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민택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민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위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민택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장위1동장 박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민택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택 안녕하십니까? 장위1동장 박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장위1동 2022년도 동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장위1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 및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장위1동 동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장위1동)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오늘 저희에게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1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장위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입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동장님,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할 때 작성한 회의록 주시고요. 간사가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그 회의록 주시고요. 그리고 분과별로도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는지?

박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사가 관리해야 되는 직인대장이 있어요. 직인대장, 문서수발대장하고 회계서류 다 주시고요. 여기 회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일일이 다 보고하고 사인을 하나요? 회장이 직접 와서 사인을 하나요? 주민자치.

박민택 어떤?

업무들을 회장이 사인하잖아요. 회장 직인이 하나있죠.

박민택 회장이 직인 사인합니다.

직인이 동에도 있죠? 주민자치회에 있죠?

박민택 네, 하나 있습니다.

간사가 그걸 관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찍혀지는 것들, 금액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회장한테 다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잘 되고 있나요?

박민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마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회의자료랑 주시는 것, 원본 그냥 주세요.

박민택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 위원입니다. 박민택 동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아동 들어가기 전 인원수하고 학교 들어간 학생 수.

박민택 취학아동 수.

네, 취학아동 수하고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취학아동수가 50명인데, 23년도 그거는 안 나오겠지만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50명에서 30명만 들어갔다든가, 다 들어갔으면 취학아동 통지서를 받은 가구 수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박민택 인구수 대비 취학아동 통지서 수령 수 정도 되겠습니다.

예?

박민택 취학아동 연령대비 학교 입학한 학생 비교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취학아동 수가 몇 명 있는데, 취학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입학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인감 관리 현황. 몇 명이 떼었는지 발급현황.

박민택 발급현황, 알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해숙 위원님, 추가 요청하세요?

네, 동장님 이번 22년도에 통장추천 심사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어요?

박민택 네다섯 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요?

박민택 작년에도 그 정도, 저희가 통장님 스물아홉 분이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했을 때마다. 이상입니다.

박민택 위원회 명단,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 있어요. 활동하시는 돌봄단 명단하고 어떤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상세내용이 있으신지.

박민택 활동내역 말씀하십니까?

네.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연계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카메라 중에서 스마트 카메라 있죠. 그것은 몇 대인지 있는 것 좀 주세요.

박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네, 정해숙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이 언제 했는지 이거 받았네요. 저희가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품이나 물품들이 많이 있을 건데 혹시 장위1동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재고량은 얼마나 돼요? 그거 현황 좀 주세요.

박민택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물품내역보다는 언제언제 추가로 물품수요라고 해야 되나,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박민택 네.

언제 몇 개 이렇게 수급현황.

박민택 보건소에서 수령해 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한 가지 더, 저희 자치회 지원관 활동보고서 있죠. 활동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관 활동보고서 있으시면 좀 주세요.

박민택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지원관이나 간사님들한테 혹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나요?

박민택 간사는 시간외가 없습니다.

지원관은요?

박민택 지원관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주말에 행사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간사는 그냥 나오나요?

박민택 간사는 100시간 내에.

한 달 100시간을 치니까

박민택 네. 그 이상은 돈이 지급될 수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원관 시간외 수당 혹시 준 것 있으면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박민택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 위원입니다. 18쪽 동중심 사례관리가 있잖아요. 사례관리 유형에 단순, 집중, 전문이 있는데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회의개최를 했다면 회의개최 내용도 주시고, 내부사례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합사례 회의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례관리 회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료를 다시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있는 원본으로 열람하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일지나 회의록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민택 장위1동 동장님한테 한 가지 자료만 부탁합니다. 구청장님 현장구청장실 제안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직원분들이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자료량이 너무 방대하거나 하는 것들은 원본으로 갖다주셔도 되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이 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봤는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원이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박민택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활동을 못 하다가 금년 6월에 한 개 프로그램씩 했고 3분기에 7월부터 7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셨으면 쭉 추진해서 아마 이용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 이사도 가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지난 3분기에는 10명 이상이 돼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는데 4분기에 10명 미만이 되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3개월 정도 더 해 보고 자치회랑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 폐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 같은 데를 보면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집공고 내용을 단체 회의할 때 그거를 돌려서 알리시더라고요. 통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10명 이하는 원래 폐쇄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모집공고문 같은 것을 더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박민택 네, 김경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이나 모집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습무단투기 취약지역이 29개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민택 저희 지역의 현안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추진 중이고 아파트가 되지 않아서 기존 골목이 협소하고 다세대나 빌라가 많은 현황이다 보니까 상습무단투기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단투기 CCTV나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CCTV 설치도 매년 한 대내지 두 대 정도 그런 게 있고요.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계도활동도 하고 너무 많이 쌓이고 그러면 수거도 하고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될 때가 무더위 때더라고요. 무더위가 시작될 때 벌레도 많고 그래서 무더위 때는 집중적으로 관변단체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택 네, 김경이 위원님 말씀대로 무더위 때나 평상시에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본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위1동은 주민자치가 주거복지, 생활안전 기획운영 그다음에 교육문화 이렇게 4개의 분과가 있나요?

