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봉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10호를 제9호로, 같은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제54조제3항 중 ‘60일 전에’를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제59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1월 달 인사이동이 있어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이은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황현자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오현영 팀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정 추진 일정에 맞춰서 누수 없이 추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민중심의 현장행정입니다. 제54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부터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만민원과 복합민원 상담창구뿐만 아니라 주민 정책제안 청취 통로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3억5,87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3,670만원과 공익활동 공모사업 5천만원, 그리고 새마을회 등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례적 행사나 사회단체 간 중복 지원 문제를 시정하고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간 정보공유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단체 활성화와 군민 화합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장중심의 따뜻한 소통 및 다양한 계층에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소통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소통 공감단을 재정비해서 주요시책 모니터링과 부서 친절도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 자원봉사자 수는 2018년 1월 말 기준 20,765명이 등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년대비 1.9%가 증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를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분야에 전문화하고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도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16과2직속기관3사업소13읍면입니다. 공무원 정원 773명이고 현원은 768명으로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주된 결원사유는 육아휴직과 공로연수가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조직 기능·분석을 통해서 효율적 조직을 구성하고 직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 직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일 중심 공직문화 조성과 적절한 인력 확충 및 직원고충, 그리고 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장기위탁교육과 교육기관교육, 그리고 자체집합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2018년도 복지 포인트를 지난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보험보장가입과 만40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하는 종합건강검진, 그리고 직장 동아리 지원, 직원 휴양시설 추가 협약을 통해서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두 디지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행정업무 및 전자민원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0식, 그리고 활용 업무 40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중단 없는 사용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전자정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후장비 교체사업과 완주군 중장기 정보화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정보서비스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통·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 그리고 민간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업무 체계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계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통계 컨설팅을 실시해서 각 업무에 적합한 통계 개발과 통계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설비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지진발생 시 국가 통신설비 피해로 시스템 손상과 저장데이터 훼손 등의 물질적, 시간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 3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면진테이블 설치 및 내진보강 작업 등을 내용으로 5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방범, 범죄, 그리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량번호 인식과 범죄취약지역 10개소에 24대를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행정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총량제 운영에 따라서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가운데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폐기 또는 흡수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격년마다 있는 도 전라북도 보안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과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구정책에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분야별 실행과제 발굴과 인구증가 시책 아이디어 공모 등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직영이에요, 뭐 혼합 직영이에요, 어떤 형태예요 자원봉사센터는? ○

행정지원과장 혼합 직영이라고 보겠습니다.

혼합 직영이요? 제가 이렇게 법령을 보니까 기본방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법인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를 보면. 그리고 또 일부 군 단위도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직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또 혼합형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민선7기가 되면 새로운 방법을 좀 강구해서 직영으로 갈 건지,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법인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추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령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읍면에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와서 업무를 하고, 물론 인사권이야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보제한이 1년6개월이던가요? 그렇죠? 2015년도……. ○

행정지원과장 직무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1년6개월.

1년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어떤 산업계든지 또는 시설직이든지 이런 상당히 전문성, 물론 다 전문성을 요하지만 특히 영농철에 가까워지다 보면 산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주하고, 또 시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에 인사발령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 주민들이 가서 뭐 여쭤보면 그때 책 찾아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런 형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보면. 6개월 만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필수 전보기간은 저희들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전보제한 기간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대민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도 알고 이장·부녀회장님들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인사발령이 되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그때 군수님 오셔가지고 초도순시할 때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초 되면 마을경로당을 한 바퀴 순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CCTV가 경로당 안에 있는데 그 액상 화면이 보이잖아요? 화면이 보이는데 뭐 번개를 맞았다든가 어떻게 고장이 되었다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상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다시 고쳐줘야 돼요, 그 동네에서 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그거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해야 맞습니다.

마을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배 째라는 식이에요, 동네도. 같이 상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번개를 맞았거나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을 또 우리 군에서 완주군에 있는 모든 CCTV를 또 유지비용 들여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뭐 돈 없다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경로당에 진공청소기나 뭐나 다 연말에 70만원씩 다 줬잖아요. 그건 쌈짓돈이고 정말 그냥 의원이나 어디 면장 가면 무조건 다 군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CCTV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자부담 얼마 하고 우리가 보조를 얼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겠더라고요. 무턱대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돈 없다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CCTV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네를 순회하다 보면 그냥 고장 났다고 해서 다 면에다가 얘기하고. 그러면 면에서는 뭐 돈이 어디가……. 돈만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길어지니까. ○

행정지원과장 그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된 CCTV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마을에 지금 설치된 지역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CCTV가 부속이 없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속을 댄 업체 중에 지금 없어진 업체도 많이 있고요, 또 중국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걸 분명히 집행부에,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정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 일간을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어제 하루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마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나온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연된 타성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임시회 회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군정을 개선하고 바꿔나가고 뭔가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고는 보고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서면보고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시정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냥 보고는 보고일 뿐이니까 보고로 끝내자? 그러면 뭐 하러 회기를 여느냐는 말이에요, 서면보고로 대체해버리지. 그래서 이 얘기가 집행부에 분명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예산을, 지금 예산 편성 주체가 행정지원과인지 그냥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지 그 내부적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읍면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읍면에 취미활동 동아리 교육이 있어요.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의 취미활동 동아리 교육 강사수당이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십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한 회로 줄여버린 거예요.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런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꼭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센터 예산 중에 읍면별로 대체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어느 읍면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두 번씩 간다고 넣어준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이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개 읍면인가요? 7개 읍면의 경우는 맞춰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할 때 좀 바로잡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녀회장 문제인데, 이 부녀회장은 어찌 보면 우리 군 조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2조에 의해서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에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그 6조에 보면 2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지시사항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군의 하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했고요.

아,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월 8일자 승진심사자 교육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선거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그건 왜 선거 끝나고 보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지금 선거가 닥쳐있는데 지금 교육을 보내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난번인가 언젠가 제가 의원되어가지고 선거기간에 보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보냈나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사자가 여기에 있어서, 뭐 당사자하고 저하고 얘기한 사항은 없어요. 저는 제 소신껏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선거 이후로 보내면 우리 8대 의회가 7월 1일 날 개원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없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고려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읍면에 이 선거구 법정사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라도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선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거 끝나고 보내면 언제 보낼 거냐는 말이에요. 8대 의회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런 점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군수님하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읍면장들하고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집행부의 생각이 선거 법정사무를 치르기 위해서 곤란하다.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와 관련 없는 의회는 보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8대 의회가 2018년 7월 1일자에 개원이 된다. 따라서 어렵다. 따라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전보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골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인사를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신과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동상면 인사 전체 바꾼 인사를 가지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라라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답변으로 끝났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 인사만 두고 보더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회전문 인사 했어요. 그 자리에 간지, 아니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재정관리과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승진시켜서 읍면에 보냈다가 6개월도 안 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고. 이름하여 그게 회전문 인사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전보는 정말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키려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사실 인력 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보제한에 걸려있는 분들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보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바꿔나가야 돼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복무와 임용령의 취지가 그것이 아닌데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완주군은 너무 심하다. 그거를 얘기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7쪽에 민간협력센터 있잖아요? 민간협력센터가 1층에 보면 기둥이 원래 없었나요? 받치는 기둥? 기둥이 없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1층에 기둥이 없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안전진단…….

본 위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확인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둥이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해체했다면 그건 내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론 안전진단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가보면 파티션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거칠거칠해가지고 예컨대 물걸레질 하다 보면 손을 다치게 생겼어요. 그걸 반들반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개선하세요. 그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우리 조례 21조를 보면 군수가 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별지에 가면 센터로 되어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도 아니고.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군립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군립 자원봉사 건립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가 상당히 상충되는 단체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처에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된 그 진흥원을 먼저 사무소 개념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 그 단체를 지금 통합한 후에 건립하는 걸로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소 개념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동향 파악해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전주를 에워싸고 있는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이건 가볍게 얘기를, 거기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 기획감사실 소관이 끝났기 때문에. 완주군보가 14쪽에 나오는데 현재 완주군에 전자관보가 있어요? 전자군보가? ○

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여기에 어차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전자군보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17쪽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컨대 지금 녹화를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녹화분을 영구보존을 하는지 아니면 30일 뒤면 삭제가 되는지. 그건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30일까지입니다.

