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용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월 10월 14일 동선동장 이용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철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안녕하십니까? 동선동장 이용철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직원들은 이만 퇴장해도 될까요? 그러면 동선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동선동)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선동 동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주민자치를 한 달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하잖아요.

이용철 네, 맞습니다.

그 회의록을 올해 것 주세요.

이용철 2022년도 거요?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거고요. 주민자치 결산서 있죠. 운영비하고 들어오는 돈.

이용철 기금.

네, 기금 들어간 돈, 나간 돈 이런 것들이 장부에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약품관리대장 있으시죠?

이용철 방역약품관리대장이요?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작성한 기록 같은 것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

이용철 올해 수해 났을 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눈이 많이 왔다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올 여름 것만 주세요.

이용철 올해 수해 났을 때 저희들이 신고를 6건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말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왔을 때 대장 관리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접수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철 네.

그다음에 취학이동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장관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취학통지서를 보내는 것.

이용철 취학통지서 발부 현황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취학하기 전 6살, 7살 아이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이 현황.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

이용철 인감증명 발부대장 같은 것 말씀하세요?

네, 발부대장.

저 하나만 더요.

네, 정해숙 위원님.

동장님, 주민자치 운영세칙에 보면, 이번에 총회를 하셨잖아요. 매년 총회를 하죠? 총회를 하면 거기에 수입하고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총회 때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총회는 했죠. 그렇죠? 해마다 했죠?

이용철 네.

양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서이고 수입지출 보고하는 거니까, 거기 총회에서 하는 거니까. 양이 많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3년 것 주세요.

이용철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했던 내용 주시면 돼요.

이용철 네.

수방단 구성에서 비상근무 1단계에서 3단계 발령 시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운영 현황하고요, 우기대비 빗물받이 준설 민간인력활동을 했잖아요. 실적이 있더라고요. 총 5회 세부내역과 명단까지 주시면 됩니다.

진선아 위원님.

동선동에도 자치회 지원관이 있죠?

이용철 네, 있습니다.

활동일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처리대장,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주시고요. 동별로 지급된 마스크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현황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세 환원사업 중에 공유부엌, 그 내용들 다 주시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주시면 좋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민원처리대장 말씀하신 게 양순임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용철 동선동장님께 두 가지만 제출을 원합니다. 구청장님이 일일구청장 방문을 하시잖아요.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해결한 실적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현장구청장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 지원관 운영계획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교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지원관 교육이요?

한 달 동안 한 실적이요.

이용철 활동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민자치회 지원관 활동일지. 저는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책자 30쪽에 동 특화사업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에 1인가구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부확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2021년 11월 19일에 실시하신 것으로 기재해 주셨거든요. 이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김경이위원입니다. 돌봄SOS사업에 보시면 5대 돌봄서비스를 하셨잖아요? 그 내역하고 중장기 돌봄연계를 하면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같은 것 했잖아요. 그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2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해숙 위원입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환경은 참 잘 정비하셨습니다.

이용철 네, 감사합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저는 미리 받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선동이 주민자치 시작한 지가 언제죠?

이용철 2018년도에 1기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주민자치를 시작할 때 동선동이 종암동과 같이 시작했죠?

이용철 네, 시범동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동선동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뒤따라오는 동들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 간사 활동기록부를 받았어요. 보낸 거 아시죠?

이용철 예.

