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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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난주는 도정질문 등으로 바쁜 한 주였습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중에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에도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 처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총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61페이지에서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6억2,783만원 증액된 1,447억2,772만원입니다. 소관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06억4,842만원이 증액된 981억9,989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활어 컨테이너 제작, 어촌 뉴딜 300사업 등 16개 사업에 529억6,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권역단위 거점 개발, 지방어항 건설, 연안정비,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24개 사업에 45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4,531만원이 감액된 301억9,534만원입니다. 이 중 시․도비 반환금을 비롯한 세외수입이 2억6,103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유해생물 구제사업, 적조방제 등 22개 사업에 213억8,8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8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7,473만원이 감액된 23억8,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8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2,000만원,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먼저 본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7,15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4,595만원이 증액된 85억4,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등 16개 사업에 35억6,848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과 기술사업소 운영 지원에 4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6억1,530만원이 증액된 1,833억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5,163억원의 2.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34% 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경남 해양수산산업의 스마트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실현 등 도정 4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살기 좋은 어촌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66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5억2,718만원이 증액된 1,182억2,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수산시책 추진에 245억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219억460만원, 어촌 6차 산업화 대상마을 발굴 및 시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경영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362만원, 수산분야 인력 육성을 위하여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8,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8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직불금 9억3,138만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에 7,800만원, 어촌 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남해 죽방렴 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2억3,7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체험형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시범조성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 6차 산업화 시범마을 및 어촌체험마을 등 어촌마을의 지속적인 소득원 창출을 위해 어촌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7,500만원, 경남 어촌 홍보 블로그 구축 및 운영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계류와 태풍 등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항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다기능 어항 개발 2개소 14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2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 보수에 18억원, 아름다운 어항 개발 3개소 4억2,000만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20억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도에서 직접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전년도보다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11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보수 보강 사업에 14억원, 지방어항 시설 관련 제반 용역비에 4억2,000만원, 201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해 노량 피셔리나항 개발사업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어촌 뉴딜300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비 5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에 전년도보다 6억3,659만원이 증액된 38억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72페이지, 양식어장 및 지정해역 관리사업에 15억2,000만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2억1,5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어업 활동 및 해안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업 폐기물 처리와 175페이지 상단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까지 8개 사업에 15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4페이지, 우리 도에서 해양청소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장정화선의 정기 수리, 유류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2,556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 등 분석을 통하여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중간 연안관리 및 연안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8억5,594만원이 증액된 63억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176페이지 연안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전년도보다 28억9,700만원이 증액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해수욕장 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4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2억9,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정해역 홍보 및 지정업체 지원을 위하여 수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5,740만원, 도내 우수 수산물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수출 주력품종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7,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페이지입니다. 수산물의 유통․가공기반 확충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11억1,800만원, 수산물 직매장 건립 9억원, 신규 사업으로 3개년 간 150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등 4개 사업에 5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 및 거제수협의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 지원을 위해 1억5,400만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페이지 중간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71억9,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 1억5,0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 8,3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3개 대회 지원에 2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에 3억9,000만원, 욕지섬 어촌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18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2개 사업에 2억7,693만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을 위한 남해 낚시공원 등 4개 사업에 52억원, 거제 근포마리나 조성에 5억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3페이지 중간 해양수산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4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나오십시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184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25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84페이지 2019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03억7,681만원보다 72억3,338만원이 감액된 431억4,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에 83억7,7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66억3,750만원,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족자원을 관리하고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에 전년도보다 7억680만원이 증액된 14억2,600만원을,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1억4,2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5억9,965만원 증액된 168억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 지원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에 35억1,000만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에 12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장비 설비 지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인 해수열 히트펌프 사업에 1억780만원 증액한 27억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합열 히트펌프 사업에 7억1,680만원, 인버터사업 1,100만원, 양식장 태양광발전 2억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제를 위한 친환경 부표 공급을 위해 17억3,3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조, 고수온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어업재해 대비를 강화하고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5억원,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 방제시스템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육상 스마트 양식시설에 3억1,200만원,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에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노동력 절감과 양식산업 자동화를 위하여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에 5억9,0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에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어업재해 대응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4억8,600만원을, 면역 증강제 공급사업에 전년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체 친환경 처리를 위한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92억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자방류 모니터링 2억5,0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22억4,550만원, 해양환경 변화와 백화현상 등으로 