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박우범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등 네 분이 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추경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현행 도세 감면 적용기한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여 감면기한 연장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및 수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3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민선7기 도정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사무 위임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위임 사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용위기 극복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신축과 패류 양식의 각종 연구 개발 등을 위한 친환경패류양식연구센터 건립, 도내 생산 수산물 안전 종합 강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정동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호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상에 기록된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9,1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41억원이 증액된 7조2,927억원, 특별회계는 281억원이 감액된 6,243억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790억원, 세외수입 51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67억원, 국고보조금 등 73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3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페이지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세 전출금 417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정확한 세입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여 도뿐만 아니라 교육청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세정과, 교육지원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이 상호 공유 채널을 상시화하고,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등 총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8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남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 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와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중한 재원들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서 11월 5일과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이 회부되어 11월 26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원 증액된 5조3,9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4억원, 자체수입 125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74억원 감소하여 총 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 사업에 1,521억원, 시설사업비 등 재량 지출 사업에 174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28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0_본회의_3차 9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윤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 심사부터 예결위 종합심사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게 남은 기간 도정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유래 없던 폭염처럼 이번 겨울에도 예상치 못한 한파가 닥칠까 우려됩니다. 춥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취약계층입니다. 한파 119구급대 운영, 난방비와 난방용품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도민들께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저소득층 취약계층 도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행히 계속 악화되고 있던 경남 경제에도 온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년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 달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앙정부도 우리 도와 조선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를 위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조선업체 간 상생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시급히 필요한 금융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 향후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경남 경제와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보릿고개를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의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도정질문이 시작됩니다. 도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을 살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민의 뜻을 도정에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남겨주신 부대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윤성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고 교육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9. 도정에 대한 질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아홉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경남 도정과 교육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 도시 거제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지구의 환경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의 거시적 목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을이 오면 저절로 봄이 오듯 봄에는 봄꽃이 필 것이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저절로 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도 동백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봄에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나쁜 징후라고 기상학자와 지질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다급하고 신산한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사소한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미루는 것은 사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 기온이 0.7℃ 상승할 때 우리 한반도는 그 두 배인 1.4℃상승했다고 합니다. 온난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화에 따른 생산시설의 배기가스 증가, 그리고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소의 배기가스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전력 발전소의 배기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원인과 대책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전력 총생산량은 526TWh 정도인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의 2018년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이 26%, 석탄 발전이 46.2%로 이 둘의 합이 무려 7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원전 17.8%, 석탄 27.2%, 합계 45%와 비교할 경우 원전은 약 146%, 석탄은 무려 약 170%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비정상적이며 불균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약 2.8% 정도에 그쳐 12.7%에 이르는 OECD 평균과 비교 시 겨우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OECD는 물론이고, 약 5.5%인 비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7.3%에 이르는 중국의 1/3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불균형의 주된 원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원자력에 비해 매우 높다.”라는 왜곡된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고, 확산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싸다고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 경주 방폐장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고 역시 마찬가지인 노후 원자로 폐쇄비용들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계산한 것으로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가장 비싼 에너지라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이미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적게 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구매단가는 kWh당 2013년 158원에서 지난해는 84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석탄 발전의 구매 단가는 60원에서 79원으로 32%나 증가했고, 원자력 발전은 39원에서 61원으로 55%가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석탄 발전과 단가 차이가 2013년 98원에서 2017년 5원으로 급격히 줄었고,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도 2013년 119원에서 지난해인 2017년에는 23원으로 대폭 낮아져 원자력 발전의 원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핵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는 가스 화력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이란 2030년까지 전체 사용량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선언입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은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체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인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책지원을 