기본양식이 있어요. 활동기록부를 적는 것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간사가 특별히 활동수당이 나가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 간사의 활동을 오늘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들이 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동장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1년도, 22년도 2년 것을 받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송한데 칭찬은 못 하겠어요. 저도 칭찬하고 싶죠. “엄청 잘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특히 주민센터에 오면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라는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크게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간사 활동을 보면 21년도에는 그래도 동장님이 사인을 했는데요, 동장님이 사인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제가 활동기록부를 받았는데 ‘이거 한날 쓴 거 아니야?’라고 의심될 만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갑자기 갖고 오라고 했더니 급하게 썼구나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쓰느라고 우리가 밀린 숙제 한꺼번에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민자치 간사가 활동내역을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이고 동장님도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용철 자료 제출한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확인자의 확인날인이 제가 했었어야 됨에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날인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예 몇 년 몇 월 날짜도 없고요. 확인자 서명도 없고요. 매일 날짜 옆에도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고요. 간사분의 사인도 한날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추후에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활동내용도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18년도부터 동선동에서 주민자치를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이것을 봤을 때는, 제가 20개 동을 다 받아 봤는데 지금 시작한 동이 더 잘 썼어요. 물론 그 활동기록부를 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기록부를 쓰게 했고요. 또 기록은 별로 없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 직원들 출근하듯이 9시부터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용철 저희 이양희 간사님께서는 2018년도부터 간사를 계속하시면서 간사활동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100만 원이 한 시간에 1만 원꼴로 해서 한 달에 100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에 나오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퇴근할 정도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기록에 남아야죠. 그래서 이거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어? 여기 일 안 하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고 동장님도 이것에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거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동장님 사인도, 물론 옆에 라인에 있는 사인은 무조건 안 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인도 안 했어요. 날짜도 없어요. 이것은 무성의하고 화가 날 일이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앞으로 이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궁금한 게 있는데 ‘따겨’가 뭐예요?

이용철 따뜻한 겨울나기.

제가 모르는 용어가 나와서.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1인가구나 이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따뜻한 겨울나기 ‘따겨’를 해주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데보다 인적이나 물적으로 더 지원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부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칭찬드리고 싶고요. 제가 무작위로 자치회관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왔어요. 전부 다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해서 무작위로 하나 가져왔는데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게 꽤 있어요. 물론 현금으로 지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환불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기에는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돼 있는데 붙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만 그렇게 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저기에 있는 지출결의서에 대체로 이렇게 빠진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들으면서 정기결연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하게 된 건가요?

이용철 정기결연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새로,

아니, 계속하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연사업을 하게 됐는지. 여기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되면서 한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용철 사회복지분야의 후원결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용철 그것은 주민자치회하고 상관이 없고 그전부터 사회복지 분야 쪽에 기부나 후원을 받아서 결연사업을 했던 거라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동장님은 작년에 오셨으니까 동장님이 다 한 거라고 볼 수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결연사업을 하는 데는 동장님의 역할들이 꽤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쭉 해 오셨다는 게 눈에 보이고 또 팀장님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셨다는 게 눈에 보여요. 단순히 올해만, 작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왔다면 그동안에 많은 거쳐 가신 동장님부터 팀장님들이 애써서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철 감사합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 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봤어요. 지금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나 봐요. 홍보가 계속적으로 잘된 부분은 정원이나 현원이 맞는 것 같고 홍보가 덜 된 데는 적은 거죠?

이용철 예.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건가요?

이용철 6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다가 7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도 2019년도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면 신설해서 한 것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했다는 거죠?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도 하면 좋겠고, 실버 ABC영어교실은 정원이 25명인데 12명밖에 안 돼서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무료인데.

이용철 자치회관 조례상에 10명 미만의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안팎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활동적인 분야, 노래교실이나 라틴댄스 쪽에 많은 호응이 있으시고 교육 프로그램 쪽에는 소수분들이 원하시고 있어서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국선도 같은 경우는 중급으로 가면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응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용철 국선도가 가장 적게 수강생들이 오시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선동에서 국선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일종의 동호회 형식으로 구성된 분들이 몇 분들 계셔서 요청하셔서 이번에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미만의 수강생밖에 안 되면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저희들과 같이 홍보를 해서 수강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각자 홍보 좀 많이 하시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신설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네, 12월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네, 권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입니다. 김경이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봤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원도 10명 이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어린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서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는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제가 지역 현황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만약에 동선동에 사는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다른 동까지 가야 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유부엌도 있고 하니까 요즘 부모와 아이가 같이 만드는 쿠킹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철 7월에 운영을 재개할 때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하고 전에 토요일날 아이들이 같이 노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앞에 보면 원불교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원불교 어린이집이 2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안 한 다음부터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한두 분 갖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고, 12월에는 다시 만족도 조사나 수요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것을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민센터를 돌아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정말 부럽고 저희 돈암1동이 새롭게 신축을 하는데 동선동에 견학을 가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이용철 동선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저분할 텐데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심리 상담하는 장소의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을 다 지나야 되는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주로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쭉 앉아계시니까 주민센터를 들어오면서부터 위압감을 느낄 것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시는 분들인데 직원분들 다 앉아있는 끝에 들어가니까 심리적 압박감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공간이 거의 창고 비슷하게 쓰는 공간인 것 같아서 심리 상담하러 왔다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좀더 그분이 노출되지 않는 곳, 오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배치를 해 줄 수 있다면 좋겠고, 분위기 또한 작은 꽂 화분이라도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 주시면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 마음이 열리고 보기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철 말씀하신 상담소는 공공복지 직원들이 상담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공간을 따로 개설하기에는 협소해서 아무튼 안에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 위원입니다. 아까 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다고 그러셨나요?

