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등 세출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019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657억원, 특별회계는 362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 1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부녀회장 회의 참석 수당 6,200만원, 위봉산성 행궁지 추가 발굴 조사 1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2천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2천만원, 장애인 문화콘서트 사업 지원 1천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수송교통 분야에서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4,9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 활동 3천만원, 농업효소 설립 지원 2,800만원, 임차 헬기 시·군 부담금 9,300만원, 톤백저울 지원사업 7,200만원,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 6,300만원, 발열의자 설치사업 5천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4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6쪽에 수정예산.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누가?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옆에 앉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이, 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요, 이게 경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대급부적 경비에는 수당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비 속에 수당도 다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예, 수당도 들어갑니다.

인건비적 성질도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대급부적 속에…….

그러면 다른 것도 기타보상금으로 해야지, 수당은 수당대로 또 넣어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여기 강사수당 및 참석자 보상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에 조금 이상하고요. 본 위원이 쉽게 지금 정리가, 왜냐면 이 지침 부분만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왜냐면 방금 수당 말씀하셨는데 수당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28쪽에 술박물관 이게 뒤쪽으로 관광자원 개발에 뒤로 넘긴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당초에 관광자원 개발에 있던 것을 뒤쪽 술박물관 쪽으로…….

그리 넘어갔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32쪽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또 1억5천만원 추가로 되었어요. 이번 2018년 본예산 대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서 민자 부분을 5천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소득사업을 포함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쪽에 부족해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1억5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난안전과 소관이에요, 소관이?

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가 안전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인데 그 자살분야를 저희가 보건소하고 위탁해가지고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 보건소에서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특히, 농약보관함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하나의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동 구 읍사무소 있는 데 그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보건소 업무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보건소에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보건소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딱 정리가 안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럼 보건소에 예산을 넣어야죠.

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저희 재난안전과 예산이지만 보건소로 재배정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보건소로 재배정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체육과 소관 우리가 지금 학교운동부 활성화 3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지금 3개 학교 3천만원씩 해서 예산을 반영, 편성을 했는데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완주중학교 축구부 부분은 별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도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저희 과 삭감하고 교육아동복지과로 지금 다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지금 상관 편백나무 타당성 용역조사 이거 감하고 지금 봉동 소로로 다시 계상해 놨고만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 혹시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용역 이 부분? 혹시 알고 있어요?

예.

삭감한 건 좋은데 여기 지금 도시개발과 사업을 보면 지금……. 아니 역차별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다 해야 돼요. 삼례 중로1-1 해야 되고, 삼례 소로 2-35 해야 되고, 삼례 중로 2-27 해야 되고, 봉동 소로 2-31 해야 되고, 봉동 중로 1-20 해야 되고, 고산 중로 3-3, 3-5 해야 되고, 고산 소로 3-14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좋은데, 하다가 만 데도 있는데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하다가 만 데도 있는데.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과목 변경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132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5,746억원, 특별회계는 386억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정비 촉진 사업 4,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1,500만원을 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 잉여금이 본예산에, 이게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225억이 남았어요, 잉여금이. 이제 추경이 사실상 2017년도 예산 마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현재까지는 225억7,100만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잉여금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들어온 걸 보면 160억을 잡아서,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는지 제가 그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분양을 진행하면서 그동안에는 거기에 어떤 분양 대금으로 세입이 좀, 세외수입이 많아졌었습니다. 증가가 계속되었다가 그게 2017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 편성도 했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2018년도 잉여금도 감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대폭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잉여금은 한 150억원 이렇게 100대 그 정도로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 시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타이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최종 결산에 잉여금이 지금 225억 정도가 되는데, 2018년도 우리 세입 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162억뿐이 안 잡았다. 그래서 이게 한 63억7,100만원 정도가 가용 예산이 있는데 왜 잉여금을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잉여금 줄어드는 추세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아까 테크노밸리 그런 추세도 있지만 저희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거라니까요. 결산 추경에 잉여금이 한 225억이나 되는데 2018년도 이게 내년도 본예산 잉여금은 160억 정도, 162억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잉여금의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남겨 놨다. 그게 궁금한 거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위원님…….

그렇게 이미 잉여금을 남겨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것하고 연계도 되는데요. 저희 군이 그동안에는 세입부분에서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도 어떠한 분양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테크노밸리 분양이라든가, 전에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추가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잉여금 어떠한 그 여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종료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잉여금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냐, 가용재원을 남겨놓고 지금 하지 않냐, 그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잉여금 발생이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는 200억원대 미만으로 계속해서 아마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질문하면 이 2차 추경예산에 최종 잉여금이, 지금 이것도 결산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거 보면 225억7,100만원이 잉여금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림치 금년도 살림살이하고 지금 남은 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반납할 거, 털어낼 거 다 털어내고 순세계잉여금이 22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162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컨대 내년도 선거 때 누가 7대 군수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혹시 그걸 염두에 뒀는지.

재정관리과장 (청취불능)

그래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뜻이 있느냐. 그래야 될 이유가.

재정관리과장 (청취불능)

최종결산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가용 예산이 보이는데 예산이 정작 없다고 그러면서 왜 가용 예산이, 이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어림치 지금 225억이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결산은 안 되었지만.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결산하고, 우리가 최종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 그게 아마 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셔가지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200억원 밑으로 아마 잉여금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정리를 잘못한 거죠. 하여튼 알았어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지금 내년도 선거가 오니까 7대 군수 취임에 따라서 대비를 하는 재원 확보 차원에서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신세희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고산 6개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시설비를 보면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2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고산 6개면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고산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 개설은 골고루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딱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다 2개씩 있잖아요, 어떤 데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봐요. 관광체육. 자꾸 이름 바꾸니까 헷갈려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관광체육과 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에 관해서 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봐요.