훼손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초어장 관리 6억2,500만원,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3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삼사업의 육성과 해삼방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해삼씨뿌림사업 4억5,000만원,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에 5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 인위적 자원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2억4,000만원, 통영바다목장 관리사업 6,600만원,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1억2,600만원, 불가사리․성게 구제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된 유어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꼼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2억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도의 대표 품종인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25억8,2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강 및 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어도 개보수에 2억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조업 도모를 위하여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3억4,282만원을,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외래어종 퇴치수매 6,7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업 질서 확립과 지도선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어업지도선 운영에 2억9,4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에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 어선 선체와 기관 교체를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재첩 서식지 복원을 위하여 4,500만원,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지원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산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8,185만원이 증액된 59억7,2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에 4억5,000만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13억1,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6억1,200만원,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과 재해보상 지원을 위하여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1억74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4억2,540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억540만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13억2,500만원, 연안 오염원 감소를 위한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기관 손상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업진흥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5,89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8,444만원 증액된 1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조서 201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도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사업은 차량 운임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6,0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조서 202페이지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선의 안전 운항과 도선 결항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884만원 감액된 3억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조서 203페이지입니다. 항만 기능인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항만분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으로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와 사업조서 204페이지입니다.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 사업조서 205페이지입니다. 부산항 신항 순환셔틀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하고 신항 항만 근로자들의 교통편익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 순환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4,000만원 중 10% 부담인 도 부담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00페이지, 사업조서 2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는 항만업무의 지방 이전에 따라 이관된 항만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써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연구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 조서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예산은 59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2,900만원보다 28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해 3개의 세부 사업에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을 위해 고부가어종 인공종자 생산 기술 연구와 동갈돗돔·능성어 등 외해양식어종 연구를 위한 연구재료비 7,700만원, 해삼·바리류 등 고품질 품종 생산연구와 나폴레옹 피쉬 등 양식 신수요 창출 품종 개발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조성을 위해 해삼·전복 등 어패류 품종 개량종자 생산과 적조생물 모니터링 보조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안 어업인 소득창출품종과 어촌계 자율공동체의 수혜품종 자원조성을 위한 재료비 1억7,890만원과 시험연구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실용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2개 세부사업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어업현장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능성어·민어 등 고부가 양식품종 수정란 생산 보급과 어업인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재료비 1,000만원, 비단가리비 등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1,600만원과 가리비 종자 개량을 위해 미국산 해만가리비 이식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품종 개발연구 목적으로 매물도 미역과 연화도 멍게 등의 특화 품종 기술 개발과 시험연구를 위해 재료비 790만원과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3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수친어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 시설 건립사업에 20억원과 연구소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관사 시설·환경 개선과 시험연구선 폐선 등에 1억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패류양식 산업의 체계적 연구와 지원, 생산·가공·유통 등 패류양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어장 운영을 위해 사육 어류 사료비와 그물 교체, 방호처리비용,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연구소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5억8,0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2억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안은 13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1,100만원 대비 1억9,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자원증강을 위한 담수어 종자생산 목적으로 2개 단위사업에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및 민물고기전시관 운영경비 400만원,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1,400만원, 토산어 치어방류 등 재료비 6,800만원, 민물고기 양식 기술개발 및 토산어 개발 등 내수면 시험연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1980년대 건축된 노후관리사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민물고기연구센터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6억6,7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조서 22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사무소의 세출예산은 118억5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09억2,075만원보다 8% 증가된 8억7,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행정운영 경비 등 2개 정책사업과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관리, 수산어업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예찰 및 방역비에 5,100만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과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위해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성감정 기관운영 및 방역체계 관리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병성감정 장비구축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생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에 2억9,640만원과 양식장 수산생물의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한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강화를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시민의 성공적 어촌정착과 귀어·귀촌 유치 홍보 및 교육 유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배합사료 시범지원사업에 11억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체류형 현장실무교육으로 안정적 귀어 정착 유도를 위한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에 1억52만원을 편성하였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촌생활체험 비용의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에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소와 5개 사무소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수산어업 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소별 예산서 215페이지, 227페이지, 235페이지, 243페이지, 252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교육 및 어장 예찰과 수산재해 예방지도 등 수산어업 지원사업에 44억1,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산경영인 어촌지도자 교육과 지도분석 장비구입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4억2,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낙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확산 교육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 어장 사업에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지도보급 및 병성감정 기관운영사업에 1억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소와 각 사무소의 수산기술지도선 수리 및 운영에 6억7,812만원과 행정정보망 환경개선 및 어업인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에 7,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235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마산과 사천, 남해사무소의 내구연한 경과 물품 교체 및 관사물품 구입을 위해 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폐사체의 체계적 배출과 재활용을 통한 수산질병 확산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처리사업에 1억9,708만원을, 거제사무소 신규 청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7,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소를 비롯한 5개 사무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0억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항만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4억2,9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557만원보다 2,41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천포신항 항만경비 운영경비로 삼천포신항, 팔포항 등에 주야간 항만경비 인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3,412만원, 운영비 190만원 총 1억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60페이지입니다.