30일까지? 그러면 30일 0시 되면서 다 삭제가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예, 저장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기구표를 보니까 사회혁신정책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는데 이거는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사회혁신정책관은 작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지금 뽑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가 정부 핵심정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든지 마을회사라든지 마을공동체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성공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관을 그때 뽑았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이라고 하는 게 정식 일종에 팀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아니 팀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구표상은 이렇게 정책관이라고 해서……. ○

행정지원과장 명칭상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활용할 때 정책관이라는 의미지, 사실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보건소 정원 문제인데, 이번에 23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읍면 보건소의 정원을 한번 대비해 보니까 이번에 23명을 가지고 어떻게 세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남원시 인구가 83,281명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116명이에요. 김제시는 86,926명인데 104명이고, 우리 완주군은 95,975명인데 73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 하실 때, 또 차기라도 이 보건소 정원 문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도농복합 통합 시 같은 경우는 남원, 익산, 김제 이렇게 보는데요. 군산 같이. 그쪽 통합된 남원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수가 남원 같은 경우는 28개인가 29개인가 됩니다. 저희는 13개 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구수는 적더라도 정원수는 사실상 한 200명 가까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는 뭐 그쪽하고 우리하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행정수요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도로 늘렸던 부분이 기준인건비가 지금 13명이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안업무 수요로 해서 10명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나름대로 보건소도 있지만 지금 다른 데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도시업무라든지 건축업무라든지 그런 업무가 있어서 먼저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증원하는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티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뭐 통합 시·군 말씀하셨는데 통합이 안 된 임실군은 30,162명인데 80명이에요. 보건소 직원이. 또 순창은 29,698명인데 8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하고 조금 지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우리가 인구는 95,975명이나 되는데 73명, 굉장히 저기 무주·장수보다는 조금 많지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정원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민의 보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밖에서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회자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방공무원의 복무 문제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옐로우 카드를 줄 필요가 있어요. 경고를 한번 하세요. 제가 누구 특정인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선거 오니까 약간 얍삽한 생각가지고 편승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중립을 해야만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이 간부회의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엄중 중립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 완주군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통·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해서 DB 구축을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모든 정보가 DB 구축이 안 되고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행정업무 파트 역시 DB 구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2021년도까지 기한을 잡아놨는데 이걸 가능하면 당겨서,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연도를 정해놓고 할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빨리 가려고 합니다. 이게 30년 이상 된 종이 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올리면 승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산이 안 되고는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도를 2021년까지 갖고 갈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이니만큼 예산 편성을 같이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DB 구축이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건의 겸 또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반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의 전반을 관할하시는 우리 과장님, 올 한 해에도 건승하셔서 우리 완주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상도 우리 완주군에서 많이 받았고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행사장이나 어디를 가면 정말 연세 드신 분들까지 행사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희들이 진짜 낮아지는 느낌까지 드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수지침, 귀반사 네일아트, 국화빵, 묵사발 뭐 이런 것들로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또 2018년도에 하는 이런 봉사들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봉사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목욕탕이 없는 오지 읍면 이런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겨울에 목욕을 한 번도 못하셔가지고 자기도 느끼기에 냄새가 나니까 경로당도 남들이 싫어하고 냄새난다고 피하고 그런 느낌이 사람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차가 와서 목욕을 해주는 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목욕서비스 봉사를 마을에서 좀 거동도 어렵고 목욕탕이 멀고 해서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을 삼삼오오 차로 수송해서 목욕 도우미 같은 걸 해가지고 목욕 봉사를 하는 걸 발굴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고민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외계층 집수리를 해주는데 2017년도에는 몇 가구나 해줬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지금 집수리봉사단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는…….

파악은 못했고요? 그런데 그 집수리 하는 현장에 가보면 정말 독거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치우지 않고 살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짐승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리 같은 곳에서 살았다가 깨끗하게 치워주고 집수리까지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해맑게 웃는, 주름진 얼굴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서 이런 것은 좀 더 독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죠? 지금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은……. ○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

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12명으로 지금 늘렸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대를 몇 교대로 해요? ○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요? 3교대로 하는 거 맞죠?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3교대 시간이 제가 듣기로는 여성분들이 근무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침에 7시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더라. 그 교대시간을 그래도 8시 정도로 해야 집안도 이렇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오기도 바쁜데 7시로 하니까 집안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본인만 준비하고 나와야 하니까 가정을 돌보면서 하는 여성들에게 좀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거 접수 받아보신 적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상의해서 시간조정 가능하다면…….

어차피 3교대로 하는 거니까 시간을 조금, 뭐 8시에 시작하면 조금 뒤로 밀려질 것이고……. ○

행정지원과장 아, 수정했다고 합니다. 8시로.

그래요? 개선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어쨌거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서 좀 우리 완주군 군청을 갔다거나 아니면 읍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정말 웃는 얼굴로 인사 받아서 하루가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과 우리 완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히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5쪽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선거인명부가 6월 1일 날 확정이 돼요. ○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확정이 그때 확정이니까 혹시……. ○

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이 이미 되어있어야 되죠. 1일 날 확정…….

6월 1일 날 확정이니까 언제까지 되어있어야, 혹시 그런 건……. 6월 1일 날 확정이니까 언제까지 되어있어야……. ○

행정지원과장 5월 21일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5월 21일까지는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있어야……. ○

행정지원과장 그때부터 작성이 시작되거든요.

5월 21일.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보면 선거 앞두고 각종 행사들,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군민의 날 이런 행사들이 선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그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어떻게 방침이 정해졌는지.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읍면별 행사는 다 가능합니다.

아, 그냥 가능하고…….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단체장이 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전에는 좀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읍면민의 날은 대체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해도 무방하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제가 많이는 안 치러봤지만 한번 치러보니까 지금 차량이 사전 선거 때 차량 운행을 하던가요? 투표소로?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

행정지원과장 그전부터도 지금 차량 운행이…….

그러면 사전 선거 때하고 본 선거 때하고. ○

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지금…….

그런데 물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 선거 투표소로 실어 나르는 차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뭐 그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때라도 자원봉사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적극 활용하면 우리 출마자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도 방지하고.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하시는 분들이 어떤 선거든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마을회관까지 가능한 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공명선거가 되는데 전혀 의심치 않고 우리도 편안하게 선거운동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방식은 좀 탈피해서 정말 가까운데, 뭐 봉고차 같은 건 회관 앞에 가잖아요? 그런 차 몇 대 투입하면 저희 신경 안 쓰고 그냥 선거운동만 하면 되는데,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한번 이번 선거 때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맘 편하게 선거유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소통과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현장행정을 하고 계신데, 아마 우리가 그전에 지역에서 큰 대형 사업을 하는데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하수처리장 문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갈등조정협의회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갈등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

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1년 지나 2년 지나도 계속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하여튼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고 또 안 될 때는 설득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우리 완주군에 그런 큰 사업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어서 행정력 낭비, 또 어떤 때는 그런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까지 있다 보니까 이걸 적극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바로 구성을 하면 이 요건에 맞는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쪽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여기에 중간쯤 보면 열심히 일한 직원 인센티브에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앞서 우리 이향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식적으로 친절을 평가하는 항목을 넣어서 가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가점을 주는 데는, 친절가지고 가점 주기는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그런 친절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우리 성과급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요. 뭐 가점이 너무 많다 보면 근평 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해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물론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뭐 잘 되고 있는 데 가면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정말 친절하게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시상을 해서 그걸 뭐 점수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해서 하여튼 정말 완주군이 획기적으로 많이 친절도에 있어서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소통팀에서 나름대로 친절도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으면 연말에 또 표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 해서 여러 가지 지역 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감소 정책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이거를 해결해야만 15만 완주 자족도시로 가고 그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어요. 설치만 해놓고 지금 기금이 전혀 없어요, 조례만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등은 그 인구가 정체되거나 현저히 감소하는 이런 지역에, 아까 여기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정책을, 또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인구 증가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같이,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또 거기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본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보면 “아, 여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 이걸 도와주면 인구가 좀 늘어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특별회계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데 저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마을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죠? 마을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한 열댓 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도 이런 정확한, 혹시 여기에서 마을 분리 요건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마을 분리 요건. ○

행정지원과장 마을이 분리가 되려면 15가구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5가구……. ○

행정지원과장 15가구 이상. 분리 되려면.

양쪽이 다? 각각? ○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

행정지원과장 그게 근본 조건이고요.

그리고 양쪽이 서로 찬성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으로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양쪽 다 70% 이상? ○