이용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놀이프로그램이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 수요의 많은 부분이 원불교 어린이집 원아들이었는데 원불교 어린이집을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어린이집을 찾기에는 저희들이 1인 가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리고 어린이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어린이는 그렇고 청소년들을 위한 난타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용철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습무단투기 취약지역이 여기 11곳이 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단투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수시로 언제 나가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철 일단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는 카메라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저나 청소담당이나 순찰을 많이 도는 편이고 통장님들께서도 무단투기 된 데를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무단투기가 되는 대로 즉시 처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름 무더위 시기에 CCTV로만 확인하는지 아니면 민원만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철 적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무단투기가 있으면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 무더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용철 무단투기 장소는 정말 상습적인 데가 많아서 순찰을 많이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장소들은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가는 장소라서 돌고 있으면 저희들 공무관이나 청소담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치우는 수밖에 없고요. 24시간 감시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리고 카메라도 사후관리가 되는 거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무단투기지역을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방재단 같은 분들이 도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들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용철 자율방재단은 경찰서 단체고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하고 마을안전협의회라는 안전이나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상시라기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정도 관내 순찰을 도시고요. 실질적으로는 통장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무더위 시기에 집중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정해숙 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22년도 것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18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자리를 잡아서 회의록이 제대로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2년도 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주민자치 회의를 하면, 주민자치 조례 18조(회의) 5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저번달에 회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보고하기 전에 자치회장 그다음에 부회장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서 그거를 보고를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의장에 그걸 비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 회의에서 어떠한 일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숙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는 것도 있고요.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도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회의록을 봤더니 칭찬을 못하겠어요. 일단 회의록 자체에, 여기에다가 회의록을 썼는데 구청장 인사말을 전부 다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무슨 회의록에 구청장 인사말을 쭈루룩 다 썼냔 말이에요, 다른 회의내용은 제대로 있지 않으면서. 외부 내빈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를 어떻게 제대로 끌고 갈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구청장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참 충실하게 쓰셨어요. 구청장뿐만 아니라 여기 모 의원 어쨌든 그래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 그리고 결재 라인에도 하나도 사인도 없고요. 이게 회의 전에 자치회장하고의 사이에 결재도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회의 전에 이거 보고하나요, 안 하나요?

이용철 회의 전에,

그 전 달에 대한 회의를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용철 네. 전차 회의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요, 안 하나요?

이용철 전차 회의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전달에 한 것을 해요?

이용철 네.

전달에 이러이러한 회의를 했고, 이걸 그대로 낭독한다고요?

이용철 요약해서 말씀을 구두상으로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걸 봤을 때는 안 했어요. 이걸 봤을 때는 안 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고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안 한 거 맞잖아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잘 모르는 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간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간사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동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꼭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전 달에 회의한 것을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걸 꼭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회원들이 오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서명란에 이렇게 체크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보이십니까?

이용철 네.

이걸 보고 동선동을 칭찬할 수 있겠어요? 저 이 동네 칭찬하러 왔다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기 동선동이 시범동이에요. 주민자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굉장히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석한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체크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회의록도 회의록 하나는 그냥 볼펜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아요. 문서 작성해서 워드 쳐서 다 깨끗하게 했어야죠. 만약에 미리 했었으면, 그거에 대한 정리가 다시 됐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22년도 하나 봤어요. 22년도 것만 본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안 봤어요. 이것만 봤잖아요. 동장님 같으면 이거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동장님도 한 번도 안 보신거예요.