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은 사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 1명의 숙소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중간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1억1,730만원이 증액된 12억3,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9억3,841만원, 항만경비 인력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264만원으로 총 인건비 10억2,105만원과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억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4_농해양수산_3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지금 당장 안 계시면 답변 과정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해도 되겠죠, 안 쉬어도 되겠죠? 한 시간 했네, 좀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전문위언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경남 어촌 홍보 블로그 신규 구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별 홈페이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것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어촌마을은 별도의 온라인 홍보 채널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도 관광 홈페이지는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만을 조회해 볼 수 있으나,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달리 운영자나 체험객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지역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과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검색자들의 방문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어촌블로그는 우리 도 어촌마을의 특화된 정보를 실어 잠재 관광객들에게 검색 편의를 제공하여 방문을 유도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역 특산품 및 판로를 소개함으로써 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10대 투자과제 중 하나로,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전국 300개소의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총 3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전국 70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2년간 총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수산 세력 및 어항 수가 전국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는 전체 사업계획 300개소의 25% 수준인 75개소 7,500억원의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은 18개소 1,8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목표량의 2배가 넘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37개소, 4,300억원의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시·군과 전문기관과의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공모를 신청한 후 해양수산부 현장평가단이 11월 5일부터 2주간 현장평가를 완료하였고, 12월 말경 내년도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신속한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으로 2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2020년과 2021년에도 계속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지금부터 사업 대상지 발굴과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남해 설리해수욕장에만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정 해수욕장 26개소, 비지정 해수욕장 2개소로 총 28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남해 설리해수욕장은 2017년 신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가 필요하고, 남해군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해수욕장 계단, 경관 조명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행정봉사실, 노무실 등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해수욕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매년 도비 사업으로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비 사업으로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해수욕장의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업 분야, 농업 활성화 사업과 이 사업이 맥락이 같은 사업이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농업 분야에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이 사업 대상자가 6개 시·군인데, 여기에 처음 할 때는 201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에 포함되었을 때 농정 파트에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해양수산부로 분리되면서 2016년도에 기재부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협의에 의해서 어촌 분야 지역은 저희 수산 분야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사업을 2017년부터 저희가 이양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여기도 처음 시행할 때 자치단체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군에?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내려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감독만 하는데, 내나 거기에 가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내나 똑같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컨설팅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 마을 단위 지역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위원회에서 보면 금액이 크고 하니까 위원회 구성이 잘 됩니다만, 농업 분야에 볼 적에 그 중심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정되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진행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업을 공모할 단계에는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공모를 하는데, 하고 난 뒤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자꾸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연되는 데가 더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갈등이 심해요, 위원들끼리.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사업비는 물론 시·군에 다 배정이 되어서 내려주지만 우리 도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이 뭔가, 자주 출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어민들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산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보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 통영 안에 보면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던데,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경남특화지원센터는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어촌특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시·도에서 우리가 어떤 기관을 추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 기간은 3년으로 돼 있고, 저희가 지정한 것은 그 당시 2016년도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저희 도에서 추천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로 6차 산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라든지 특화상품 개발, 유통, 홍보, 박람회 참가 지원, 또 어촌체험마을 지원, 그리고 어촌마을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잘 안 했던 어촌마을에 대한 기초 조사, 기초단위의 통계를 구축하는 그런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26쪽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5억원 예산이 지원돼 있잖아요,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촌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3쪽 어촌 6차 산업 사업부터 해서 26쪽, 30쪽 여기 보면 지원센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내나 어촌지원센터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따로 6차 산업 사업에 저희들이 13쪽에 보면 2억1,000만원입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검토보고서 보니까 3개 지역이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죠? 3개 지역 맞죠? 여기는 시행 주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3개 넣었죠, 아마.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3개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해금강마을, 계도마을, 전도마을,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여기에 하는 일이 어촌공단에서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으면 이번에 우리 도는 국비가 왜 이렇게 지원이 어촌 6차 산업 사업에 전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2019년도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은 시범마을로서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1차 시범 사업으로는 거제 해금강마을을 했고, 2차 시범 사업으로 전도마을하고 계도마을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촌마을을 특정해서 여기 우리가 말하면 유통, 가공, 관광 시설을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저희가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 6차 산업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고 2020년부터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어촌 6차 산업화, 마을 특화단위 개발사업에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은 개소당 20억원인데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은 30억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에 들어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촌 6차 산업화 마을 지원 사업은 없어져버렸고요. 이 제목으로는 없어져버렸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해서 내년도에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공모를 해야 되겠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에 공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별 조서 13페이지에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은 저희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만들어진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에 대해서 이 마을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 공모에 대비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야 되고 공모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비로 올해 예산을 새로 담은 사항입니다.

