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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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심사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총 2건의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등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추경에 남북협력기금은 아닙니다만 사업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격대회입니까, 왔을 때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3억원인가 5억원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청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되겠죠? (

성연석위원

20억원을 편성하실 때 적정하다는 느낌을 편성자 입장에서 갖고 있나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처음, 폐지된 이후로 기금을 다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20억원을 편성해서 10억원은 내년도 사업에 집행을 하고, 10억원은, 이자분하고 10억원은 적립을 해 나가면서 향후 100억원까지 적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북제재가 어떤 형태로 풀릴지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에 대북제재가 풀려서 남북교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면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도 예산 재정 상황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연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도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편성 항목을 보고 도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연석위원

지금 남북교류 관련 이 상황이 아직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손에 딱 잡혀야 되나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남북교류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사회·문화 교류 측면과 인도주의적 지원 정도는 가능한데, 제재 상황에서는 큰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언제 풀릴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재정이 채무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 기금에 너무 많은 부분을 적립하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풀린다면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연석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보였을 때, 제재가 풀렸을 때 직접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당사자 간에 바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 준비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성연석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2019년이 경남을 비롯한 경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북한과의 제재가 풀린다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게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한 방법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만약에 제재만 풀린다면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 없이 북한에 나가서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그쪽에 있는 지하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서도 앞으로의 우리가 살 길이 북한하고 경제협력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제재 상황이 언제 풀릴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성연석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반복하시는데, 저도 반복하게 되는데, 대북과 직접 거래를 위한 사업항목은 제재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제재가 풀려야 대북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자체의 준비사업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훈련·단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내년 경제가, 우리 지사님도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느낌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난망한 상황에 희망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희망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 일자리다 뭐다 해서 투자를 우리 자체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성연석위원

이 엄청난 투자가 희망이 있느냐고요.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오히려 희망을 크게 못 느끼고, 우선에 때우는 걸로 느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사업에 따라서, 열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이 그렇게 보이면 아홉 가지 사업도 그렇다고 그냥 사람들이 시중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홉 가지 희망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남북교류사업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희망이다, 이건 정치적인 경향성 때문에 논박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해에 가장 밝은 경제인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관점을 다 제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경제인들 관점은 사실 준비를 다 해 있어요, 돈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민과 관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저는 생각이 오히려 이 부분 관련해서 편성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편성을 하셨을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올해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도 3억원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사업으로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대학별로 전 통일부 장관들도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왜 통일이 필요한지,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세미나나 이런 것도 많이 개최하고, 또 사실은 한 해에 이렇게 기금 20억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내년도부터 기금을 한 해에 20억원을 바로 편성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의지가 여기에 많이 담긴 겁니다.

성연석위원

예, 그 점에서는 어떤 일을 거기다가, 정치인 경향성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죄송스러운 제 부탁인데, 이게 법적이지도 않고 조금 애매한 여지가 있긴 한데, 항목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잖아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래서 편성 담당자님이 무슨 설명을 하실 때에도 통일이라는 단어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 인식은 통일은 체제가 하나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요원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라는 단어를 써서 대도민 홍보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왜곡된 사고를 자꾸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를 쓰실 때 남북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 개인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통일이 아닌 교류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익을, 북한에게 뭔 득을 주고 우리가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찾는 과정 속에 남북이 평화로운, 이렇게 좀 설득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지금 모든 사업을 북한에만 이익을 주는 사업을 저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서로 윈윈하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성연석위원

예, 제가 발언을 자꾸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분들은 그런 걸 다 떠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강조했고요. 앞으로 그 측면에서 준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간 직접 교류는 제재 부분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민간영역 부분은 일정 부분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도에서 수천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 부분은 교류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측면에서 우리 자체 준비와 교류 측면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적인 경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가는 하나의 계기다 이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 그 측면을 수용하시고 인지하셔서 기금 편성에 어떤 엄청난 금액이다 이러시지 말고, 저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1,000억원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요즘 이자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록에 그렇게 돼 있고 사업목적에도 돼 있는데, 제가 명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논리 비약도 하긴 싫지만, 남북통일과 관련된 것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아주 적은, 지엽적인 일을 서브하는 일에 혹여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법상은 국가가 남북교류사업을 해야 되고 국가가 이 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폐지하게 된 이유가 돈을 놔둬도,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놔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은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기금이 하나도 없다, 제로다, 예비비에서 전입해서 쓰면 되죠.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굳이 많이 놔둬서 일반회계를 사장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편성이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대민봉사과하고 관련된 업무에, 제가 촌에 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겪고 있습니다. 뭘 해 줍니까? 어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억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편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상남도는 남북교류사업, 남북통일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에 적극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꼭 옳은 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기금이 필요합니다. 기금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기금을 많이, 주로 남북협력사업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을 모아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꼭 필요할 때, 또 의회라든지 이런 데 승인을 받기 전에도 선집행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저는 이 논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끝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게 20억원이 많다, 적다, 저는 하나도 없어도, 이 20억원을 오히려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쓰고, 꼭 필요해서 사회의 분위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입해서 쓸 수 있다. 어차피 조례는 확정됐고, 기금을 모금하기로 했고, 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함께 공유하는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24조치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현재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제가...

낙인

성낙인위원

5·24조치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그 이후로 저희들이 사실은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되었던 것들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5·24조치 내용.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물어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우리가 조치를 한 겁니다. 현재 남북 간에 일반 교육 및 물품 및 출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또 북한에 대해서 신규 투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375억원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릅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진 않지만,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지, 돈 20억원 올리면서 이것도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이 남북교류라는 업무가 시기적으로 변화가 많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그래서 그때 5·24조치 이후로 남북교류가 중단되어 있다가 지금은 남북교류가 남북 간의 관계가 완화되고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낙인

성낙인위원

완화되는 건 완화되지만 이건 아직까지 유효하잖아요. 국회에서 아직까지 5·24조치를 안 풀었잖아요, 대통령이 발행한 것 아닙니까, 2010년에? 5·24조치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다 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UN안보리 2,375억원, 유류 공급 제한, 석탄 수출 제재, 북한에 섬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아직까지 UN안보리에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상남도가 지난해 1,200억원, 올해 1,000억원, 2,200억원을 저희들이 차입했지 않습니까? 그 이자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50억원 정도 돼요. 그 50억원 빚내서 쓰지도 않는 돈 20억원 예산 운용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예비비가 왜 있습니까?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아까 예상원 위원님 했지만 그 20억원, 30억원, 40억원도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UN안보리가 해제되면 100억원도 쓸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일에 관계돼서는 통일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통일부 직속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아까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저희들의 길인데,