이용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잘 지원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동장님의 의지가 많이 필요해요. 아직은 주민자치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데잖아요. 제가 사실은 좀 겁나기는 해요. 지출내역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 있죠? 간사 활동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조례대로 하세요, 조례대로. 조례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회의록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죠. 아마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동선동에서는 올 여름 폭우에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어떤 재해가 생겼는데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이용철 올해 수해로 6가구에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수기라든지 기타 수해장비를 동원해서 물도 뽑아내고 직원들이 가서 청소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두 가구가 침수 피해가 경미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께서 활발히 활동하신 덕분에 반파 가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옛날 구 한옥이었는데 여기를 밤에 순찰을 도시다가 위험징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일부 집이 파손이 돼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행히 그 당시에는 없으셔서 외부에 계시다가 저희들 연락받고 집에 오셔갖고 기본적인 물건만 챙기셔서 저희들이 호텔에 묵게끔 했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통장님이 순찰을 하시다가 발견하신 거네요.

이용철 네.

여기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도 어쨌든 통장님이 순찰하는 과정에, 만약에 통장님이 하지 못했다면 크게 인명피해도 날 수 있었는데, 마침 그분은 집에 없었고 아마 구옥에 한옥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반이 약했었나 보네요. 또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구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 연계를 시켜주는 피난시설을 잘 이용하도록 적절히 잘 처리하셨네요. 안 그랬으면 아마 언론에도 났을 텐데 이번 폭우가 백 년 만에 오는 폭우라고 하니까,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졌는데 잘 대처하셔서, 어쨌든 거기 관계된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이용철 네, 직원들이 여러 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재해는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역물품 관리대장을 보니까 약간 미흡한 곳이 있어서. 2020년 재고를 봤을 때 살균제 1리터짜리를 굳이 입고하지 않아도 또 추가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다음번에는 잘 보셔서 있는 것으로, 재고물품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편으로 제가 취학아동현황을 받아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부모들이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여기 2022년도에 61명인데 통지서 수령이 4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20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일일이 통지서를,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만약에 20명에 대한 착오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 제출 서비스 이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사 간 가구도 있을 거고 그럼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확인을 하나요?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용철 취학아동 통지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 스물한 분이 미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현황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기취학이나 유학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누락됐거나 미취학이 방치된 학생이 있었으면 바로 저희들이 위기가구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는 다 찾아가서 가정도, 환경도 살펴보고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상처로 인해서, 부모가 관심을 주지 않거나 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와도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취학통지서를 받았는데 과연 이 40명이 관내 초등학교에 다 입학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감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인감증명 발급현황을 보니까 인감이라는 게 본인이 와서 직접 해야 되는데 급한 일로 인해서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데 보니까 대리가 2,564에서 136명인 거죠?

이용철 예.

그러니까 50% 정도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와서 했다는 거거든요.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재산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동선동에서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이용철 인감증명을 대리로 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야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산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확인 작업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인감증명 담당한테는 별도로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자전송 서비스는 안 하나요?

이용철 대리로 왔을 때 본인한테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이요?

네.

이용철 그것은 없습니다.

바로 연계돼서 인감증명을 발급해 갔다는 게 확인돼야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체계도 이용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용철 이것은 저희들 자체의 시스템 갖고는 좀 힘들고 구 전체나 서울시에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만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전체회의를 하러 구청에 가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돌아보니까 동선동은 부럽습니다. 직원분들도 보니까 다 젊으시네요. 옛날하고 다른가 봐요.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는데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활기차 보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네.

동장님,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문서수발대장이 있을 거예요. 아까 회계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원본으로 오면 되는 거니까 회계 이것도 원본 갖고 오세요. 원본 보고 드릴게요.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 위원입니다. 제가 풍수해 관련 대비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사진까지 정확하게 해서 잘 주셨더라고요. 수방단이 재난 예방대책을 위해서 잘 세워 주셔서 되게 좋더라고요. 동선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풍수해 비상근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자율방범대하고 다른 단체가 있나요?

