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형준 의원 발언
김육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1건의 변경안과 1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 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보건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건강계단 환경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완료가 된 건가요, 올해 완료가 됐을까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완료된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세입부분에 의약과 미수납액 발생한 부분이 있지요?
이거 상세하게 주시고요. 세출부분 각 부서별로 60% 미만 집행잔액 남은 사업들 사유까지, 이게 보니까 거의 코로나일 것 같은데 그래도 미진한 사업들 사유까지 첨부해서 상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강관리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이 있는데 수첩 기본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하고 배부현황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배부현황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배부한 게 아니고 우리
경수현위원
병원에서 내보낸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전체 전국이 다 동일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부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용역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위탁을 준 거지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위탁하면 거기에서 바로 직접 의료기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의료기관이면 산부인과나 보건소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 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하고 소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 없으십니까?
소형준위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의약과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교부금? 그때 얼마가 나왔는지 하고 어쨌든 지출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출했던 부분, 올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계약서요?
경수현위원
예.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조달구매인데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업로드시켰던 파일 같이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자세히 보니 없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 측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92쪽부터 10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의약과 과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96페이지에 미수납이 발생됐는데 이게 의약무 과징금이라고 하거든요. 의약무 과징금에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발생이 됐는지.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세입에서 미수된 금액
강수진위원
미수금 관련해서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그게 작년 12월 22일 우리 구 어느 의원이 좀,
소형준위원
어느 의원이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강수진위원
의료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기혁
정기혁위원
모 의원이?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아니, 의원. 병원 의원.
일동웃음
기혁
정기혁위원
아, 병원 의원.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의료기관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무정지 3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1억 8,300여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게 아직 미납상태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수진위원
의원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받았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김육영위원장
금액은 1억 8,000이 아니고 1,800이 맞는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게 원래 총액은 1억 8,378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 10회로 나눠서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그게 미수되어서 올해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수진위원
다르게 처리한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분이 안 내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병원은 운영 중에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김육영위원장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재가 안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게 소송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소송 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김육영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이죠? 그런데 그 병원이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데 다른 분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TV에서 보는 그 의사 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병원에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신속항원검사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검사를 하는 게 적발이 되어서요.
소형준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과징금을 내는 거예요? 고발조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업무정지 3개월 해당이어서 거기에 맞게 과징금으로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 그게 안 내게 된 거죠.
소형준위원
원래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게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으로만 하는 건가요? 고발조치 안 해요?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약과장에게) 고발조치 했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다 했는데 그중에 일단은 업무정지가 크니까,
소형준위원
왜 업무정지가 더 커요, 고발조치가 더 크지. 업무는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지만 고발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건데 그게 더 크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이미 냈습니다.
소형준위원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맞은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과징금 낸 것은 업무정지로 갈음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정지를 했는데 거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이어가지고? 업무정지했으면 병원 운영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러니까 업무정지로 갈음했기 때문에 내면 되는데 그게 미수되어서 저희가 내라고,
소형준위원
아니, 돈이 아니고요. 업무정지를 시켰다면서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거를 하거나 돈을 내거나 그렇게 갈음하는 거라서요.
소형준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대부분은 업무정지 안 하고 과징금으로 내시거든요.
소형준위원
과징금으로 내겠다 라고 했는데 또 과징금을 안 내고 있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다음 조치가 어떻게 돼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아니니까 지금 불복을 해서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그쪽에서는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나중에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 그 과정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92페이지 건강정책과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92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병기위원
92페이지에 470만 원 미수납액 있거든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아, 이거는 금연과태료 미납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16건을 부과해서 1,500만 원을 징수했고요. 47건 에서 470만 원 정도가 미수납돼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기위원
만약에 안 내면 추가로 해서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추가는 아니고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하고요. 이게 작년도 거니까 세무1과로 넘어가서 세무1과에서 체납처분 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이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병기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내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기위원
저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웃음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지난번에 끊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또 피시더라고요.
정병기위원
실패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225페이지에 성과지표 보면 17%인데 목표가 2,150명, 이거 어떤 기준으로 2,150명을 했는데 실적이 366명밖에 안 나왔는지. 이게 걷기동아리 그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치는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6월 이후에 걷기동아리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반년만 했기 때문에 목표치에 미달한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걷기 그것은 몇백 명씩 왔잖아요. 그런데 반년하고 안 하고 그 인원수를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이것은 걷기동아리 회원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걷기동아리 회원수인데 그거를 반년만 했든 안 했든 그거랑 회원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여기에 말하는 회원수라는 건 저희는 동별로 걷기동아리가 있는데요. 걷기동아리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소형준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왜 회원수가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반년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반년을 하든 1년을 하든 3개월을 하든 회원은 회원인데, 그죠? 그러면 6개월 하면 회원이 안 모이고 1년 하면 회원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동별로 동 회장이 회원관리를 하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있던 회원도 많이 못 모이게 되죠. 모집인원이 제한돼있으니까 아마 흐지부지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 회원 제외하고, 그런 분들 있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코로나가 있어서 원래는 걷기 그 모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회원은 회원이죠. 그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죠, 네.
소형준위원
그래도 회원은 회원이에요. 그러면 안 나오더라도 회원이고 나와도 회원이에요. 뭐 3개월 안 나왔다고 해서 제명시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동별로 동 회장님들이 정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많이 안 나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본인들 스스로가 규칙이라든가 모임 규약에 의해서 제척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2,150명이 원래 있었는데 1,500명 이상이 잘린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분들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동별로 해서.