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요청을 많이 받는데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알아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요건은 두 가지네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행정지원과장 기준을 이렇게 정해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작년에 지금 많이 늘려서 지금 현재 533개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마을수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또 아파트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지금 저희들 한 20몇 개 정도 마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히 원칙이 서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아, 원칙은 서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은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경로당 문제가 있어서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행정에서 그런 원칙이 서야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서로 안 되는 부분은 설득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전문제, 의전문제 항상 얘기하는데 혹시 그전에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가보면 행사하는 기관마다 의전이 다 다른 경우를 많이 봐요. 소개하는 순서나 이런 것 등등이. 그래서 이런 지침을 한번, 객관적인 지침을 한번 각 단체나 하부에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한 적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의전 관계는 관련 부서에다가 수시로 점검하고요, 그 나름대로 교육도 시켰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틀을 좀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잡아가고 있는데, 또 의전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하도 그런 단체 행사하는 데가 여러 군데고, 또 행정이 같이 참여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더 좀,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혹시 순서나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하나씩 들어오는 걸 가지고 개별 심의하고 논의하면 이게 작년에 해준 곳이 있다 보니까 이걸 더 분리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마을을 조사해서, 아니면 이미 얘기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 >; ○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무술년 한해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난 4년여 동안 저희 민원 행정에 큰 도움을 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임구 지적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소통 변화 열정으로 매주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군민중심의 맞춤형 위민행정 구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한 감동 행정 군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작년도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된 자치단체의 선진 벤치마킹을 통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발굴로 다시 찾고 싶은 군민행복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군민들의 건축, 부동산, 지가 관련 궁금증 및 관련 민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 및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재능지식 나눔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허가의 적법한 운영과 위법 건축물 단속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4시 세움터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군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한옥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량 2동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조기 착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 건축물대장 카드 DB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구 건축물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건축물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산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입니다. 토지이동정리신청서 등 영구 보존 문서를 전산화를 실시하여 훼손, 마모,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2012년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됩니다. 현행 관계법령의 분할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법 시행기간 내 다수의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인 고산면 신풍지구는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2017년도 사업인 운주면 중촌지구는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2018년도 사업인 경천면 오복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승인을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금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멸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 DB를 구축하여 각종 사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적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진읍 미 구축지역 56㎞를 DB 구축하여 읍 지역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군 전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통하여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해 토지로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과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통해 군민들 일상생활 속에 더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축 및 비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한 부동산공시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172,356필지에 주택은 20,101호로 개별 토지 및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한 적정가격 공시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신력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해서 지금 2030년까지 잡혀있거든요? 잡혀있는데 지금 기대효과도 보면 불분명한 토지경계 해결로 경계분쟁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활용도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예전하고 지금 GPS 방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다 밀려있거나 당겨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읍면별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종합민원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저희가 310지구를 하는데 지금 5개 지구를 했고 그 당해 연도에 할 것을 받습니다,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희망지역에 대해서 최고로 하고 주민들이 희망 지역이 없으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좀 많이 지적측량이 틀어지고 빨리 시급히 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 후에 없으면 저희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적절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혹시 이렇게, 이거를 또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사실 이게 좀 지나면 싸움 나고 이게 참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최고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좋은 정책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전통한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1동을 지원해줬는데요. 지금 한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신축할 경우잖아요? 그런데 신축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존해야 할 한옥이 있어요, 마을에 가면. 정말 저 한옥은 아깝다. 그런데 좀 폐가식으로 되는 그런 경우에 신축을 꼭 독려하는 것보다는 그 한옥을 잘 수리해서 깔끔하게 보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은 혹시 안 하고 계시는가요? ○

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한옥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랄지, 뭐 아무거나 해주면 안 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통적으로 대대손손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한옥에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천만원까지…….

1천만원? 1천만원은 좀 적어요. 1천만원 가지고 손댔다 하면 보통 한옥은 제가 생각할 적에 4∼5천 안 들이고는 그거 수리 안 됩니다. ○

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 50%를……. ○

종합민원과장 수리는 별로 안 들어와요. 신청이.

예? ○

종합민원과장 수리는. 수리는 별로 없어요, 대상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우리가 줄 수는 없고요. 그 상한선을 세워놓고 50%, 50%라든지 자부담 50%, 우리 보조 50%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그 마을에 가면 그래도 한옥을 잘 보존한 집도 있고 또 이제 저기들이 떠나다 보니까 참 한옥은 아까운데 방치되어 있는 그런 한옥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한옥들은 거의 마을 중앙에 있어요. 옛날에는 집터가 가운데에 있어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흉물스럽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한옥을 우리가 새로 짓는 것보다 옛날 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해보세요. ○

종합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문화재급은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또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손 뭐 그런 한옥이랄지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년도에 항상 신축이나 수선할 한옥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신축이 지금 3천만원인데 수리가 3천만원 이상 지원한다는 그런 논리랄지…….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

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제 그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한옥이 워낙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7년도 7개년에 걸쳐서 21동밖에 안 했잖아요. 3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한옥으로 지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종합민원과장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개보수해서 사용토록 권장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MOU 체결을 해가지고 건축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상담 받는 사람도 무료고 재능 기부해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 39회, 36회, 감정평가사는 5회, 이 정도 실적을 냈는데요. 52주 쉬지 않고 지금 수요일이면 계속 하나요? ○

종합민원과장 예, 계속 합니다. 지속적으로 합니다.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료상담 이거를 운행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좀 해서 어려운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예, 읍면 이장회의 때나 여러 단체 모임 때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실은 친절이 최고 우선이에요. 신속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친절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임귀현 의원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상대하시고 친절 봉사로 아까 우수상도 받았다고 하시니 축하도 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지금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전산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공감을 하지만 지금 2개 읍면 용진하고, 참 봉동하고 삼례는 마무리가 된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봉동, 삼례가 사업량이 742인데, 686인데 약간 안 해도 되는 구간 때문에 지금 이게 완료된 걸로 지금……. 총 사업량하고 완료된 ㎞수하고 좀 달라서요. ○

종합민원과장 이건 상수도·하수도 이걸 하니까…….

들어간 지역만 하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건 지금 신규로 상하수도를 비봉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대구 지하철사건이라든가 서울 아현동 사건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요.

그럼요. ○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현재 도시화된 읍부터 하고 도시화된 지역 고산이랄지, 구이랄지, 이서랄지 차차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다 빨리 마무리…….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하수도가 지금 비봉이 다 같이 묻어져요. 그러면 거기 상하수도는 설계에 의해서 그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새롭게 거기를 조사해서 DB 구축을 하는 것보다 지금 공사를 할 때에 그걸 겸해서 DB 구축은 어려운지 그걸 여쭤보려고……. ○

종합민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신규로 하는 지역은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

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거기 시스템에 넣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규로 하는 지역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DB 구축을 안 해도 되고 다 지금 DB 구축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

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상수도·하수도 설치할 때요.

그렇게 되어야 이중으로, 그다음에 또 지금 신설하는 데는 끝남과 동시에 DB 구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같이 이루어지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축사 적법화에 관해서 어찌되었든 민원실 건축계, 또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부분을 연구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이나 지역에서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간이 조금 연장된 것 같지만 완주로써는 크게, 원래 계획했던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완주가 선진적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완주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진행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될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건축계에서 협조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어찌되었든 3월 24일까지는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기간도 연계, 중앙정부에서 지금 안 나온 것도 접수가 되어야만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는 만큼 접수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건가를 명확히 다시 한 번 더 홍보하고 해서 약간 미비 되더라도 접수가 다 되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의는 좀 짧게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일반민원도 많이 있겠지만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도 많이 있어요.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까 앞서 임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사 적법화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아마 이행률이 많이 높은 것 같아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지금 12쪽에 있어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이거는 혹시 최소 분할 면적에 관계없이 분할이 가능한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최소면적 이상 안 되는 것을, 지금 그 개념이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상당한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

그러면 건물도, 건물은 어차피 공유지분으로 갖게 되나요? 지분으로? ○

종합민원과장 그건 당사자 간에 협의 하에.

협의해서? 그러면 공유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1호실, 2호실이 있으면 1호실, 2호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분리도 해주고 토지 분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이 내용이? ○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공유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반쪽으로 쪼개면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그 건물은 좀 불가하죠.

건물은 그냥……. ○

종합민원과장 그건 상식적으로 건물이 지금…….

서로 합의에 의해서 사무실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각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당사자 간에 일단 합의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예, 상대적인 문제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우리 오랫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 토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부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 특조라고 그러나요? 특조, 현재 시행은 안 하고 있죠? ○

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언제로 예상된다거나 언제쯤 할 거라고 내려온 그런 건 없어요? ○

종합민원과장 간간이 그런 말이 나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고요.

현재는 공식적인 건 없고요? ○

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마 홍보를 좀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홍보를 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세팀장 박태욱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심미정입니다. 경리팀장 전진엽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정관입니다. 이종일 세정팀장은 연가중이어서 김미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2018년 지방세 세수 환경 및 징수 전망으로 군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건축물 신축, 재산세 과표 상승 등으로 소폭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도세는 최근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고 2018년 아파트 준공이 감소하여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전체적인 세수는 전년도 지방세 징수액 1,270억보다 2.7% 정도 증가한 1,305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 부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군세 증대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3.2% 증가한 840억원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과세시기에 맞춰 신고납부, 사전 안내, 홍보 강화 및 과세대장 정비 등을 통해 지방 세수 확충으로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확한 도세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486억원으로 목표액보다 7.5% 초과 달성하였으나 금년은 신축 공동주택 취득세 감소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46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납기 전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편의 시책과 과세 물건별 신속 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하기 좋은 완주에 걸맞은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100개 기업의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친기업적 찾아가는 세무 상담소 운영, 홍보와 상담 등을 병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완주 이미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지방세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2억원으로 이 중 군세는 25억원, 도세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등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액 징수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 권고율 37.8%를 초과하는 50%, 16억 이상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17년도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29억원으로, 2018년 상·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안전부의 징수 권고율 20%인 6억원 이상 징수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 계약실적은 현황과 같으며 앞으로도 경제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상반기 60% 신속 집행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계약 및 지출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2016에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58억, 부지면적 4,200㎡,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고 2018년 2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에 용진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9억원, 부지면적 11,100㎡,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고 2018년 2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201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60억, 부지면적 8,300㎡,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할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행하여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0월에 개청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 포함하여 토지는 37,709필지에 42,910㎡, 건물은 451동에 155,000㎡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미 조사된 필지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 변경 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으로 매각에 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돌려주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조금 모양새가 그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5쪽하고 6쪽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두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입추계를 좀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추계를 보니까, 5∼6쪽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수 추계가 지금 2013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550. 그다음에 최종예산에 603억. 그래서 53억이 늘어났고요. 2014년도에 560억에서 647억, 87억이 늘어났고요. 2015년도에 600억에서 744억으로 144억이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는 792억에서 860억으로 68억. 그다음에 지난해 2017년도에는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추계를 잘못하신 것이 본예산에 820억을 했다가 추경에 844억으로 했다가 다시 결산 추경에 837억으로 줄였거든요. 이 추세를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방세, 아니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선 세수 추계가 정확히 되어야만 세출이 짜지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세입 추계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만 세수 추계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