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총괄적인 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사단법인 마을통에서 수탁 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6월 달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이고요. 금년도 주요 운영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광자원 조사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자원으로서 지금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자원조사 했는데, 이것은 실제 읍면에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광객을 데리고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위주로 자원 조사를 해놨고요.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그런 분들 역량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저희가 9명이 있는데 그 9명하고 체험지도사들 20명,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데 관광박람회에 지금 참가해서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고요. 또, SNS를 활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는 완주형 관광 상품 해서 City투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말 기준해서 총 29회 781명 유치를 했습니다. 정규 코스하고 맞춤형 코스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금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하고 연계해서도 했었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교육기관, 실제 학교 찾아가서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관광객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서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광 교육시켜서 중국 관광객을 지금 유치하려고 어떤 거점 인력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를 6,400명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집계 낸 숫자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이렇게 했고요.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4억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분 치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억6,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공과금 해서 2천만원, 관광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일선 학교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유치 이런 것들을 하는데 3,500만원. 또 거기에는 코미디언협회하고 연계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각종 행사 때나 어떤 교육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지금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어서 그 안전 매뉴얼 구축을 위한 책자와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 City투어 운영은 정규형하고 수요대응형 해서 내년에는 보다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팸투어 역시 농촌체험 팸투어를 주안점으로 해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금년에 예산 요구액이 4억이죠?

관광체육과장 내년도분요.

참, 내년도.

관광체육과장 예.

금년에는 얼마…….

관광체육과장 금년에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은 4월부터 계획했었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6월부터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이 일부분이 좀 남으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아직…….

금년에 2억 예산 세웠던 것을 6월부터 집행을 했다?

관광체육과장 예.

6개월에 2억이니까 설명을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면 금년 6월 달부터 2억을 했으니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예산안을 제대로 짜가지고 와야죠. 왜 작년에, 금년에 이렇게 2억 가지고 했던 것을 내년에 느닷없이 4억으로 올리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잘 드리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액이 올라가면 어떤 요인으로 예산이 올랐는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가져다가 예산안에다가 첨부를 하든가. 이 양쪽을 이렇게 떠들러 찾다 보면 귀찮아서 찾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겠어요. 뭐 예총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예산 세워놓은 걸 보니까 금년에 0원인데 내년에는 8천만원으로 뛰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금년에는 예산이 10원도 없었는데 내년에 8천만원이 올라간 요인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한번 해봐요.

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서 부기상, 서식상 잘못된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사업하고 변함은 없고 인건비 면에서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는데, 부기상 신규 사업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금년에는 10원도 없었던 거 내년에 8천만원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짜가지고 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쫙 펴가지고 그냥 여기 얼마 예산이 서 있으면 어디어디에 쓰는 예산이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와야지, 이건 무슨 예산 삭감, 이 삭감조서들 다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다 해놓고 또 나중에 위원들이 생색내는 거 같이 또 나중에서야 부연설명 듣고 이렇게 승인을 하면 꼭 여러분들 일하는데 좌우간 갑질하려고 이렇게 삭감해놓고 다시 해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번거롭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예.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충분하지 못한 자료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관광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중요점에 대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해서 다른 분야에서 또 우리 군이 다른 분야는 앞서 가는데 관광분야가 제일로 뒤처지는 거 같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를 많이 주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분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마케팅 분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완주군이 금년부터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분야인데, 작년도에는 6개월분 치 해가지고 2억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1년 치잖아요? 내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를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말하자면 6월부터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실장님은 말을 좀 적게 해야 돼요. 말을 길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또 지적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생활체육 체육회 운영비, 지금 7,800만원 나가는데 거기에 1,200이 올라가지고 9천만원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목적이, 1,200만원 올라갔던 목적이 상임부회장의 판공비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관광체육과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금년에 1,200만원이 더 한 달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올랐는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주던 7,800만원,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지금 7,800만원 내용은 다 아시지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모자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관광체육과장 줄 수는 있는데요.

남고 모자라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업무추진비를 운영비에서 이렇게 빼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 7,8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런 거 포함해서 모자라니까 이렇게 9천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제가 직전 회장을 한 사람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4년도 안 된, 제가 거기 운영할 때 운영비가 1년에 1천만원 있었어요, 1천만원. 그런데 7,800만원가지고 적다고 그러면……. 느닷없이 무슨 체육회 운영비가 그렇게 드느냐 그 말이에요. 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이렇게 통합했다고 해가지고 운영비가 막 그렇게 뛰어야 하는가.

관광체육과장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아까 같은 용품이나 공과금 그 부분이 있고 각종 위원회 지금 개최하면 위원회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하고 지도자들 활동비 그렇게 잡았고, 엊그저께 개최했던 체육지도자 시상식 그런 부분들 해서 금년도에 7,800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우려하시는 그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초에 챙기겠습니다. 이 상임부회장제 운영은 지금 저희 도내에서도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이 지금 100만원 주고 있고 나머지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군민들의 혈세예요. 도에서, 또 완주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말하자면 1년에 1,500만원 했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도에서 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2,400만원…….

예?

관광체육과장 저희 7,800에서는 2,400만원 나갑니다. 200만원씩.

2,400만원 여기에서 보조를 하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연봉 4,20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그 사무국장 인건비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야겠네요. (마이크 끄고 질의)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축조 심사한 예산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6,019억1,155만2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656억7,886만4천원, 특별회계는 362억3,268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세입분야 2018년도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 세출분야에서 7억8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132억4,894만3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746억1,548만8천원, 특별회계는 386억3,345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