소형준위원
2,150명 있는데 동에서 1,500명을 넘게 잘랐다고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저희가 2,150명을 목표로 한 것이고 실적이 366명이 된 거죠.
소형준위원
지금 현재 원래 몇 명이었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지금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도.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21년도?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그거 좀 주세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명 잘린 것까지 봐야 되니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답변이 계속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 교육 수혜자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0%를 넘겼더라고요.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조금 미비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같은데 코로나에도 어쨌든 이렇게 200%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걷기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인원, 집합인원 그 제한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줌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들을 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린이집 신체활동 관련 수혜라는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산출하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유튜브상이라든가 아니면 줌상에서 연결하는 거, 어린이집하고 연결해가지고 따라하게끔.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유튜브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죠,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만든 걸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공한 걸 어린이집에서 그냥 보고 따라하면 이 실적에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어떤 사업과 관련이 되는 걸까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비만 어린이,
경수현위원
비만 어린이가 아니라,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아니,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
경수현위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인 거잖아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경수현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을 많이 소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서 사업 자체는 전생애주기라고 되어있거든요. 미취학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생애인데,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죠. 전생애주기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취학만 성과지표를 따로 뽑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지금 미취학 아동에 대한 성과만 나와있는 거잖아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사유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사업을 평가하면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 물론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도 하기는 하지만 성과가 좋은 것만 지금 뽑아내신 건지.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른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생활습관을 지켜주자 라고 해서 아마 선정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바른식생활이랑은 같은 단위사업이긴 하지만 세부사업에서는 지금 다 나눠지는 거잖아요. 세부사업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바른식생활도 있고, 신체활동도 있고, 비만예방도 있고 다 세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신체활동에 관련된 거고, 신체활동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신체활동은 사업이 전생애주기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취학 어린이에 관련된 것만 뽑아놓은 게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은 전생애주기로 계획을 했으나 지금 진행된 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업으로만 진행이 된 건지 그래서 성과가 이렇게만 나온 건지, 아니면 전생애적으로 다 했지만 그중에서 성과가 좋았던 이 미취학 아동대상만 뽑아서 성과지표에 넣은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일단은 후자, 전체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뽑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생활습관을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해서 지표로 삼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신체활동 늘리기의 사업은 전생애주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릴 때도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도 사업은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25페이지 중간에 보건청사 유지 운영,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잔액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이 사항은 작년 6월 이후부터 보건소 업무가 조금씩 재개가 되고 반면에 확진자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방호복 같은 거 있잖아요? 의료폐기물, 그런 게 6월 이후에 현격히 줄어들어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처리비용이 줄어들어가지고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하단에 보면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잔액이 나온 거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반기 때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상반기 못하고 6월 이후부터 4회 했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26쪽 상단에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 사업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바른식생활교육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신규 등록자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매년 신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입니다.
경수현위원
저소득층 중에서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신청자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경수현 위원님이 찾을 때까지, 227쪽에 기본경비 있지요? 기본경비 남은 것도 사유가 아까랑 비슷한 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의 여비라든가 봉급을 전부 다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한 급양비라든가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해서 발생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출장을 자제해서 금액이 4억이 남는 건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출장만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양비거든요. 급양비, 출장비.
소형준위원
급양비랑 출장비가 1년에 자제해 갖고 4억이나 발생하면 출장비랑 급양비를 원래 엄청 과도하게 잡아놨었나요? 엄청 많이 남는 거 같은데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냥 딱 두 가지인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21년도 출장비 내역만 다 주세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랑 바른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이 비슷한 성격이고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신청자 신규등록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보다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022년도 걸 보면 꾸준하게 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줄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왜 더 많이 해 놨는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아동센터에 가는 거거든요.
경수현위원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이 확 줄지는 않지만 1개소씩 줄었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14개소는 운영을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안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건강바구니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지금 1개소는 올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신청을 안 한 사유는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사유는 건강과일바구니를 갖고 오면 이걸 과일바구니라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과일바구니가 아니고 과일을 그냥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소분해서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게 아동센터의 직원들이 하시는 업무인데 이분들이 그게 싫으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이 돼서 내보내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 저희가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고 예산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2021년보다 2022년도에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런 불편함을 알고 있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과일 말고 거부한 곳에 다른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보건소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바구니를 원래 가져오면 채워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상자를 주시겠지요? 주면 그걸 나눠서 주는 게 귀찮아서?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일 배식하거나 역량교육을 한다든가 사전사업설문조사,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주면 설문조사도 해야 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인들 입장에서 업무가 부당하다고 많이 느끼신 거겠지요. 저희 담당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그대로 두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에서 배분을 해서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것도 다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따라 할 수 있는 인력을 또 기간제라든가 그 부분을 채용해야 부분이거든요. 그걸 또 채용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실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총 16군데에서 14군데는 서울시, 2개는 여기에서 하는데 15개는 바구니를 받는 거고 한 군데는 못 받는 거네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소형준위원
거기를 다니는 아이들은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소형준위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불공평하잖아요? 그건 사유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눠주기가 귀찮아서 거기가 어디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소형준위원
모르세요?
거부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저는 모르고 담당자는 당연히 알겠지요.
소형준위원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여기 공개석상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주세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2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자료가 늦게 준비되지요?
