정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당 인상분 3.5% 해서 거의 한 1억8천 정도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규 채용자들이 승진이에요, 결원 보충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결원 보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 보충이면 당초에 본예산에 정원이 잡힌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아니, 정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채용계획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 승진이 아니고 결원 보충이라면 당초에, 지금 예컨대 우리가 정원상 765명, 이번에 3명 늘어나서…….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현원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원이 있는데 제 얘기는, 아까 그러면 결론은 지금 20명이 있다. 20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컨대 765명이에요 현재…….

재정관리과장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더 증가를 한 거죠, 이 후에. 금년도.

그러니까 정원 말고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결원이 있으니까 그건 신규채용 형태지만 그 결원 보충이다 그 말씀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예.

왜냐면 이 보수문제가 항상 보면 이게 추경 때 이렇게 몽땅 올라오니까. 이건 시스템에 넣으면 나오는 건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보수 문제니까 세우긴 세워야 되죠. 예측을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1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12번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400이고요, 추진실적은 멧돼지 160마리, 고라니 218마리 해가지고 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및 기피제 지원은 182농가에 1억3,800을 했고요.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립장을 지금 8월 중에 검토해서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신청할 것인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입니다. 경천 가천리 요동마을에 하는데요, 2020년까지 72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 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실시설계 자문은 숲 전문가, 작가, 디자인·연출, 생태 전문가 등을 통해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는 벤치마킹도 2개소 정도 갔다 올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빙등제 생태복원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이서면 상개리가 되겠고요. 지금 용역기간이 8월 16일까지인데 이걸 좀 더 늘려서 충분한 검토가 된 뒤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5억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입니다. 발생량은 1일에 5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 실적으로는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가 7,448톤을 했고 불법소각, 투기 단속건수가 26건에 과태료 797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465개소로 폐기물 처분업소 40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38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고발 및 행정처분 고발 1건하고 과징금 1건에 2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사업 목표는 130동인데, 추진 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철거 129동, 미철거 59개소, 188개 정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은 19개소로 사업비는 지금 본예산에 5천만원, 추경에 한 1억 해서 1억5천가지고 산업단지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접수된 것은 4개소에 3억3,600이고, 대기업 자체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가 배출업소는 3,263개소이고 가축분뇨는 6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오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해서 6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는 과태료 1건, 조치이행명령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비 야적된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이서혁신도시 악취대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우리 관내에 돼지농가 하나, 그다음에 소는 세 농가 등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축사 지도점검을 7개소에 10회 하였고,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사랑방 좌담회를 우리 과 주관으로써 한 적이 있습니다. 열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여성화장실 이서 갈산리 소리공원에 1억7,900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봉동에 1억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사항으로 해서 화장실 설치장소 협의를 완료하였고, 도시공원 조성 변경 용역에 대한 준비사항을 마쳤습니다. 11월 달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7,400이고, 사업규모는 식품위생업소 2,5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983개소를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896개소 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곳은 297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지도단속 142개소를 하였고, 목욕장업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욕조수 수질검사를 10개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에 업무보고가 연초에 보고한 거 6건을 여기다가 안 넣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이라서 뺐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 왜 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해서 중간평가 성격의 보고인데. 하여 튼 빠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중요도에서 조금 밀린 사업하고 거의 마무리된 사업은…….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 1시군1생태마을은 싱그랭이로 명칭을 바꿨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보고요. 그 녹색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실적이 아파트 관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적고 활동범위도 적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업은 진행되지만…….

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이거는요?

환경위생과장 생태계 교란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생태계 교란은 마무리 될 수가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 지금 예산 범주 내에 있던 것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그 생태계 교란종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생태계 교란 도시사업이 가령 예산이 2천만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고라도 해줘야지, 빠져버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15쪽에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비점오염.

환경위생과장 비점오염 사업도 준공이 다 작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별로…….