이용철 자율방범대와 저희 직원들과 통장님들이 빗물받이 준설 때는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큰 사고 없이 간 거 보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이용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설대책도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충제 및 방역용품을 봤는데 아까 현장 가서 보니까 정말 정비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온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이용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소독기랑 리스트 붙여 놓은 거랑 정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너무나 잘해 놔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난타 물품이랑 연무소독기인데 민간 대여용이라고 하면서 창고에 같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나 방역용품, 관리대장도 잘해 주시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봄SOS센터 운영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일시재가라든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지금 2022년이 끝난 건 아닌데 정말 열심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박미경 민원행정팀장님 그리고 이순자 공공복지팀장님, 이지영 공공복지팀장 님, 이 세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안부확인이라든가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더 잘해서 동선동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비가 위원님들께 지급되나요?

이용철 기타보상금으로 1인당 회의참석 시 2만 원 지급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복지협의체 전체 인원은 20명이었고 아홉 분이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 동장님하고 담당직원이셔서 일곱 분만 민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반이 성립이 안 됐는데 회의가 성립돼서 회의비가 지급될 수 있는 건가요?

이용철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어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찬성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회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반대급부적인 경우로 1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지급돼요?

이용철 네, 개인한테요. 기타보상금은 잘 아시는 대로 회의참석수당이 가장 흔하고요. 그것은 오시는 것에 대한 실비적인 성격으로 오셔서 회의 참석하시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회의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안건을 다루셨는지 모르겠고, 보통은 회의가 성립되려면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만 그 회의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로 변경해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준비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과반이 참석하지도 않으셨는데 2만 원씩 회의수당이 나간 것으로 이 자료에서는 보이거든요. 복지협의체 운영세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철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까지 포함해서 여덟 분이 참석해서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성원은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중에 과반,

이용철 그때 정원이 15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몇 년도 몇 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1년 5월 6일 3시. 기록은 민간위원은 18명 중에 7명 참석하셨다고 했고 공공은 2명 중에 두 분이 다 참석하셨는데 공공은 공무원분들께서 참석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민간이라고 하면 18명이 민간인데 이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과반은 10명 아닌가요?

이용철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서 참석 인원수만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2021년 5월에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몇 분이 어떻게 참석했는지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료 전체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 건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첨부된 문서상으로는 동선동에 교부된 금액이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기타보상금으로 2만 원씩 회의수당이 나가고 곱하기 7명하면 딱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통 이런 회의참석부에 사인을 하게 되면 회의록도 같이 첨부가 돼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됐는지까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회의비가 지급이 될 때 과반이 참석을 해야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액수를 떠나서 저는 그 원칙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기금결산에서 정해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저도 봤는데 8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이 2,4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선동 주민자치회(기금)’ 되어 있어서 통장잔액을 8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는 2,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통장이 지금 별도로 구분돼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이용철 주민자치 기금결산 2,400 하고요. 죄송하지만 2,500이 어느 자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정활동 요구 자료라고 해서 정해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주셔서 저도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은 수입과 결산, 지출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자치회관 수입결의서 파일철에 2022년도 계좌거래내역을 보니까 8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잔액이 2,58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차액이 지금 10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장관리를 기금통장이 따로 있고 이 통장이 아닌 것인지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용철 지금 보시고 있는 서류철과 저희들이 의정활동 요구 자료로 낸 그 차액이 발생해서 여쭈어보시는 거죠?

