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희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계획 대상지는 2000년 10월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이후에 2005년 공동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개발진흥구역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어 봉동지역주택조합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개발규모에 적합하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부지 인근에는 완주산업단지 등 개발된 부지와 개발 예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37,396㎡를 감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용적률은 250% 이하로써 결정(변경) 사유는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지구명은 봉동지역주택조합으로 37,249㎡에서 40,365㎡로 31,116㎡가 변경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2월에 봉동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7월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주 진출입로 변경에 따라서 주민 의견 청취 재 열람공고안을 공고하고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18년 3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6월에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및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이게 지방도 익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봉동읍 소재지, 그러니까 현대 사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대 사원아파트 북측에 계획 대상지가 있겠습니다. 이쪽 경계지역으로는 신봉지구 주택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지금 경사나 이곳은 완만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당초 2000년도에 임대주택지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이번에 신봉지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부 출입로 연결하고 이쪽 앞에서, 이게 주 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주 출입로와 부 출입로를 연결해서 이쪽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확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지상 29층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층수 등은 그때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프로야구 관중이 2017년 8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야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등 야구, 생활체육 인구의 비약적인 증가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완주군 생활체육 야구동호회는 하천 둔치를 활용한 비정식 구장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생활체육 야구팀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준 높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43,138㎡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유는 용적률 100% 이하로 결정이 되겠으며,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계획 체육시설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겠으며, 결정 면적은 39,534㎡가 신설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6년 12월에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였고, 2017년 1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봉동읍 율소리 687-1번지 일원으로써 야구장과 본부석, 주차장 이렇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1억원의 군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완주군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우리 전북현대 축구장 전용 훈련장은 다 아시니까 이 앞에 이쪽이 축구메카가 6면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축구메카 서측으로 대상지가 붙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농경지로써 경사도가 완만한 지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현재 여기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을 들어가게 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결정 면적은 지금 점선으로 된 이 농림지역인데요, 이렇게 체육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용도지역 면적하고 체육시설 결정 면적이 다른 것은 이 꼬리 부분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잘랐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용도지역 변경 면적하고 체육시설 면적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하고 이 주 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야구장하고 주차장 90면, 그다음에 관람석이 약 300석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야구장 1루수 쪽은 98m, 그리고 최대 중앙은 110m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양 119지역대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소양면 일원의 긴급상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의 확충과 면내 각 지역으로써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계획 대상지로써의 이전을 위하여 소방 지역대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1,280㎡를 감해서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100% 이하이고 건폐율은 4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결정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소양면 황운리 722-7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5억7,4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 해서 사업 시행자는 전라북도 지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소양면사무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양 소재지가 되겠고요. 소양면사무소 전주방향으로 해서 한 150m 정도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양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건립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중간 위치에 있고요. 지금 여기도 큰 지형에 경사라든가 이런 거 없이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농림지역인데요, 이 농림지역에 소방서를 유치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가감축 차선을 설치해서 차량 진입이 원할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동읍 장기리, 낙평리, 신성리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10월에 공모사업을 제출하였고 3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2월에 금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로 선정되어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부에서 2월 말경에 선도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봉동읍 소재지입니다. 지금 봉동읍을 저희들이 선정한 까닭은 여기 제방 옆으로 보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이 건물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슬레이트 불법 건축물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쇠퇴가 많이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동읍 같은 경우는, 1970년∼1980년대는 사실 봉동읍 소재지가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1990년대에 완주산단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자꾸 인구 유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산단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그다음에 저희 완주군에 다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봉동읍 자체가 활성화되어서 아파트 등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이쪽 구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인구수 기준, 사업지수 기준, 노후주택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저희들이 대상지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저희들이 집계구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집계구가 있습니다. 그 집계구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2000년도에는 899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529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만족이 되었고, 사업지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3개년 연속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을 빼놓고는 3개년 연속 감소한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 봉동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사업지수가 133개, 139개, 122개 그래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은 50% 이상 되어야 하는데 53% 이렇게 만족이 되어서 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시다시피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마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모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 만경강이 약 1.8㎞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폭이 한 200m 이상, 이쪽은 30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만경강에 동쪽에 창을 두면 햇살이 드는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자 해서 만경강 강변 동창마을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만경강이 조망하는 동창 건축 마을을 만들자.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도 살만한 동네를 만들자. 지금 봉동을 봤더니 이 산단 근로자하고 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1천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도 살만한 동네를 만들자. 세 번째는, 로컬푸드 글로컬 푸드화를 시켜서 음식이라든가 다국적 음식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네 번째는, 이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해서 여기를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네 가지 목표 하에 사업내용은 주거복지 실현에 청년창업임대주택,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공공 공간 넷이 함께, 지금 청년창업임대주택은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봉동터미널 뒤쪽에 저희들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정도 지어서 2층은 도시재생센터를 하고 3층∼4층은 30호 정도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는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신교 바로 밑 부분에 여기도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다가 20호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부분 넷이 함께는 보상마을이 주거지역에 의해서라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그다음에 주차장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만경강변 꽃물들이기, 이건 만경강변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경관을 살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친환경마을지구는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이 만경강변에 있는 노후주택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을 싹 철거해서 한 4층 이하 정도로 해서 이 건물에서 만경강이 조망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주택기금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가 가능하고요. 연 한 2% 정도 가능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글로벌 마을기업 지원은 이 봉동터미널 밑에 보면 아시안마켓이 지금 현재 점포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 5개 정도 여러 상점과 다국적 음식도 같이 판매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로컬농업 마을기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여기를 글로컬 푸드, 그러니까 다국적인 음식도 같이 하고 해서 국유지에다가 3층으로 건설해서 이쪽 창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활성을 좀 시키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 사업입니다. 어르신 놀이마당은 지금 봉동 보건지소 자리에 중로당이 남자들만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봉동 작업장도 한번 계획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60대 정도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봉동마을 기숙사입니다. 지금 여기 모텔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 모텔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산단 근로자나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정비해서 마을 기숙사로 이용하자, 지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체가 해당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게 법체계가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전에는 준도시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하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여기서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이 사업자가 농지 조성비를 못 내가지고 2007년경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이 없어지면서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 이하인데요. 지금 주택사업 승인 당시에 14%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아파트 부지가 넓기 때문에 14%를 받았고 층수가…….

