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네 분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물론 우리 산업건설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짧게 몇 가지만 한번, 어제 제가 그 경제안전국 국장님 관련해서도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도시개발과는 대부분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시설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서 소로 3-134호선 관련해서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거기 소방도로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올해 포장을 1차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억원 예산을 계상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 월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진리 부분이 일부 좀 남아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정 씨 그쪽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인도를 확보한다면 어떤 지장물 철거에 대한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을 거 같은데, 현재로써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6m만 하면 좀 타당성이 미흡해서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그 선에 처마가 조금 걸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저는 염려스러운 게 큰 대형트럭이나 이런 게 갔을 때, 이렇게 꺾으면서 처마를 만약에 치면 집이 흔들릴 것이 뻔한데, 참…….

도시개발과장 그 하부에다가 방어 옹벽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안전 시설물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 한 50cm 정도 옹벽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소나무가 결빙되었다가 해빙될 때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질문해주셨는데 그건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어느 하나 우리 13개 읍면 골고루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또 농로포장 뭐 안길포장 빠짐없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과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원낙평에서 생강골 공원 도로개선사업…….

그거는 계속사업이고요. 그건 계속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아, 이쪽 1차 부분은, 그건 완전히 잘라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로 2-2호선은 계속사업이죠. 하다가 중단을 못한 거죠. 그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요.

도시개발과장 또 봉동 시장 내…….

봉동만 얘기……. 시장? 그 뭐 2천만원?

도시개발과장 예, 2천만원.

그다음에 또?

도시개발과장 봉신교회에서 국도 17호선간 그 도로 확장공사. 봉신교회에서 국도 17호간, 용진…….

그러니까 10호. 그 보건지소에서 경찰서 그 도로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체육센터 앞에 봉신교회에서 민원 있었던 데.

그 1억짜리?

도시개발과장 예, 1억원. 그리고 저희 소양 공공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도로 소로 3-2호선, 2억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이 없다. 옛 재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역사업은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봉동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8건인가 올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전액 제로 되었잖아요. 아까 그 중로 2-2호는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안 틀어준 거고, 이 하다 말은 거 중단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반절은 하고 반절 그건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도로는 지금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 보고 물어봤더니, 따졌더니 “재원이 없어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규 사업은 예산계 얘기대로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신규 사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신규 사업이 들어있으면 그건 삭감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봉동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사업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역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고만고만한 건 싹 빼버렸어요, 무슨 웬수지었가니. 그래서 그걸 따졌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다, 신규 사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거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인가, 답변을 잘못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서를 싹 보면 신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봉동은 무슨, 류영렬이가 그냥 의원으로 인정을 않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웬수 지었가니 봉동 예산은 전부다 제로예산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뭐 각기 삼례나 봉동, 고산 다른 읍면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은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실무부서에 과 계장님들은 정말 제가 높이 평가를 해요. 한 푼이라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칼자루 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손쉽게 답변하고, 손쉽게 칼을 들이댄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왜 그러는지, 우리 예산부서 정말로 예산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있는 것도 빼버리고 말이에요. 저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 이거는 과장님 소관인데, 예산문제는 과 계장님들이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못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또 단 하나 잘못하고 계신 게 완주군 전체 소규모사업들이 추진의 진척도를 보면 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또 명시이월 등등 이월시킨 내용을 보면 토지주 협의승낙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주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은 실무적으로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은 그걸 헤쳐 나가는 것도 군수님 몫이에요. 행정 하나하나 하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가장 쉬운 것은 시베리아 벌판에 아무 이해관계 없는 도로 뚫는 게 가장 쉽죠. 다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는 이 의지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건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군이 1,300억원이 지금 이월되었잖아요. 18.8% 이월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세희 과장님 과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과장님 소관만이라도 좀 진척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9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근거가, 법이 어떤 근거예요? 근거는?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법이 근거인데요. 저희들이 이건 봉동,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1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봉동지역이든지, 아니든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지역 해주면 좋죠. 그건 뭐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건 그 용역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컨대, 어느 지역 사업을 뜯어오든 완주군 사업을 가져오는 것은 얼마든지 정말 우리가 찬성해줘야 되고 우리도 밀어줘야 되지만, 절차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게 확정된다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제외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법에 이게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법에?