박민택 네,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위1동은 주민자치회가 언제 시작했죠?

박민택 2019년 9월 1일에 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고요. 제가 분과별 회의록만 먼저 봤는데 회의록 이렇게 작성을 해 준 것은 되게 잘한 것 같아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분과가 회의를 할 때는 정원이 안 됐는데 회의가 됐어요. 여기가 지원관까지 13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원관하고 간사가 있고 일반회원은 4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도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이게 보충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회의자료를 보니까 그날 논의돼야 될 것들은 지금 다 상이해요, 분과가 똑같이 다 마찬가지인데 회의자료를 만들어가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논의대상이 나왔으면 이걸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했다, 무슨 행사에 누가 누가 어떻게 했다, 기타의견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들이 회의록에 기록이 돼야 다음 회의 때나 또 행사가 진행됐을 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회의록을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만 봐서는 주민자치회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것은 분과별로 착실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하나, 문서수발대장을 받았는데 문서수발대장을 잘 관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문서수발대장도 모범이 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동장님이 역시 꼼꼼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담당이 많이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 안 하시면 일단 제가 본 거 먼저 더 해도 될까요?

네.

주민자치회 간사들의 활동기록부를 오늘 받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하기 훨씬 전에 받았어요. 주민센터에서도 저한테 보내준 거를 담당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일단 작성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 확인자가 누구일까요? 누구 사인이 들어가야 맞아요?

박민택 동장이나 회장님.

동장이어야 해요. 이것은 담당이 사인하면 안 돼요. 담당이 들어가면 안 되고 동장님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다른 동들도 많이 다르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간사가 한 달에 100시간을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100시간이 많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굳이 9시에 공무원 출근하듯이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게는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정확하게 다 9시에 출근했거든요. 9시에 출근해서 17시, 18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활동내역을 보면, 제가 이것을 달라고 했더니 ‘작성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 그냥 한날 다 썼어요. 작성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한날 볼펜 하나로 주르륵 썼어요. 작성 안 하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이 간사 활동기록부가 되게 중요해요.

박민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내용도 ‘임원회의 준비’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주민세 세부내역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썼거든요. 임원회의 하는 데 무슨 7시간씩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시간은 100시간 정도를 채우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에 와서 한 업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간사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것들을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또 간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관이 있잖아요. 지원관이 해야 될 업무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간사는 간사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사가 가장 잘해야 되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간사는 간사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쓰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간사가 매일 주민센터에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매일 나왔어요. 왜 매일 나와서 간사가 그렇게, 행사 있고 하는 달이 있죠. 특정한 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매일 출근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사가 사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데는 사인도 했고 어떤 데는 도장을 찍었는데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동장님이 활동내역에 대해서 매일 하는 것은 사실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날을 잡아서,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아, 이러이런 일들을 했구나. 이번에 어떤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은 책임자니까, 어쨌든 동장님으로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 해요.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꼭 좀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수방 및 방역 추진현황이 나오잖아요. 엔진양수기나 수중모터펌프. 양수기 사용할 때 사용하고 나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나요?