도시개발과장 예, 용적률이 250%인데 거기는 당초에 한 170% 정도 준도시지역일 때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라북도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이 그때는 제시가 안 되었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 다시 신청을 해달라는 유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낼 의향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택지 분양만 된 것으로 알고 아파트는…….

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층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새만금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완태 전문위원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아까 경관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하고 도시계획 전문 지구단위계획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수익자가 많이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다가 붙이는 것은 전부다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아파트 사업자가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주민 의견 청취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관련 부서 협의 때 원래는 신봉지구에다가 주 진입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신봉지구는 주 진입도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신봉지구라는 게 신봉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지, 주 진입도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 진입도로를 앞으로, 그러니까 밑쪽으로 주 진입도로를 바꾸고 신봉지구는 부 출입구로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의견은 없었고요. 관련 부서 협의 중에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천만원∼2천만원 정도 이렇게 냈다고…….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시에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유보 입장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지를 적성평가 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합니다. 토지의 특성을 주거지로부터 얼마, 학교로부터 얼마, 그다음에 농지이용 상황, 여러 상황들을 평가해서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봉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우선적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봉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도 경지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농림부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검토자료 끝 부분이라면…….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는 사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이 아파트를 질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아파트 층수는 29층으로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이런 층수라든가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몇 층까지 해야 적정한 선이 될 것인가. 보통 봉실산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실산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봉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높이를 시뮬레이션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투그란데.

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입구부가 경사도가 있어서 아마 눈이 오면 미끄럼, 그것도 2000년 초반에 이거하고 비슷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가 지금 건설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원래는 주 출입로를…….