김육영위원장
지금 자료가 너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자료가 늦는 이유가 뭡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건강관리과만 올라온 것 같은데
김육영위원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요? 빨리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230쪽 중간쯤에 난청조기진단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집행률이 7.8%면 상당히 낮거든요. 발생사유는 대상자가 감소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난청조기진단사업은 대상자가 출생한 후에, 즉 외래에서 검사를 받은 영아가 해당되고 보청기 지원은 3세 이하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 있을 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선별검사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매칭인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국ㆍ시ㆍ구비 매칭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보청기 지원시 1인당 262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예산이 330만 원 정도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한 명만 지원해도 예산이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양쪽 보청기를 다 했을 때 그 정도 소모가 되고요. 이런 매칭사업은 만일에 올해 지급이 덜 된다 그러면 내년에
기혁
정기혁위원
줄여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참고로 해서 반영하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반영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30쪽 상단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및 의료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납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미혼모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미혼모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거고요, 서울형 난임부부 이런 것은 서울형이 21년도까지만 해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형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형에서 안 한 것을 서울형이 해주다 보니까 서울형이 남은 케이스이고요. 한방난임도 우리 구가 타구 25개 구에 비해서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미진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양방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출생아수의 감소,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편성이 많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서울형 난임지원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구마다 틀린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서울형은 서울시 100%이기 때문에 서울시 다 똑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1인당 한 번 할 때 최대 180만 원까지 해 줍니다. 한 번 딱 해 줍니다.
강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29쪽 중간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훈련 개인보호구 구매랑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어요. 지출은 다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생물테러 대응 개인보호구 구매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사회의 혼란이나 파괴의 목적으로 해서 생물테러, 감염병 질병균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대응하는 실제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국시비 사업이라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보호복을 구매해서 입고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28쪽 하단에 보면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크게 보면 취약계층 성병관리, 위에 보면 취약계층 성병관리 목표 50건 중에서 실적이 0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그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집창촌 그쪽에 해야 되는 건데요
소형준위원
이게 그거인데 예산을 2,26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지출액이 1,900만 원이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거기에 기간제 한 명을 고용해서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는 못 하고 있는데 그쪽 업소를 방문한다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 드리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한 건도 없고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출만 1,900만 원을 해 놓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검사실적은 없고요, 그분들의 성병과 관련해서 상담이나 홍보, 이런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사실상 못 해가지고 목표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왜 못했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작년까지 의료인이 모두 다 코로나에 투입돼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이분은 기간제로 이걸로 해서 뽑아놨다면서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분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면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반 행정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담이나 홍보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진료나 검사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 의료진을 꾸려서 나가서 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이분이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어요? 경력이 얼마큼 있죠? 기간제로 뽑으셨다고 하니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이분이 한 오륙 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분이 여기서 근무한 지가 오륙 년 됐다고요, 기간제근로자인데?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60세 이상 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연세가 드셔서 오신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육십 넘으면
소형준위원
처음에 올 때는 뽑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의학적 지식도 없는데 와갖고 성병 상담을 해주고 뭐해주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사가 다른 데 나가셨기 때문에 성병검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병검사를 못 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제는 계속 두고 상담은 해라, 어차피 검사는 못 한다, 예산은 사용하고 한 거거든요. 처음에 뽑았을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와갖고 상담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성병관련 전문지식은 상담하고 홍보할 때 전문지식 어느 정도까지 조금만 알면 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병에 대한 것을 상담해 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무나 뽑아서 앉혀놓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병원인데, 보건소인데. 거기서 의학상담을 해주는데 지식이 없는 분을 그냥 기간제로 딱 앉혀놓고 상담을 해줘라, 이것이 맞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상담 같은 건 아니고요. 사무실 관리하고 홍보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료인이 할 수 있는 상담은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상담 안 하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상담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일반사람 데려다놓고 상담하라고 그러면 그건 제 상식으로도 절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맞죠? 그냥 와서 기간제로 일하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거면 제가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출장을 나가셨는데 어차피 거기선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건 이해가 가능한데 상담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30페이지에 ‘모자보건’ 이 명칭 사업명을 나중에 ‘모자’가 아닌 ‘부모’로 하실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부’까지 넣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부’까지 넣으셔야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모자보건사업 이거는 명칭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모자보건 건강관리 이것도 명칭 조금 바꾸나요? 이건 다른 건가요?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모자만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몇 페이지
소형준위원
230페이지에 모자보건 건강관리라고 되어있잖아요. ‘부자’는 안 되냐고요. ‘부자보건 건강관리’는 안 되냐고요. 230페이지 밑에, ‘부모’가 안 되냐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모자보건 건강관리 해서 임산부 등록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만 해당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임산부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임산부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맞죠, 임산부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6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진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없어진 거 아닙니다. 코로나로 2000년 3월 1일부터 진료실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의사선생님도 역학조사관으로 투입이 되셔서 3년간 그러니까 2023년 3월 초까지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 3월부터 문을 열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전 3년까지는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진료를 안 했다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로퍼센트로 작년에는 아예 못 했으니까요. 2020년 2월까지는 예년 수준으로 하다가 그때부터 못 하셔서 작년은 아예 문을 열지 못했고요. 저희 역학조사관으로 일을 하셨고 거기에 있던 담당 간호사분도 다 코로나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의약과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230페이지 중간에 영유아발달장애 사업은 사유를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은 아닌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사유가 나와 있어요. 이런 사유라면,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이 예산액은,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도 혜택이 있고 최대 지원액 금액에 못 미치니까 집행률이 낮다고 사유는 여기에 적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해도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시에 낮출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해야 되겠죠.
기혁
정기혁위원
여러 가지 다른 건강보험료에서도 80% 지원이 되고, 그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최대 지원금액도 못 미치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래도 저희가 독려해 보고 홍보도 하고 해서요.