아니, 그러니까 이건 끝났으면 끝났다고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그때 준공이 딱 되어있었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질오염총량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에 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더라도 한 꼭지라도 매끄럽게 넣어서 이거 “연초에 한 것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깔끔하죠.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 반환기금 국비 5억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후딱 정립이 안 되거든요? 7쪽.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환경부 예산 중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세금의 일부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부과하잖아요? 그 중에서 별도로 만들어져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 중에 시·군별로, 각 도별로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있는 거예요. 공모해서 먼저 갖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서는.

그다음에 8쪽에,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리요?

예.

환경위생과장 오늘 현재 51명입니다.

정원은?

환경위생과장 59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결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7명 더 충원할 건가요,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59명인데요, 59명을 지금 다 충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 정책으로 갖고 가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종합 재활용선별장이 되면, 그때 가면 인력이 어떻게 소요가 될 것인지 아직 판단을 못 내렸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지금 59명 TO 중에, 지금 51명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한 서너 명 정도만 더 뽑아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직 결심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냐면요, 밖에서는 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아실 거예요. 우리 윤과장도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시설공원사업소 10명은 없어졌잖아요. 이 TO는 어디로 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자연 감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봉 매립장으로 우선 기동배치 시켜놓고 사람들이 아프고 어쩌고 하면 대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봉 매립장은 환경위생과 TO로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자리를 잡아줘야죠, 아니 TO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별표를 보니까 2016년도 5월 18일 청소인력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인건비로 대체했다. 그래서 10명을 없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49명인 거예요. 이 문구대로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건비로 대체해서 10명이 없어졌어요. 어디? 시설공원사업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59명에서 10명 없어졌으면 49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정원이 지금 51명이면 2명이 오바잖아요. 이대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51명이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원은 59명이고 현재 현원은 51명.

아니, 정원이 여기에 보면 10명이 없어졌다니까요? 없어졌는데 플러스마이너스를 보니까 구이면에 지금 하나가 오바가 되었고, 정원상. 2명인데 3명이 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로 5명인데 2명 해서 7명으로 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산단이 4명인데 5명으로 한명 플러스 되고요. 결국은 3명이 오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원상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59명에 49명이면, 이게 지금 10명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10명이 어디 갔느냐. 이대로라면 10명이 지금, 정원이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거가지고 미묘한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제가 깊이 있게 안 물어볼게요. 이거 한번 줘보세요, 일단. 2016년도 5월 18일 청소인력 효율적 활용방안에 따른 인건비로 대체, 이 문건을 저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건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대로라면 10명 정원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미화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는 아주 미묘한 문제거든요? 잘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문제예요.

환경위생과장 둔산공원에 있는…….

둔산공원에 있는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짜리 공사인데, 2억짜리 공사 같아요 이게? 윤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이게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 2억짜리 공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국비 1억, 우리 군비 1억 플러스해서 실제 공사는 얼마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상은 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사해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어린이들이 놀지를 않아요. 제가 그 앞에 살아요. 우리 집에서 늘 봐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완주군 돈 많은갑다”라고 그래요. 이거 해놓고 완주군에서 KBS 카메라 기자 오라고 해가지고 찍어다가 9시 지방뉴스에 걸판지게 보도했어요. 지금은 거꾸로 보도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일단 자료요구를 합니다, 1건 자료를.

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당초에는 협회에서 그냥 했었어요, 작년까지. 갑자기 김영란법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입찰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허겁지겁 지금 하는데 우리는 8월 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7쪽 민간 자본보조,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해서 지금 1억 추가되었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당초에 5천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기를,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몇 쪽이냐면 11쪽. 업무보고 11쪽에서 본 바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공단에서 접수를 받으니까 4개소에 3억3,600만원이 들어왔어요. 같이 처리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정에는 50% 이상 절감되면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보다도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악취 제거하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쪽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1억을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5천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해서 한번……. 지금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을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은 지금 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규격봉투를 쓰는가, 안 쓰는가 하는데, 규격봉투를 안 쓴다고 해서 아예 수거를 않는 것은 아니고 2∼3일은 우선 놔둬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의식 개혁 차원에서 좀 놔둬보고 그래도 누가 버렸는지 모르고 어쩌고 하면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물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쓰레기가 굉장히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뭐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그렇다고 일일이 다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동네 앞에다 내버리는 거.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단속을 해야겠더라고요. 강화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위생과장 이건 사례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감시해가지고 찾아내기는 좀 힘들고 그냥 도로변에다가 버려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수거해서 깔끔하게 치워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런가 생각도 듭니다. 봉투를 조금 아끼겠다고 그렇게 자꾸 편법을 쓰는데…….