김호대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산업은 6차 산업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1차, 2차 해서 6차를 해야 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왜 국비가 없는지, 그러면 있다면 공모사업에 반드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내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이 6차 산업이잖아요,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1, 2차에 머물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보면, 26쪽이죠. 그러면 어촌 6차 산업, 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6차 산업을 만들려고 하면 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면서 경남어촌 홍보,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어촌블로그를,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는데 만들어져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왕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경남의 전체적인 어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청경회도 여기에서 하더라고요,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것은 다른 과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좀 더 지원이 많아서 다음에 어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6차 산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큰 그것은 없지만 어쨌든 6차 산업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부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의 지정된 사업을 한 마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6차 산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나가는 단계로 지원하는 것이고, 어촌 홍보 블로그는 실제 저희 홈페이지와 다르게 사실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든지 어촌마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신규 사업으로 어촌마을도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이 각종 회의나 행사에 가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에서 많이 홍보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사업별 조서 11페이지를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근거 내용이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시행 주체가 5개 시·군 34개소 지구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고성하고 사천이 빠져 있다고요. 이런 사업들은 내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촌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유독 고성하고 사천이 빠졌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농림부하고 저희하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분리할 때 2017년도부터 저희 어촌마을 수산 분야에서 할 때 그 지역을 특정할 때 고성군은 농업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고성군 자체가. 그래서 고성군은 농업 파트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서는 고성군이 안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고성도 내나 바다를, 어촌이라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데 지정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하고 수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농업 쪽에 갔다고 해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지역별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 사실 보면 전에 저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과거에 쭉 해 왔었거든요. 그때는 어촌 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 수산 파트에서 다 전담을 했었는데, 이 업무를 기재부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가를 때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어촌 쪽에 들어온 부분이 고성은 어촌 분야가 아니고 농업 분야로 해서 분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현철