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참 희한한 사례가 있어요. 6쪽에 여러분들이 막대그래프로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2015년도에 체납액을 보니까 목표 부과액 대 징수액이 2015년도에 여러분 통계에서 보신바와 같이 3,019억, 아니 30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30억, 2017년도에도 공교롭게도 30억씩 이렇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하여튼 숫자가 맞아요. ○

재정관리과장 예, 체납액이요.

그래서 30억을 우리가 넘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데 거꾸로 7쪽에 보면 도세는 역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도세는. 2015년도에 65억이 늘어났고 2016년도에 36억, 2017년도에 36억,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군세 차액 30억이라는 숫자도 교묘하기는 하지만 변함이 없는데 도세는 이 결산액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세 꼭지 제가 질문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수 추계할 때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류영렬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무분야의 예산을 낼 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세가 세입을 낼 때 특히 지방소득세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많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런 위주로 부과된다면 뭐 세수 추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그 법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법인세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에서 25억이 줄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법인세액이 적어가지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추계 좀 신경써주시고요. 두 번째 큰 꼭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계약 문제인데,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실과에서 예컨대 계약 의뢰가 오면 입찰 등등 서류 절차를 밟아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고 이러는데, 대개 뭐 건건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실과에서 의뢰가 오면 입찰 붙여서 낙찰자 결정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재정관리과장 한 1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불만은, 또 현실적으로 느낌도 실과에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굉장히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과에서 넘어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입찰이 늦어져서, 결론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 10여일이면 저는 그렇게 늦다고 안 보거든요? 10여일 정도만 지켜진다고 한다면. 물론 계약금액에 따라서 입찰 공고기간이 있죠.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일 정도만 평균적으로 잡아준다면 우리 완주군은 아주 잘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유념해서 살펴가지고 올해에는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2018년도를 우리가 12월 8일 날 예산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부서의 사업량을 다 조사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편성 요구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연간 계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간 단가 계약해서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지금 이제야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종에 따라서는 또 혹서기 피해야 되지, 혹한기 피해야 되지. 그러면 한 7∼8개월뿐이 공사를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총괄적으로 한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문제는 동료의원님이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도 해당부서에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우리 완주군에 주민등록만 갖다 옮겨놓고 사업장부만 살짝 위장전입 해놓고 하는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모 업체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옮겨놨다가 갔다가, 옮겨놨다가 갔다가. 그런 건 정말로 저는 강하게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실정법 위반을 했느냐? 일단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거예요. 실정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한 업체에 지금 우리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그거 해바라기라고 그럴까 하여튼 살짝 전입시켜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건 좀 답변해주세요. ○

재정관리과장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완주군에 쭉 산 사람들이 주로 가야 되는데 완주군에 공사가 다른 자치단체도 있다 보니까 주소만 옮겨놓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없도록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거 끝나면 또 타 자치단체로 옮겨요, 주민등록을. 그리고 또 거기다 세우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당 그 읍면에 얘기해가지고 저는 주민등록법상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계약의 꼭지 하나가, 제가 이건 마이크 끄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인데, 앞으로 그 주민자치센터 등등 건립을 할 때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왕왕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 보면 그 해당 현재 시설, 예컨대 쉽게 말하면 우리 용진읍사무소를 지금 이전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 읍사무소, 현재 읍사무소는 뭐로 쓸 것인가 대안이 없어요. 그냥 신축에 관해서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 그 시설을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현행 시설은 반드시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까지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건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예, 동감합니다.

상당분야를 우리 오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재정관리과가 세입분야라든지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중에 추호도 흠결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세수 추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후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

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연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해서 전문 일반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조그마한 공사들 1천만원짜리든 뭐든 관련 부서에서 가서 하라고 하면 그냥 설계사가 주인도 없는데 그냥 설계하고 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필요로 하는 농수로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그 공사에 해당되는 분하고 설계할 때 설명을 들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가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는 명예 감독관을 두기로 어차피 했으니까 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실은 공사가 완료되면 이장님들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진행한 적도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페이지 11페이지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명예 감독관을 활용하려면 금액을 꼭 3천만원 이상짜리만 할 게 아니라 적은 금액도 공사가 좀 원활히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서로 불평불만 없이 좀 이걸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

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장님들 도장을 받고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한 폐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예, 있습니다.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주민과 밀접한 군데 20개소에서 30개소 잡아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 꼭 개수가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민원하고 직접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이 민원하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설계를 낼 때 민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하고 사전 논의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딱 3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그 미만이라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주면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2필지가 사실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나오고, 또 용진도 이게 오랜 기간 협의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예.

혹시 운주는 어떻게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혹시 또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지금 2필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서, 조그마한 것은 안 되어서 그렇지 협의는 되었고요. 한 가지는 감정까지 나와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용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으로? ○

재정관리과장 예, 서정식 씨하고 이석호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두 분들은 천상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겠다는 말씀이죠? 도저히 뭐 협의가……. 방법이 없어요? ○

재정관리과장 사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재감정 해가지고 감정가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살던 집을 내주고 가려니, 사실 입장은 이해되시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토지분이 있지만 이런 보상, 건물 그런 보상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했다고 했는데 당사자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토지보상 이것 때문에 사실은 1년, 2년씩 미뤄지고 또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알리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것이 있고 이게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 ○

재정관리과장 옛날에는 행정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뺏긴다는 개념의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틀려져가지고 행정하면 더 버티고 그래서 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큰 사업이고 또 지역에서 숙원사업들이니만큼 잘 해결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공감을 하지만 또 당사자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원만히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의 가장 큰 업무는 세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되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또 잡히는 거예요 재산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다시…….

환수조치를 해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일정기간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생되면 추징을…….

환수하고요? 추징하고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몇 년까지, 그 시효소멸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

재정관리과장 5년입니다.

5년까지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고만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말 그대로 우리 완주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부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출장도 나오시고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고맙고, 아무튼 세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결손이 어떻게든 최대한 적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정관리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올해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세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행복복지센터인가 그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명칭이 지금 다 바뀌었죠?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그렇게 바꿔서, 작은 것이지만 표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진이 연초 방문 때도 보니까 토지 문제 협의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젠가 들으니까 뭐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용진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군청에 와서 말씀하셨다는데 잘못된 정보고만요? 그리고 그 화산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어요? ○

재정관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제 계획해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부지선정 해야 되는고만요? ○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그 추진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군계획시설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우리 6쪽에 보면 군세 세원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 다음에, 지방소득세 다음에 높은 것이 재산세보다도 자동차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세수 확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행세분에서요 울산광역시에서 우리나라 전국 것을 거기서 안분으로……. ○

재정관리과장 안분해가지고 줍니다.

아, 울산에서요? ○

재정관리과장 자동차 수량에 따라서 주유류세에서 걷어 들인 돈을 지방에 안분해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안분이라는 것이 뭘 기준으로 잡고 안분을 해요? ○

재정관리과장 자동차…….

대수? ○

재정관리과장 대수에 따라서.

대수로 해가지고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세수 확충도 잘 하시고 우리 재정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년 동안 그 마그네다리 옆에 전 소싸움 부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이번에 농민회한테 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용토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농민회 사무실 거기에다가 사용토록 했다는 것은 몇 년 동안 거기는 아무런 계획을, 뭐 건축물이나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

재정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철거를 해준다는 그 전제하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용을…….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위치를 좀 측면 같은 데에다가 하면 좋을 텐데 거의 중앙부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뭔가 거기에다가 하고자 할 때 공사 전에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그게 예산이 낭비도 되고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재정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잡았는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들었냐면, 거기는 굉장히 금싸라기고 소중한 땅이니까 앞으로 뭔가 시시한 사업을 않고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지금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나 봉동읍민들이 늦어지는 만큼 거기에 뭔가 획기적인 것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되더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봉동에 상징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저도 봉동읍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세 군데 짓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예.

보면 대개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2022년이면 세 군데가 다 완공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면들이 또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면. ○

재정관리과장 예.