기혁
정기혁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잔액이 발생을 하면 매년 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걸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이수자 수로 측정산식이 되어있고요. 약물오남용은 교육 횟수로 되어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약물오남용 교육은 저희가 약사분들 같은 교육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학생을 교육했을 때 원래 그렇게 산정되기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학년을 강당에서 같이한다거나 그러면 3회로, 횟수로,
경수현위원
한 학년을,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세 학년을 하게 되면,
경수현위원
세 학년을 동일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진행하는데 세 번이라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방송교육 같은 것을 하거나, 네.
경수현위원
그걸 왜 세 번으로 쳐요, 한 공간에서 동일시간에 하는데?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학년이 다르고 어쨌든 대상이 그렇게 달랐을 경우는 그거를,
경수현위원
교육내용은 동일한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그리고 강사료는 한 번 주는 걸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강사도 한 번인데 왜 그걸 세 번으로 치냐니까요. 시간도 동일시간대, 장소도 동일장소, 강사도 동일강사, 비용도 1회 지출, 그런데 왜 교육 횟수는 세 번으로 치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거는 서울시 기준을 그렇게 잡으셔서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는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몇 회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1회에 30명일 수도 있고, 반도 다 다를 테고, 학생수도 좀 다르고 그렇게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산출근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 지침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 구민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통 30명이 오셨다거나 그러면 그분들로,
경수현위원
신청자 수인데 목표를 코로나 기간에 2,300명을 잡았는데 5,900명이 해서 250%를 달성했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계획했던 게 몇 번이었을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잠시만요.
경수현위원
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2023년 6월 이후로는,
경수현위원
2022년 6월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그 이후로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라는 건 예산을 잡을 때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 잡으면서 하신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수료자 수를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수료자를 2,300명을 잡았는데 수료자가 5,900명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경수현위원
이걸 대면으로 했나요? 비대면인 건가요? 수료자가 5,900명이라고요, 작년 1년 동안? 진짜 믿기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업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모이지도 못 해서 목표치 반도 못 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심폐소생술은 2,300명을 잡았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데 곱하기 2를 했다는 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3년간 그렇게 갈 줄 몰라서 교육은 계속 예년 수준으로 이 해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고, 교육내용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다르지만 시행은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 작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장소, 수료자 명수 해가지고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드렸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교 내려온 것은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어쨌든 작년에 약 800만 원 돈이 있거든요. 이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작년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원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는 예산액이,
경수현위원
처음에는 830이었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전에는 서울시에서 이걸 보급도 하고 관리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신규장비 1대를 지원해 드렸고요. 또 소모품 건전지나 패드 지원을 31대 해드려서요. 그래서 그때는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 금액이 170만 원이었고 그리고 패드 금액도 7만 7,000원, 배터리 금액도 27만 원 이런 정도의 이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업을 했었으니까 지출이 있었던 거고, 작년은 12월 1일자로 이태원사고가 있으면서 1억 9,600만 원 특교금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올해부터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 사용했던 금액은 시작장애인센터에 1대 신규설치랑 31대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거는 새로 산 거고 그 외에 다른 곳에 있던 장비에 대한,
경수현위원
31대 또 관리했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 1대가 170만 원이었고, 특교 내려온 다음에 서울시에서 입찰 봐서 해준 거는 65만 원이 맞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경수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봐서 내려왔을 때는 65만 원인데 저희가 구매했을 때는 170만 원이었던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전에, 네.
경수현위원
그전에 샀던 건 170만 원이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왔던 이 특교로 내려온 부분은 올해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 거의 7월까지 138대를 설치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구가 거의 400대 이상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래도 1억 9,600만 원이어서 지금 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70여 대는 추가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설치하기에는 좀, 꼭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는다거나,
경수현위원
지금 내려온 돈도 올해 명시이월된 부분도 반도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신청할 곳이 없어서 지금 못 쓰는 건지, 그러니까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의무장소는 다 설치를 했고요. 의무대상이 아닌 그런 곳에도 지금 설치하고 있고,
경수현위원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실 계획인데 그런 곳을 어떻게 발굴해 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하반기에도 한 14대 설치하고, 또 10년 이상 지난 곳들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구매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금 경수현 위원님께서 어떻게 발굴하고 있냐니까 자꾸 동문서답하고 다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발굴을 하냐고요. 의무설치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의무지역 아닌 데를 어떻게 발굴해서 설치를 하냐고요. 그 기준을 여쭤보는데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일단 공동주택은 500세대 미만인 곳이니까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10년 되는 곳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소형준위원
아니, 그건 교체하는 거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10년 되고 몇 년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의무설치 지역이 아닌 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막 설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설치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무지역이 아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니까요? 교체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은 동주민센터, 경찰서, 지하철역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편의점, 이런 곳을 발굴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의무지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니다보면 골목에도 있을 거고 의무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골목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달아달라고 한다고 그냥 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심사기준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지하철역 이런 데는 의무지역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의무지역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하철역은 의무지역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기준에서 했냐고요. 그냥 지하철역이니까 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동안 없었던 곳들, 또 있던 곳에
소형준위원
아니, 저희 집 앞에도 그동안 없었어요. 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 달아주세요.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어떤 기준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 없는데 달아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니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딱히 안 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그걸 설치를 해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소형준위원
누가 관리를 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 관리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이 있어요. 지하철역 전 골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실 겁니까?