낙인

성낙인위원

평화통일, 저도 지지하고 좋죠.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이게,

낙인

성낙인위원

평화통일 아니고, 남북교류 좋아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열악한, 쉽게 하면 도정이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자체 간의 오래된 교류였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독일이랑 우리랑 다른 게 독일은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가족끼리 왕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북한은 우리나라에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KAL 폭파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시해하려고 달려든 나라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 헌법에 적대국으로 되어 있고, 북한은 아직까지 적대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헌법이 있고, 법률국가에서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남북교류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교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똑같은 한반도고 또 같은 민족인데. 그렇지만 우리 도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통일보다 더 앞서갑니다.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지, 아니고 무엇입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200억원을 서울시가 추가편성을 하고, 각 지자체별로 남북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 올해 경기도가 200억원인가 추가 편성을 하고 서울은 추경에 130억원인가 추경 편성을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좋아질 때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지자체 간의 교류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국가에서만, 국가가 큰 틀에서 남북교류를 할 수 있게 바꿔주면 지자체는 또 지자체 간에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필요합니다. 지자체 간에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통일딸기 해서 좋은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런 사업은 인정하고, 교류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부가가치도 창출 가능합니다. 성연석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단,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채 내서, 빚 내가면서까지 안 쓰는 돈을 미리, 좀 쉽게 하면 애 안 낳고 기저귀 먼저 사놓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표현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20억원 중에 10억원은 사업을 할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사업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제재가 있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제가 지금 제재가 있어서 못 하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내년에 제재가 풀려서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재가 풀려서 필요하면 20억원 아니고 50억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빚을 내서 20억원을 미리 넣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못 쓴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UN 제재가 해제되고 5·24조치가 해제되고 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쓰고 우리 의회의 동의 받으면 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태풍, 재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이 돈 쓸 돈, 남습니다. 몇 백억원 있습니다. 2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예비비 현재 편성한 것만 해도. 그런데 왜 빚을 내서 미리 편성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우리 재정을 어렵게 하나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 반대 안 합니다, 지자체 해야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추가로 보충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필요성도 다 인정을 하시고, 다만 의견이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혹은 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그다음 꼭 경남도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5·24 조치 이후에 지자체에서 하는 남북교류가 단절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길고 해서 지금 바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교류도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또는 북미정상회담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접근이 되고 있고, 그다음 지자체는 뒤따라가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정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5·24조치 이전에 경남의 농업이 강점이 있다고 보고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통일딸기, 공동 벼농사 작업,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서 북측의 민화협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문화 분야에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윤이상 음악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만 대북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일딸기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북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왜 경남도에서 꼭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 우려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평화 정착에 대한 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정권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 논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경남도민의 자긍심을 생각한다면 평화 이런 부분에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경제공동체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경제적으로 서로 공동체다라고 할 정도까지 되어야만 이게 후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경총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준비도 저희 도에서 실무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비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태풍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 예비비를 갑자기 교류협력 사업에 쓴다고 하면 또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지표가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경남 같은 데는 조선위기 해서 4개 지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 이런 데 2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쓰지도 않을 돈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공감은 하면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5.24 조치라든지, 우리가 대북 제재가 안보리에 해제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남북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써서 도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다만, 당장 경제협력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너무 긴 시간을 단절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 또는 농업 분야 이런 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옥선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성낙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견인을 해서 남북 화해 무드로 가는 것 좋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 단편적으로 농민들이 어렵다,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정말아침에 눈을 떠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20일 되면 월급, 20일에 줍니까?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편적으로 제가 행정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확량 감소, 농산물 가격 폭락 등등으로 해서 하루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 저는 홍준표 지사 계실 때 기채를 왜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기채를 내자! 대한민국 삼성이 최고의 기업인데도 부채 비율이 10% 이상 된다, 우리 기채 내서라도 기반시설 한번 좀 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기채가 안 내졌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기채를 1,000억원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누구도,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에 써야 되느냐! 정말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국가가 어렵더라도 경상남도라도, 지사가 이야기하는 경상남도라도 한번 제대로 살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썼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지사 공약사업비 6,000억원 하니까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경제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좋은 데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국가 위임사무에 포함해서 쓰는 예산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해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문 얼마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0억원 내년에 쓸 수 있다, 10억원은 5.24 조치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돈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쓸 수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나머지 10억원이라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비료도 한 포대 제대로 못 사주는 이런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기금으로 사장화될까봐 예산이 1월 3일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쓸 수 있으면 쓰자, 그러면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화해 무드로 가서, 어제 어떤 신문 사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북화해 무드가 잘되어서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하면 커피숍을 하면 돈을 벌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발, 지사께서도 한 발 조금 물러서서 정말로 아픈 곳을 좀 더 헤아리고 기금을 모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희들 여기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진정성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봐 주십시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 저희들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도정의 최우선 분야가 일단 경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도 저희들 나름의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은 저희들 간부진이나 직원들이 잘 헤아려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예산 부서에 대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상의도 안 해서 본예산 짤 때는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하자는 내용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라는 것이 감사나 예산이나 행정 전반적인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서도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리해서 내년도 총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인 예산 증감 폭에 대해서 의논도 한번 하고, 농업 부분 예산을 이렇게 홀대하고 해서 제가 어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느냐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성낙인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회의 때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시니 말씀드리기가 다소 좀 어렵고 신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전입금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10억원은 예치를 시켜놓고 10억원은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저희들이 20억원 중에 10억원은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10억원은 적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사업을 보니까 교류협력 분야에 8억원 또 통일기반 조성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 우리가 교육이나 통일이나 학술이나 통일에 대한 염원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교육이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또 북한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 정세, 국제적으로 처해 있는 정세, 또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어떤 이익 이런 것을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만 통일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런 교육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통일을, 지금 통일에 대해서 이견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사업과 사회문화 교류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야기하셨지만 국가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이정훈위원

또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 다시 개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의논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부채를 내서도, 이렇게 홀대받는 농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과장님을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예산 부서에서, 경제통상국은 68%가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13%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예산서 보고 알아서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토로합니다. 비단 이 사업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짤 때 같이 고민을 과연 좀 하고 했나 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뜻에서 제가 에둘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제가 말을 꺼낸 당사자로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소비성 예산도 있고 그리고 생산성 예산도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국가가 세금으로 일정부분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 것이 또 경제 원리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 측면에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SOC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민들은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큰 희망 없이 그냥 생계유지 수준에서 지내오신 분들이, 농민 전체 축을 놓고 보면 상당수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 자체가 어렵고 한, 덧붙여서 어렵고 한 이 상황에 보태어 농민들은 더더욱 희망을 못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딸기라는 그 단어가 참 상징성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계기도, 남북교류가 그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값을 이야기할 때 북한에 쌀을 갖다 줘서 쌀값이 올랐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오른 것에 대해서 상반된 가해․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층이 또 있습니다.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에 갖다,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퍼다 줘서 실제 쌀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쌀값을 비싸게 지불해야 되는, 우리 쌀값이 올라버려서 기분 나쁘다 하는 표현을 하시는 층이 있는 반면에, 남는 쌀을 계기로 해서 교류할 수 있는 주춧돌로 삼자는 측면에서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까 현실적으로, 5.24 조치도 현실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우리 헌법에, 현실법은, 규정된 법은 남북도 우리나라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이 갈려서, 우리 땅이 현실은 아닙니다.

이옥선위원장

죄송합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뭘,

이옥선위원장

토론 시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더라도 이 진행을 긍정적으로, 돌파구에 하나의 희망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꺼냈던 이 편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훈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세 사람이나...

이옥선위원장

그것은 토론 내용이고 말씀하십시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지금 질의, 토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가 양해가 되면 한번, 첫째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지만 10억원은 사용하고 10억원은 제 생각에 기금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제안을, 수정안을 지금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 이것을 의결하지 말고 방법을 조금 유연하게 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서, 수정안을 낼까 안 낼까를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미리 토론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하셨더라면 훨씬 원만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토론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토론을 벌써 마쳤는데 또 토론, 일단 그러면,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을 위한 정회가 아니고 이 예산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넘기는 것을 하느냐는, 제가 바로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수정안 내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해 주시면 저희들 의논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 시간 동안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남북교류기금 자체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원활하고, 내용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으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토론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명심하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 하십시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석 정돈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이정훈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재 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20억1,118만원으로 신규 임용후보자과정 등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2억4,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8,355만원이 증액된 52억6,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 편의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5,861만원, 숙소동 환경 개선공사 4,000만원, 구내식당 세척기구입 780만원 등 숙소동과 구내식당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1,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일반운영비 5,285만원, 도서실 전문․교양도서 구입 1,350만원 등 8,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 교무운영 일반운영비 5,060만원, 교육 성적우수자시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 2,500만원 등 9,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상단 교수 연찬대회 참석, 책자 발간 및 교육비 지원 등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노후화된 전자교탁 교체 등 교육 기자재 관리에 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75페이지 상단까지 교육과정 증설에 따라 전년 대비 2억4,780만원이 증액된 강사 수당, 교재비 등 교육운영지원 경비로 17억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집합교육 평가 운영수당 1,135만원 등 평가 관리 지원에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분담금 1억8,600만원 등 사이버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1억8,554만원이 증액된 3억8,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노후 PC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820만원 등 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인건비는 25억2,843만원 등 인력 운영비에 26억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 278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1,949만원, 업무추진비 1,544만원 등 5,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재개발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간 강사 강의평가 점수를 부탁하고, 그다음 최근 1년간 강의에 참여한 강사 이력서 및 강의 내용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1년간 3시간 이상 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강의계획서 일정표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년간 강사비 지급 내역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3년간 강사 강의평가 점수, 또 1년간 강의에 참여한 강사 이력서 내역,

박문철위원

강의 내용이요.