도시개발과장 예,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물을 한번 저 줘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법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면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다면 절차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완주군 조례에 보면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건 근거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소관만이라도 금년에 사업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그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 달에 일제 착공해서 6월 이전에 이렇게 마무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제까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진행된 사업들이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고.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 결산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4억5,100만원 감액으로 7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5억9,300만원 감액으로 29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동상 밤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외 12건에 대해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외 2건 6억8,400만원 감액으로 2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외 3건 5,200만원 감액으로 1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은 본예산 대비 2억6,500만원 증액으로 6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 5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제세공과금 영조물배상금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 3억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본예산 대비 1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168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285쪽, 주민참여예산 운주면 내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을 운주 삼거리마을 안길포장공사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동상 산천마을 도로포장공사 2천만원은 토지사용 불응으로 용진 순지마을 농로포장공사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동상 밤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등 13건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동상 취약지역 개조사업 각각 도비 50만원을 군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운주 취약지역 개조사업 설계비 잔액 2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단위사업 혁신도시건설 지원인 혁신도시 성과 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으로 2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단위사업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으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4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집행잔액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문체부 직접 시행으로 3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7년도를 결산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지금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사업, 제가 이 첨부서류를 봐도 조금 5억이 지금 감 되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신규 전원마을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민간보조금으로 이렇게 당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보니까 상당히 10세대 이상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떤 개발이 보통 보면 도시 전원마을이 개발자나, 부동산 업자가 다 이렇게 붙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개발업체만 이익이 되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시설비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그럼 시설비는 그 마을에…….

도시개발과장 시설비는 직접적으로 도로라든가…….

아, 그런 쪽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산업도로 기반시설을 직접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이 둘레길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3억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구이 둘레길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착오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위탁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그쪽으로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구이 둘레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 군비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예.

총사업비는 59억 정도 들어가고요. 물론 이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 관계는 있어요. 있는데, 글쎄요 차후로는 이런 둘레길이나 이런 걸 조성을 할 때 좀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군비를 한 6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둘레길, 물론 관광객도 유치하고 다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둘레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덕진공원도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리고 또 주변 저수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 수 있는 곳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차후로는, 물론 지금 2016년까지는 잘 마무리해주시고 차후에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100%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전원마을 5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금년에 12월 달에 모집공고를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보조해서 시설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집은 금년 연말에 할 거예요, 이달에? 모집공고 등록은 할 거예요, 이달에?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 전체적으로 계획자체가, 아니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금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11월 달에 뭐하고, 12월 달에 뭐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자라도 시행 모집공고를 할 것인지.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어요? 이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저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5억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 삭감을 시켜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이게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시설비로 바꾼 다음에 그 미비점 보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않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도시개발과장 조례 개정한 후에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연말에 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결산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운주 취약 지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아마 국비하고 도비가 1억2천 정도가 지금 반납이 돼요.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운주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설계비를 확보했는데요. 그 자체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위탁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대행사업비로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올해 치는 깎아가지고 내년도에 위탁 공사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설계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아, 그럼 설계비 하고 합해져서?

도시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뒤에 288쪽에, 여기도 지금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해서 당초에 5억이 국비 3억5천, 군비 1억5천 서 있는데, 군비는 잔액이 없고 반납을 안 하고 국비만 또 3억5천이 반납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가.

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설비를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가 보통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확보했는데, 문체부에서 국비를 직접 집행하겠다.

아, 직접 집행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억5천 확보해서 문체부로 전도를 한 상황입니다.

항상 열심히 해서 놓칠 리가 없는데, 저는 아까운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가지고 반납하는가 해서 내용을…….