박민택 약품 수불대장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용하면 좋겠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느낀 게 살충제, 살균제, 휘발유 같은 물품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물품보유현황을 그 앞에 크게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창고가 있는데 가면 캐비닛을 따로 마련해서, 각 단체별로 조끼가 있잖아요? 그 조끼를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자기 단체 캐비닛이 있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옷 꺼내기도 좋고.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에 들고 가져와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 캐비닛을 하나 마련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수중펌프나 엔진펌프도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했다고 쓰면 자주 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양수기가 녹이 슬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민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물품재고현황표나 직능단체 활동복 캐비닛은 준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자재 하나만 더 할게요.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하나도 없어요?

박민택 10월 15일까지 아직 수방단계 중이거든요. 11월에 제설기 돼서 배부하게 되면 수령해서 비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동중심 사례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인을 안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사인이 안 돼 있을까요? 이쪽에 제가 붙여 놨거든요.

박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례관리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오셔서 사인을 안 하신 거죠?

박민택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2건이 돼 있더라고요. 사례관리가 잘 관리돼야 복지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사례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반이 돼서 다음으로 나가는 거여서 사인 같은 거나, 여기는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면 물건을 샀다고 사진을 첨부해서 잘 두셨더라고요. 그 점은 높이 사고요, 참가하신 분이 있으면 사인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사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민택 알겠습니다. 사례관리 참여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앞으로 사례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저는 늘 다녀서 지적할 만한 것은 수시로 했던 내용들이어서 그런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 보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10페이지에 보시면 방역활동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위에 방재단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밑에도 방재단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까봐 이런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방역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박민택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네돌봄단체 명단을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선발하고 동에 배치됐다고 하면 이분들은 저희 지역 분들이 아닌 거네요?

박민택 성북구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정책이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저희 장위1동의 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알까.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박민택 주민센터에 오셔하셔서 전화활동 하십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박민택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주고요?

박민택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봄어르신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박민택 돌봄어르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돌봄단은 고독사나 중장년층.

이분들이 활동한 게 22년 4월부터네요?

박민택 네,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성과가 나타나나요?

박민택 돌봄단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저희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장님이 아까 처음부터 계속 저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올 때부터 자랑을 있는 대로 하고 왔는데 수범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칭찬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여기 하나도 안 적어 놓으시면.

박민택 말씀드렸듯이 현장업무에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범사례 발굴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 위원입니다. 동선동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온 건데 살균제 1리터짜리가 의외로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살균제 1리터가 수령이 168개 그런데 사용이 16, 잔량이 152. 동선동도 똑같더라고요.

박민택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살균제를 많이 작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살균 작업을 안 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는 건지. 그래서 올해는 공공근로도 배치가 안 됐고 작년과 재작년은 살균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살균 작업을 안 하고 주로 연막으로 해서 파리나 모기를 주로 하는 살충제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분무, 연막 겸용이거든요.

박민택 균이랑 벌레랑 다르니까요.

그러면 다음에는 살균제 1리터짜리 분무는 다시 수령,

박민택 살균제는 앞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동이나 여기나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위동에 보니까 동선동보다도 취학아동이 2022년도에 221명인데 218명 취학하고 3명 입학유예라고 했더라고요. 취학비율이 98.7%고 2021년도에는 112명에 102명 취학, 10명 입학유예. 그래서 91%. 동선동보다는 취학아동이 더 입학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취학통지서를 받았는데 취학하지 않은 아이들 3명, 10명.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혹시 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동학대 같은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취학통지서를 받았는데 취학하지 않은 애들까지, 취학통지서가 왔는데 왜 안 보내는지까지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조사 안 하시죠? 10명이 입학유예를 했는데 가정까지 찾아가서 이 아이가 왜 입학유예를 했는지까지는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시죠?