이를테면 어디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뭐 경천이나 비봉 그런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다 여기는 마무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인구로 보면 뭐 건물 노후도가 그다음에 비봉이겠죠?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먼저, 여기에 보니까 만약에 추진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순서가? ○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봉하고 경천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또 이번에도 농협 2층을 갖다가 부족해서 다시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거액을 들여서 또 복지센터를 지어야 되는 문제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거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대부분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 3개만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있고, 추후에 비봉이나 경천은 따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계획은 미리부터 좀 세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노후 정도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미리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리 아마 그 부분이……. ○

재정관리과장 2023년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해서 그 이후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가능하면 그때 되도록 검토한다는 얘기겠죠?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도록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

재정관리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주가 주민자치센터를 짓게 되면 그거 헐고 짓죠?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헐었을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사기간 동안에. ○

재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어디로 보고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농협창고로 결정이…….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또 그게 아니던데요? 거기는 좀 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진작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

재정관리과장 예.

한번 좀 더 확인해보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이제 다가오는데 딱당해서 그런 준비가 소홀히 되어서 진척도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없는 데가 비봉하고 경천, 동상은 그래도 생활문화센터가 건립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천, 비봉도, 또 경천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비봉, 지금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예, 비봉은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고 경천은 따로 공공도서관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실이랑 할 계획입니다.

그곳이 뭐 1∼2년 쓰고 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 주민의견 잘 수렴하고, 또 충분히 앞으로 향후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감안하셔서 한번 지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새벽부터 애쓰시는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등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진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인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연정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600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개체수 감소를 위하여 태양광 울타리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포획보상단 운영 등으로 올해에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년간 총사업비 7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카페, 생태체험장, 양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준공을 올해 안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이서면 상개리에 위치하고 있는 빙등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으로 전액 국비가 투자됩니다. 침전습지, 정화습지, 휴식공간 조성 등 차질이 없도록 중앙과 교류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2019년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반입투입설비, 선별, 압축 등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처리를 위한 신규 시설 사업이며, 올해 3월 중 국비 신청하고 부지매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발생량은 54.2톤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발생량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신속, 적기 처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40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3개소, 폐기물재활용 16개소 등 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과 침출수 저감 용역 추진 등 사업장 관리 강화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장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3,600만원으로 18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에는 18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현장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 등 신속한 조치로 군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 사업입니다. 중점관리대상 19개소, 총사업비 5억으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 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17개소에 대하여 개선 완료하였으며, 기준 초과가 2016년에 3,563회에서 2017년 110회로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악취방지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악취모니터링 및 배출업소 환경 지도입니다. 환경배출시설 235개소,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악취모니터링 감시단 지속 운영, 시스템 확대 구축, 중점 지도로 체계적인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삼례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88억1천만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시스템, 악취 보안 등으로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 과학산단의 초기우수를 시간당 7천톤 여과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됩니다. 올해는 공법 선정 및 부지매입,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점진적인 수질개선에 매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18,619공입니다. 이 중 생활용수는 7,018공이고 공업용은 38공, 농업용은 11,563공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2,58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예방교육 및 홍보, 집단 급식소 등의 위생·영양 지도 병행으로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 63개소, 목욕장업 18개소, 이·미용업 169개소 등 총 305개소를 관리하고, 특히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서비스 지도점검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질 좋은 공중위생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작년 연말이었던가요? 그 총기 우발사고로 언론에도 났었고 상당히 그쪽 혁신도시 주민들이 밴드나 이런 데에 올려가지고 우리 군정의 신뢰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지금 그런 피해 예방이나 그런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렵사들 뭐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 ○

환경위생과장 수렵장 교육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경찰들과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사고는 그 교육 외에 예를 들면 실수나 그런 유탄이 나와서 그런 건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히 예방해서, 물론 우리가 수렵장을 운영함으로써 세수 확충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발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리 군정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고, 특히 요즘은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삽시간에 퍼지더라고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7쪽, 간략하게 지금 이 빙등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지금 빙등제 사업은 이서 상개리지구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7억 정도의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에서 지금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으로 영전하신 윤재봉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도 굉장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특히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이순덕 팀장님과 함께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거기 가서 보면 물이 썩고 여름에 악취가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요즘 아파트 밀집지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시하고 비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좀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공중위생서비스 관련해서 여기 지금 팀이 아마 OOO 팀장님 계거든요? 제가 OOO 팀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그쪽 팀이 딱딱하다. 그래서 어떤 민원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계가. 팀장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 팀장님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조금 머리가 무거운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봉동터미널 옆에 지금 화장실 설치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그 옆에 간이화장실은 거기다 놔두실 건가요? 계속요? ○

환경위생과장 아, 간이화장실이요? 지금 동상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동상? ○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제가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 일종에 개소식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화장실 사용 언제부터 해요? 새로 신축한 거. ○

환경위생과장 신축한 거 사용은 개소식이…….

지금 그냥 테이프 쳐놨거든요.

수질보전팀장 그 주변을 저희가 관리전환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변을 봉동읍소에서 시설사업비로 주변을 다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동상으로 옮겨갈 예정이에요.

그건 동상으로 옮겨가는데, 지금 그 주위에 공사를 않고 테이프만 쳐놨는데요?

수질보전팀장 지금 옮겨갈 예정인데, 그 수거해서 옮겨가려는데…….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가요 좀 더 깊이 파악해서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그다음에 페이지 12쪽에 악취관련 해가지고 배매산에 지난해 연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다고 서로 공증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진짜 그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지금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산단 폐기물 지금 현재 적치장. 지난해 연말까지 한다고 서로 공증까지 했거든요, 공증까지. ○

환경위생과장 그린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계속……. ○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린밸리는 2월말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한다니까요? 지금도 포클레인 대고 해요. ○

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지금 마무리작업 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작업? ○

환경위생과장 예.

더 들어오는 게 있는 건 아니죠?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중순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16쪽에 폐공, 현재 우리 지하수 폐공처리가 잘못되어서 토양오염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폐공처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

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지금 유발시설 있는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은 사실 우리가 조치를 해놨지만 우리 몰래 쓰는 것은 지금 사실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그 폐공처리 문제를 좀 깊이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 다니다 보면, 그게 어찌 보면 토양오염의 주범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관심 있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폐공은 그러면 적정하게 저희들이 적법하게 막아서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 사진 하나 봐주시겠어요? 제가 과장님 드렸는데, 이게 금년도 2월 5일 날 현장에서 본 위원이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스컴이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똥덩이가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거기 원래 1차 정화해서 내보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상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사진이거든요? 2월 5일 날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1차 정화되어서 나오니까 아무 문제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 측정 한번 해보세요.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측정해가지고 그 측정치 밑으로 내려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100% 측정치 오버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겨울인데도 이렇게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한번 여기에 집중적으로……. ○

환경위생과장 근원을 좀 찾아서 저희가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6억을 들여서 공사한 목동제거든요. 그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15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60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관급자재는 이 중에 얼마 들어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그 깊이는 잘 아직 모르는데요, 제가 잠깐 보고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껐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환경위생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또 큰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5쪽 얘기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어차피 이거는 지금 과장님 업무잖아요? 우리 강과장님 소관이니까 정말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이, 특히 환경예산이 추가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

환경위생과장 이 비점오염 관련해서요?

아니 환경위생과 예산을 추가로 더 넣었어요. 환경 저감시설을 위해서. 그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게 여기에 보면 크게 묻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 말씀해주시면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사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아직 윤곽은 못 잡았지만요, 제가 그 환경 문제에 지금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한테 가장 접근성이 강한 거니까 최대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쾌적하고, 예를 들어 환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좀 법에 대해서는 댈 때는 좀 강하게 대면서 환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그 업체에 주는 시혜적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완주군 예산의 67%가 거기에서 나와요. 순수한 60%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67%는 봉동읍에서 나옵니다만. 그렇게 완주군 840억 지방세에 60%가 산단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 걷어다가 주면서 시혜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환원해서 환경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이 환경 문제가 민원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렵다는 거 다 공감하고요. 애써주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일도 잘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가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부터 진행된 과정인데 혹시 비봉 백도리에, 익산에서 갖다가 산에다 매립한 그거에 대한 혹시……. ○

환경위생과장 보온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예? ○

환경위생과장 보온? 보온폐기물?