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하여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우리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만큼 그 확보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막 찾아보다가…….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이덕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경상보조 물론 1천만원이지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이게 혹시 어디인가요? 615페이지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

재난안전과장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본예산 우선.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패트롤맘이라고 그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 보조예산 세워진 겁니다.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패트롤맘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는 대부분 시설 쪽이기 때문에, 또 지역과 연관이 되어있어서 지역에 관해서 또 잠깐 질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그 수청에서 원천 합류 제가 사진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합류하는 최식 씨 집 앞에서부터 마산천 합류지점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마산천이 내년에 아마 실시계획이 되던가요?

재난안전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이요?

재난안전과장 예, 내년까지 실시계획을 할 계획으로 용역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를 좀 반드시 넣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에서부터 그쪽 마산천 합류지역…….

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수청마을에서 원천 합류 지점도, 물론 양어장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양어장이 그 옆에 있어서.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좀 대화도 하고 해서, 항상 여름에 꼭 어느 정도의 비만 오면 그 상태로 범람을 하거든요? 답변 짧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금년 11월부터 마산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새천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같이 우리 국토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최식 씨네 그 마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 포장했죠?

포장은 했는데…….

포장했는데 그 물이 넘쳐가지고 또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을 좀 넓게 해서, 뭘 도랑을 파든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이번에도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마산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실적으로 민원 때문에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어장이 3군데나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일단은 그 260m 정도 구간을 하천계획에 포함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이거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장소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서게 되면 별도로 논의할 기회가 있고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장소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장소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쪽 체육공원 그 1단계 사업에 현재 부지가 매입된 상태로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이해가 좀 빠르실 거 같은데요. 거기에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비롯해서 어린이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광장, 종합적으로 이쪽 가족문화교육원 그 뒤쪽으로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융화할 수 있게끔 해서 인접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우리 군관리 체육시설 배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부서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해놨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군관리 계획시설에 지금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4억9,402만7천원에서 2.87% 8억7,646만6천원이 증액된 313억7,04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0쪽 시·군조정교부금 8건에 2억6,500만원, 53쪽 국고보조금 4건에 4억7,100만원, 58쪽 도비보조금 6건에 1억4,046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584억9,396만8천원에서 1.5% 8억8,785만3천원이 감액된 576억6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완료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1,03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전출, 소집면제 등으로 군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2쪽 재해위험요인이 발생한 정동제 정밀안전진단용역비 4천만원과 행정안전부 국비 추가지원으로 우상제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가형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검토결과에서 국·도비 교부 변경으로 2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3쪽 삼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2월에 전체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여건으로 감리비 배치 조정으로 인한 감리비 감액분 4,365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자연재해 사전대비는 올여름 지속된 폭염으로 살수차 임대료를 위한 도비보조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으로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를 위한 수방자료 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천유지관리사업에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2건에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원천 재해예방 사업에 국·도비 추가분 5억9,57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석탑천에 군비 16억원, 구룡천에 군비 6억137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으로 그 토지승낙 거부로 사업지구 부기변경과 용진 신지리 용봉마을 수로공사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농로포장, 농수로 등 6건에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 미송금분 6,1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국가하천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41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에 완료된 소양 보금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행안부의 추경예산 확보하여 전체 사업비 1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설계 검토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확정되어 군비를 제외한 과송금 국·도비 반납을 위하여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자 293만9천원까지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동상면 은천마을 농로포장 공사 3천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은천마을을 농로포장 계획으로 원래 잡았었는데요. 동상에서 포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동상에서.

혹시 이유까지는 모르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정확한 이유는 아마 토지협의가 지금 안 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은 이미 도로가 되어있는 곳을 포장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대체적으로 농로포장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을 유지해주는데, 또 좀 소소하게 농로는 사용은 하되, 포장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평소 공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79억2천만원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6,556만원으로 본예산 107억536만원보다 79억3,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비 회수에 따른 군사업 본예산 79억3,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 과장님, 715쪽에 로컬푸드 가공센터 예산들이 거기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예.

로컬푸드 가공센터. 이게 지금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직영이에요.