이정훈위원장대리

예, 강의 내용까지, 그다음 내년도 강의계획서, 또 3년간 강사 지급 내역, 다 이해되셨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서 9페이지에 보시면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사업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거기 사업 예산에 보시면 6,200만원이라는 돈이, 450명을 대상으로 13만7,800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 13만7,8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전화외국어는 10분으로 해서 주 2회씩 3개월 3기수로 약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주 1회씩,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주 2회씩,

황재은위원

주 2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석 달간,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3개월씩 그렇게 끝내고 3기수를 운영을 합니다.

황재은위원

여기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풀어서 세부,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개요에 포함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사이버 위탁교육도 그 옆에 있습니다. 사이버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2만2,500원을 5,0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 기간이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매월 500명씩 10개월간 총 5,000명을 교육하는 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이버 위탁교육과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이나 상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 위탁교육에 대상자가 중복되어야 될 필요성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교육에 중견리더 과정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128시간 해서 주 4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74명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위탁교육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해 보니까, 공개 입찰을 해 보니까 참여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황재은위원

직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이 대상자가 5,000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5,000명이, 외국인들이 5,000명이나 되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리고 이게 직영이 됐을 때는 그만큼 관리 감독도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500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세부 항목이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안에 얼마씩 해서 5,000명을 대상으로, 5,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도 아닌데 이렇게 사업 개요에 되어져 있으면 딱 오해하기 십상이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교육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는 외국어 교육 과정에 2,000명 정도 있고 또 역량 강화 교육에도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인당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10기로 기당 500명 정도로 해서 약 5,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량 강화 교육하고 두 가지가 합쳐져서 5,0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외국어 분야나 역량 강화 같으면 거기에 대상 인원이 쓰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이게 연도별 예산을 보시면 2015,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금액이 그대로 동결된 사업이라는 말이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2015,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 효율이 있었다, 어떤 평가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2019년도에도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한정된 인원이 평가가 좋아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 요청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 사이버 교육뿐 아니고 다른 교육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7월경에 과정 수요조사를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 실수요조사를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걸 한 결과에 의해서 교육이 전체적으로 편성되고, 전체적인 교육 계획이 내일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고, 또 확정되더라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과정이 폐지되든지 신설되든지, 또 의견을 받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수정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 내용에 있어서 여기도 매월 500명씩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국어 분야나 역량 분야라는 것을 슬래시를 따로 넣어 놨잖아요.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납득이 빨리 됐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상세한 부분이 좀 나누어지지 않은 부분은,

황재은위원

그래서 순간 판단했을 때 매월 500명을 어디서, 어떻게 그 많은 규모를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관련된 사이버 위탁교육이나 그다음에 전화위탁 같은 경우 조금 이해가 갔고, 어떤 효과가, 2018년도 대비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효과성 관련한 성과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성과 분석표가 있든지,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면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교육관리 시스템이, 학생들이나 우리 강사들 운영한 강사 시간이라든지 강사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보완이 되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독자적으로 약 11억원 예산을 들여서 기존 인사랑, 우리 공무원들 인사 프로그램하고 연결된 그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연결되면서, 강사라든지 모든 교육 이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보완처리가 되어질뿐더러 그 강사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시간, 모든 평가점수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 출강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거기 전산망에 다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약 2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8개 시·도가 연대해서 3억원 이내로 해서 이 사업을 보완하는 것으로 2년에 걸쳐서,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새로 보강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장비 운용 설치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문철위원

이 사업이 사이버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버 교육하고 상관없이 강사 인재풀을 시스템화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사이버 교육도 지원하고, 그다음 강사 풀도 하고, 그다음 교육 시스템 전반을 다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학사관리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사실은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강사에 대한 이력 부분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저희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강사가 내가 언제, 어디에 몇 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이런 기록 같은 것을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완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바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박문철위원

그러면 학사관리시스템은 이걸 폐지를 시키고 다른 시스템으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병행도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학사관리시스템은 2020년 이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것은 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국에 강사 풀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인재개발원에서 활용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시설비에 숙소동 환경 개선 공사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바닥 정비라든지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었는데 아직 창문이 한 개 창문, 겹창이 아니고 얇은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로 현상도 생기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창 설치를 1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단열이라든지 결로를 방지하고 방음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시설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전에 진주의료원이 있을 때 건물이 이중창 아니었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이 좀 얇은 창으로 되어 있어서, (

에서

의석에서

– 단열창,)

김영진위원

단열창이었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김영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6,5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이 되었는데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바닥하고 환기시설 이 사업을 올해 했고, 내년에 하는 사업은 이중창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창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설물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는 겁니까, 숙소동에.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위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인재개발원 운영 관리비, 교육 편의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있는데, 운영비들이 대부분 증감되어 있는데 줄어들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장님?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감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침구류라든지 이런 부분 세탁을 용역 줬는데 단가가 상당히, 약 30% 정도 올라버렸습니다. 또 재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세탁기로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박옥순위원

감소되었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죠?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사이버 위탁교육 관련하여 황재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해서 보니까 약 500명 정도 해서, 또 총 5,000명 해서 10개월 동안에, 3개월에서 12개월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시험 대비 및 회화 강좌, 자격증, 리더십, 은퇴 설계 이렇게 하는데 외국어라는 것이 3개월 정도 해서, 12개월 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은 동기 부여도 되고, 방금 말씀대로 언어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들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동기로 해서,

신영욱위원

그냥 동기 부여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입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그런 차원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 관심을 가진 분들은 평상시에 외국어 방송을 듣는다든지 꾸준히 합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한번 참여해 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쭉 오래 하면서 이 부분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동기 부여 차원에서 약 5,000명 정도 교육을,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앙인재개발원에서 개발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부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민간이 개발한 부분이 거의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배 정도 이렇게, 우리만큼 약 5,000명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거기에 없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여기서 민간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영욱위원