통해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목표 달성은 정해 놓았지만 현 정부의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2016년 말 기준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했고, 설비 용량은 13.3GW밖에 되지 못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경제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이웃 일본이 15.9%인데 비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재생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29.3%와 비교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비중의 58%를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고, 16%는 바이오 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에너지전환위원회 페터 줄리우스 헤니케 공동 의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재생 에너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약 200만 가구가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약 800개의 협동조합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약 50%가 시민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 태양, 바람 등 재생 에너지 보급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국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 3020 목표를 위해 매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김경수 도지사님과 예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풍력 발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는 도민의 행복한 주거권 유지와 필요한 풍량 확보가 어려워 풍력과 같은 대량의 에너지원을 획득하기가 어렵고,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재생 에너지 획득에는 불가피하게 산림의 훼손과 자연환경의 파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의령 산성산 풍력 단지 20MW 건설 중단과 거제 옥녀봉에 있는 풍력 단지 38.7MW의 허가 반려 등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공감대를 도외시한 육상 풍력 단지의 건설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는 최적의 기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일조량 정도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 무한대의 태양 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고작 7%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중 16%를 차지할 뿐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여 대규모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염전이나 농지에 설치함으로써 다른 품목의 생산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자파가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시키면서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을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은 각 지방 정부의 개별적 특성과 한계를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실행 또한 지역에 맞은 맞춤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는 중앙 정부의 재생 에너지 3020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재생 에너지 목표 생산량에 대한 연차별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다면, 그중에서도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관한 의견과 계획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우리 경남의 올해와 지난 2년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실적을 살펴보니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등 7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 분야 사업 중 5개가 국비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고 도비, 시·군비를 보탠 정부 주도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저소득층 공동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인 5년간 약 50억원 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연간 1억원 수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이 앞서 가는 모든 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화의 흐름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과 추진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내려주는 기존의 사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경남이 주도하고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계획과 예산 편성 등 능동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구상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에너지 복지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상당수가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고 사실상의 빈곤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 가구 중 대부분이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만으로 추위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 농촌 노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겨울철 난방비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와 복합 연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경로당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인 농어촌 노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따로따로 행해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과 농어촌 복지 분야를 하나의 목표로 연계하여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발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교육에 관해서 박종훈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자립 도시로 변모하여 에너지를 쓰는 도시가 에너지를 생산하여 파는 도시가 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유럽의 환경수도로 불릴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소나 기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고 태양 에너지로 완벽하게 전력 자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를 가진 특성화고에서 끊임없이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과 재생 에너지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학교 태양광 사업에 정성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적은 미미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약 유치원 포함하여 1,700여개 학교 중 신설교 등 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하면 태양광 설치 학교는 불과 14개 학교에, 설치 용량은 1.1M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남향으로 건축되어 있고 넓은 옥상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지만 이처럼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건물의 노후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장애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학교 측의 안일한 시각과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경 교육의 살아있는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 이외에도 도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이나 센터 등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아직도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교육감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태양광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부진한 실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 사회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한전의 특수목적법인인 햇빛새싹발전소 사이의 경제적인 경쟁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주민들이 재생 에너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 내에서는 협동조합 수만 해도 약 800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전이라는 거대 기업과 주민들이 주인인 영세한 지역 협동조합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한전에서 제시하는 임대료와 지역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제시하는 임대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학교 측에서는 임대료가 적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선택했을 때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며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교육이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지혜로운 민주 시민 교육에 치중한다면 지방자치와 주민 협업의 기초가 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거대 기업이 골목상권마저 장악하는 모순된 경제 구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차액을 지역의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지역의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경남의 특성화고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일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천성봉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옥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재생 