김육영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의 관리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까 500세대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이런 기준 같은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라든가 어떤 장소에만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런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으로써는 구비 등의 의무에 관계되는 건 응급의료의 관련법률 제42조2항에 어디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설치기준이고요. 아닌 데도 지금 설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니까요, 그 기준? 지금 의무지역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러이런 데는 한다, 그건 의무지역이에요. 의무지역 아닌 데도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 의무지역 아닌 데는 설치기준이 뭐냐니깐요. 예, 일단 그건 넘어가고 나중에 생각해 두세요. 여쭤볼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김육영위원장
지금 의약과가 답변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의약과장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점심식사 이후에 답변을 추가로 준비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김육영위원장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와서 의약과로 가는 겁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김육영위원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김육영위원장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식사 전에 답변을 잘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획이 있었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선 구청의 각 과의 관련부서에 이러한 수요조사를 하겠다, 안내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 이동이 많은 장소, 또 그런 장소인데 자동심장충격기를 매월 1회 이상 장비점검할 수 있고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응급의료정보 홈페이지에 점검등록을 제출할 수 있는 관리자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과 또 구비 의무 외 장소이니까 저희 특교금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는 조건 중에 배터리랑 패드 이런 것들의 유효기관이 경과되었을 때는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 장소 이런 걸로 협조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이고 관내 매체 이용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여쭤봐도 됩니까?
김육영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지하철역에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관리를 하지요? 지하철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관리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하철은 역사 관리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협조
소형준위원
공원에다가 하는 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공원이요?
소형준위원
놀이터 이런 데에다가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놀이터는 아직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추천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중시설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많이 필요한 데가 학교나 이런 데가 아니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 곳,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데를 설치하자고 하면 그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노령층도 많은 곳이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쪽에 일단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건 어차피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때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경수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받아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 7.8이 7월 8일인가요?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7월 8일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자료 준 것에서 보면 7월 8일이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심폐소생술
소형준위원
7월 8일, 7월 12일 이렇게 그렇지요?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거의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월 31일날 길음중학교 교육 횟수가 10회예요. 10회면 몇 시간씩인지 10시간을 1시간씩 열 번을 했다는 거예요? 30분씩 5시간을 했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지요? 교육 횟수는 10회인데 300명이 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8월 31일 딱 하루. 교육을 10회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을 5분씩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험도 했을 것이고 그 교육받은 친구들이 했을 텐데 10회라는 걸 어떻게,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도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각 반에서 교육을 하셨고 10반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각 10반이면 돌아가면서 하루에 시간이 돼요? 30분씩 1시간씩만 하더라도.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어떤 단체의 협력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전문응급의료처치협회 이런 데에서 강사 10명 채용해서
소형준위원
아니, 강사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다른 강사들이 각각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강사 10명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그 협회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11개의 협회가 있어서요.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석관중이 7월 12일, 고대부중도 7월 12일이에요. 그러면 강사가 17명이 오셔갖고 하신 거예요? 강사가 17명이 왔어요? 이게 맞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소형준위원
17명이 오셨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사실 강사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소형준위원
많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강사 비용은 얼마를 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강사 비용은 지침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침이 얼마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15만 원
소형준위원
10번 했으니까 150만 원씩 이렇게 금액이 나간 거네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소형준위원
잡아놓은 총예산 강사비 내역이 얼마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022년도에 2,400만 원입니다. 강사비는 2,12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사업명은요? 사업명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사업명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소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15만 원씩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소형준위원
강사 241명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소형준위원
여기에 241명이라고 주셨어요. 아까 예산이 2,120만 원, 그런데 계산해 봤더니 3,600만 원이 넘는데 강사비 어디에서 나셨어요? 맞잖아요? 241명이고 강사비가 15만원인데 딱 곱해보면 나오잖아요? 3,61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산 찾아주세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강사료가 일반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강사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경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액수가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경력이 떨어지면 8만 원 주고 경력이 많으면 15만 원 주는 거예요? 8만 원은 못 하시는 분이고 15만 원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능숙하신 분?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보조가 있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보조한테 배우는 거고 어떤 친구들은 능숙한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차등이 나가지고?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계속 여러 번 받을 수 있으셔가지고요.
소형준위원
아니, 지금 한 번씩 했는데 여러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8만 원짜리 보조한테 배운 거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의무대상이 있고 일반인 대상이 있고 하니까 심폐소생도 의무대상은, 협회 협력기관이 이런 강사가 나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대로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강사가 10명이 나갔어요. 11명이 나갔는데 어떤 강사는 8만 원 주고 어떤 강사는 10만 원, 어떤 강사는 15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보조한테 배운 거고 어떤 학생들은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반이 11반인데 어떤 학생 반은 8만 원 보조강사한테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15만 원한테 배우고 1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맞나요? 이것도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내역 자료를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있고 거기에 보면 목표가 7,100건이었고 실적은 7,250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성과지표를 보면 실적이 1만 건이 넘었거든요. 1만 건이 넘었는데 올해 목표를 7,000건으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심리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여기에 보면 산식이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등록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수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보건소 6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거기에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도 하고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700명 정도였다가 계속 서울시 지침도 퇴록을 많이 시키고 새롭게 발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은 500명이 좀 안 되고 480 몇 명 정도를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계속 지표는 낮아지지 않을까.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보건소 6층에 있는 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정신질환자만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중증정신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우울 자살 생각하고 있는 쪽,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렇게 부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신전문요원 1인당 등록관리대상자를 한 20명 내외로 하기를,
경수현위원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 안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들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고 답변 주셔도 돼요. 다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목표는 7,000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1만 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례건수가 1만 건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인 건데 올해도 동일하게 7,000건만 잡혔어요. 그러면 작년에 있던 1만 명 중에 3,000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사유가 궁금한 거고요. 그 3,000명이 어디 갔는지, 그리고 올해는 왜 목표에서 빠진 건지 빠진 이유가 궁금하고, 그러면 올해는 그거보다 줄어서 7,000명 있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준비되면 답 주세요.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러면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경수현위원
네, 대신 정확하게만 답 주세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거랑 동일 건인데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네, 추가 더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해서 저희 보조금 반납금이랑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사유에 대해서 같이 확인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두 번째 질문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2022년 신규 편성으로 2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수현위원
2억이 그러면 교부 시기가 언제일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2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경수현위원
계속 코로나긴 하였으나 22년 2월에 내려왔고 저희가 6월 이후에는 조금 더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는 거 같아요. 사실 정신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포괄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관리도 있지만 홍보, 교육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부금 받고 조금 미진했다 라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 사업이 지금 원래 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사업의 사업비나 인건비, 치료비 지원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 가동하고 하는 것에 지금 다 녹아져 들어가는 거라 사실 2억이라는 돈이,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목적이었는데 코로나로 못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악화와 심리지원에 대한,
경수현위원
그거는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그런 내용이에요.
