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도정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수'>

제가 성평등 정책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 포함 3개 지역만 유일하게 지금 여성정책연구원이 없습니다. 경남은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여성정책센터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한때 기능 정지가 되는 상황도 있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성정책연구를 전담하지도 않았고 별도 예산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 여성정책연구원이 있는 지역은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정도까지 앞서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지사님 취임 이후에 많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경남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문제는 20년 된 숙제인데 지사님 계시는 동안 김경수 도정의 성평등 역사의 한 줄로 여성정책연구원이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경남에 약속을 하신 것이 성평등 지수를 향상 시키겠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수'>

경남의 여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이것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준비를 하신다는 거고, 굉장히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용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나간 역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에 이미 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경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2011년에 마쳤는데, 그 당시에 전임 지사님께서 정책연구원을 약속을 하시고 양성평등 기금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됐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수'>

지사님 약속과 달리 실집행 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 저는 이번에는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 지사님의 약속에 맞춰서, 경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재단이 전국에서 세 군데 지역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 보통의 여성재단 형태로 가는데, 후발 주자인 만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보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지사님께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거는 연구용역도 나오지만 지역의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과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어떤 내용이 더 좋을 건가, 또 필요하다면 민간 T/F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기대를 하면서 당분간 연구원 형태로 되기 전까지는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야 될 건데, 단지 여성이 아니라 젠더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다음 하기 앞서서 우리지사님, 성평등 지수에 관심 많으시죠, 그죠? 경수'>

경남이 낮은 건 잘 알고 계시고요. 경수'>

예전에 나름대로 중상위권에 있다가 13년 이후에 또 떨어졌는데, 성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계십니까? 경수'>

아, 그렇습니까? 지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도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10대 때 8명이고, 지금 의원 수가 3명 늘었는 데도 불구하고 8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취약하고요, 특히 의회 간부석을 보시면 지금 여성간부, 오늘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안 오셨는데, 딱 의회 의석에 한 분 계십니다.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오늘 은 오셨는데, 평소에서는 의석에 배정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 대표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높은 지역은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경남은 작년 기준으로 8.5%, 5급 이상 공무원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좀 아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질문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가 여성 대표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역시 이것이 낮은 이유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면 결국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을 이야기를 해 본다면 엑스레이를 찍고 말 건지, 아니면 MRI까지 찍어서 정확하게 병명을 찾아볼 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정책연구기관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한 가지 병에도 백 가지 처방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처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결국 최고의 정책을 리더해 나가는 여성가족정책담당 부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가 ‘정책관’에 머물러 있지만 ‘정책국’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거, 이런 고민도 우리 지사님 때에 더 많은 내용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경남의 여성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 평등 지수가 낮은 중요한 요인이 경남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본다면 전국 평균보다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 2019년 예산에서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생하고 예산 8조2,415억원 정도 규모의 안을 만들면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 정책, 일자리 예산 확보,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일자리 창출 조례를 보니까 예전과 달리 생애주기별, 지역별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어서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숫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좀 살펴서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내용에 보니까 성별 특성을 고려하겠다, 이런 정책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특히 일자리경제국 신설되는 부서에 보니까 여성일자리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 정책을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기존 여성가족정책관 내에는 경력단절 여성이거나 다문화 이주여성 시책 이 부분만 있어서, 전반적인 여성의 다양한 특성, 노인이거나 중장년이거나 청년여성이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인, 이주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여성들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서울 같은 데를 보니까 여성정책실입니다, 국이 아니고 실인데, 그곳에 여성정책담당관 밑에 여성정책기획팀 속에 성평노동팀도 있고 여성일자리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자리 개수를 만들어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고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문제나 돌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풀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보니까 20대 청년 여성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 합천, 하동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고령층 여성 인구가 많은데 질 낮은 일자리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경남이 제조업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제조업 분야 취업은 좀 낮고, 이공계 여학생 취업은 굉장히 어렵고, 그게 우리 경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여성의 생애주기나 여성의 특성에 맞는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우리 경남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가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경남만 앞서간다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전체 경남 살리기 정책에 경남 여성의 일자리 종합 정책도 필요하고 담당부서도 여성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경수'>