에너지 연차별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급률이 현재 5.57%입니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별 보급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전자파, 소음, 그리고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상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훼손이 적은 공장, 건물 옥상, 그리고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주택 등 자가 소비용 중심의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경남도에서 산업 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한 산업 단지 조합형 태양광 발전 사업 협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 해상 풍력 실증 단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 자체적인 계획과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411억원을 확보하였고, 7개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융복합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이고, 또 경로당, 저소득층 공동 주택 등 3개 사업은 복권기금과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 자체적인 계획과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도내 전력 수용 가구가 많고, 또 1가구당 태양광 설치비가 600~7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예산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민들의 사업자 참여 유도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와 복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복지부서에서는 노인 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비와 난방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은 올해 97억원을 지원해서 1,198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고, 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은 10억원을 지원해서 2,867세대에 보급하였고, 또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10개 이상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협력해서 미니 태양광 무상 설치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도비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의원님께서 학교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과 지역의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학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6년 1월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중 신재생 투자 프로젝트로 한전에서 별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학교 옥상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하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다양화와 사회적 경제 교육 효과 제고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한전법인인 햇빛새싹발전소와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1월과 2018년 11월 각각 햇빛새싹발전소 및 경남 지역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 4군데와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확산은 물론 태양광 발전 설치의 필요성과 환경 및 에너지 교육 교재, 교구 개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학교 체험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식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동의하면서 학교 옥상에 어떤 설비가 들어설 때 우리나라처럼 1년에 두세 차례 태풍이 부는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설비가 불러올 옥상누수와 같은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근래에 와서 기술이 발전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빛새싹발전소에 비해 에너지 협동조합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학교에서는 햇빛새싹발전소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협동조합형 설치 학교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생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실적은 햇빛새싹발전소가 95%를 차지하는 등으로 여전히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적고 아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햇빛새싹발전소와 민간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과 도와 시군의 협조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실태와 학교 실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하고 주민 협업에 기초가 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5일 협동조합과 햇빛새싹발전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측 관계자와 협의회를 갖고 조합과 햇빛새싹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공동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 방문 공동 설명회를 거쳐 희망 학교를 선정, 학교에서 설치 업체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적인 일정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다양화에 맞추어 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의 확산과 더불어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관리 중인 폐교 중에서 위치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공업 계열, 농·생명 계열, 상업·정보 계열, 가사·실업 계열, 해양수산 계열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31개의 특성화고등학교와 2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공업 계열의 전기전자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학교는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은 주변 산업 여건과 산업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국가 전략 산업 직종,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신산업분야,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 직종과 4차 산업 분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과 개편을 요구할 경우 학교와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교육 활동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의령의 산성산 복합 단지 건립이 최종 평가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났죠? 그리고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450억원 산자부 국책사업이었는데 이것도 백지화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풍력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풍력에 관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의 풍력은 환경 훼손이라든지 주민 삶의 근거지와 가깝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건강상의 애로사항 등이 있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남도는 말씀을 드린 바대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해상풍력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실증 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를 활용하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증 단지 조성 사업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육지의 풍력 사업은 지금 그러면 포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찾아보시겠다는 겁니까?

사실상 민간사업자 일부가 도내 산악 지역에 전기사업 면허를 확보하였고, 각 시군별로 개발행위 허가도 취득을 하면서 몇 곳에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차피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육상의 풍력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경남도 70%가 산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나면 과연 해상에다 비용이 몇 배로, 수 십 배로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해상 풍력 사업을 주민 참여로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해상 풍력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거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상 풍력 단지 조성하겠다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1단계 사업, 이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10월에 끝난 건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석탄가스화 사업은, IGCC 사업은 아마 남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면허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지 위치로는 남해안 일원으로 해서 욕지도에 400MW고, 그다음에 남해에는 800MW로 하시겠다고 5년간 이 계획을 하고 계시며, 그다음에 6조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것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남해군에서는 한전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IGCC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산업부에 전기사업 면허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미래산업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이 8월부터 10월까지 결과가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상 풍력이라는 것은 바다에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남해가 아니고,

남해안 일대죠, 일원이죠.