박민택 일단 입학유예는 학부모가 신청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보통 과년도에는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가 한 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연도별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12월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이 봤을 때 아이가 따라가기 어리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입학유예를 하고 아이를 좀 더 키우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안에서 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최근에도 방치하는 거, 폭력보다는 학교 다니면서도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담당하고 교사님하고 같이 집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동선동에서 물어봤을 때는 관리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 박민택 동장님은 입학 유예한 아이들까지 다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감 발급할 때 보니까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하는 게 숫자가 적고 전부 다 대리로 와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만약에 대리인이 와서 인감을 대신 발급 받아서 갔어, 그런데 인감이 대리인으로 와서 생기는 사고가 많잖아요. 인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잘못 쓰여졌을 때는 피해가 많은데 그 관리를 제가 볼 때 동선동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장위1동도 제가 와서 보니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장위1동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박민택 인감증명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도장과 본인의 신분증 가져오시면 되고요. 대리위임 발급 받는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인적사항하고 발급된 인적사항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범죄나 이런 위조,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그게 다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박민택 그렇죠. 그 위임장의 진위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SNS 문자서비스 그런 것까지도, 이게 전체로 통합돼서 같이 해야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동선동도 그렇고 장위동도 보니까 이런 문제를 건의하셔서 우리 성북구 자체만이라도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장위동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받으러 왔었을 때는 본인 핸드폰번호를 물어보시든가 하셔서 이분이 정말 인감을 발급 받으러 왔는데 맞느냐라는 그런, SNS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박민택 권영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 시행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는 한데요. 세부적으로 본인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박민택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랑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수의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노인인구라고 그러면 65세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우리 장위1동 전체인구수의 65세 이상이 몇 % 차지하나요?

박민택 인구수는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없어서.

제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여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아동 강좌도 0, 어르신 강좌도 0, 동선동도 가니까 아동 강좌가 0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애들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이들 수가 적다보면,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들 위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잘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이런 강좌가 없으면 그래서 이것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민택 권영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어린이 프로그램은 11월, 12월에 한번 해 보려고 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토요일날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못 구했습니다. 강사 모집공고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모집공고를 더 해서 강사가 확보되면 할 예정이고요. 어르신프로그램은 아직 코로나 단계가 확실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어서 일단 승인 프로그램 먼저 시행해 보자는 주민자치회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어르신프로그램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정말 성실히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고,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박민택 감사합니다.

정해숙 위원님.

주민자치 회의록을 봤는데 서면확인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서면확인서를 많이 받았죠? 줌이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다 일일이 그냥 서류 보여주고 한 거예요?

박민택 저희가 회의를 3가지로 한 것 같습니다. 줌 회의를 하게 되면 화면에 나온 얼굴을 캡처해서 출석한 걸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면은 강당에서 하는데 의결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없을 때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비대면으로 그냥 서면회의로 해서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서면회의라는 것이 말이 좀, 여기만 너무 특이해서 서면회의가 엄청 많아요.

박민택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박민택 네.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민택 참석 2만 원, 월 2만 원?

네.

박민택 그거 지급한 걸로,

지급했어요?

박민택 그렇습니다.

서면회의라고 사인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지. 다 환수하세요.

박민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통장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줌 회의를 했든지 무슨 회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여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서면확인서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때마다 다 그냥 서면 이거하고 다 수당이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맞나요, 담당?

서면확인서는 직접 자치회에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서면회의록을 직접 확인하셔서 확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확인서를 따로 받았던 겁니다.

서면확인서를 받았지만 그게 회의가 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의결한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나요? 지나가다가 오다가다가 와서 사인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의록을 봤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정한 장위1동 주민자치 운영세칙이에요. 그런데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시, 장소 그다음에 출석위원 성명 그다음에 회의내용 또는 상정 안건, 여기까지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결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회의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고 어떤 걸 대체를 해 놨느냐 하면 사회카드 써주잖아요. “다음은 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안건은”,

박민택 회의 진행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의를 하기 위한 사회카드처럼 쓴 거지 그게 회의결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건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발언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발언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써야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떻게 결정이 됐고 하는 것들을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회의 때 저번 달에 했던 내용을 간사가 읽어줘야 돼요. 저번 달 회의에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라고 정리가 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봐서 거기에서 “아니오. 아무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그때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라고 하면 거기에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회의에 되어 있는 거에 다 서면이고 우리가 회의할 때 줬던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것은 회의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 주세요. 이게 간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간사가 자기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문서수발대장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서 받았는데 직인대장은 어디 갔어요? 직인대장은?

박민택 직인대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박민택 네.

직인대장도 만들어야죠.

박민택 네, 작성하겠습니다.

직인대장이 꼭 있어야 돼요.