직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군에서?

농촌지원과장 예, 군에서 직접…….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직영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쪽에 지역특화작목 첨단 유리온실이 8천만원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우량증식포 경량온실 시설 개·보수가 있거든요, 6천만원. 그래서 이게 1억4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센터 내 설치된 우량종묘시설이 있거든요? 그거 개·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유리온실이 우량종묘, 감자 조직배양묘 생산 시설인데요. 유리가 오래되고 그래서…….

센터 내?

농촌지원과장 예, 센터 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에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 임대사업장 농기계 보수 수리기사 인건비 등등 쭉 나오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든 완주군 기간제의 인건비가 이렇게 편재가 안 되어있어요. 다른 데…….

농촌지원과장 예, 6만1천으로 되어있는데…….

예?

농촌지원과장 6만1천원.

이게 기본급은 61,110원인가 되는데, 거기에 모든, 예컨대 명절, 초과 등등 우리 공직자에 나가는 수당에 준해서 다 편재가 되어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왜 농기계센터만큼은 기본적으로 적게 편재가 되어있는지.

농촌지원과장 이게요, 지금 계상한 거 보면 기본급에 7개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명절이나 이런 부분이 싹 들어가고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고…….

아니 다른 것도 지금 2년 그 말씀 같은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데도 그렇게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유형도, 저는 여기를 인건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일은 똑같이 하면서 기간도 7개월로 잡아놓고 보수도 다른 기간제에 월등히 낮게 되어있어요. 다른 기간제는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도 2년 안 넘기려고 똑같은 거예요, 조건은. 그런데 유독 왜 이 농기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7개월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럼 5개월은 쉽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그럼 5개월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공고를 처음에 할 때요, 이제…….

아니 그건 알겠는데, 농기계센터 1년 중에 5개월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분들이 7개월 근무하면?

농촌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일시사역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시간제 임기제하고 공무직해가지고 각각 1명씩 있거든요? 구이하고 삼례 우리 지소에요. 거기에다가 그 바쁜 철에 이용하려고 지금 7개월만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인건비는 어디가 있어요? 아까 한 분씩 계신다는 인건비는 어디가 들어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저쪽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분들은 기간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아, 그분들은 기간제가 아니죠.

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제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기간제 다른 과 보면, 그러면 권 과장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다른 과도 기간제는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다른 기간제는 다 이렇게 주면서 유독, 이게 작년부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건 이럴까, 이분들도 기간제인데…….

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12개월 쓰면 그 사람들이 연속선상에서 근무도 하고 좋긴 하는데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7개월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좀 한가할 때는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점이 적으니까, 임대하는 양이 적으니까 그 관련해서 수리도 하고 또 임대도 진행하는데 밀릴 때는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농번기 때는 이렇게 투여를 7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가 3개소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예.

3개소에 일종의 소장이라, 편의상. 소장 한분 계시고 나머지는 7개월 인부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나머지는, 1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오는 5개월은 혼자 운영하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다가……. 왜냐하면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면 연가도 좀 써야할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교육도 좀 가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어서요, 금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직원을 더…….

그러면 지금 혼자 근무하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가칭 소장이라고 보면, 그 기간제 소장이라고 보면, 기간제 소장 혼자 근무하는 것에다가 이게 일시적으로 수요할 때 2명씩 쓰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소에 1명씩이에요. 지금…….

여기 2명씩 되어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예.

수리기사 인건비가 2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 달에 20일, 그래서 7개월 써 있는데, 그러면 2명씩 우리가 3개소잖아요. 그러면 개소 당 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명이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아니, 1개소에 한명씩 쓰는데요.

그런데 왜 2명이, 3개소인데요? 농기계 임대센터가 3개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2명씩 되어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3개소에 있는데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이 지금 고산에 2명이 있고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삼례에는 1명이 있고, 또 구이에도 1명이 있고, 그 공무직까지 해가지고 5명이 지금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 분들 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분들은 빼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 1년 중에서 한 7개월 정도만 영농철 중심으로 임시로 해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 빼고, 근무 인원이 기본적으로 5명이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에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72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하는데 이게 본소는 고산지역이에요? 721쪽.