김현철위원

사천은 왜 그렇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사천은 저희한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사천은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행 주체가 5개 시·군 해가지고, 5개 시·군이 창원, 통영, 거제, 남해, 하동으로 되어 있는데.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사천은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신청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관장하는 데가 도 아닙니까? 도에서 안 하면 빨리 올리라고 이야기해서 들도록 해야 되죠. 그런 부분도 맞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안 올라왔다고 해서 그 시·군을 뺀다는 것은 위에서 관장하는 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군 공모를 할 때, 매년 하거든요. 할 때 시·군에서 대상지를 발굴해서 공모를 하는데, 사천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포기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천에 독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마을 단위 특화 개발에 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사천이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 사천이 빠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죠. 그리고 고성도 아까 과장께서는 농업 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 자체가 보니까 30 몇 개 사업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보니까, 2019년도 3개하고 신규 지구하고 6개 계속 지구 사업을 해서 한 59억 얼마 편성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 자체가 소규모 계류 시설, 어장진입로 정비, 소규모 용수 개발 등 정말 어업 쪽에 필요한 사업들인데 생활 민원 쪽이고요. 이런 게 빠졌다는 것은 그 지역구 위원으로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169페이지 보면 죽방렴 안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죽방렴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남해 삼동·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것은 남해만 들어갑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죽방렴 그 부분은 어업유산 문화 부분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다시피 이 부분도 신안 앞바다에 가면 여기도 죽방렴이 많거든요. 이것은, 내가 지역을 그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는, 죽방렴에 관련해서 예산이 짜여진다고 하면 당연히 사천도 들어가야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사천이 빠져서 세 군데만 해서 남해만 돼 있고,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 시행할 적에 유효적절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세 군데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방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죽방렴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어업유산 보존 및 관리를 하는 지정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시·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어업유산 보존 및 관리 해서 괄호 열고 남해 죽방렴 해서 이것은 남해 죽방렴에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남해군에서 신청해서 어업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어업유산으로 국가 중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해군에서 신청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남해군에서 신청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해군에서 신청, 사천도 신청하면 되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사천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5개소가 있고요. 새로운 이번에 들어간 것이 하동의 섬진강 재첩 그것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죽방렴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문화재는 아니고 우리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신청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남해 죽방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해하고 사천하고 같이 죽방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세계어업유산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천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 자체도 앞에 부분하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 심의할 때 그게 빠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가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 사업별 조서 56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전년에는 2억2,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는 1억1,700만원인데, 보면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이번에 쓰레기 선상 집하장 용역비에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하용위원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 선상 집하장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총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9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바지선을 만들고 나면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번에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김하용위원

실질적으로 바닷가에서 현재 부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상에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바다가 오염되어서 폐그물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어촌계에서 처리를 못 해서, 옛날 같으면 가져가서 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상당히 제재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촌계 자체 내에 여러 군데 가보면 폐그물이나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여러 군데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관리가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렇게 지원을 안 해도 처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은 실제 육상에 집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확충을 해 나왔습니다. 해 나왔는데 선상 집하장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시·군 신청이 적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되면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하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군 어촌계에서 홍보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홍보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걸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도 신청자들이 늘면 예산을 더 늘려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실제 어촌계나 이런 데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청이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에 변동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하용위원

예산서 178쪽, 사업별조서 91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25억4,100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현재 11억1,800만원이 예산에 잡혔거든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사업 증대를 위해서... 이제는 거의 가공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농사 내지는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농어민들이 팔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거의 다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늘여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균특사업에 지역자율계정으로, 저희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이 2016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통영 지역은 약 50% 되지만 그 외 지역은 집행률이 약 10%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비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이 부진하게 된 사유가 2016년도 기재부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시행되면서 2억원 초과되는 시설공사하고 또 5,000만원 이상의 물품 경우에는 시·군에서 입찰하고 계약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입찰하고 전부 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표준품셈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담이 너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지연하게 되고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거나 부진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은 주로 수협 위주로 하다가 그 뒤로는 개인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사업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는...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보거든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하용위원