예. ○

환경위생과장 아침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거기 지금 앞으로, 전임 과장님한테 전달을 제대로 받으셨는가 해서요. ○

환경위생과장 그럼요. 그런 문제는 특히 또 윤재봉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급한 대로 이렇게 땜빵하고 해서 될 일이 있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관계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또 그 업체한테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뭐냐면 정식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밝혀야 업체가 예탁해놓은 돈을 사용하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완주군에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하냐? 뭐나면 우리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명확히 일러주고 그 업체에서 같이 해야 그것이 용역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다는 걸 거기도 같이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비는 대고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업체도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완주군에서도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냐면 군 차원에서 이거 보완해라, 이거 보완해라 해서 했는데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원인 해결이 안 되는 걸 우리한테 언제까지 책임지라고 할 거냐고 하면 그때는 서로 명분이 없어진다, 행정도. 그래서 그걸 정확히 용역을 해서 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그 업체도 그걸 인정하고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지역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인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원래 비봉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쓰레기매립장. ○

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 매립을 사실은 얼마 묻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침출수가 나와서 그 처리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거기에서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토지를 새로 사서 지금 시설을 한다고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그게 한 거의 20여년 될 거예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한 지가. ○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계속해서 매년 몇천만원씩 들여서 폐수를 퍼낼 것이냐, 언제까지. 그러면 침출수에 의해서 폐수가 나온다면 침출수를 예방하든지 아니면 지하수가 올라온다면 그걸 정리를 하든지 해서 원인 그것 또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침출수에 의해서 다 지금 위에가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또 높이 이게 물 흐름이 안 되고 판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침출수는 분명히 내려간다. 그러면 위에서 침출수 내려간 걸 우리는 돈 주고 다시 퍼내야 된다는 얘기죠. 퍼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장소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해서 재활용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게 아니라 거기 원인을 파악해서 침출수 때문에 그렇다면 침출수가 안 들어가게 해서 지금 있는 시설, 새로 해야 하는 시설을 거기에다가 같이 해버리면 비용도 절감되고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비용도 절감되고요. 사실은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을에다가 환원하기로 했어요, 그 토지를. 매립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토지를 지역에다가 환원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때 할 때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지켜질 수 있다고는 못 보고요. 그래서 그 토지를, 침출수를 계속 퍼내지 말고 침출수가 왜 나오는가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우수로 인한 침출수라면 우수로 안 들어가게 매립을 해버리고, 완전히. 거기다가 재활용시설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비용도 절감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또 침출수를 퍼내는 부분도 해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침출수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가 50억, 뭐 토지매입비가 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

환경위생과장 토지매입비는 12억 정도.

50억 정도 해서 새로운 곳에다 하고 또 그 시설을 하네, 못하네 지역하고의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지만 그 장소에다 하게 된다면 그럴 일도 없고 기존에 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은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확대되더라도 그 지역에다 해주면 더 좋죠.

그다음에 이게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어떻게 이것이 맞물려 가야할 건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축산 농가들이 축분을, 퇴비를 처리하는 퇴비시설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축사 적법화 하는데도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있으면 퇴비사 없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 퇴비 공장에서 처리를 다 못해요. 처리를 다 못해서 축산 농가들이 겨울 내, 지금 밀려오긴 했지만 오분을 쳐내야 할 시기가 몇 개월이 지나도 계약된 데서 축분을 못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환경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축산과에서 역할을 해야 할 건가, 아니면 소비촉진 퇴비, 지역에서 경축순환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의 지역에서 오분을, 뭐냐면 갖고 오는 양에 비해서 판매가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퇴비를 농가들한테 필요하다면 지금 600원인가? 한 포대에 600원인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주군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거에도 600원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주에서 지금 경축순환 자원 차원에서의 완주에서 오분을 갖다 만든 퇴비가 완주에 적체가 되고 있어서 오분을 지금 못 치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빠른 효과를 낸다면 완주에서 생산된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외부의 퇴비가 들어오기가……. ○

환경위생과장 반입이 어렵죠.

반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축산 농가들의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원하고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운영상에 서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가면서 오분은 못 가져오고 퇴비는 적체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이걸 어떻게 방법을 좀 개선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경축 자원을 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관계도 좀 확인해보고 해서 환경문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축산과랑도, 이따 축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해서 공동으로 좀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탁드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사무감사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래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양해해주시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준비를 오신지 얼마 안 되었어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오셨고만요? 성함답게. ○

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해서 태양광 전기울타리하고 기피제, 지금 두 가지만 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하고 있고? ○

환경위생과장 예.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환경위생과에 드렸었는데, 농가에서 보면 휀스 설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

환경위생과장 휀스요?

휀스. 그래서 경북 청송 같은 데는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한두 농가 얘기를 듣고 전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우니 몇 농가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산간지방에서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확인해서 효과적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혹시 이번에 있는 사업비로 휀스를 몇 농가라도 시범적으로 사업하는 건 어려운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번 사업비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확대는 그렇지만 포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기울타리 그쪽에다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읍면에 있을 때, 제가 상관면에 있을 때 사실 울타리도 한번 해본 농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 효율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요. 철조망 같은 것이 쳐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데, 전기울타리가 사실 또 그 반면에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는 것이 있어요. 소농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낮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침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런 울타리 같은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사업 계획이 된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게요.

지금은 좀 예산이 그럴 거고, 이제 이거는 추경에라도 몇 농가라도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 ○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울타리를 하다 보면 밑에 잡초가 생겨요. 그래서 전기울타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매트를 깔려고 합니다. 매트를 깔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계속 거부한다, 이런 얘기도…….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많은 농가 안 되더라도 한 두세 농가라도. 실제적으로 완주군에서 시행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추경에라도 시행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게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상당히 처리하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분쇄해서 나가는 분쇄기를 설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

환경위생과장 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그거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그 음식물이 그대로 갈려서 분쇄해가지고 오폐수 처리장으로 나갔을 때 그 현재 지금 나가는 것보다 오염 정도가, 농도가 진해져서 더 처리하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비교를 해봐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만약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해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환경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효율성하고 예산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음식점들이 우리가 음식물이 남으면 조금 남았을 때 개인이 싸가는 것이 멋쩍으니까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는 용기를 좀 보조해줘서 어디 음식점 안에 놔두면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상반기에 배정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

환경위생과장 아, 그거 추진도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음식물 싸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도할 때 이것을 어느 한쪽에 주인한테 요청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냥 방안에 비치해놓으면 손님이 주인하고 관계없이 필요할 때 갖다가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또 음식물 쓰레기를 연중 수거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뭐 동상이라든지 운주 일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에 1∼2회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혹시 그거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요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거의 배치는 다 되어있지만 일시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랄지 차들이 못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다 처리 수거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비수기에 수거 않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수기에 수거 않는 지역. ○

환경위생과장 비수기에 수거 않는 지역이요?

예. ○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고만요? 그래서 용역을 좀 추진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그 계획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역 추진해서 언제나…….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그냥 수거를 안 해가다 보니까 논밭에 그냥……. ○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그리고 또 음식점 같은 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요? 음식물 쓰레기. ○

환경위생과장 아까 그 문제는 이제 용역이 필요하고 좀 더 점검해보고…….

그러면 용역을 언제쯤 해요? ○

환경위생과장 용역비 2천만원 세워주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있답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벌써 된 것 같은데, 작년에 바로 시행을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

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하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하는 줄 알아요. ○

환경위생과장 아, 추진하는 걸로요?

예. ○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막 일시적으로 생기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우선 치워주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썽 안 나게끔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언제 할 것이며,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11쪽에, 국비 보조받아가지고 슬레이트 처리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보조받은 것으로는 방치된 슬레이트가 처리 안 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밑에 2018 추경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예산 증액 요망, 해서 2017년 2,500……. 아, 이건 2017년도에 2,500만원 세웠다는 얘긴가요? ○

환경위생과장 예,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2018년도에 5천만원 지금 증액시킬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에 5천만원 증액시킬 예정으로 되어있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이미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철거해달라고 요청해오는 데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여기 기 확보된 4억3,600만원 이 비용 중에서도 일부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된 물량이라, 일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부분은 아마 처리비용이 지붕에 있는 것보다는 비용은 적게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 있음으로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환경을,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곳인데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하지 않고는 오히려 더 환경이 오염되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지붕에 있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미 신고 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철거할 수 있도록 더 실태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좀 증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우리 환경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올해 쾌적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꼼꼼하게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음식물 처리를 이삭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소재지권이나 인구가 좀 밀집한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 처리가 가능한데 그 외 지역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음식물 처리를 그냥 어떤 방안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인근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좀 막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담당 업무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한번 깊이 어떻게 하면 차가 들어가고 그 배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톤당 처리비가 뭐 우리도 전라북도 평균 수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익산이나 군산 이런 데는 엄청 우리보다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걸로는 마을단위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썩는 비닐, 그 비닐봉투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어느 일정한 큰 통에다 버릴 수 있는……. 나오면서, 마을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죠. 왜냐하면요 지금 농촌 시골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음식을 남기면 죄받는다고 해가지고 했으면 많이 드세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다 버리는데 그 마을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도 텃밭이라도 있고 자기 밭도 있고 농토도 있고 그러니까 일명 거름자리라고 하죠, 그런 데에다가 해서 퇴비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냥 밭 한쪽 파고 묻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시골 단독주택에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랑은 참 이게 막연해요, 처리하기가. 남의 밭에다가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공동으로 버리는 용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쇄기. ○

환경위생과장 분쇄기요?