아무튼 지사님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최대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일하게 하는, 새로 일하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타 지역은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당연히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돌본다는 이런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족들, 남성이든 누구든 같이 공동으로 돌보고 있다는 이런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말하자면 남성들 교육, 기업 교육 이런 것도 같이 가야만 여성한테 부담이 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듭니다. 경수'>

알겠습니다. 도청에 보니까 젊은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젊은 의원들도 이후에 가족을 챙겨서 정말 돌봄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날이 온다면 열심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건인데요. 양성평등기금이 홍 지사 시절에 채무제로의 명분으로 한 1,300억원 기금이 없어질 때 양성평등기금도 그때 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양성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는데도 당시에 57억원 양성평등기금이, 사실은 전국 최초였습니다, 폐지가 되었고. 폐지가 되면서 기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다른 성평등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폐지가 되어서, 지금 경남의 여성 정책 예산을 보면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여성 전체 예산의 0.16%, 올해는 0.11%밖에 안 되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기금 폐지를 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내용에서도 그렇고 성 평등에 대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 그런 반증이고 실책이라고 봐지는데요. 올해 새로 들어서면서 과거 그때 같이 폐지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다시 재조성을 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전출금을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쨌든 여성정책, 양성평등기금 이런 문제는 그동안 항상 늘 뒷전에 있었거든요. 인식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거나 이런 의미로 뒤처졌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이 경남 이 시대에 양성평등기금을 재조성한다는 것은 의지의 반영이고 상징이고 정말 필요한 자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성 평등 정책 관련해서 지사님이 전체적인 체계를 만들겠다, 실·국의 각 부서들이 이런 정책을 성인지 관점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하셔서 오늘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여성 정책이 여성 정책 부서만 가지고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 평등 문화도 필요하고요, 성 평등 일자리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사업에 녹여서 제대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지사님, 자리에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다음으로 하동화력발전소 앞 명덕마을 긴급 이주대책 촉구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항을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변화된 상황도 있었고 오늘 질문할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가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전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상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입니다. 발전소 앞의 마을주민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야간 불빛 등으로 화력발전소 앞 주민들은 수십 년째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에 보도된 뉴스 자료가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에 관련 자료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PM-2.5 초미세먼지입니다. 머리카락 100분의 1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측정 결과 여타 발전소 지역보다 하동발전소 인근 지역이 높게 나오고, 특히 금남면 일대 초등학교 궁항초등학교, 갈육초등학교 이 주변 아이들의 호흡기 등 질환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명덕마을 주민의 암 발생률은 5%였습니다. 주민 12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 9명이 암 투병 중입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은 전국 평균 대비 3.84배 높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째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 피부병, 불면증과 두통, 만성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7년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동화력발전소 문제를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는 사전환경영향평가서 허위 보고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발전소 설계도에 예정 부지와 실제 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전환경영향평가서는 불법이고 설립 근거도 명백히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사전영향평가서에는 발전소 주변 1㎞ 안에 마을이 없다는 허위 보고서와 함께 7·8호기 설립 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에도 야간 소음 피해를 누락시키고 적정 장소를 조작하는 등 피해를 외면하고 축소했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 기관인 하동군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에도 관리감독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명덕마을 주민 당사자는 배제한 채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상되는 마을만 이주를 결정하고 협의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본부는 영업이익과 석탄재 이익금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원 노력은 미약했습니다. 에너지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주민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채 살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유해환경에 두고 경남도와 함께 하동화력발전소는 타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여 지역민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동군과 경남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은 전력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피해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은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나 꽃길 조성 이런 시설성 사업을 했다든지 주민가구에 전기세 겨우 1만7,000원을 지원한 것 외에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하동군 일반회계로 처리했지만 목적성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동군은 하동화력발전소 인근의 모든 유해시설을 다 가져와서 유해환경 집합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도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제윤경 국회의원이 하동화력발전본부에게 애초에 사전환경영향평가서 보고가 허위였고 발전소 설계 부지와 현재 설립된 부지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이 지역에 환경영향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