5,000명 교육하는 것은 그러면 시·군에 있는 각 공무원들도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영어를 했는데 자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하여튼 동기 유발 하는 목적도 있다 그 말이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신영욱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전 협의된 대로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국 소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행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응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6억6,588만원이 감액된 2조5,790억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행정과는 전년도보다 5억1,780만원이 증액된 78억5,82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공감 정책 추진 국고보조금에 1,58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7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억4,55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각종 시험 수수료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봉사과는 전년도보다 9,632만원이 증액된 18억94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4억612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3억8,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13억5,600만원이 감액된 2조5,165억4,22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득세 1조2,500억800만원, 지방소비세 6,024억9,100만원, 지방교육세 3,949억7,1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2조5,114억700만원, 금고출연금 세외수입 30억원, 개별 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21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410억4,900만원이 증액된 527억2,92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5억20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37억원, 순세계잉여금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14억5,534만원이 감액된 7,106억2,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도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억5,587만원이 감액된 156억85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지방 간 행정협력 강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지원 73억3,200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5,000만원,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1억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2,000만원,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지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7,500만원, 대한적십자사 RCY 전국 캠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도정 실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행정지원 역량 제고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신년 인사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등 도정 주요 시책 추진에 7억원, 당직비 등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 5억8,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 등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에 1억2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6,00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도정혁신 기반 조성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생활공감 정책 추진에 3,160만원, 행정혁신박람회 참가, 도정혁신 릴레이 특강 개최 등 행정혁신 업무 추진에 1억3,000만원,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회혁신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등 사회혁신 기반 조성에 2억4,060만원, 사회혁신 해커톤 대회 개최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 박람회 개최에 1억5,000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10억2,000만원, 공공갈등 조사 및 진단 연구용역에 2,000만원, 공공갈등 해결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원, 사회혁신 포럼 개최에 5,500만원, 시·군 소통 거점 공간 조성 10억원, 사회혁신 활동가 양성교육에 1억원, 사회혁신 활동백서 제작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및 정책 참여 활성화 부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온라인 도민 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 구축 등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에 1억8,900만원, 민관협력 활성화 워크숍에 4,360만원, 온라인 정책 참여 활성화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인건비 등인력운영비에 20억8,658만원, 기본경비 5억3,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8,945만원 증액된 1,970억6,47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시험 및 교육관리 업무 추진 등 고시·교육 운영 지원에 3,811만원, 교육훈련 기간 교육비 부담금, 교육훈련 국내외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5억8,783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관리 운영에 9억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9페이지 인사행정 합리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3억4,063만원, 퇴임식 행사, 도정 유공 공무원 포상 등 투명한 인사 환경 조성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인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에 9,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4,309만원, 노사 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워크숍 등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3,500만원, 후생복지제도 개선 업무 추진 등 공무원 복지 운영 지원에 4,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비용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2억8,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등을 위한 종합보육 시스템 운영에 7억5,5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등 직원 자기계발에 2억9,87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등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2억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특정 업무 경비 등 22억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에 1,784억6,799만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무 수행 인건비로 5억5,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우명희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4,500만원이 증액된 77억 1,48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안전한 경남! 실버세대·꿈나무 어린이와 함께 하는 교통지킴이 활동 등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15개 사업에 8억1,110만원, 도민행복 선진 경남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3개 사업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운동 추진리더 워크숍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4개 사업에 2억3,700만원, 경남통일관 운영비, 자유회관 관리비로 1억6,206만원, 자유회관 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5억원, 민관협력 사업 지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에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억3,009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도 센터에 5,529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센터에 6억9,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행사에 1,0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8억5,000만원, 경남 자원봉사 네트워크 만들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5,000만원, 자원봉사 연수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5억7,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억9,300만원, 북한이탈주민 도 지역 협의회 운영비에 550만원,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시·군 지역협의회 운영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위문에 500만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등 4개 사업에 9,840만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 교육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2,5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통일기원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도민 대행진 등 8개 사업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에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억1,2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민원실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친절 콘테스트 우수 직원 포상금 등에 3,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 업무 추진을 위해 3,379만원, 여권 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3억4,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5억7,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549만원, 기록관 보존 전용 서가 및 물품 구입 1억5,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2억4,000만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 발간실 다기능 복합기 교체 구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4명, 행정자료실 1명, 발간실 1명, 업무보조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2억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2억3,068만원이 증액된 4,778억8,89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세무행정의 향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한마음 축제 행사비 500만원,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2,88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3억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간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와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에 교부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비 21억2,8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75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부터 3년간 세외수입 시스템과 개별 시스템 등을 통합 구축으로 사용자의 편의 구현을 위하여 전국 217개 지자체 공동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794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구제를 위해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3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7,000만원과 시·군에 교부되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세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징수함에 따라서 도세 징수액의 3%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454억1,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2019년도 징수분과 2017년도 정산분, 2019년도 지방소비세, 보전분 등 지방교육세 전출금 4,295억77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부서 행정운영경비 2,4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2,810만원이 감액된 85억2,45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민의 집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경남 도민의 집 관리에 8,521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액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4억2,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입니다. 복식부기의 제도 정착과 지출 및 결산 업무 추진 등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 2억3,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화된 승합차량의 대체 구입과 환경친화차량 승용차 신규 구입 등 차량 구입에 9억6,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터 259페이지까지 입니다. 계약심사 업무 전문성 강화에 2,745만원, 쾌적한 청사 관리에 33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CCTV 시스템 교체 공사에 3억4,800만원, 청사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억8,250만원, 청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1억4,887만원입니다. 259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도청 정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억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까지 입니다. 경남 도민의 집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0억8,031만원 등 운영경비에 11억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38억2,6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연구동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4억원과 보존시설 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자기매체서고 공조설비 공사비 1억2,000만원, 필름매체수급 공조설비 공사비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기록물 보존장비 유지보수비 2,2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의 중단 없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공운영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공공 및 민간 기관 중요기록물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행정박물서가의 안전한 이관과 보존을 위해 행정박물서가 구입비 1억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이기록물의 산화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탈산 약제 구입비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진주, 부산, 창원 도정 시대의 기록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800만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물 정리 사업 용역비 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원의 일반직 및 청원경찰 등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00만원이 증액된 1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반민주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중요한 항쟁으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정부와 지방지자단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5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는 기존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연계하여 6월 10일 만날재 걷기 대회와 1987년 6·10 항쟁 조형물 및 표석 설치, 2개 사업에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만날재 걷기 사업은 창원 만날재에서 바람재까지 6.10㎞를 걸으며 6월 항쟁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이며, 6·10 항쟁 조형물 및 표석 설치 사업은 도내 발원지인 진주와 경남대에 표석 및 조형물을 설치해 6·10 항쟁의 정신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 박람회 개최 관련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 박람회는 2019년 하반기 중 이틀 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창원 CECO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회혁신활동 속에 전국 단위의 전문가 초빙 콘퍼런스, 정책 토크, 정책 홍보 부스 운영, 시민정책제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박람회는 도민들에게 사회혁신 개념을 이해시키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에 대한 유휴공간 선정 방안 및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은 공공이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추진 사업입니다. 공간을 선정은 도민들의 접근성, 활용 가능한 공간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여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도에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민들의 수요 충족보다는 개별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활동들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에 파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칭이기는 하나, 현재는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면 공익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교육 지원받을 수 있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활동가들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 속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및 능력 개발에 필요한 실용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시·군 소통 거점 공간 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은 도 단위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군 소통 거점 공간은 말 그대로 시·군 단위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실제 공익활동은 일선 시·군에서 더 활성화되고 지속적일 필요가 있는 만큼, 시·군 단위 공간 조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주민 소통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 등을 통해 좋은 결과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 확대 보급도 가능하며,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활동 조직 등을 지원하는 장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내년은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원하고 사업을 평가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2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 여건과 지방세 수입 513억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 여건은 내수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도내 주력산업인 조선업, 기계산업의 장기간 침체와 대규모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대출 강화와 금리 인상,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 513억원 주요 감소 사유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2018년도 대비 638억원 감소한 1조2,500억원으로 세입이 예상되며,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본세의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 또한 본세 감소로 인해서 2018년도 대비 261억원 감소한 3,95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장으로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2018년도 대비 454억원이 증가한 6,025억원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3억원이 감소되고 금년도 징수 전망 대비해서는 277억원이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정부의 재정 분권 발표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등이 개정되면 추가로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와 탈루·은닉 세원 등의 적극 발굴로 지방세 목표액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남북 교류 협력 지원 사업 집행 실적을 받았는데 여기 사업이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이것 중에 사업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구분해서 사업 조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된 내용만 있거든요. 지출 내역, 사업 조서를 같이 예산심의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대민봉사과에 검토 자료 57페이지에 자유 회관 시설 보강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017년도에 균열 보수 공사 사업비 지출 상세 내역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통일관하고 2층 대강당리모델링 시설비로 해서 지금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계획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서 219페이지,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그리고 또 밑에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4억2,000만원인데, 예산 편성한 계획서하고 안에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억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옥선위원장

아니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말씀하시는 거죠?