예, 그걸 저는 사용을 해봤습니다. 꽤 오래 되었어요. 한 6∼7년도 더 되었나 그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그걸 비치해놓고 그냥 싱크대 밑에서 발로 밟으면 위에서 싹 갈아져가지고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옆에 미생물 주머니 같은 것이 달려가지고 미생물이 들어가서 완전히 환경오염이 안 되게까지 처리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편리하기는 엄청 편리한데, 쓰레기 그 냄새나는 봉투가지고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 편리한데 고장이 잦고 옛날에 한 거라 모르고. 그리고 뼈라든지 껍질이 단단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갈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기계에다가 갈지 못하고 또 버려야 하는 음식물 처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50%, 50% 해가지고 권장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아파트를 신축할 때 아예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데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처리해서 미생물로 해서 오염 안 시키고 폐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달아서 하는 아파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완주군도 한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물을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하고 예산 비교 차는 얼마나 나는지 검토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어떤 샘플을 한번 시범사업 쪽으로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9,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9,100만원이 참 많은 돈 같은데, 읍면별로 나누다 보면 큰돈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보상해주는 지원 기준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이 어떻게 돼요? ○

환경위생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를 봐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목별로 나눠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는 1천원 정도, 1011원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량하고 피해액하고 보상비율, 이렇게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농가에 이 피해량을 보상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죠. 자기들 이익하고 그런 걸 따지다 보면 피해 보상하는 것을 전액 다 준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증거를, 또 근거를 내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렇게 피해를 보면, 분명히 본인은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책정을 조금 해서 받기가 어려운 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

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 좋은 뜻에서는 그런데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이나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요, 주민들한테 그런 전화가 오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증거를 내놓기가 힘들죠.

그러죠. 큰 농가에서나 어떻게……. ○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5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지금 2월 달 정도 기본 실시설계 하고 용역발주, 사업부지 검토를 하시네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사업부지는 어디 어느 근방 쪽으로. 검토해놓으신 데가 있는지. ○

환경위생과장 지금 봉동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3공단하고 테크노밸리 1, 2단지 뭐 그 가까운 데 거기에다가 하겠죠, 농공단지 근처에? ○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수질보전팀장 봉동 그린밸리 있는 데가 과학산단 오수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에다가? 그러면 부지는 거의 다 정해졌네요?

수질보전팀장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

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 지금 검토는 되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용역을 하다 보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페이지 완주군보건소 이전·신축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되었어요? ○

그러면 지금 뭐……. ○

뭐 기공식이나 이런 건 별도로 안 해요? ○

아니, 추진 계획에 보면……. ○

만약에 그러면 보건소가 이전 신축이 되면, 이게 지금 그 안에 들어가죠? 아까 그 치매안심센터가? ○

그러면 거기 근무 인원이 대략 몇 명쯤 되는 거예요? ○

총인원이 거기 신축이 되면 한 얼마 정도 근무를 해요? ○

80여 명이요? ○

그러면 주차대수는 지금 몇 면으로 되어있죠? ○

120여 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80명 다 차 한 대씩 가지고 올 텐데. 그렇잖아요, 소장님? ○

그러면 직원들 다 받치고 나면 내방객들이 받치고……. ○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아마 그게 녹지면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녹지면적 완료 후에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돼요, 주차는. 주차면적을 최대한으로 해서. ○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도 받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다 받치고 퇴근하고, 또 거기에 아침에 하고 전주 출근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니까 되도록이면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에서 사실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도 보통 30대든 40대든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혹시,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이나 또 행사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도…….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이장회의라고 해서 그냥 이장회의만 하고 부녀회장 회의라고 그래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 가보면 이장회의 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또 한 20∼30분 정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전파효과가 빠르거든요. 이장·부녀회장들은 그래도 그 지역의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

기간제 문제는 각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정규직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을 안 하시는지. 예컨대 이번에 23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완주군이 지금 정원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23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매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증원을 위한 개정 조례인데 보건소에서는 그냥 제가 봐도 절대부족인데 왜 노력을 안 하시는 그게 무척 아쉽고요. 예를 들면 남원시의 경우는 인구가 8만3천 명 정도 되는데 116명이고 김제는 8만6천인데 104명이고 우리 완주군은 9만5천인데 73명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노력을 안 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아니 다른 시·군도 다 기간제 되었어요. 기간제 있고 있는데……. ○

우리 완주군만 기간제 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기간제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하세요. 노력을 하셔야죠. 소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계장님들이 알아서 챙기시면 되고 소장님은 대외적으로 우리 완주군 보건소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개선해나갈 건 뭔지, 내가 재임시절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것이 뭔지를 고민하시면 되고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6쪽에 보건소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지금 적격심사 완료까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회사에서 되었어요? ○

예? ○

북일? ○

이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북일이? ○

그다음에 전기는요? ○

서진은 어디에 있어요? ○

전주. 그다음에 통신은요? ○

예? ○

시공은 어디가 있어요? ○

이렇게 공정별로 분류해서 발주를 했나요? 발주 자체를? ○

이렇게 발주를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같이……. ○

같이 저기하면 될 텐데 분리를 하셨네요? 하여튼 그건 뭐 제가 경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제내리 보건소는 지금 9월 달에, 금년 9월 달이면 이제 완전히 다시 신축 건물로 옮기는 건가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땅은 지금 등기이전 다 했나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헬기착륙장은 업무보고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잖아요? ○

먼저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대상이 어느 대상이에요? ○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인요양 대상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야말로 거동 불능자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대상이. ○

예?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아니에요? ○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가 이 지침을 보니까 좀 제한이 되어있던데, 이 지침을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쭉 나오는데 자격기준이,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아니 제 얘기는 이 지침에 의해서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간호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역이. 자격요건이. ○

간호사만 해야 돼요? ○

그러니까 간호사가 해야 돼요? ○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는 거 맞아요? ○

그런데 왜 완주군은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를 채용합니까?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

그런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침 고시한 걸 보면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 보건소에 간호조무사 이 세 분이 이 700시간 이수한 대상자냐, 적격자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

그거는 2년 이상 경험자로 700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 두 가지 요건인데, 필요충족요건이 두 가지인데 2년 이상의 임상 등등이 있고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여야만 간호조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질문은 지금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이 세 분의 간호조무사가 이 자격이 되는 간호조무사냐 이거예요. ○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이 보건복지부 이 지침……. ○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적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격자가 아닌데 채용을 해가지고 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적격자, 아까 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세 분 했어요. 6명 중에 간호사 3명 채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적격자가 맞아요.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유일하게 무주 하나하고 완주군만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쓸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임상경력이 2년 이상의 자로서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만 간호조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아까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호사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적격자가 3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

그런 지침이 없다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침 준 건 소장님 말씀하고 틀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위법을 저촉해가지고 이 지침을 고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장관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지침이 틀린 지침이에요? ○

맞죠? ○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답변하느냐 그 말이에요. 간호사가 응시를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정규직화 시켰죠? ○

그 요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잘못한 것이 뭐냐,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2017년도 7월 20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시 향후에 2년간 계속적인 업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권고사항으로 해놓으니까 단순히 그것만 보고 이번에 기간제 해줬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이 정확한 지침에 의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간호조무사가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제인가? 뭐라고 그러죠? 기간제 정식으로 되기 전에 뭐예요? 채용한 거. 기간제 전에. 시간제? ○

지금 기간제로 시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 개념으로 했잖아요? ○

그러니까 그 전에는……. ○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이 지침을 다시 보게요. 이게 말이에요 2017년도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내려준 지침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정립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려준 이 지침과, 이 두 가지 지침을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고시를 해줬는데 임상경험 2년 이상의 자로서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이상 수료자를, 이 수료증을 주고 이 자는 여기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길을 터줬는데 이 세 사람이 이 자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불구하고 7월 20일자 근무했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기간제로 해줬다 그 말이에요. ○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건 정확히 답변 한번 하시란 말이에요. 왜 별도 보고해요, 인원 3명 많지도 않은데. ○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호조무사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간호사가 지원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이 방문간호사업의 고용 형태를 보면 지금 전주·군산·익산은 14명씩, 정읍 12명, 남원·김제 8명, 심지어 저 시골에 있는 임실은 5명이나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완주군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로서 응시를 않느냐, 깊이 반성을 해야죠. 원인·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전환의 예측문제. 두 번째, 보수의 문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않고 없다? 간호사들 모집공고를 냈는데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임실도 5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전주 근교인 완주군이 왜 3명뿐이 채용을 안 해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채용하는 것도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이 지침에 있는 적격자를 채용해야 되고, 또 7월 20일자에 기간제 심사할 때도 이 조건에 맞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7월 20일자 근무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채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적격자를 채용했단 말이에요, 기간제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

그러면 그건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자 기준에서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항이거든요? 7월 20일자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준 일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있어야 되죠.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7월 20일자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는, 쉽게 말하면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특히 기준에 맞는 자를 대상으로 7월 20일자에 근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기간제 선정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7월 20일자에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확인해가지고 무자격자를 채용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

지금 기간제 전환을 안 했어요? ○

심사했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

인사규칙이 문제가 아니고, 정리를 할게요. 이 두 가지 지침을 보면 쭉 열거를 했어요. 자격요건이, 이 방문사업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격요건, 딱 행정사항 해가지고 의사 하나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 그다음에 운동관리 전문인력은 뭐뭐,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간호조무사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완주군만 어떻게 유일하게 간호조무사 세 사람 데려다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

