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근 의원 발언

임태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어서 쓰러져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액수가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책임보험이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상은 3,000만 원이고,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최고가 1억 5,000까지이다?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간판회사나 이런 옥외물 간판 달았을 경우에 벌금만 많이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부터 잘해놔야지.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돼요.

만약에 사람 다쳐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대로?

국장님! 본 위원의 말은 예를 들면 간판을 설치할 때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철저히 달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돈 1억 5,000 갖고 사람 죽음을 때우려고 그러면 안 되지. 임태근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성북동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보상협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행안부 치침에 따라 정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북구 법 조례안이라도 바꿔서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액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안 되나?

성북동에 달동네 사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정리하는데 한 칠팔십만 원 받더라고, 그런 것은 보상을 못 받으니까 어려운 사람 구조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행안부 지침만 따르지 말고. 아니, 과장님, 영세민 없이 사는 사람이 세금 낼 것이 뭐 있겠어요! 오막살이 쓰러져가는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서 도배도 해야 되고, 가재도구도 다 젖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불쌍한 사람한테 도움을 좀 주셔야지 행안부 지침만 따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성북구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라니까요.

어려운 사람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두 분 사시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젖어서 벽이 무너지고, 살던 벽이 무너져서 수리하고 뭐해서 돈을 물어보니까 한 8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보상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게 피해 본 사람들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행안부 지침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성북구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해보자 이거지요.

용의 있어요, 없어요? 임태근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관대 우리 성북구에 총 몇 군데나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전거 보관소를 둔 것도 좋지만, 좀 질서 정연하게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씩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25군데면 총 얼마나 들었냐고요.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나옵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더라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해, 좀 정리정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데나 막 자전거 세워놓고 다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갖고 말이 많은데 그거 지도단속 좀 잘 좀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치수과 담당인가? 삼선분수마루.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면서 차량이 올라가서 돌이 다 깨졌더라고요. 거기 입구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해서 말을 박아놨는데 그걸 빼고 어떻게 차량이 거기로 올라가게 했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승낙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돌이 몇 개 깨졌어요. 관리 좀 해 주시고, 거기 공사하면서 구에서 돈 안 줘 갖고 서울시에서 돈 가져와 갖고 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데. 그다음에 분수마루 만들어 놓으니까 구청에서 장사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다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성북구 우리 영세상인들도 생각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이야기해 봐요.

우리 성북구의 영세상인들도 생각해야지. 맨날 거기서 장사판 벌이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삼선동장을 한 번 해 보셨잖아요.

영세상인들도 먹고살아야지. 구청에서 막 빌려줘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장사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해요?

그런 것 좀 감소해 주시고. 우리 치수과장님, 그 돌 깨진 거 거기 공사하는 데 물어봤어요. “차를 가에 대고 해야지 올라와서 차를 대놓고 가면 이거 고장 나면 당신들이 다 책임질 거냐!”고 제가 얘기했지.

그런 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여러 주민들이 말하기에 내가 가봤어요. 잘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