낙인

성낙인위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2억4,000만원이고, 밑에 만세 운동에 1억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위원장

예, 두 개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낙인

성낙인위원

예. 4억2,000만원에 대해서 계획서 세운 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거, 그 계획서를 보자는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혁신 관련해서 22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사회 혁신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설명했는데 22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 시·군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이게 10억원이죠? 이것도 계획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240페이지, 대민봉사과장님. 민간 이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 있죠? 8억1,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세부, 나중에 설명이 가능하면 자료를 꼭 안 주셔도 되고요. 복잡하면 자료를 주십시오. (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집행부석에서 –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간단히 할 수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자유 회관 시설보강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노후 시설 보강을 위해서 2017년도에, (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집행부석에서 – 1억4,000만원.) 예. 그 자료하고, 혹시 최근에 한 5년 정도 해서 시설비 보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16페이지에 2019년도 대한적십자사 RCY 전국 캠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나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41페이지, 예산서는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 운동, 천 년도 영겁으로 보면 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갖는 의미는 시간과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보통 꺾어지는 해라 그러는데 10단위, 50단위, 100단위 이렇게 가면 가장 뜻깊은 행사일 텐데, 특히 100주년이라는 것은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을 아우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의미로 기억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옥순위원

제가 예산을 짠 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사에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한 부분이고, 기념식 2억4,000만원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념식 관련된 부분과 기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기념 공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1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33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시고, 각 지역에서 33인을 모집해서 자문단 중심으로 모레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 운동 1억8,000만원 부분은 각 시·군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옥순위원

3.1운동 100주년 릴레이 만세 운동을 더욱더 뜻깊게 새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행사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세계에 알려야 할 어떤 행사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시작하듯이, 차질 없이 하나하나, 벽돌 하나를 쌓아가듯이 그러한 노력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19년 대한적십자사 관련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사업 개요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근거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례를 찾아봐도 단체명이 앞에 가 있는 것은 경상남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보면, 부산광역시 같으면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단체명이 앞에 있고 지사명이 뒤에 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가 정확한 기관 명칭인데, 경상남도라는 명칭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뒤에 경상남도가 있는데 앞에 경상남도가 있으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똑같은 걸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사나 지역 명칭에 지사 이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조례를 어제 타 시·도 것을 다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단체명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경상남도 도지사인지 경상남도지사인지 이 부분이 띄어쓰기가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중복이 맞습니다. 중복이 맞을 것 같으면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례에서도 단체명이 먼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을 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 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민 디자인단 운영 지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규에 의해서 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 디자인단 운영 지침에 대해서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국민 디자인단이라는 것은 주민이 지역 현안이라든지 정책 추진에 직접 참여하고,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서 정책을 기획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창에 마을 자원과 주민 재능 발굴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여기 예산이 도비가 100% 적용이 되는 1,800만원이잖아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사업 내용과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 내역 중에서 서비스 디자이너 해외 참석 수당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 인원이 10명인데 6회를 해서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국민 디자인단이 총 10명입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것은 지역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지역 주민들이,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10여명 정도로 산출 기초를 잡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디자이너를 1명 채용합니다. 그 인건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에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법을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의 소소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황재은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회의 참석 수당이 잘못하면 10명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각 지자체에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선정된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딱 보시면 1년 동안 이 10명을, 예산서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1년 동안 이 10명에게 6회 정도의 회의를 참석하게 만들어서 수당을 이렇게 준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세부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못해 버리면 제한적인 인원에 한해서 준다고 받아들여지잖아요.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회의 참석 수당을 비율로 해서 계산한 부분인데 오해가 없도록 집행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다음에 세부 내역이 올라올 때는 6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 기회의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이북5도 사무소 운영 사업 지원에 지난해 예산이 3,5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북5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이북5도 고향의 날 행사가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이북5도 체육 대회, 그다음에 망향제 행사 등이 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500만원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면 됩니다. 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망향제 행사 관련해서 과거에는 차 1대 정도로 움직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총액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럼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별도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경상남도 주민 자치 박람회 개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3,500만원인데 이것도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6,000만원입니다. 이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문화 활동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동아리 경진 대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 자치가 강조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인해서 지역마다 우수 사례들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이런 금액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전체가 시상금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시상금과 관련된 행사 비용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가면 사회 혁신 역량 강화 해서 예산이 무려 29억6,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2,700만원인데 혁신이 얼마나 안 되었기에 돈을 이렇게 가져다 붓습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그렇게 혁신이 안 되었습니까? 혁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 혁신 역량 강화 부분은 조직 개편이 되면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깁니다. 그 조직 운영에 따른 총 경비가 2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29억원이라고 하면, 이 안에 보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혁신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공모 사업 예산이 2억원이잖아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어떤 걸, 공모 사업 어떻게 합니까? 방침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 혁신 공익 공모 활동 사업은 도민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른 공모 사업과는 달리 지역의 주차 문제라든지 쓰레기 환경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빨대 문제라든지 소소한 지역이라든지, 도민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모 사업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었지만 기획조정실에 가도 현안 시책 공모가 있습니다. 한 도지사 밑에서 행정국은 행정국대로 공모 사업하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이런 것은 서로 조율을 해서, 똑같은 도민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각 국마다 공모 사업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번 기회가 되면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기획실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 주도로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마 주민자치회 주도로 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을 사업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비도 아니고 공모 사업하는데, 시설비가 있습니까, 이 안에? 내역이 어떻습니까?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2억원이 소요되는지.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도민 아이디어로 인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 경상 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기상조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223페이지, 사회 혁신 박람회 개최 1억5,000만원, 여기 박람회 개요하고 기대 효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까 전에 세부 내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사회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경남도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사회 혁신의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회 혁신이라는 게 사회를 바꾸는 게 사회 혁신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혁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왜 사회 혁신이 나왔느냐 하면 민주주의에서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든지 정치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회 문제나 갈등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의 방향도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가 사회 혁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미 사회 혁신에 대해서 앞서 있는 반면에 경남도는 아직 사회 혁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우리 도에 전파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그러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그와 관련해서 224페이지, 사회 혁신 활동 백서를 제작한다고 1,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앞의 29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백서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을 때 해야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첫해부터 백서를 발간한다, 행정도 있지만 저희들도 백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큰돈은 아니지만 한 1년 내지 2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백서를 제작하는 게 맞지, 사업 시작하면서 백서부터 먼저 계약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필요로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볼 때는 한 2~3년 정도 혁신을 해 보고 그 자료를 모아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1년 해서 백서 만들고, 또 내년에도 만들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 혁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남이 조금 약하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도민들이 사회 혁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중파를 타서 홍보를 하는 이런 돈을 써야 되는 거지 책자 만드는 데, 첫해 하는데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회 혁신이라고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절약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데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보시면 주민 자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상남도 주민 자치 역량 강화 해외 연수비가 3,000만원 잡혀있네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보니까, 20명이 해외 연수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10명으로 된 부분은 자부담을 제외해서 10명인데, 자부담을 약 3,100만원 정도 더 부담시켜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조서 27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18명이고, 지방분권협의회원이 2명, 이렇게 해서 20명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분담률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좀 많습니다.

신영욱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해외 연수라는 게 대표들 연수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해외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고, 갔다 오신 분들은 별도의 보고서를 다 제출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 자치와 관련해서 강사도 하고 우수 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주민 자치에 관련된 간부들이 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잠시 특정 나라에 갔다 온다 해서 강사로서 활용되어서 주민 자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의할 만한 그런 게 되겠습니까? 단지 한 번 갔다 온다는 이유만으로.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행사운영비 보면 자치 분권 아카데미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돌면서, 읍·면·동 자치 위원님 중에 주민 자치 우수 사례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갈 계획이고, 그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고 해외 연수 사례까지 접목시킨다면 더 좋은 강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 자치도 좋지만 지방분권협의회 회원들도 숫자를 확보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일단 그 대상 20명이 계획안인데 숫자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해외의 우수한 자치 분권이라든지 주민 자치에 대한 것들을 배워 와서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해외 연수를 스위스나 이런 곳에 갔다 와서, 한 번 갔다 온다 해서 자치 분권이라든지 주민 자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강사로서 한다는 게 효율성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금 자치 분권 아카데미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 중에 진주 분이라든지 고성 분이라든지 꽤 많은 분들의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바꾼 부분들도 있고, 지역의 소득 사업을 위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주민자치회 중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건들지 말아야 될 단체가 많아요. 새마을이라든지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에 거론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너무 거대 조직이 되고, 이게 거대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다가 칼을 못 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죠?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지원이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 보고서 22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에도 2,000만원, 또 주민자치박람회에 6,000만원, 또 해외 연수에 3,000만원, 돈이 1억원 이상 지원이 되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원 대비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각 시․군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자치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의 이·통장협의회와 달리 정말로 마을총회를 하고,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서 주민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단체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여기 조서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18명이고, 지방분권협의회가 2명이고 이래서 조금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그런 해외연수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북5도사무소 운영사업 지원비라고 이게 내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면 금액이, 제 지역구 안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작년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은 500만원 증액되는 거예요.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향민들이 고향 가까운 데 가서, 임진각에서 망향제를 지냅니다. 그 부분과, 실향민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 행사를 하면서 망향제 지내는 행사 예산하고 또 전국체육대회를 하죠. 그 체육대회 인원이 또 증가되면서 예산 증액을 좀 해 달라고 우리 지역 이북5도사무소에서 저를 많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같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그 부분 행사 중에 한 가지는 연로하셔서 다 돌아가시고 남은 분이 그리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향의 날 행사를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우리 성낙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지 않았을 텐데, 행사 내용을 명확하게 아시고 이 부분 표기를 앞으로는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됐던 부분이,

박옥순위원

있죠? 확인됐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1,500만원 증감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500만원...