지금 해상 풍력 관련해서 통영의 일부 섬에 지금 실증단지를 설치해서 풍황 조사 등 주민의 참여 여부, 가능성, 또 그다음에 이를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 대책, 예를 들면 관광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다양한 어떤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활용해서 약 400㎽의 해상 풍력을 하고 싶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 지역에는, 그 부분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인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신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나왔는데 아직,

예비 타당성 검토는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IGCC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 절차가 산업부에 전기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산업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탄 발전이 공기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스 발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미세먼지 등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컨소시엄과 협의를 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 사업이, 석탄가스화복합발전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이 두 개를 보면 어쨌든 7조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부로서도 그렇고 경남으로서도 그렇고, 이런 획기적인 사업이 우리 경남에 유치만 된다면 저는 우리 에너지 전환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경남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경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도지사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만큼은 우리 경남이 꼭 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를 포함해서 모두 70곳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 설치는 본청을 포함해서 18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본청 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용량이 66.24㎾로 면적 활용도가 낮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산하기관, 다른 기관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봤습니다. 이왕 공사할 때, 2012년부터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차장 등도 포함하면 더 많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왜 최대한 활용할 수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요, 그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우리 경남도는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고, 매년 지금까지 우리 산하 서너 곳의 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하다가 2015년도에는 이게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산을 왜 편성을 못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을 벌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 내구연한이 20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주차장 용도를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 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에서 판단해 볼 때 그 부지를, 그 건물을 20년 동안 지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해당 기관에 있어서의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경남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직속기관도 설득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진행하지 못하면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의 서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이 우리 공무원의 제안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검토를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 서편 주차장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새롭게 한 번 더 해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어떤 받은 자료를 봤을 때 그동안 우리 경남도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정말 참 미미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정부가 2019년 상반기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에너지 기술 개발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지난주에, 22일 산자부에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조금, 그 부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태양광의 어떤 효율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문제라든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나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자면, 산자부에서 밝혔던 그 계획과 관련해서 5개 분과, 정책, 인프라, 깨끗한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번 기술 개발 계획의 핵심적인 초점을 에너지 전환에 맞추기로 했고, 그것 또한 국민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체감도를 가장 높이는 방안 중에 정부의 재생 에너지 3020의 세부적인 이행 계획에 포함한 내용에 보면 전체 국민의 약 15가구당 한 가구씩 태양광 설치 보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향이 이러하다면 경남도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으로 볼 때 목표에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속히 신재생 에너지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뿐만 아니라 경남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전담팀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구가 꾸려져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체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직 개편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자원 관리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산업과라고 해서 통합 부서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금 로드맵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와 협의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속에서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보완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니 태양광을 최대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에도 보면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담 기구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전혀, 제가 볼 때는 업무도 이원화되어 있고, 아직까지 업무를, 이것에 관련해서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도 계획입니까, 아니면 준비가 다 된 겁니까?

지금 에너지 부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기관의 여러 가지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라든지, 지금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뿐만 아니라 도 자체에 맞는 특성을 고려한 사업도 같이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다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관광까지 연계시킨 곳이 국외도 많이 있지만 국내의 한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이 에너지 자립에 노력한 곳으로, 그곳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노력 끝에 시민햇빛발전소를 국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태양열, 풍력, 지력 등 재생 에너지의 원리와 에너지 절약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 코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 동작구에 위치한 곳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최초의 에너지 자립 마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동작구 성대골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2012년부터 다양한 에너지 운동을 전개한 주민 참여형의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봤을 때, 이곳에는 에너지 반상회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가게마다 전부 다 에너지 절약하는 곳을 명패를 붙이는 곳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마을에서는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절약 관련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은 물론 일반 가게들까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특이한 것이 가서 보니까 마을기업인 에너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 에너지 자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질문을... 제가 그러면 마지막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사님, 두 가지 질문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없어서. 