박민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는 것 다 만들어서 빠짐없도록 하고요.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놓는 이유가 다른 단체보다 주민자치는 주민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오고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어쨌든 동장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이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에서는 간사와 지원관이 예를 들어 총회 준비를 해요. 총회 준비를 하면 무슨 사업에서 뭘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결재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 현수막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쭉 이런 내용들, 돈을 지출해야 되면 회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사한테 지금 도장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회장한테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돈이 지불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간사하고 지원관하고 거의 알아서 합니까?

박민택 저희들은 100% 보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민택 알겠습니다.

간사는 간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지원관은 지원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회의록이나 이런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박민택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리를 잡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보완을 하면 더 훌륭한 자치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민택 정해숙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세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박희진 간사님께서는 1기 때부터 시작하셔서 자치위원님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들이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박민택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박민택 알겠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서울형 긴급지원 현황표를 받아봤는데 궁금해서 여쭐게요. 체납공과금을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50만 원씩이나 될까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민택 그 내용은,

네, 대신 말씀하셔도 돼요.

체납공과금이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저희한테 공과금 체납돼서 오신 분들은 보통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50만 원 이상일 거예요. 최근에 100만 원 넘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100만 원 체납되신 분도 많고 수도요금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긴급지원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실은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분이세요.

이 정도 체납이 될 정도면 얼마나 그거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달에 저희 현장구청장실 하죠?

박민택 네.

제가 현장구청장실과 관련돼서 여러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다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동에다 약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현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건의한 내용들이 올라왔던 것을 현장구청장실에서 또 사업보고도 하고 시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되는 처리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제안들은 여기 제안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구청장실에 그 내용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해 주시는 분들이 본인이 한 일이 아니다 보면 제대로 된 성격에 대한 내용을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청장님이 부지런하게 또 현장까지 다 출동하셔서 보시고 설명까지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본인이 이런 제안을 했더라면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위1동에는 제안자가 처음에 내용들을 제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 같아요. 다음에는 현장구청장실을 할 때 의견을 제안하신 분이 직접 하신다면 정말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하시겠어요?

자료를 제가 하나 더 받은 게 있는데 지금 통장 공석이 있나요?

박민택 현재 없습니다.

통장추천심사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단체장들로 이루어져서,

박민택 14개 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매번 주민자치회장하고 통친회장님은 거의 참석하시네요?

박민택 초반에는 몇 분 안 하시다가 제가 와서 여러 분들이 참석해야겠다고 해서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혹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할 때 동장님도 참석하시나요?

박민택 전 참석 안 합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반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민택 반장은 많이 없습니다. 결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반장이 있는 데도 있나요?

박민택 290명 중에서 190명 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 190명이 본인이 반장인 것을 알고 있나요?

박민택 설과 추석 때 반장 보상품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마 알고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님과 반장님에게 저희 신문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자치행정과에 그 얘기를 건의했었는데 사실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기도 하고 유명무실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경우가 많고 본인이 반장님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때문에 반장을 없앨 수는 없으나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반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반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반장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동에서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민택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통장님이 반장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 회보가 나왔을 때 통장님이 다 돌릴 수도 있지만 반 위원장님한테 맡겨서 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알고 지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통장님과 반장님들 간의 연결고리도 많이 끊어지고 있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통장은 수당을 받고 반장은 하나도 안 받으니까 미안해서도 못 시키고, 옛날하고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위동에서 모범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박민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민택 장위1동 동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정 업무보고 30페이지를 펴 보세요. 장위1동은 제가 평생의 첫발을 여기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고 박민택 동장님에 대해서는 정진만 전문위원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오늘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첫발을 딛고 보니까 제가 성북구 예결산위원이라 도시관리국 할 때 주거정비과장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13구역에 대해서 공문이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문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에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과 당정협의 때 주택실장이 나와서 성북구나 어느 구나 해제된 구역을 다시 복구해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3구역 해제할 때 제가 안 와본 데인데도 그때 국회에서 근무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을 준비했는데 해제가 됐다는 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당정협의회를 9월에 가보니까 주택실장이 해제된 구에 30%만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다 해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최고로 기쁜 것은 ‘13구역 통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2022년 9월 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진행 동방어린이공원 맞은편 추진위 설치’ 이것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서울시 신청기간이 10월 27일까지입니다. 저는 빨리하라고 갑구 쪽은 추진위원장들 거의 다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도 이 기회를 살릴는지 죽일는지 동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진행상황을 듣고 싶어요.