각 수협별로 하든 내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정말 몰라서 신청 못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또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김 공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김 공장 시설을 하면서 거의 60%, 50%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100억원을 넘게 투자를 하면서도 전부 다 개인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늦게, ‘아, 이런 지원들이 있구나.’ 하고 늦게 해서 기계라도 한 대 신청을 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발이라든지 거기에 또 일련의 필요한 시설비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개인 자본을 투자하다 보니까 경영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특정인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해 왔던 관행들이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수산업의 발전 내지는 수출에, 또 우리 도에 뭔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25억4,100만원에서 11억1,8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14억원이나 감액을 해 가지고 잡는다는 것은 이 예산을 잘못 알고 잡은 내용입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집행률 때문에 페널티를 먹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166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계속적인 사업 신청이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투명하게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자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 때문에 종전에는, 3~4년 전에는 사업비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집행으로 해서 구속이 된 사례도 두 건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것은 거기 연루되어서,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거래에 의해서 되니까 구속이 되지, 정말로 이걸 수출하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사업에 집행했는데 구속될 리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건 좀, 부정 집행한 부분은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내용의 집행관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자들하고는 이해를 구하고, 또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무튼 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연안정비사업에서 해수욕장이 있네요. 우리 도내에 해수욕장이 총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28개소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28개소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 창원 삼귀해안, 사천 선진~신촌, 신규로 통영 비진외항, 통영 공설해수욕장, 고성 삼봉, 남해 염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산·창원에는 해수욕장 없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광암해수욕장이 사실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2002년도에 폐장이 됐습니다. 폐장이 되었다가 16년 만에 올해 재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광암해수욕장이 폐장됐다가 얼마 전에 개장했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새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근처에는 해수욕장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개장하면서 그래도 좀 낫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어찌 여기에 보면 딱 남해 설리해수욕장에만 지원을 1억원 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남해 송정이나 미조해수욕장 이런 큰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도 있고, 저희는 해수욕장이 크지는 않지만 매년 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별로 하고 있는데, 설리가 2017년도에 신규로 되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광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라든지 다 갖춰서 개장을 했는데, 이것도 새로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볼 때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또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분담하는 데서 도비가 30%에서 4%까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일반적으로 농어업 사업은 대부분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30%에서 70%로 되어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게 되는데, 도비에서 4%까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9%짜리, 4%짜리, 그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행사 같은 경우에 이순신장군배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레저행사라든지 일반 시·군에서 하는 행사들 거기에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고 도에 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율에 관계없이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당장 보더라도 남해 죽방렴도 9%이고,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세세히 얘기 안 해도, 지금 어떤 기준이 없거든요. 시·군에서는 괜히 조금 몇 % 지원해 주고 그냥 도에서 생색내기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축제행사 이런 것들은 도지사배 행사 이런 것도 몇 %만 해 놓고 거의 시·군 부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는 비용을 어떠한 기준이 없다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시·군은 어렵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금방 남해 죽방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국비가 70%거든요.

재구

임재구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실무 담당님들께서 좀 더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아까 김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어촌어항공단 여기에서 3년 계약한다고 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계약해서 2018년이면 끝났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럼 2019년도에도 재계약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지정을 봐야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6억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지원도 5억원이 되거든요. 운영비만 해도 거의 다 인건비,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 상세 집행내역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별조서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52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해서 이게 지금 남해군이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남해군만 계속하는 건 아니겠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2002년도 사업시행이 됐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앞에 연도에는 내역이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도에 폐스티로폼 감용장이, 전체적으로 감용기가 9대가 있습니다. 연안 시·군별로 해서 창원시가 2대가 있고 통영시 2대, 거제 2대, 고성 1대, 남해 1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감용장이 보시면 떡방앗간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감용장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폐스티로폼을 수집해서 집하를 하면. 여기 인력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실제 폐스티로폼이 오면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력으로 해서 낫으로 다 베어내야 되고 또 그 스티로폼을 부숴가지고 감용장에 집어넣으면 떡가래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앞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9대를 다 보유하고 있고 남해군에서 1대 더 확충하고 싶다 그래서,