며칠 안 치우면 또 동네에서 자꾸 민원 들어오고. 굉장히 이게 골칫거리더라고요, 각 동네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읍면에 수거 차량들이 지금 일주일에 음식물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소재지권은 거의 매일 다니죠.

그리고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번 정도인가 다닌다고…….

환경위생과장 2번 다니는 데도 있고 1번 다니는 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 건건이 들어가기 전에, 환경위생과에 청소 차량이 있잖아요? 그 노후 차량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리비가 상당히 나가가지고 예산을 작년에도 2대를 구입하자고 했는데 1대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장비도 잘 안 갖춰 주고 일만 시키고. 냄새나잖아요, 그 속에는 에어컨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별도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확실히 잘 모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교체하세요. 수리비가 더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구연수도 지났고,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야죠. 매년 수리해가지고……. 2018년도 본예산에는 이 차량 문제를 예산파트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실제 A 청소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가령 연간 1천만원 들었다. 그러면 이거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셔서 노후 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게 맞다. 이유, 수리비가 더 들잖아요.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봐요, 여기도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청소 차량 암롤박스 수리비 또 이렇게 800만원 더 넣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7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수료 이게 저쪽에…….

환경위생과장 이삭.

예?

환경위생과장 이삭이요. 진안에 있는 이삭.

진안에 이산? 그러면 이번에 4억2,300을 주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적게 잡아서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한 18억을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275쪽 끝 분야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및 수리…….

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적게 잡아서?

환경위생과장 예.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삼례 환경기초시설 거기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납품…….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번에 1억3,500이 증가되는 거, 증액되는 거. 그거는 어디로 가요?

환경위생과장 위탁, 유지 관리하는 업체. 엠비텍.

엠비텍?

환경위생과장 거기 유지 관리하는 업체.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되어가지고 삼례 거기가 해전인가? 거기에다가 뭐 처리하려고 환경부에서 예산 갖다가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한 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 처리장.

그거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예, 않는 걸로. 아니 용역 결과 타당성이 안 맞다고 결론이 나와서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

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아예 않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예, 아예 않는 걸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비를 받았던가요? 아니면 받으려고 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지금 5억 와 있습니다.

그거 반납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예, 반납.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이제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단정은 못하고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인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반납했는데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환경부에서 주겠어요?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6쪽에 여성화장실 신축, 이건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여성화장실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만들어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 못 만들어 오니까…….

환경위생과장 여성화장실은 왜 여성화장실이라고 했냐면, 남자는 소변을 빨리 보고 나가는데 여자 분들은 늦으니까. 기존에 똑같이 만들었던 것을 여성화장실 숫자를 늘리자 하는 측면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화장실 개정은 똑같은데 칸 수…….

주로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디에 있는 화장실.

환경위생과장 다른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 우리가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에는 대변보는 데 2개, 소변보는 데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화장실 쪽에 가면 2개나 3개뿐이 없으니까 줄을 많이 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치적으로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장 그건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예를 들면 시내버스 정류장에 있는 걸 고쳐준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아니, 소리공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서 소리공원에다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이거는 둔산공원에 가면 충전소가 있어요. 충전기가. 그건 어디서 설치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그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는 거 못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요가 적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그 277쪽 위쪽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주로 산단에서 나오는 재원이 지금 비율로 보면 한 70.3%가 산단에서 나옵니다. 완주군 지방세 824억 중에 70.3%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재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는 좀 윤과장님이 어차피 2018년도 예산 짤 때까지는 최소한 그 과에 계셔야 될 테니까 이거는 전향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세요. 그래야 맞죠.

환경위생과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