경수현위원
그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던 사업은 어떤 건데 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대면사업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반은 못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단순히, 모든 말씀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는 더 이상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코로나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부분 보면 코로나였지만 뭐 100% 넘게 성과 달성한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건 코로나로 인해서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라는 게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대면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권역모임 그런 모든 것들이 수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일단은 가장 잘 쓰여져 있었던 곳은 의료비 구료비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그 외에 소득기준이 미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질병코드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는 대상자한테 외래진료비나 입원치료비, 약제비 등으로는 지원되었었으나 그 외의 사업의 프로그램 가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우선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이 되게 많아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밑에도 자살예방사업, 밑에도 그렇고, 한 6개가 되는 거 같은데 다 이렇게 겹치는 게 왜 그런 거죠? 이름을 왜 이렇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전에도 정신증진사업이 한 여섯 일곱 가지 됐었는데 갈수록 이쪽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분화되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요. 지금 한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다르고 또 사업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하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뭐가 달라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은 쉽게 말하면 저희 3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하고 있는 생명의전화가 자살예방센터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이것은 사업명으로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이라고 해서 1차 의원급 25개소에 예를 들어서 오신 환자들 중에 우울자살위험검사 이런 척도검사 같은 것을 쭉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하고, 저희가 또 보건소에서 나가서 상담을 해주면 최대 5만 5,000원 의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과목의 이름이 너무 그냥 막 지어놓으신 거 같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도 조금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으로 달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읽어보면 딱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 자살예방이에요. 그러면 자살예방 협치사업은 또 뭐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협치사업은 끝났습니다.
소형준위원
끝났는데 협치사업은 어떤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2022년에 종결되었고요. 그중에 한 꼭지로 저희 과가 2020년부터 진행된 희망메시지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시원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희망메시지사업이라고 해야지 자살예방사업이라고 다 붙여놓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다 자살예방사업이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과목을 해갖고 주시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도 조금 보면 어느 정도 ‘아, 이게 어떤 내용이겠구나!’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의약과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만 준비되는 대로 답변 주시면.
김육영위원장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따가 마무리할 때 같이 한꺼번에 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답변 듣도록 하시고요.
경수현위원
네.
김육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부서성과에서 공중위생업소 관리 목표대비 실적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코로나 이유를 빼고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1,300개소를 매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900개 정도 부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이유는 뭐,
기혁
정기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대신에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점검은 또 목표대비 300%가 넘었어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여서 그러니까 민원신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오히려 이때 코로나 때문에 신고가 더 폭주했을 거예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주로 지도단속을 할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대부분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것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는 예산이 좀 적어서 별로 질의할 게 없으실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239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장위동은 188%인데 다른 데는 좀 낮아요. 이게 장위동은 좀 적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여기 정릉은 1만 6,000명을 잡고 장위동은 2,000명을 잡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장위동이 2020년 7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준공되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실 20년도 수치도 없고 21년도 수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사실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실제로 온 주민들은 한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6월달에 일단 시작을 했는데 실제는 7월달부터 업무를 해가지고. 이 수치가 앞으로는 정확히 잡힐 건데 이건 시작을 하는 상태가 되어서 사실 최소한 인원만 잡아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온 거고,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60명, 70명 정도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정릉이 이 정도 나온 거는,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정릉은 하루에 사오십 명 정도.
소형준위원
코로나가 끝나겠구나 생각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네, 이때 코로나가 지속이 된 거죠.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네요. 홍보의 차이라든지 그 동네 사람들이 특히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정릉은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2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금 소형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 7월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작년 21년도 예상치에는 코로나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22년 당시도. 그래서 사실 장위석관 같은 경우는 인원을 측정하는 게 사실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혁
정기혁위원
예산은 8억 4,000 잡아놓으셨잖아요. 지출은 5억 3,000을 쓰신 거 아니에요.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기혁
정기혁위원
240페이지. 아, 천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구나, 죄송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은 크게 안 잡으신 거네요?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지금 장위석관은 현재 한 6,000명 정도가 방문했거든요, 올해는. 아마 1만 5,000명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혁
정기혁위원
거기 많이들 오시죠?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네, 많이. 어르신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석관동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셔가지고.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어쨌든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100세시대 마을건강프로젝트는 전액 다 사용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마을건강프로젝트라는 게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목표로 해서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사부터 해가지고 운동프로그램 그다음에 만성질환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시비로 아마 4,200만 원이 내려오는 건데 이건 해마다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7,000만 원 내려오다가 4,300 내려오다가 깎인 거거든요. 시에서 아마 지소별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이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소 운영 전체에.