그러면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이 전에 행정지원과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지원과 얘기는 해당부서에서 적격자 판단해가지고 올려주면 자기네들은 그대로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뒤집으면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틀린 얘기예요? ○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틀린 거였냐고요.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저한테. 답변을. 그러면 요즘에 채용비리 있듯이 이것도 채용비리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

아니 7월 20일자 끊은 것은……. ○

그러면 면허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이 간호조무사가 이 자격요건에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건 맞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 뒤집으면 간호조무사가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안 맞는데, 그건 맞아요? ○

그럼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적격자예요? 자꾸 말꼬리 흐리지 말고요. ○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장관이 법을 위반해서 지침을 줬다는 얘기예요. 말이 아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지침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네요? 자꾸 말꼬리 돌리지 말고 단답식으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위법을 위배해서 지침을 내릴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무자격자를 기간제로 채용했다면, 제가 특정인들을 불이익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0시간 가서 받던지. ○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국가 암 관리사업 보면 국가 5대 암 검진해서 2,673건이라는 게 뭐예요?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검진을 했다는 거예요? ○

검진을? ○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수는 29건, 29명이라는 얘기에요? ○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네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부분에 예전에는 간호사들이 출장을 가면 거기 가서 주사도 놓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안에서만 주사를 놓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소 안에서만? 밖에서는 못 놓고? ○

그러면 그런 분들도 주사를 못 놓아요? 누워계신 분들도? ○

그럼 안 돼요? ○

그러면 모시고 와야 되네요? ○

그러면 약만 처방해주고? ○

병원에서 타온 것을 가서 해주고……. ○

아, 약을? 주사는 절대 안 되고요?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또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

안 해줘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템포 쉬었다 가시게 물 한잔 드세요. ○

안 드셔도 되겠어요? ○

그래요. 우리 완주군에 보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그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내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그 테크노밸리 편입되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전 신축을 하게 되었잖아요? ○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제내리 보건소에 대한, 그 제내리 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벽돌 한 장 한 장 날라서 같이 보건소를 지을 때 부역을 하다시피 했고, 또 토지는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만든 보건소기 때문에 애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상액은 얼마를 받았나요? ○

편입해서 들어갈 때 그 제내리 보건소. ○

그래요? ○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우리 군비로……. ○

그러니까 실은 그 보건소 토지는 기부채납 했고 또 건축비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했겠지만 지을 때 제내리 분들이 부역을 해서 지은 그런 저긴데 보상액은 일단 군비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내리 분들이 마을이 다 편입이 되고 지금 제촌하고 신촌부락만 남아가지고 그쪽 부지로 가게 되었는데 실로 제내리 보건소에 인접해서 사시던 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보건소를 이용할만한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한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참 씁쓸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이 이제 일부는 지금 이미 이사를 갔고 지금 이주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건강검진 차량이라도 그 보건소 쪽으로 가서, 이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시내로 나가서 받는 것보다는 좀 이동차량 이용해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도 해서 그분들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좀 홍보를 해서 일정을 잡고……. ○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 이날, 이날 있으니 예약해서……. ○

모자보건센터 이런 데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떠나시기 전에 좀 그래도 우리가 대접을 받았다, 그런 마음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축부지 토지매입비가 한 3천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거기가 평수가 몇 평이에요? ○

추가? 추가로……. ○

그 땅 산 것만 여기에다가 표시했고만요?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한 45평 정도로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꽤 많이, 3억7,200만원인데 여기에는 거기 보건소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까? ○

순수한 건축비만? ○

그러면 한 800만원 평당 들어가요 여기가. ○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기 426명이 전년도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줬다는 거예요? ○

아, 전년도에?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전년도에 출산은 몇 명을 했어요? ○

700명 정도? ○

그런데 좀 줄었네요? 예전에 비해서 출산율이 줄었네요? ○

한 900명 이 정도는 우리 완주군에서 출산을 했는데……. ○

그러면 고산 6개면 통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팀장님들? ○

팀장님들 혹시……. ○

안 냈다고요 읍면별로는? ○

몇 년 전에 보면 23명, 24명 6개면 전체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600명 이상이 700명 가까이 출산을 했는데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42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안 되어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못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미달되어서 그런 사람이 많은 걸로 알아요. ○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출산을 정말 장려하고 출산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1년 전에 퇴거가 되어야 맞죠? ○

그러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바로 임신해서 바로 아기 낳으면 원래 280일 만에 낳아요. 그러면 1년이 안 되어서 애기를 낳는데 이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못 받으면 이건 억울한 거예요.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완주군으로 결혼해서 와가지고 사는데 이거 1년이 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다. 이러면 아이 많이 낳지도 않고, 요즘에는 한 아이만 낳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서운함이 애기 장가보낼 때까지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조례를 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억해요. 기억하는데……. ○

그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퇴거까지 하는 사람이면 엄청 소득이 없는 사람이고요……. ○

사례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을 남자는 계속 완주군에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여자가 퇴거해서 왔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제외……. ○

그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염려가 되어서 이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꺼번에 지급을 않고 월에 1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완주군에서 6개월 살다 이전하면 6개월만 받고 떠나는 거고 1년 살다 떠나면 1년 받고 떠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맞지, 조금 한달 늦게 이사 왔다고 5년을 그냥 다 못 받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완주군에 와서 이사해서 사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불이익을 담았다는 그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형평성 있게,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우리 완주군 행정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그리고 금연, 금연이 많이 권장되고 있고 또 지금은 금연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금연 1년 이상인가 되면 뭐 선물 나가요? ○

6개월 이상 했으면 선물 나가요? 그런데 그 선물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얼마 정도……. ○

그러니까 액수로 따질 때 얼마 정도에……. ○

6만원 정도? 많이 증액시킨 것 같은데요? ○

그래요. 시정해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너무 받고 실망한 분들이, 이 금연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6개월 자기네들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뭔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그냥 몇 천원짜리 이런 것을 주니까 실망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올해는 우리 완주군이 겨울에 엄청 추웠어요. 동절기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가장 많이 질병이 발생을 했다면 어떤 종류인가요? ○

그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치되었다 할 때쯤 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 결핵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A형 감기가 있고 B형 감기가 있고 그래요, 요즘에? ○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않던, 우리는 그냥 ‘독감’ 이렇게만 들었는데 요즘은 A형 감기, B형 감기 나뉘어졌더라고요. ○

그래서 올해 춥다 보니까 그런 감기들이 발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병들이 새로 생기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지 그런 거까지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취약지 헬기 착륙장까지 건설을 하면서 응급치료 환자를 빨리 수송을 해서 응급치료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헬기 착륙장까지 건설을 해서 우리 완주군민을 안전하게 응급처치 하려고 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완주군에 지금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

고려병원이요? 올해도 지속 가능하게……. ○

전년도에 응급실 폐쇄한다고……. ○

그러면 지금 유예기간을 금년 말까지는 연장을 해줬다 그거죠? ○

그러면 이렇게 헬기까지 해서 응급환자를 빨리 처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우리 보건소에서 올 연말까지의 시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대책을 세우셔서 그 응급실이 폐쇄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왜냐하면요, 저도 응급환자를 싣고 전북대학병원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다가 환자 애타서 죽습니다. 정말 웬만한 응급환자는 그냥 제쳐놓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응급실이 있다는 것은 웬만한 환자들 거기 가면 바로바로 처치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응급실이 없다고 보면 이제 시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애간장 녹아가지고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 환자들은 가슴이 타들어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기간이 그래도 10개월 정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응급실,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 투자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다. 응급실. 보조도 많이 해줬고. 그런데 폐쇄하지 않고 존속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소장님 노력하시겠어요? ○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이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님!

서남용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헬기 착륙장 건설사업 있잖아요? ○

일단 제가 얼핏 이해하기에는 헬기 착륙장만 운주에 건설을 하고 기존에 닥터헬기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그러면 그쪽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연락해서, 헬기가 착륙해서 응급환자 수송하는 거. ○

그다음에 22쪽에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아마 대상자는 뭐 취약계층만인가요? 아니면 추진실적 두 번째에 보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가정방문 건강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상자는. ○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

나이만 60……. ○

60세 이상이면 생활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

여기에 해당되면? ○

그러면 읍면 보건진료소에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

그다음에 23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 아마 완주군에 성인들로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뭐 교육 이수증이나 이런 걸 주나요? ○

혹시 우리 완주군 성인 중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원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뭐 이거의 필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겠지만 저와 가까운 사람 중에 간호사 출신인 사람은 신랑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단적인 비교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 필요하다는 건 생각을 하지만 좀 지나면 바빠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 완주군민 대다수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겠는가 해서……. ○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데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라도 정식적인 어떤 자격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검증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격을 주고…….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 사업을 받는다거나 할 때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준다거나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러면 뭐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양보호사라고 하는가요? 장기요양등급 받아가지고 가정 방문해서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

그런데 치매등급을 받게 되면 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특히 5등급 같은 경우에 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히 시골이 그런데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이거를 좀 어떻게 보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