혹시 우리 경남에 에코섬이라고 에너지 제로섬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연대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연대도에 2007년부터 에너지 자립 섬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연대도가 있는데, 이 연대도와 같이 우리 통영에 있는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가, 우리 경남에 540개 섬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인도가 77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에너지 자립 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질문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면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1호라고 우리 경남에 유일하게 한 곳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이 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18개 시·군에 대표적으로 한 곳씩 지정을 해서 롤 모델로 만들어 주시면 그것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가 에너지 자립 마을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옥은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그다음에 도의 정책이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도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이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인 계획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신재생 에너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상남도의 신재생 에너지와 지금과는 좀 다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기본 원칙은 네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 것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대로 경남의 특성에 맞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의회에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통영과 남해의 풍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가 10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한국남동발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통영 욕지도에 400㎽ 약 2조원, 그리고 남해 미조리에 약 800㎽에 4조원의 한국남동발전에 계획을 갖고 있는 풍력발전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10월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에서도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치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담 기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그동안 연구개발지원과에 신재생에너지담당으로만 되어 있는 부서를 산업혁신국에 에너지산업과를, 전담 과를 신설하고, 그 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주셨던 에코아일랜드 관련해서 경남의 유인도가 약 79개가 있거든요. 이 유인도를 환경과 관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단되어 있는 사업을 다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를 여쭤 주셨습니다. 에코아일랜드와 두 번째 질문인 에너지 자립 마을도 저는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에서는 에코아일랜드고, 육상에는 거창 신기마을을 중심으로 지금 경남 도내에는 다섯 군데 에너지 자립 마을이 추진되어 있는데요.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을 동시에, 섬에서는 섬 가꾸기 사업과 함께 에코아일랜드를 주민들이 추진할 의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을의 경우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 마을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립 마을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곳에는 가능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 지원 사업을 연결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남이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하지만 자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것과 에너지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것이야말로 3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남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 중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 풍광과 400년 통제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실천 가능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의 읍·면·동 중에 면 지역 전체가 섬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통영시의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켜 줄 욕지면 지역 소방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관내에는 570여 개의 유·무인 도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41개의 유인 도서에는 약 4,000세대 7,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섬들 중에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인 욕지도는 통영에서 약 35km 떨어진 망망대해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정이 출동했을 때 약 60여 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폭풍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에는 아예 배를 띄울 수도 없는 지리적 환경으로, 화재 등 사고 시 최초 5분이 골든 타임임을 감안하면 욕지도와 그 인근 도서, 그리고 해상 사고의 경우 응급 환자의 긴급 수송,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준공된 욕지 연화도의 출렁다리와 2019년도 4월경에 준공되는 욕지 천왕봉 모노레일이 완공되면 욕지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상 악화 시에 선박 등이 안전하게 정박할 곳이 없는 관계로 어업 전진 기지인 욕지항으로 주변의 선박 400~500척이 일시에 접안하기 때문에 대형 화재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영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과의사 이국종은 강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도서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섬에 거주함으로써 조국의 영토를 보전하고 지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조건과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욕지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2019년도에는 반드시 욕지 지역 소방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질문입니다. 통영시 관내에는 41개 유인 도서가 있으며, 이 중 욕지·한산·사량면의 경우 약 3,500세대 5,800여 명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10개 여객선사에서 22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루 2회 운항하는 통영~한산 용초, 호두, 죽도 노선의 경우 2018년 9월 현재 여객선 결항 횟수가 52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지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하루 100회 이상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너무나 열악한 교통 환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산면 용초, 호두, 죽도, 비진도의 경우 자기 소유 선박이 없는 주민은 여객선을 타고 통영항을 거쳐 다시 배를 타고 한산면사무소로 가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통영시 한산 지역의 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결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도내 전체 여객선의 교통 체계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건축물 문화재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에 대한 현상 변경 등의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건축물 문화재는 총 468개소로 지체 장애인의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곳이 148개소, 불가능 한 곳이 32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8년 국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헌장에 의하면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우리 이웃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도내 건축물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한산도 제승당의 경우 제승당 내의 충무사, 한산정, 운주당, 유허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휠체어 도로의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착공 산업단지의 조기착공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시장 동향에 의하면 금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90만3,000명으로 1999년 10월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3.5%로 같은 달 기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수령한 인원은 40만1,000명으로 지금까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기부진과 함께 우리지역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등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창원상공회의소가 창원시 소재기업 170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이 현재 지역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 80.4%가 10년 내 현 산업구조가 위기에 봉착한다는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지표를 지켜보면서 우리 경남도의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집중 투자와 함께 적정 비율의 SOC사업의 확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내에서 미착공 된 산업단지 73개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당 시·군 및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특히 통영시 관내 안정, 덕포, 법송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조기착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남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준비 및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한 남북 농업 협력의 상징인 통일딸기 교류 사업이 많은 농업인들의 기대 속에 잘 이루어지다가 지난 2010년 초에 중단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4 기념행사에 우리도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등 총 6개 분야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과 추진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생존권과 