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이 고산 지역이에요? 본소는 고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고산…….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옥 소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우리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여기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예전하고 좀 틀린 거 같아요. 우리 이경연 계장님 지금 앞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팔 끼우고, 팔짱 딱 끼고 이렇게 딱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예산 삭감이 안 되어서 그래요?

친환경농업팀장 팔 낀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문 들어오는 것도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 예전하고 틀린 거 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완주군의 내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장소예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무거운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뵙던 우리 계장님들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거기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중압감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모습과는 제가 딱 봤을 때 많이 달라보였어요. 정말 오늘은 존경하는 예산결산 이인숙 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완주군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마지막으로 지금 점검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차후로는 서로 간에 예의를 각별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우리 고 과장님 소관 같은데, 그 예산이 혹시 있었으니까 벼 운반비를 포대당 얼마씩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게.

기술보급과장 어디서…….

예를 들면 생산 농가에서 벼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보급과장 수매장으로…….

수매장으로 옮길 때 포대당 얼마씩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건 없었는데요.

아니,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건 없고요.

그거 해준다고 그랬다던데요?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 예산은 처음부터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농가들이 전부 다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매를 한 다음에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다 내려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수매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 내리고 40kg짜리를 들마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장에다 외국인 2명을 따로 자기 농협 예산으로 구입해가지고 농가들이 가져오고 나오는 사람들 그 벼를 갖다가 들마지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조금 내년에는 그쪽에서 해가지고 2명씩 쓰려고 그 예산은 따로 계상해놨습니다.

하역비?

기술보급과장 예.

여기에서는 하역비가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하역하고 그다음에 쌓고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요.

그 하역비는 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생산현장에서, 그러니까 논에서 예컨대 출하할 때 그 어디 뭡니까? 구매 그걸 뭐라고 하지…….

기술보급과장 자체 수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자체 수매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농협으로 가져간다든지 수매현장으로 갈 때 포대당 1천원인가, 2천원인가 계산해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걸 제가 예산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예산은 없었는데요.

아,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봉동조합장님이 얘기했던 게 운반 그게 아니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한 2천원씩 포대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그때 아마 건의를 했었어요, 봉동조합에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마 조합원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 쌀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직불금을 인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직불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직불금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명목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직불금을 헥터당 48만4천원에서 58만4천원으로 10만원 인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직불금이 있는데, 밭작물도 있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서에 지금 직불금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직불금 속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만원 인상된 게 지금 직불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지금 농협에서 자체 수매할 적에 1천원이나 2천원씩 더 얹어주는 거, 그러니까 농협 환원 사업으로 1천원이나 2천원씩 그걸 봉동농협장님이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어떤 조합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환원 사업이…….

