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윤수봉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10호를 제9호로, 같은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제54조제3항 중 ‘60일 전에’를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제59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직영이에요, 뭐 혼합 직영이에요, 어떤 형태예요 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직영이요?

제가 이렇게 법령을 보니까 기본방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법인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를 보면. 그리고 또 일부 군 단위도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법인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추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령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읍면에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와서 업무를 하고, 물론 인사권이야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보제한이 1년6개월이던가요? 그렇죠? 2015년도……. 1년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어떤 산업계든지 또는 시설직이든지 이런 상당히 전문성, 물론 다 전문성을 요하지만 특히 영농철에 가까워지다 보면 산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주하고, 또 시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에 인사발령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 주민들이 가서 뭐 여쭤보면 그때 책 찾아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런 형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보면. 6개월 만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대민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도 알고 이장·부녀회장님들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인사발령이 되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그때 군수님 오셔가지고 초도순시할 때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초 되면 마을경로당을 한 바퀴 순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CCTV가 경로당 안에 있는데 그 액상 화면이 보이잖아요? 화면이 보이는데 뭐 번개를 맞았다든가 어떻게 고장이 되었다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상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다시 고쳐줘야 돼요, 그 동네에서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배 째라는 식이에요, 동네도. 같이 상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번개를 맞았거나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을 또 우리 군에서 완주군에 있는 모든 CCTV를 또 유지비용 들여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뭐 돈 없다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경로당에 진공청소기나 뭐나 다 연말에 70만원씩 다 줬잖아요. 그건 쌈짓돈이고 정말 그냥 의원이나 어디 면장 가면 무조건 다 군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CCTV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자부담 얼마 하고 우리가 보조를 얼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겠더라고요. 무턱대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돈 없다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CCTV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네를 순회하다 보면 그냥 고장 났다고 해서 다 면에다가 얘기하고. 그러면 면에서는 뭐 돈이 어디가……. 돈만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해서 지금 2030년까지 잡혀있거든요? 잡혀있는데 지금 기대효과도 보면 불분명한 토지경계 해결로 경계분쟁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활용도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예전하고 지금 GPS 방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다 밀려있거나 당겨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읍면별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적절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혹시 이렇게, 이거를 또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사실 이게 좀 지나면 싸움 나고 이게 참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최고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좋은 정책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의 가장 큰 업무는 세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되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또 잡히는 거예요 재산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몇 년까지, 그 시효소멸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5년까지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말 그대로 우리 완주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부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출장도 나오시고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고맙고, 아무튼 세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결손이 어떻게든 최대한 적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 연말이었던가요? 그 총기 우발사고로 언론에도 났었고 상당히 그쪽 혁신도시 주민들이 밴드나 이런 데에 올려가지고 우리 군정의 신뢰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지금 그런 피해 예방이나 그런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렵사들 뭐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

고맙습니다. 철저히 예방해서, 물론 우리가 수렵장을 운영함으로써 세수 확충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발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리 군정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고, 특히 요즘은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삽시간에 퍼지더라고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7쪽, 간략하게 지금 이 빙등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으로 영전하신 윤재봉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도 굉장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특히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이순덕 팀장님과 함께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거기 가서 보면 물이 썩고 여름에 악취가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요즘 아파트 밀집지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시하고 비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좀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공중위생서비스 관련해서 여기 지금 팀이 아마 OOO 팀장님 계거든요?

제가 OOO 팀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그쪽 팀이 딱딱하다. 그래서 어떤 민원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계가. 팀장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 팀장님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페이지 완주군보건소 이전·신축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되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보건소가 이전 신축이 되면, 이게 지금 그 안에 들어가죠? 아까 그 치매안심센터가? 총인원이 거기 신축이 되면 한 얼마 정도 근무를 해요? 120여 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80명 다 차 한 대씩 가지고 올 텐데. 그렇잖아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아마 그게 녹지면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녹지면적 완료 후에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돼요, 주차는. 주차면적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도 받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다 받치고 퇴근하고, 또 거기에 아침에 하고 전주 출근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니까 되도록이면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에서 사실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도 보통 30대든 40대든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혹시,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이나 또 행사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도…….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이장회의라고 해서 그냥 이장회의만 하고 부녀회장 회의라고 그래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 가보면 이장회의 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또 한 20∼30분 정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전파효과가 빠르거든요. 이장·부녀회장들은 그래도 그 지역의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