재구

임재구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그 앞전 예산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2015, 2016, 2017, 2018. 특별하게 기재를 안 한 이유가 있느냐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군에 기 확보하고 있는 감용장이 그전에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걸로,

재구

임재구위원

2015, 2016, 2017, 2018년에는 집행된 게 없고, 2002년부터 시작해도,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집적쓰레기 양을 실시설계하여 청소용역업체에게 위탁 수거·처리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집적쓰레기 양을 실시설계한다는 게 어떤 거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를,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수거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수거업체에 위탁을 주려면 대략 우리 바운더리에 어느 정도 쓰레기가 있다는 양을 계산해서 그렇게 입찰계약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집적쓰레기 설계를 하면 설계용역비가 따로 나갑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건 그 안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66페이지,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게 비법정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비법정 용역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법에 정해진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발생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으며, 대략적인 연구기관에서 나온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걸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용역 사업비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경상남도에서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도에서 한 적은 없고요. 국가에서 전국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일부 이런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재구

임재구위원

벌써 했어야 될 부분을 처음 한다는 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별조서에 보면 근거법령을 다 제시를 했는데 안한 것도 있던데, 그것은 근거법령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빠뜨린 겁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사업에 따라서 대부분 근거법령이 있는데요. 조례라든지 법령을 다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근거법령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재구

임재구위원

31페이지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항을 전부 추진하고 있거든요.

재구

임재구위원

37페이지 아름다운 어항개발사업, 근거법령이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어촌·어항법은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에서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법령을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도에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다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들여서 직접 100% 하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표기가 조금 안 된 부분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표기를 안 했다고 해야지요. 도비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78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원에서 통영시, 거제시 2개 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원산지 광고판, 표지판, 홍보물 제작 안 해도 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앞에 사천도 하고 고성도 다 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다 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했는데 통영, 거제가 시장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시·군에 비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영과 거제는 매년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97페이지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 상품화 사업 지원을 2016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할랄식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런 할랄 쪽에 나가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약 7개 업체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할랄 쪽에 얼마나 나갔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하여튼 할랄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하면서 특히 또 지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 이게 지금 농어촌에서 사무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원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촌체험마을을 시작한 지는 2001년도입니다. 사무장 채용은 2008년도로, 약 7년 지나서 사무장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 어촌체험마을이 처음에는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무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전체적으로 성과보고를 다 받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까지 지원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무장이 계속적으로 한다면, 매년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해에 또 계속 이어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만 두겠다 하면 새로운 사무장을 저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몇 년간 지원해서 그다음부터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지원을,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보면 전체 24개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어촌체험마을 정도는 사무장을 안 하겠다 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마을을 어촌계에서 직접 안 하고. 그런 것은 배제하고, 그리고 저희가 21개소를 올해까지 지원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도에 19개소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면 한 10년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줄여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됐는데, 아마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0페이지, 21페이지 수산업전문가과정 지원 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지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맥락 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수산업전문가 과정과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똑같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전문가과정은 처음에 할 때는 생선의 전문가과정으로 시작해서 굴 양식·가공과정, 패류 양식·가공과정 같이 단일품종에 대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가공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치면 단과대학하고 종합대학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교육기관도 똑같고 대학으로 치면 단과대학이고 종합대학인데, 이것을 물론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이런데, 이 두 과정을 1개로 묶어서 교육을 받으면 어떤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자료도 보시지만 최초에 할 때, 1995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수산업전문가과정은 2010년도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별도 단일품종에 대해서, 특이하게 우리 도에 또 패류양식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 하기는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호현위원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아서 진짜 수산업에 가셔서, 성과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우리 수산업전문가과정은 연간 30명 내외 정도, 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40명 내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전문가과정은 약 258명 정도 수료를 했고,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약 94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실제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어촌지역에 발전지도자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또 이 교육받은 사람이, 공무원들이나 일반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요원으로 활용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친목도모라든지 정보교류 그런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수산 쪽에서는, 어촌 쪽에서는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인원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3~4년 정도 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과정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나름 어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산인력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오니까 자기도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지원자가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최고경영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23년째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40명 이상 신청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손호현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으면 앞으로 또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돼요.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이라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 수산업계가 어렵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 교육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조건불리지역의 수산직불금은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대상되는 지역은 매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도 검토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검토, 확정되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56개 도서 지역으로 지원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2016년도 50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씩 올라서 내년도에는 6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격은 연중 60일 이상, 1년 중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간 수산물 판매가 120만원 이상 되어야 자격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저희가 수령액의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는 1,800어가 정도 그렇게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전부 국비다, 그렇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국비 80%,