아니 조합장님한테 들은 건 아니고,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농민들이 그 얘기를 다니면서 하더라니까요. 예산 금년에 들어갔으니까 그거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장님이나 고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조합장한테는 못 들었고 농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면 하여튼 그 얘기 와전되었는지 모르니까. 그 경우는 지금 이 직불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헥터당 10만원씩? 이미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헥터당 1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포대당 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직불금 인상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인상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현액 변동 없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26억3,902만5천원보다도 33억2,381만2천원이 증액된 259억6,28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지급 배상면적이 6,031ha로 최종 확정되어서 1억3,43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자체는 금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군비를 연내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서 29억2,33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쌀 농가 직접지불제 도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대상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감액 내지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이것도 역시 포기 농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1천만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채소 수급조절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 및 주산지 중심의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협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던 1억8,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4,4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 감액으로 도비 내실액에 맞게 6,88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등 국·도비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87만7천원, 도비보조금 19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총 7건에 15억9,726만1천원으로,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9억8,726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400쪽에, 농업인회관 로컬푸드 안전관리센터 건립은 BF 예비인증 적용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 등으로 설계 변경이 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교육장 증축공사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와 동일 부진의 공사로 건축 행위 절차상 식초 제조시설 절차 이행완료 사업추진 예정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2억9,844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전통 발효기술 응용은 식초류 제조공장 구축사업이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으로 이것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구이 하학지 저수지 매립사업은 식초류 제조공장 구축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제조공장 완공 후에 주변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조성 예정으로 시설비 1억5,882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6억1천만원입니다. 401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친환경 농업 미생물 생산사업은 기존 미생물 배양실 철거 및 실시설계 1회 유찰로 용역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과에 6건, 기술보급과에 1건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 증축공사가 보니까 지금 본예산 계상된 거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11월부터 내년 3월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다 만료되어가지고요, 거기에 건축이나 각각 부분별로 계약을 하고요. 지금 착공대가 오늘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좀 진행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볼 때는 그 하천 부지 이런 쪽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뒷길 같은 경우는 좀 포장, 그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명색이 15만 자족도시 추구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진입로가 너무나 협소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앞길도 그렇고, 뒷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외부사람들이 네비를 찍고 오면 대부분이 뒷길로 다 네비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뭐 네비 찍고 오면 뭐 어디 가든 알려주고 그러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 뒷길로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길이 저기해가지고 이번에 도시개발과 협조를 좀 받아서 일단 뒷길은 엊그저께 포장을 했거든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사실 좁기도 한데 그 부분도 하여튼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 2차선으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야지 아마 앞에로, 만경강 앞에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방이라…….

그 부분이, 제방은. 홍수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로라도 그 길을 넓혀야지, 지금 10만 가까운 우리 군인데 기술센터가 너무나 협소하고 그러거든요, 길이?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그 부분 협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해결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병삼입니다. 평소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임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에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완주산업단지의 비전 아래 기업, 근로자,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업단지 운영에 노력한 결과 24시간 산단이 가동되어 완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그 중 세입분야로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 임대료로 공실 발생에 따른 감액 1,100만원, 산단 내 도로 점용료 추가 징수액 1,500만원, 산단 내 축구장 사용료 추가 징수액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7억5,100만원보다 1억7,600만원을 감액한 2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운영 사무관리비감액 1,690만원, 산단 내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감액 9천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전기요금 및 보험료 감액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잘 헤아려 예산 집행 시에는 철저한 계획 아래 투명하게 집행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들여다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 지형선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2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대부료 감액 2,700만원,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감액 1억200만원, 만경강수생과학식물원 입장료 수입 감액 830만원, 고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액 1억610만원, 완주 스페셜포스 시설 사용료 감액 5천만원, 국고보조금인 전국체전 펜싱경기장 시설개선사업 3천만원,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장 시설개선사업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8억3,829만4천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48억7,429만4천원입니다. 제99회 전국체전 펜싱 경기장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사이클 MTB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기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40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으로 1억4,500만원이 하반기 사업 확정되어 일정 상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비 520만원을 제외한 1억3,9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011년도 11월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일정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사이클 MTB 시설개선사업 또한 연내 일정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생강골 공원 우레탄 재포장 공사 또한 하반기 사업 확정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설계용역비 390만원을 제외한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설공원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본 청은, 집행부는 30만원씩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5만원씩 썼는데, 이건 우리가 줄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지침에 30만원이면 30만원 넣어줘야지, 이게 좀 적어서…….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25만원씩 2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한번 결재를 맡아놓은 사항이라 지금 아마 그래서 25만원씩으로 3개월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결재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그게 더 우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건 의장님 결심은 결심사항이고, 예산에 확정되면 본회의에서 의결되니까 그 상위 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는 30만원 주는데 굳이 우리가 25만원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 활용을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집행부보다는. 수임을 하면 별도로 받거든요, 군 집행부 고문변호사도 사건을 수임하면 별도로 받는데……. 이거 좀 더 30만원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편성 지침에도 30만원으로 되어있을 걸요?

의회사무국장 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을 건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