경수현위원
다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좀 미비해서 집행잔액이 다 남았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세요, 저희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다 됐거든요.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이건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시비로 우선 먼저 쓰고, 구비를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시비를 먼저 쓰는 걸로.
경수현위원
하반기에 진행된 사업인데 어쨌든 이 금액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네, 운동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소비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엄청 열심히 하셨겠네요?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건강진단실 운영이 있는데 이건 보건증 관련된 부분인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 보건증 발급을 2022년도에는 중단되었던 시기가 따로 있었나요?
웃음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2022년도 7월달부터 했던 거 같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2년 7월부터 건강진단실 운영이 됐는데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많이 남은 것 중에 엑스레이 장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구입한 지 10년이 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억 8,900만 원짜리인데 애초부터 2,4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었거든요.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400만 원을 잡아놓은 것 중에 고장이 한 번 나 가지고 1,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다기보다는 저는 지출액이 커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단실 운영은 2022년 7월 이후에 했는데 금액은 절반 이상을 사용하셨길래 그러면 엑스레이 기계를 보수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예, 그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메인보드가 나가 가지고 그게 고장 수리할 때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인 건가요?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의료 및 구료비가 여러 가지 혈액 스트레이트부터 해가지고 체액 글로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2년만에 업무를 재개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난 게 많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장비에 들어갔나요?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아니요, 이건 소모품인데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장비에 돈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규
한상규보건지소장
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3쪽과 결산서 294쪽에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우선 건강정책과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단위사업 간이나 동일 목에서는 전용할 수 있지만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거잖아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편성 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걸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게 불합리하고 힘들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건강계단 예산이 모자랐나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범위 2천만 원 내에서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범위 내에서 하신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이걸 편성 시에 체계적으로 잘 잡으세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작년 예산 잡으실 때 전용한 이 금액이 증감된 부분으로 사무관리비를 처음에 잡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기존에는 이 금액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는 더 낮았는데 이 금액으로 잡은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건강계단 조성공사비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중에 시설비는 950만 원을 잡았고 사무관리비는 1,050만 원을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건강도시만들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강계단이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사무관리비라는 건 물품을 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사무관리비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뭔가 사무관리용품,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인데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겼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로 천 원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사무관리비로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뭔가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업체에다가 계단을 변화시키기 위한 뭔가를 맡겼어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천 원으로 구매했을 때랑 업체에 맡겼을 때랑은 비용이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한 개의 사업인데 두 개의 예산을 편성한 거죠. 하나는 시설비, 하나는 사무관리비. 어차피 사업을 한 뒤에도 시설비로 집행하느냐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느냐 예산의 차이를 말씀하시잖아요? 더 싸게 살 수 있냐 없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런데 동일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하든 시설비로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하면 그 물품을 오히려 조달구매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은 있지요. 그래서 한 개의 업체로 통일해서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 금액이 천 만원이었던 거고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2천만 원입니다.
경수현위원
전체 다 2천 만원을 한 번에 맡긴 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시설비, 공사 따로 물품 따로 사는 게 아니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맡겼다는 얘기인 거죠? 공사랑 물품 구매비를 합쳐서 그냥 2천만 원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수의계약 2천만 원인 거뇨?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경수현위원
저는 제가 아까 자료요청드린 줄 알았는데 안 드렸었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자료 가져다 드렸는데요.
경수현위원
받았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승인안 3쪽과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까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의 예산의 이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 2권 79쪽 건강관리과, 의약과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의 승인안 4쪽과 결산서 1권 343쪽의 수입결산, 결산서 371쪽부터 372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아까 230쪽에 건강관리과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미혼모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동에 공문을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지금 한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예산을 썼잖아요? 몇 명이나 되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전년도에 6가구 1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녀가 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가구 수는 6가구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소형준위원
엄청 적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얼마씩 지원하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한 가정당 1년에 1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때 100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제가 아는 가정수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사람 신청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때 팀장님 열심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거 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현수막도 게첨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은 미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형준위원
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순수하게 미혼모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이들 몇 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만 5세 이하로 기준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나이를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5세까지가 조례에 있어요? 구 사업이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거냐는 일단 미혼모자 관리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가 클 때까지, 이외에 다른 청소년 산모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없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만 5세 조례로 있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조례를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 19세까지 하면 가능하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19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있잖아요? 그건 숫자가 얼마나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전년도 6명을 지원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청소년산모 작년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재작년에도 자료가 있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청소년산모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만 19세 이하 임신해서 아이 낳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만 19세 이하?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19세가 넘어가면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19세 이상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해 봤자 거의 1, 2년 고등학교 때 하는 건데 이건 얼마씩 지원하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지원이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20만 원이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120만 원 이내로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6명 했는데 330만 원 사용했으면 1인당 얼마 나간 거죠? 한 50만 원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한 55만 원 정도 나간 건데요. 예산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닌데요? 구비 같은데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청소년산모요.
소형준위원
국ㆍ시비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다음 연도에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럽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을 조금 더 잡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20만 원인데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이내입니다.