정동영위원

시·군비 조금 하고 국비하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169페이지에 어촌홍보 블로그 운영 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게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도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어촌특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분 어촌체험마을 같은 이런 데 조금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가지고는 실제로 저희가 어촌의 홍보라든지 또 수산물 소비 촉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부터 도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를 만들게 되면 블로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어촌마을의 관광지라든지, 그쪽에서 나오는 특산물 그런 부분을 사진 내지 동영상으로 해서 다 블로그에 올려야 되고, 그것 구축하는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계속 하면서 블로그를 일반 다른 단체라든지 또 방문객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도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누가 담당자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위탁을 주려고? 어디다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전문가 쪽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어촌어항공단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도 보면 이쪽 전문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통영 같은 경우, 또 다른 남해안 지역에 창원부터 해서 남해까지, 하동까지 보면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보통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홍보한다고 해도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별로 하든지, 세부적인 연간 운영계획 기본을 딱 정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1월에는 수산물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요즘 홍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아마 어촌 소득 증대에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부잔교 있죠, 복합 다기능 부잔교. 어제도 제가 수산 관계자들하고 몇 분하고 간단한 간담회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산물을 배가 운행하면 반드시 부잔교가 필요합니다. 옛날 같이 그냥 선착장에 바로 대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선박도 다치고 하기 때문에. 부잔교 관계를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를 어제 한번 제기를 했고, 그분들이, 그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여기서,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폐그물 같은 것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폐그물은 저희가, 어업활동 중에 나오는 어업폐기물은 어민들이 수거해서 아까 전에 선상 집하장이라든지 육상 집하장에 수집해 놓으면 시·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데로 다시 수집을 해서 그렇게 집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매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폐스티로폼 수매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게 집하장이 어디에, 어촌계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주로 육지에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는 어항 부지 쪽으로 집하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고, 또 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협위판장 주변에 집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상 집하장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어제 그분들이 한 이야기는 폐그물 같은 것 그냥 배 작업하다가 조그마하면 둘둘 뭉쳐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어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정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바다 밑에 가면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보면 엄청나게 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0페이지에 수산물 소비촉진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역이 이것 어떤 뭐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 그때 저희 시·군의 지역 특산물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수협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각 수협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산업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전어축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도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것인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사천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제가 사천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다 신청을 했는데 왜 사천에서는 빠지느냐, 빨리 신청해라, 한 번 정도 그렇게 독려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제일 잘못은 신청을 안 한 사천시에서 잘못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수산업 행사를 다 같이 하는데 유독 여기만 빠져 있으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했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보면 고성의 가리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늦게 했는데도 여기에 들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사천을 지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행사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산업 행사를 많이 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또 이것은 여기 안 들어 있어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나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빠져버려서 안 되나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나 95페이지 보면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제에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수출지가 어디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나가는 것은, 제일 처음 나간 데는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확충해서 캐나다하고 그리고 또 베트남까지 지금 활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 지역에는 수출하는 컨테이너가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거제밖에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특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거제 외에 통영이나 다른 데는 컨테이너 박스를 수출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 컨테이너 자체를 저희가, 특허가 난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서 활어를 실을 수 있도록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제에서 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컨테이너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어류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각 지역에 나오는 생산되는 그런 어류를 담아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출하는 지역이 거제 말고 여러 군데 몇 군데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통영 지역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나 이 컨테이너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그 컨테이너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류 양식하는 데는 다 사용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