박옥순위원

그래서 명시를 해 주셔야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런 부분 특별히 세밀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에 표기를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질의할 이유도 없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오히려 왜 이렇게 금액이, 그런 충분한 설명을 주시면 좀 더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각자 부모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과장님, 저는 신영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해외연수에 첨언해서 저도 제 의견을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이 18명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주민자치위원이 모두 몇 명이십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금 308개 동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95개 정도 해서 총 인원은 6,500명 정도 됩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6,500명 중에서 이 18명이 선정된 기준은?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것은 산출기초로 해서 지금 아직 선정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저희가 20명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18명 정도로 추계치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꼭 18명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 있는...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로 18명과 두 분을 올린 부분이고, 이게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황재은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4월 정도인데,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4월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 가려면 한두 달 전에는 해외연수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야 될 방문지 선정이라든지 또는 항공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라든지 또는 전문가 특강이나 또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좋은 의도는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사업이 까딱 잘못했으면 계륵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만약 18명이나 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외를 다녀오시고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기존 관변단체에서 오랫동안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무리 그 의도가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는 의견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해외연수를 가는 단체들도 있고 가지 않는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6,500명의 회원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선정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아카데미 강사분이라든지 정말로 다녀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연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되려면 이것은 분명히 시행착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주민자치위원들 안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지자체에서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로가 그 기회를 갖고 싶어서 다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행초기에는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우리가 강사진을 먼저, 전문적인 강사를 먼저 양성하시고 그걸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역량 강화에 몇 회 이상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또 주민자치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예산 확보해서 먼저 보내놓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집행부의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0회 이상의 아카데미를 운영했었고 그에 대한 강사 분도 한 열 분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분 위주라든지, 지역에서 우수사례가 있어서 입상하신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내걸어서 연수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연수는 헛되지 않는 것은 기본으로 베이스에 까시고, 내부 간에 선정되시는 분에 한해서도, 열여덟 명이면 금액 대비 적은 인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신 역량강화라든지 하기 위한 전문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적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간의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 내부 갈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공모대상에 선정을 하실 때 굉장히 엄중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 222페이지에 사회혁신 역량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낙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중복되는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면서 위원님 뜻에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혁신추진단에 단장이 누구시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직 조직개편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기구 개편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모를 하시겠다. 지금 채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추진단장을 외부에서 영입하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실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지금 현재 개방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되고 외부에서도 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정훈위원

외부에서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능하다. 전문성이 있는 알맞은 인사가 채용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작년도 2,000 몇 백만원 돼 있다가 지금 갑자기 29억원이 되니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생소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과하고 중복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포괄적인 사업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이긴 하지만 피할 것은 피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혁신이란 부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연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부분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공간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부분은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에 대한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정훈위원

꼼꼼히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꼼꼼히 하셨다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아까 우리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람회 개최 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이 돼 있네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저희가 이틀 정도 할 계획이고, 세코에서 사회혁신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우수사례들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관련된 사회혁신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퍼런스라든지 정책토크, 정책제안 등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세코에서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장비가 자그마치 1억5,000만원 중에 8,000만원 들어갑니다. 행사 이틀 하는 데 배보다 배꼽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토크나 인건비, 홍보 등 해서 7,0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실 사회혁신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전, 대구 이렇게 조사를 해 봤었는데, 보통 3~4억원 정도 예산 규모로 2내지 3일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이 많다고 질의를 했습니까? 1억5,000만원 중에 이틀 박람회 장소 사용하는 데 8,000만원 소요된 게 이해가 되냐고 물었지, 누가 이 예산이 적다 많다 물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실 일반 공간보다 세코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행사장을 꼭 세코에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기관이나 일반 부스를 쳐가지고 해도, 보통 모든 행사가 1억원 같으면 한 5%나 10% 정도 하는 게 통상적인 거라 보는데 행사비 절반이 넘는 부분을 전시장 임대하고 회의실 짠다. 그것도 보름이나 한 달, 두 달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틀 하는 데 있어서 행사비의 60%를 소모시킨 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 다른 데 100억원 쓰면 여기도 100억원 써야 되는 그런 답변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세코의 전시장이 다른 지역보다 좀 넓습니다. 그리고 세코에 대해서 컨벤션홀이라든지 회의실 빌리는 비용들이 물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은 장소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꼭 세코에서 이틀 하는 데 8,000만원 사용하셔야 우리 과장님 직성이 풀리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물론 더 좋은 장소가 있고 적은 비용이 든다면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껴서, 토크를 하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많은 분들 모셔서 그런 예산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절반 이상을 이틀 쓰는 거기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죠. 알아서 잘하시고, 제가 사회혁신단 혁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예산서를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김영선 계장님이시죠?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하시는 걸 보고 참 요즘 공무원답지 않고 상당히 사업에 대해 의지나 적극성이, 나는 우리 김영선 계장님 처음 뵀는데요, 우리 의회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려는 자세들이 보여서 참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시각보다는 되도록이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영 그렇지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1억5,0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꼭 이런 부스 임대하는 데 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남에서는 창원이 제일 크고, 그중에서 세코가 박람회하기 제일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세코를 1순위로 정했는데, 가능하다면 타 장소까지 검토해서 박람회 예산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박람회의 실질적인 내용인 정책토크나 컨퍼런스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들이고 전시장 임대나 또는 부스 제작, 장비 이런 쪽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행사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인건비나 컨퍼런스나 홍보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사를 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늘 답변에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백서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중복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 보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공무원이 있는 반면 정말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짜면서도 단 한 번의 말없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과장님!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스마트한 과장님이 오래 서 있으니까 돋보입니다. 아까 혹여 제가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혁신을 하는 이유가 잘못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대의제 민주주의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부족한 부분이, 주민들의 다원화된 의견을 전부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내신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이 갈등이 있는 부분이나 정책방향을 내서 그걸 반영하는 과정들을 사회혁신이라 한다고 그렇게...

예상원위원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제가 잘못 들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학술적 의미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예컨대 금방 말씀하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각인이 돼 있으면 조금 말씀을 왜곡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은 사회혁신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 한 6,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언제?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6, 7년 전부터!

예상원위원

혹여 우리가 서울의 사례, 서울이 크니까, 대한민국 수도니까. 경상남도가 부산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니까 놔두고 서울의 사례를 한번 알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로 서울 것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니까, 원래 우리 균특은,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이 여성 사무관님, 황재은 위원하고 친구 분, 제 방에도 한 다섯 번 왔습니다. 그런데 균특은 이번에 국비를, 균특에 사회혁신 예산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원래 균특은 어떤 데 쓰는 거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지역에서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하면 지역 계정은 보통 도에서 모아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시․도 자율배정권을 시․도에 주면서 광역단체에 줍니다. 주는데, 이게 보통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써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여태까지라니까, 앞의 정부뿐만 아니라 그 앞전의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써 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정이 36개였는데, 어제도 제가 예산실에 얘기하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게 다시 하나 더 포함되면서 37개 계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회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년 전부터 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마 여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부분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예상원위원

한 부분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비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최대한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뒤에 부지런한 사무관님, 빨리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 다시 한 번 220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린 것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9억원 중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이 목, 이것은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스스로 만든 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목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균특의 목은 뭐라고 만들어서 내려왔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예상원위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씁니까? 우리는 그걸,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위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비 이 목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맞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자율적으로 한 것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나머지 29억원도 그러면 5억1,000만원입니까? 균특이 얼마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5억1,000만원입니다.