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으로 했는데 그 주 출입로만 있었고 이쪽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협의 부서에서 아까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또 주 출입로가 그쪽으로 되면, 왜냐면 신봉지구하고 어떤 수요 측면에서…….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밑쪽으로, 남측으로 주 출입로를 이렇게 변경하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시행사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사업자는 몇 번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만나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아직 지역주택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단계라 시행사랑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왔다갔다는 하는데 제가 정확히 명칭은, 그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부 출입구로 같이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쪽 주 출입구하고 부 출입구하고. 왜 그러냐면, 한쪽만 출입구를 열어두면 그쪽으로 다 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 출입구로 아까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할 수 있게끔 부 출입구를 만들어서 계획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아니, 주 출입구는 동네도로가, 그 도시계획도로가 또 새로 생겨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예, 한 3주 전에 60여 명이 저희 군청을 찾아왔었어요. 저희들이 국장님 모시고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거의 없어요. 민간사업자가 하면 용도지역 변경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하게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앞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뭐 그것도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좋은 위치이긴 한데 지금 통합지원센터 밑쪽으로는, 그 위쪽으로는 좀 부지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야는 그렇게 경사도는 안 심해도 평면으로 취하기 때문에 절성토량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지를 보시면 산을 거의 반절 이상 날려야 돼요, 그 뒤에 산을.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배치하기는 어렵고 이 통합지원센터가 없으면 최대한 올려서 배치가 가능한데 중간에 통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 사업부서하고 협력해서 한번 감정평가사한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좀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토지 소유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3월하고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비봉은 사실은 제가 용도지역 변경까지 농림부 1년가량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명품야구장 만들자고 농림부 사업비 빼고 군수님한테 10억 정도 더 요구를 해서 10 억 정도 더 추가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건 좀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2차로 하고 약간은 확장해서 갑니다. 인도 부분 해서 확장해서 갈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91면입니다, 정확히.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구메카 쪽에는 약 50면 정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3시간 정도 임대가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예, 돌아가서…….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축구메카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한 300대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전체가. 1단계 사업 바로 앞에 있는 면이 지금 50면이고 전체적으로 축구메카 쪽에는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장에 동호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시간대 별로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300석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관람석은 300석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완주 군수배 야구대회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올 때는 대형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형차량은 5대분을 배치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면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지는 철물점 자리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 부지가…….

도시개발과장 예, 봉동교 바로 밑인데 이게 주거지 지원형이거든요, 신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청 면적이 99,098㎡예요. 그러니까 100,000㎡ 미만으로 이렇게 신청이, 국토부에서…….

도시개발과장 예, 국토부에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중간에 빼는 것은 단절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이렇게 길게 선형 했을 때 이게 사업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질문도 많이 받고 난감한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만경강을 바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그리고 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지정했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면적은 99,098㎡이기 때문에, 10만 미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예비 계획서상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만 지원해서 그걸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몇 실 정도는 기숙사형태로 내놓아야 되고 여관은 여관대로 할 수 있고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비 계획서상에 저희들이 담고 간 사항이고 지금 전략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요. 3월부터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 사업계획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주민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용을 취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유지에다가 지금 사업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이 평가가 된 사항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혹시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시면 14페이지라고 되어있어요. 14페이지 도면에 보시면 지금 제방 옆으로 건물들을 쭉 배치해놓고 여러 가지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일부 참여한 주민들하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지금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더 교감을 갖고 이런 아름다운 건축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그쪽 봉신교 바로 밑에 쪽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놨고…….

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건축 설계는 일부 지원 계획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예비 계획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 지침이 주거지원형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구지정이 된 데는 완화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침이 나오면 용적률 완화된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국공유지를 통해서…….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매입 할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토지도 매입해서 전체적인 구간을 뭐 꼭 주거형태만이 아니라 공원형태로 그 앞쪽에는 나무도 심고 해서 공원 같이 쭉 하나의, 사유지 토지지만 공원 같이 꾸며서 지금 봉동 산단지역이라든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만경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추진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이쪽 봉신교 바로 밑에 한 체 정도만 세트 건축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마당 쪽으로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전답으로 활용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봉신교 밑에는 토지주들이 참여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몇 분 만나 보니까 이때 도시주택자금이라고 이것이 저리로 융자가 돼요. 그래서 사업 참여자가 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토지 점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당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간에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이 외국인 임대주택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본체 건물이 없고 마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은 국공유지로 활용한 것은 없고요. 단지 짓는 임시 기간 동안에 다른 데로 잠시 거주하고 있다가 다시 오는 이런 형태는 있기 마련이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죠. 거기서 짓고 살…….

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땅 강제적으로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고산 삼기리에 있는 CB공동체에다가 도시재생센터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터 팀장을 지금 뽑아서 활동 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또 전문가 두 분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현장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 의견들을 들어보고 저희들하고 교감하고 주민들하고 교감해서 그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설득 과정도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위탁은 아니고 우리 CB공동체…….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 주민설명회를 2번했고요, 공청회까지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