재산권,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본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도의 지역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데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욕지면 119지역소방대 설치 계획과 우리 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하고 충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지면 119지역소방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내년부터 2020년 2개년 사업으로 욕지면 119지역소방대 설치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욕지도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상으로 30㎞가 넘는 먼 거리에 있고 소방정으로 가는 데만도 55분, 약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방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7년 작년에 화재 사건이 5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조 출동이 34건, 구급 출동이 42건에 이를 정도로 소방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욕지면에 대해서는 119지역소방대 설치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4,2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내년부터 임시 청사를 활용해서 욕지면 119지역소방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욕지면 119지역소방대가 제대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전략과 추진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한반도는 서서히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남은 대륙과 해양이 시작되는, 출발하는 동북아의 관문이고 동북아 물류의 새로운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실제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경남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 강화에 경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남북 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한 준비는 지난 10월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전면 개정했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내년에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민관이 함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남북 교류 협력 T/F를 통해서 경상남도의 남북 교류 협력 기본 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4 선언 때는 행정부지사가 방북해서 우리 도의 6개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을 했고, 그 이후 경남통일농업협회와 북측의 민화협이 창구가 되어서 지금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의회와 도민들께 보고 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가 경남의 어려운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경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와 사업들을 의원님들께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보고드리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후의 여객선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 대책과 그리고 도내 건축물 문화재 시설, 특히 제승당을 포함한 문화재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 시설, 그리고 지역의 미착공 산업단지, 통영에 안정산업단지 포함한 미착공 산업단지의 조기착공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충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항상 우리 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동영 의원님의 깊은 사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시 한산지역 여객선 결항 대책과 도내 여객선 교통체계 개선 및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한산지역 여객선 결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여객선의 경우 기상 악화와 선박 수리, 선사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결항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행 중인 여객선이 결항될 경우에는 해운법 제16조1항에 근거하여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운항 명령을 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선을 투입하여 결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산면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5척으로 그중 용초 항로는 지난 3월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한산누리호가 결항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자세계로호와 섬사랑3호를 대체 투입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사업자 변동을 거쳐 현재는 대일해운 세종1호가 1일, 2회 정상 운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여객선 면허권과 안전관리 소관 부처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조기에 대체선이 투입되도록 하고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항 횟수 증편 등 문제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여객선의 교통 체계 개선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 선사, 12개 항로에 22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고, 도서민의 교통비 절감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도비를 재원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행하여 도서민의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통영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하여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적자 노선을 정부가 결손금액을 보조해 주는 보조항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도서민의 교통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여객선 이용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해상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도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미착공 산업단지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8년 10월말 기준 현재 도내 지정된 산업단지 수는 206개입니다. 이 중에서 조성완료 된 게 131개소, 2018년 내에 준공 예정인 4개소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75개소입니다. 이 중에 15개소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 해소를 위해서 시·군,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개발 전망이 없는 12개 산업단지를 지정 해제한 바 있습니다. 착공 후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준공을 위해 사업시행자,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개발 지연 중인 15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사업시행자를 독려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 안정, 덕포, 법송 일반산업단지 조기 착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 일반산업단지는 착공 후에 현재 1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현재 금융기관과 페이퍼자금 확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입주기업 확보가 가시화되고 있어 조만간 산업단지 조성이 정상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법송 일반산업단지는 토지 보상이 100% 완료되는 등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으나, 다만 경기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계획보다는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조선 수주 회복과 정부 대책 발표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덕포 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사업 승인 후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법정부담금과 미보상 등을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고 현재도 개발 전망이 불투명하여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절차 등의 진행으로 사업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산업시설용지 수급 조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제홍입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 도내 건축문화재에 대한 장애인 관람권 확보 방안과 제승당 내 휠체어 도로에 대한 설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내 건축문화재에 대한 장애인 관람권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822개소의 문화재 중 건축문화재는 468개소이며 이 중 320개소는 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건축문화재인 사찰, 향교, 서원 등이 대부분 신앙, 의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축되어 높은 기단과 계단, 문턱 등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사지를 이용한 전통 건축방식으로 인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는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건축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원형대로 보전, 복원하기 위한 보호를 받고 있어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문화재 원형 보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 내 휠체어 도로 설치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통영 제승당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승당 내 이동약자 보행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도 차원의 설치 방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축문화재에 대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세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