예상원위원

5억1,000만원만 목을 달아서 내려 보냈고, 이것은 전국이 똑같이 이 목을 썼습니다. 우리만 쓴 게 아니고, 그죠? 이것은 대한민국 전부 다 이렇게 목을 썼으니까 아마 이것은 지침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17개 시․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예상원위원

지침이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지침은 중앙정부가 내릴 때, 행안부 지침을 내릴 때는 행안부 장관이 그냥 내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역자율계정이긴 한데 기존 있던 균특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자율계정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예상원위원

공문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좀 식상합니다만, 이렇게 행안부가 굳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균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그냥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면 각 광역단체에 맞는 사회혁신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혁신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혁신이 좋은 말이고 좋긴 해요,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써.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시그널을 줘서 균특에 목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사회혁신이라는 목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꾸준히 해 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이 지적했던 세코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행사 실비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만들 때 아까 이야기했던 비율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컨대 사회 혁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청 강당에서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죠? 도청 마당에서 날씨만 좋으면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 계몽 운동 아닙니까, 사회 혁신이. 제가 실용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사회 혁신을 저는 단정적으로 정신을 계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의민주에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굳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저희가 사회 혁신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전파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그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예상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쭙는 게 맞냐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국장님이 첨언해 보십시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물론 생소한 용어입니다, 사회 혁신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뭔지 하는 부분이, 아까 행정과장 이야기가 조금 있었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회 문제라든지 사회 현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예산, 또는 정부 예산을 다 들여서 그것만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나서서 의논하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게 보통은 통칭 사회 혁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확산시키자, 그러면 우리 예산도, 사실은 예산으로도 하기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하고, 대신 주민들은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 경남 도내의 차원은 아직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또는 포럼이나 박람회 이런 것도 많이 확산시키자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백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1년 동안 한 것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왜 없는지 이런 것들 원인 분석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예산 편성하는 데 학문을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인문학이라고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수의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돈의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하다가 남으면 과장님 살림에 보태 쓸 수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번에 예산의 편성을, 지금 민주자치,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는데 의회 자치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의회가 페싱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담당 계장님인 사무관이 하도 와서 이야기하니까 공부가 저절로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혁신을 해야 되겠구나, 또 잘못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민주주의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의 많고 적고를,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많고 적고를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균특에서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보내 준다면 그 돈의 범위 내에 우리가 매칭을 했다고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해 보고 야,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도민들의 생각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모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예산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사회 약자 계층 이런 데 예산 쓰려고 하면 왜 못 쓰겠습니까? 아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경상남도위원회 위원장이 밀양 분입니다. 해외 연수 가는 것 제가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해외 연수한다고 주민 자치가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데는 예산 편성을 쉽게 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연탄 값 오른 것 이야기 들었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돈 남는 것 가지고 사회 혁신하면서 연탄 사주면 더 좋은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정말로 이것을 한번 혁신하자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현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과장님, 2019년 대한적십자사 RCY전국캠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본다는 게 제가 사실은 잊어버렸던 게 있는데, 연도별 예산 현황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원 정도 됐다가 2019년도에는 2억1,900만원 정도 되었잖아요, 그죠? 조서 16페이지, 예산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되게 많이 올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18페이지에는 대한적십자사 RCY전국캠프 지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2억1,5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도비가 3,000만원, 기타가 1억8,500만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타라는 것이 어떤 금액에서 참가 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대한적십자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황재은위원

대한적십자사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이 예산안에는 여기 연도별 예산 현황에는 잡혀져 있고, 기타라는 것은 기타 안에 내역을 대한적십자사에서 줘서라고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저는 받아들일 때 이 단체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참가 대상 인원이 800명 중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내부 내역서를 보니까 학생들은 64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인솔자가 80명 정도 되고, 그래도 7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800명으로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마 작년 행사했을 때 비용일 텐데,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800명 정도로 저희 산출 기초에 나와 있고, 타 시․도에 RCY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원 조례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3,000∼5,000만원을 모든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인원이 640명이나 되고 인솔 인원이 80명인데 여기에 참여대상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전국의 RCY 회원이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주요 참석 여비는 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640명이 어디서 어떤 인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캠프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몇 년 전에 그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다룬 것 기억나시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와 염려를 담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640명이나 되는 이 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다른 타 조례에서는 보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 활동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안의 내용을 보면 난민체험활동이라든지 공동체활동, 수상물놀이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부 사항들을 봤을 때 예산 대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가 추구해 왔던 이념이나 봉사활동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난민들 심폐소생술을 한번 시현해 본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빈약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주어지는 1억8,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참가비 내역과 일정표만 나와 있지 상세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뺐는데, 빼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인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가 돼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큼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일단 RCY전국캠프 지원은 저희 지역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의 RCY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물론 기본적으로 RCY에서 모든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돼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오는 부분이고, 그 중에 수상체험이나 불빛축제, 역사탐방이나 난민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역봉사라든지 좀 더 RCY 기본 취지에 맞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RCY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수상물놀이체험에 관해서 아이들이,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학교에 등교를 하다가 쓰러진 어른들을 심폐소생술에서 살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 대한적십자사의 취지에 맞게끔 한 번 더 프로그램들을 챙겨봐 주시고, 물론 RCY 회원들이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주요 참석 내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공문이 왔을 때는 대상 인원, 대상 참여 분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오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RCY전국캠프 지원인데 경상남도에서 이 많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 취지에 맞는 것과, 그리고 경상남도를 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지가 부합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 대비 효과와 효율성이 충분히 있는, 알차고 충실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우려를 담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말씀하신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인솔자가 80명이나 된다고 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이면 대략 800명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640명을 인솔할 때 안전사고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충분히 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협의나 또는 이런 안전 지침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선에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조현명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를 보시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서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은데, 해야 될 일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예산이 줄은 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등 많은 것들이 확대 강화되는 과정 속에 있고, 다만 저희 도에서 해야 될 것은,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게 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들, 또는 시․군의 주민들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가자는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해 왔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우선 이렇게 예산을 담았지만,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추가로 더 필요할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내년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이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줄은 반면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김영진위원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공감대가 형성되고 역량을 강화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야 되고, 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라든지 단편적인 이런 부분은 이렇게 큰 금액이 갑자기 책정되고, 오히려 역량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행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으로 절반 이상 줄어버린다면,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남의 주민자치회가 거창군 북상면 주민자치회하고 의창구 용지주민자치회 두 개 있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두 개는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이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내년에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리라는 가망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금 서너 개 시․군에서 입법예고를 했거나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가 아마 대표적인 사례이고, 모든 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부분은 시․군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조례로 표준조례안이 나갔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도 시․군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자료를 보다가 자치분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뒷걸음치는 상황이 아닌가, 결국에는 나중에 일회성 해외여행 연수라든지 이런 일회성으로 만약에 흐른다면 기존의 관변 단체가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두 개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전환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일단 서너 개 시․군들이 벌써, 창원은 입법예고가 이미 된 상태이고, 나머지 시․군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은 작년에 2억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내렸어요, 그런 예산은.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저희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김영진위원