네. 기금 기재해 주신 액수가 차이가 나요. 기금이라고 할 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익까지 포함해서 기금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용철 네,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파일철 가져가셔도 됩니다. 월별로 내역을 뽑아주셨는데 이거랑 이거랑 달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라운딩을 하면서 공유부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셨어요. 공유부엌을 동마다 다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공유부엌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알차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옥의 티라고 사진을 보면서 21년도에 굉장히 코로나가 저희를 얼마나 힘들게 한 상황인데 사진에 그것도 먹거리를 만들면서 마스크를 안 썼어요. 이런 사진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여기 성북구 보도자료라고 해서 아주 자랑삼아 내셨는데 이 사진까지 갔다면 그건 옥의 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시정할 부분은 물품관리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하셨겠지만 다른 것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탈의실을 가보니 방역이라든가 방역물품이 뒤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그리고 가려놨어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 방역물품이 방역약품이랑 같이 비치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무리 수시로 꺼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약품이랑 같이 있는 게 편하지 프로그램 하는 데 거기 탈의실에 있다면, 만약에 여성분들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셨는데 이 방역물품을 어떻게 꺼내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장협의체 회의하는 내용을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타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보장협의체, 통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단체들은 회의를 할 때 성원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보고를 할 때는 당연직들은 빼고 해야죠. 거기에 당연직들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성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들도 단체회의를 가보지만 각자 본업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안건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많이 나오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타보상금 나가는 단체들은 이런 성원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규칙에는 위반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전자결재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출력을 하셔서 이렇게 철을 해 주셨다고 하면 저는 담당자든 확인자든 동장님이든 사인이며 도장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냥 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동장님뿐만 아니라 전 동장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재를 할 때는 단순히 도장을 찍거나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리를, 결재관리 내지는 문서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방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내지는 이런 단체들 회의를 할 때 증빙자료로 소집공문이 있고 그리고 회의자료 내지는 회의록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지급됐다고 하면 지급 내역이나 이체확인증 첨부, 저는 구청에서 보조금사업 진행했을 때 항상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실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문들이 있잖아요. 교부신청서 이런 것은 저는 굳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통일되게 들어가고 아니라면 그건 내부문서로 빼고 이런 식으로 저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운영도 잘하셨고 꾸준하게 명단관리를 하시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기가 찾동1단계 시범 동이었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다른 동에 비해서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상담 100% 진행하셨고, 2021년은 98% 진행하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 2022년은 올해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행률이 60%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이유는 뭘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 상태인데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연말까지의 이익률을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같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먼저 공구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공구정리를 정해숙 위원님이나 정윤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요. 빈곤위기가정이 지금 8월말 기준으로 해서 60%밖에 안 되는 것은 앞으로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월말 기준인가요?

이용철 네.

그러면 목표는 100%로 잡고 계신 거세요?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이를 어찌해야 될지. 제가 성북구 동선동 주민자치 운영세칙에 의해서 계속 자료를 받고 있는데 13조에 서류비치 보존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회의록, 직인대장, 문서수발 대장, 각종 회계서류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인대장이랑 그걸 달라고 했더니 직인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고요. 문서수발 대장도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과에서도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문서들이 계속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서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됐는지가 다 서류로 작성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 직인대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없어요. 다른 동이 아니라 동선동 주민자치 운영세칙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3조 “간사는 전체회의 및 임시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낭독하고 이의 있는 것은 수정 보완한 것은 한 대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간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기는 지원관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가 다 간사가 모든 일을 하지 않아요. 지원관이 더 많은 일들을 하죠. 지원관 책임도 있어요. 간사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관은 뭐합니까? 지원관은 문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여기에서 도대체, 잘했다고 칭찬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아까 간사활동기록부를 봤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 기록대로 하면 왜 9시에 매일 간사가 출근을 해요? 한 달에 100시간이거든요. 너무 과한 업무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도 준수했으면 좋겠고요. 지원관이 해야 될 일은 지원관이 하고 간사가 해야 될 일은 간사가 하고, 간사가 해야 될 일은 주민자치회장을 잘 지원해 줘야 돼요. 잘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회장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박자가 맞아야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일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동에 가서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동을 보면 당연히 “동선동을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소리가 나왔어야 돼요. 지금은 종암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암동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종암동에 가서 회의 어떻게 하는지 가서 참관하라고 하세요. 모르면 배워야죠.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잖아요. 주민세까지 환원 받잖아요.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요. 이 보고는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보고를 중간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고 있다,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나도 회의록은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수정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저희 의회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동선동이 주민자치가 정말 모범이 되는 동이 분명히 될 거라고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순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