소형준위원
120만 원인데 지금 이거 해 보면 55만 원밖에 못한 거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평균 5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받았을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라든지 다른 때 따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그거라는 거죠? 만 5세로 조례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 5세로밖에 못한다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미혼모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조례가
소형준위원
지원관님, 이거 조례 한 번 찾아봐 주세요. 만 5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찾아보시고 검토를 해주세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이름이 건강계단이에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건강계단이에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냥 이 이름으로 한 건데, 이게 전 다 좋아요. 건강계단 좋고 다 좋은데 포토존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솔직히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포토존 가서 여기에 서가지고 사진 찍으실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계단하고 벤치하고는 제가 이해를 해요. 벤치 보면 교체 이해를 하겠는데 포토존까지 이거는 좀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구민제안사업이라서요.
소형준위원
구민제안사업이라도 이건 얘기를 해서 이거만 얼마 들었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것만 별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2천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벤치랑 핸드레일까지 다 했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 다 좋아요. 누가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거는 해 놓고 솔직히 지역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왜 이런 걸 설치했어?” 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는 선점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토존은 아닌 거 같아가지고. 누가 한 건지 이해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보셔가지고 아니다 싶으신 건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은 맞는데 “이거는 빼고 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조율도 할 수 있잖아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의약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일단은 두 가지로 복합적인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700명까지도 등록관리를 하다가 복지부 지침이 평가 근거도 그게 있습니다. 한 사람당 20명 정도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15명이거든요, 지금 직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곱하기 하면 지금 현재 한 432명으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례관리라는 게 치료연계도 해주고 관리하는 건데 전화상담도 있고,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보통은 두 달에 한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질환도 다르고, 증상이 심한 분도 있고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다가 퇴록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난다고 하면 한 6,450 사례관리 정도 건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목표를 한 7,000 정도로 잡는 게 그 이상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저희가 주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2021년도에 1만 명에 대한 것은 전화통화 때문에 건수가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때도 1만 건이 넘어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제가 2019년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전화상담으로 하면 건수가 많아지는데 저희가 사실 전화 건수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그런 사례관리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였다고 봅니다.
경수현위원
건이 많은 거는 지금 어쨌든 이해가 갔어요, 과장님.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수는 432명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케이스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을 만나거나 한 달에 두 번씩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일주일에 한 번도 있고 한데 평균,
경수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평균적으로 한 5,000건이 됐는데 그래서 7,000건의 목표치를 잡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그걸 등록기준 근거로 삼으라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7,000건을 잡았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그럼 2021년도에는 왜 1만 건이 넘었냐 라고 여쭤본 것은 지금 전화사례관리를 했던 건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아무래도 많아진 거 같아요.
경수현위원
많아진 거 같다 라는 건 지금 그냥 추측하신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아니요.
경수현위원
확인된 바가 아니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확인한 겁니다. 전화상담으로 주로 하게 됐다고, 사실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을 거의 못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만 해도 지금 여기에서 그냥 책자 꺼내서 작년 거 보면 1만 건이 넘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과장님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자료에 2022년 9월까지는 한 8,000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래도 사례관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언제까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2년 9월에 8,139건이었는데 그때 관리현황이 432명이었으니까,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2년 9월에 8,000건이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자료집에 보면 7,000건이잖아요. 그러면 자료집이 또 잘못된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솔직히 조금,
경수현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자료집에는 7,000건으로 돼있고 지금 말씀해 주실 때 9월달에 8,000건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건 작년에는 1만 건이 넘었는데, 올해 7,000건이라는 목표를 잡은 건 이제 이해가 갔어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 7,000건을 잡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작년 실적에는 1만 건이 넘었는데 올해는 7,000건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해서 7,000건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를 확인했을 때는 9월달까지 8,000건이었는데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된 건지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갈 거 같거든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 숫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건수는 지금 파악이 되나요? 지금 9월달까지는 8,000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2월 전체 하고 나서는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1만 304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되게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갔거든요. 건수에 대해서 이해가 갔고, 작년에 1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일을 덜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크가 잘못된 거잖아요. 실적이나 이런 거 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수치랑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있습니다. 행감 때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도 보니까 작년 거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보관되고 있었잖아요. 올해도 이 결산서가 그대로 보관되는 건지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하면 수정된 걸로 보관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김육영위원장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때라도 정확한 수치로 보관돼야 할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의사팀에 확인해서 그걸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구민들의 식품위생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과징금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교육ㆍ홍보,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 결과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전액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를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육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시설개선 융자사업도 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회수는 잘되죠? 나중에 상환.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구 기금으로 대출해 준 것은 2013년이 마지막이고요. 그 이후에 대출 실행된 것들은 다 시 기금에서 대출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억을 편성해놓는 것은 시 기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 상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어쩌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 정도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실제로 2억이 쓰이진 않겠네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로는 쓰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없었어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이인순ㆍ소형준ㆍ정해숙ㆍ이호건ㆍ정기혁ㆍ경수현ㆍ강수진ㆍ정병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강수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신설하여 건강도시로서 정보 및 기술의 교류 등의 활동이 필요하여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 배포 및 사업공헌에 따른 표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가와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상호협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가 건강도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수진부위원장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육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강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조례안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게 아니고 조금 더 구체화, 명확화를 했습니다. 걷기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간 교류,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대한 국제적인 관계, 이런 걸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전에도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김육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 전에 과에서 미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 의원님들이 발견해서 찾아서 하기보다도 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소형준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 거고요.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통과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걷기대회 관련한, 걷기행사의 건강도시에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입법 예고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생각을 한 거였지요. 그게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시에 같은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김육영 의원님이 저희가 미처 정비하지 못한 부분을 미리 발견하셔서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원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그쪽 과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소형준위원
선행적으로 했어야지 왜 그걸 선제적으로 못 하셨냐 이거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소형준위원
실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강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신설하여 건강도시로서의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활동을 공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육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