오히려 강화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역량 강화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대폭 줄여버리고, 여기 자치박람회라든지, 다른 데 자치박람회도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일회성 예산은 대폭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하고, 그다음에 224페이지, 시․군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이것 아까 행정과장님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은 도 단위이고, 그다음에 시․군 소통 공간 거점 공간 조성은 시․군 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도 단위라고 해서 다른 공간이 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고, 시․군 단위라고 해서 전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장소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기도 예산이 10억원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10억2,000만원이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공간을, 이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간을 찾다 보면 거의 유사한, 아까 시․군 단위에서는 주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센터라든지 그런 활용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거잖아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꽤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도 10억원 이상 되는 규모의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도가 조금 늦은 편이고, 아마 행안부에서 균특 내려줬던 부분도 도 단위부터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균특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비가 10억원, 10억2,000만원 들여서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새로운 장소에 뭘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각 지역사회, 마을마다 있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대부분 활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 장소로 다시 모이기는 힘들잖아요? 주민 누구나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지역 도서관이잖아요, 마을단위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이에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폐교라든지 기존에 있는 공공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낡은 시설물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보완해서 공간 조성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지역 마을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공간을 계속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 정말 나중에, 2019년도 끝날 때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하고, 60기념항쟁사업하고 민주항쟁 기념사업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고, 부마가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60같은 걷기대회는 저희 지역에서 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60같은 경우는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어떤 의미로 두 가지 민주화 기념사업의 가치를 놓고 따지기는 힘들겠지만, 특히 여기는 서울이나 중앙이 아니고 경남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마에, 경남이 부마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증액이 됐는지 이번에, 어쨌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고, 향후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내년이 부마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도 부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금년 10월에 부마기념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부산이 주사무소이고, 마산이 부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40주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별도 예산을 30억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10억원이 부마재단 운영 관련해서 할 부분이고, 20억원 정도가 4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도 물론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데, 사무실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인 것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마음에서, 향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는 2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인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부청사 직원 자녀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은 보니까 지금 도청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부분도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서부청사 직원 자녀에 대해서도 80몇 분 되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이옥선위원장

적은 숫자가 아닌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위탁해서 아이들을 하는 것도, 물론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청사가 커지거나 인원수가 늘어난다면 거기 뭔가 직장어린이집처럼 도청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서부청사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독립적인 어린이집은 조금 불가한 것 같고요,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법하고 위탁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위탁을 해도 어느 어린이집하고도 위탁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편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수요조사 83명 나온 걸 이번에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직영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가까이 있다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폄하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된다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에도 분명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차이에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견 한번 모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서부청사가 존치하는 한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그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8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범순찰이라든지 방범활동에 따른 피복 및 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 순찰을 하고 이러면 차량이 제공되죠?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이 단체는 경찰청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시봉하고 피복비를 매년 2,000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거기에 따른 그런 걸 조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자율방범대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유류비는 지원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험료라든지 차량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크다, 부담이 너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사실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밤에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방범대원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서,

박문철위원

여기에 보면 유류지원비는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자동차 보험료, 그다음 바퀴 이런 것 갈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차량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예.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아까 이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가 2018년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저희 도에 비영리민간단체가 742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최저 2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선에서 하다 보니까 70개 단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4억원으로 올려서 조금 더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자 2억원이 더 추가 편성되고 나머지는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회에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59페이지, 예산서는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옥선위원장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출연금의 편성 사유는 제가 참고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내용에서 보니까 경남 관련한 실적들이 해마다 2011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쭉 늘어났더라고요.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2017년도에는 100과제정도 연구원에서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방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513억원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제는 아마 2018년도도 이것보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텐데, 충분히 이 과제들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봤을 때 이 연구용역에서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세가 감축됐을 때, 물론 지난번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의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세입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0.01%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3억2,000만원이 측정이 되는 이런 형식인데, 이 금액 대비 과제는 많지만 저희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도도 하고 시․군도 하지만 또 전국적인 지방세는 우리 전국의 세제가 개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도가 출연을 하지만 행안부, 결국 그게 내나 지자체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의 뒷받침을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행 중인데,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조례 신설이나 이런 걸 용역을 해 줬고, 내년에는 차기 정책사업으로 우리 세수 추계가 자꾸 틀려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남만의 모델을 만들려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내년도에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고, 돈 내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 직접적으로 하는 과정은 좀 적습니다. 적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경제침체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요청을 하실 때 우리 경남만,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구원에서 조금 더, 의회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경남 자체적인,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요청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1페이지, 예산서는 25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254페이지 경남도민의집 청소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이옥선위원장

이번에 새로 청소용역을 주시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신 거죠, 이번에?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지난번에 용역으로 하던 사업을 기간제로...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지금 더 는 것은 아니고요?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그대로 한 명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그 용역은 그럼 다른 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었나요?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아닙니다. 단독으로 한 명을 용역으로,

이옥선위원장

한 명을 용역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청소용역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비용 문제는 어떻게, 따로 비교가 안 되니까, 용역도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그 전에 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훨씬 조건이 나아졌다는 걸 전제로 전환하신 거죠?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약 200만원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용역에서 기간제로 바뀌었는데 200만원 감소가 됐다고요?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용역 할 때는 용역원가 산출할 때 관리비, 이윤 이런 게 한 15%, 그 비용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빼니까 대략 180, 190만원 정도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럼 그 말씀은 직고용하는 게 용역보다 훨씬 비용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그렇겠다, 그죠?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3페이지, 예산서는 26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생물안전연구동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이옥선위원장

이게 상당히 안에 그동안,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오염을 제거하는 게 힘이 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할 때 단순히 시설만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흔적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그 흔적들은 철저히 지워가지고 리모델링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상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 비용에 그런 비용들은 얼마나 포함이 됩니까? 예산은 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신축 대비해가지고 여기는,

이옥선위원장

아니,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면 벽면 개선, 그다음에 창문개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시설적으로 예를 들면 오염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비용이 얼마나 계산이 돼 있냐고요.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다 포함해서, 건물 내 냉난방기, 전기, 소방 그런 시설이 뜯겨나가서 새로 다 설치를 하면서 시설을 개선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럼 오염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한번 용역 해 보셨나요?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오염정화는 벽면하고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제거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따로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것 용역을 받아보셨습니까? 점검은 한번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시설 점검을? 기존에라도.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지금은 설계 중에 있고요.

이옥선위원장

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1,000만원 추경에 받아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설계 중에 있어서...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진 않으실 거잖아요.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그것까지 검토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것 나중에 설계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왕 할 때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제대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었던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화장실에 물이 굉장히 약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 배수가 약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화장실 쪽이?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조금 약하긴 약한데 현재 사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게 수압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배수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안 내려가고.

황재은위원

그날 제 기억에 배수 그 자체가, 만약 외부에서 현장에 누군가 왔을 때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리모델링했던 공간이고 또 보완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없다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162페이지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라는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걸 유지보수하고, RFID라는 내용이, RFID죠, 그죠?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기록원 내 보안장비하고 네트워크하고 홈페이지, RFID, RFID는 무선인식테크시스템입니다. 그것하고, 장애 대응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기록관리서비스를 정상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10%,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사업을 계속, 잘못될 경우 보안을 유지한다든지 계속 네트워크를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지보수 관계가 그런 것...

박문철위원

이것은 지금 시스템은 다 구축돼 있고,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박문철위원

구축돼 있는 비용 중에 보안장비 취득가액의 10%라는 것은 그 금액의 10%만큼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RFID라는 것은 문서의 번호를 단다든지 칩을 달 때 조그마한 칩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문서에 RFID 테크를 답니다. 테크를 달아서 그 문서를 들고 나오면 소리가 난다든지 못 들고 나오도록,

박문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다 안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안 달려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지금 달고 있는 과정입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에도 역시 8%가 돼 있는데 이것은 개념 자체가, 지금 안 달렸다는 것은 처음 할 때부터 안 만들어놨다는 말입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우리가 도하고 시․군에서 영구문서를 이관 받으면 소독을 거치고 난 다음에 편철을 하면서 RFID 부착을 합니다. 그때 부착을 해서 보관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완전하게 부착 안 된 상태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8%가 돼 있는데, 전체 금액에 8%씩만 지원해서 붙인다 말입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유지보수 차원에서 8% 정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문철위원

유지보수 차원에서 8%라는 것은 지금 다 붙어있는 걸 8%...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안 붙어 있는 걸, 다시 문서가 들어오면 새로 붙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붙이는 작업인데, 여기 금액이 6억8,000만원 정도 금액이죠, 그죠. RFID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트에 가더라도 비싼 것 있으면 붙여 놓잖아요, 그죠?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 게 RFID하고 비슷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 게 지금 기록원에서 다 붙여지지 않은 상태이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붙여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걸 떼고 다른 걸 붙인다는 말입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안 붙어 있는 걸 들어오면 붙여서 보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 전체 비용이 8%씩, 10%씩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의 결과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부위원장님.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_5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안 조서

이옥선위원장

방금 이정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정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3분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여러 지적사항들은 유념하여 내년도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이옥선출석위원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신영

임신영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