박민택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통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13구역 진행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민택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13구역에 통개발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가로주택에 조합설립이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고 싶으신 분, 그다음에 최근에 해제되고 난 다음에 빌라를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입주하시는 분 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택실장이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10월 27일까지 하면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주거정비과장한테도 그때 세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아, 동으로 공문이 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실 제안 있잖아요. 진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20개 동을 다닌다면 이것을 다 해서 통계를 내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이것은 자기가 아닌 것을 통장이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겠어요? 진심이 없으니까 구청장한테 전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여기 오신다고 하면 아까 말한 14개 단체에 다 연락해서, 또 구청장님 오신다고 플래카드 달면 구청장님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보통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만 몇 명 골라내서 그 사람만 발언시키네. 그러면 진짜로 안 돼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꼭 시정을 해 줘야 돼요.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진짜 시정해 줘야 돼요. 동장님 고맙습니다.

박민택 네, 감사합니다.

아직 질의하실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1시간이 지났거든요.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민택 정윤주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주소지만 옮기시고 실제로 거주 안 하시는 비율도 있고요. 방문해도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잘 안 나오시려고 응답을 안 해주는, 방문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코로나19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연락처가 없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담률이 좀 낮은데요. 상담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우리아이, 양육가정 복지플래너 실적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아이플래너는 상담률이 높은데 양육가정플래너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3.4%예요. 너무 낮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박민택 양육가정플래너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 예정이어서 석 달 안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가 잡혀 있어서 상반기에는 상담을 자제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에 맞춰서 상담을 몰아서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택 네.

16쪽에 돌봄위기가정 복지플래너입니다. 행복e음으로 의뢰가 된 사례들이 20년부터 올해까지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사례관리 대상자가 없을 수가 있는지. 그런데 행복e음으로 의뢰된 사유를 보면 굉장히 사안이 무거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례들이 서비스 연계만 하고 다 종료되는 것들인데 행복e음으로 의뢰가 된 건가요?

박민택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지원팀장 김지현입니다. 행복e음으로 의뢰된 경우에는 영유아 미검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장기결석 학생이든가 기조사된 복지사각지대 가구들, 아니면 예전에 아동학대로 조사가 돼서 사례관리 다 했던 가구들 사후조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사례관리를 특별히 할 만한 가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관리받는 가정들이 있어서 주민센터는 굳이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유들은 영유아나 아동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았던 건가요?

네.

그런데 왜 행복e음으로 또 의뢰가 됐는지. 이미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조사된 가정인데 계속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운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중한 사안이라, 꼭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 한 번씩 안부전화 드렸다는 식으로 가볍게 상담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지급 서류철 2022년 8월 달 것을 봤는데요. 다른 달 것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간사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원천징수를 8.8% 하고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가 주민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지서는 있는데 납부가 됐다는 증빙은 없거든요.

박민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호조에 납부하는 가상계좌번호로 입력하면 e호조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e호조에 납부된 것을 출력해서 앞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빙고지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국세랑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출력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납부를 했다는 것이 지급조서와 같이 첨부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택 네, 같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9월 일상경비지급 서류철을 봤는데요. ‘장위1동협의체 행사 실비지원금 지급’ 해서 9월 14일과 21일에 행사를 진행했었고 다과비를 21일에 한꺼번에 지급하셨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참석자 명단에 사인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름만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과보고를 할 때 회의록 같이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행사를 진행했다는 개요가 들어가고 거기에 행사 사진이 첨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원래 이렇게 해 오시는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하신 건지?

박민택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전연옥입니다. 원래 행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는데 그날 것이 누락돼 가지고 그것은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음번 협의체 분들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다 보시잖아요? 기준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반대로 주민들도 공무원분들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너희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동선동에서도 좀 느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기준보다 굉장히 풀려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 게 느껴져서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택 정윤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기준에 맞게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검수조서 같은 거 작성하시는데 전자결재로 해서 출력해서 파일철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어떤 분은 도장이 찍혀 있고 중간에 어떤 부분들은 빠져있고. 그래서 이것이 잘 체킹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눠서 회의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명칭 중에 그룹회의라는 게 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룹회의.

박민택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아니고 원래는 정례회의로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3월에는 단체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나누어가지고 소그룹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해서 저희 협의체 분들끼리 그냥 그 회의 이름을 그룹회의로 다르게 명칭을 붙여서 진행했습니다.

정례회인데 똑같은 회의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룹회의라고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 운영되는 단체라고 한다면 회의가 예를 들어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에 내려와서는 임원회의, 분과회의, 정례회의 이런 식으로 공식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정리를 해 주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룹회의’ 이렇게 있으니까 이 회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례회1차, 정례회2차 해 주시고 비고란에다가 같은 사안을 나누어서 진행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택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 됐습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할 때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돼요. 장위1동은 주민센터는 오래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규모가 있는 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오늘 오전에 했던 동선동에 비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넓은 데예요. 그런데 다니면서 본 결과가 그렇게 작은 주민센터는 구석구석 알차게 뭔가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넓은 데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알차지 않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제가 아까 창고를 갔을 때 저는 늘상 갔던 데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리정돈이 좀 안 돼요. 아까 권영애 위원님인가 선반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몇 년간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물론 거기를 한 단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쓰다보니까 정리를 해도 또 마찬가지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칸칸이 나누어서 어느 부분은 어느 단체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주면 깔끔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오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민택 진선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에 요청하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우리 장위1동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보다는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것만큼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아이, 양육가정 복지플래너에 보면 우리아이 플래너 같은 경우 상담률이 100% 거의 됐는데 양육가정 플래너에서는 상담 건수가 저조해요. 이런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 말고는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돌봄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어쨌든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더 발굴하시는 것 같고 해마다 늘더라고요. 그렇죠? 돌봄SOS센터 운영,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더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양육가정 플래너 전수조사가 잡혀있대요. 그래서 상반기 9월까지는 한 건 하신 거고 12월달까지 다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해를 했고, 돌봄SOS센터 운영현황이라든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수급자를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더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택 네, 매달 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현황도 그렇고 한부모가정 지원실적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도 더 발굴하셔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장님,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을 신가요?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장위1동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해마다 실적이 늘어나더라고요. 수혜 받는 가정도 그렇고.

박민택 저희가 수급대상자 분들이 전입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주변에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어르신 분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이 20개 동에서 수급자수가 8월말 기준으로 총 1,996명인데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상담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한 가정, 한 사람 더 발굴하기가 어려울 텐데도 해 주셔서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민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동장님, 시간이 자꾸 되니까 건의사항을 하게 되네요.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장위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동 규모는 작지 않거든요. 다녀보니까 협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사회복지상담실, 동장님 방 들어가기 전에 상담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민택 네.

그런데 환경이 거기를 상담실이라고 하기에는 거기는 창고이지 상담실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동은 수급자도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박민택 비공개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할 것 아니에요.

박민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상담하면 더 우울할 것 같아요.

박민택 맞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동장님 방보다 더 훨씬 멋있게 쾌적한 환경으로 그 공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박민택 정해숙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오겠습니다.

박민택 복지팀 직원 4명이 그대로 들어가서 상담합니다.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민택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경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행사사진을 봤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행사사진을 바꾸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돈이 들겠지만.

박민택 층계에 있는.

네. 저희가 해년마다 좋은 행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장위1동이 자랑할 만한 게 되게 많은데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 말을 하려다가 다른 분이 하겠지 하면서 기다렸거든요. 행사사진을 바꾸어주시고, 그다음에 벽면을 환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게 예산이 들겠지만,

박민택 내부환경 개선에 포함된,

벽면을 보시면 층마다 올라오잖아요. 층마다 올라오면 벽면을 보고, 다른 데는 눈에 시원하게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림판을 하더라도 좀 환하게 해서 기분 좋게 올라오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박민택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여기 장위1동주민센터 안에까지 들어와서 둘러보고 이렇게 오랜 시간 있어 본 것은 처음인데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두 달 동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정성을 다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장위동이 여러 가지 재개발문제로도 있고 또 수급자 비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친절행동 최우수동으로도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장위1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 이런 팀워크가 없었으면 받지 못하셨을 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고생하셨고 또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후에는 조금 더 잘해 보자는 자리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에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택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위1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민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10월 19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장위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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