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병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으로의 보급 및 대중화에 따른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블로그,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되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셜 미디어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개설 및 게시물의 유지관리, 전문 업체 위탁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반 참여 행사 운영 규정입니다. 그간 소셜 미디어 기반 이벤트 경품제공 시 관련 근거 및 기준이 다소 미흡하여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근거 및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생산된 행정 콘텐츠 내용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성화와 군민 소통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민기자단과 소셜지기단의 활동 내용, 위촉 및 해촉, 임기,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일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역 및 기초단체를 포함하여 61개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기 시행 중에 있고 전주시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완주군민과 타 지역 사람들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 사이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및 용어 정의, 소셜 미디어 운영 및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용 행사 개최 및 경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군민기자단, 소셜지기단 운영 및 예산의 근거 지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지금 장차 앞으로 군민기자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매체가 인터넷 매체만 하나요, 아니면 뭐 신문보도상처럼 일간지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소셜 미디어 이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본다고 보면 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각 지역에 가면 누가 기이한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공개될 수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말하는 이 군민기자단은 언론사에서 정식 기자 신분증을 등록해서 하는 그런 기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2조 정의에서 지금 용어 정의를 했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정책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기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악용될 수 있는 요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선거직 같은 경우에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체계나 이런 것은 또 있는지. 물론 본래의 취지와 뜻대로 했을 경우 같으면 참 좋은 의도인데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지는 게 선거 직전이잖아요, 전부다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같이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은 이 기반을 통해서만 활동하는 거지, 다른 쪽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을 경우. 지역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홍보성이 있는 것들이나 좋은 정책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서로가 의논하고 소통하는 건 좋지만 그 외적으로 목적이 좀 다르게 변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해촉 규정이 있거든요.

해촉?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촉 부분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12조에 보면, 제12조제6항에 보면 해촉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뭐 민원발생, 품위손상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 누군가의, 쉬운 얘기로 하자면 선에 서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그 해촉 사유도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없어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큰 대의명분 쪽에 보면 저희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의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분들 위촉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육을 계속 주지하고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분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제도이면서도 문제점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걸 꼭 우리가 상기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제8조제1항에서 제2항은 행사 경품 지급에 대한 것인데 제4항에 보면 말이에요, 주민 소셜 공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8조제4항. ○

기획감사실장 예.

주민 소셜 공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이 말은 지금 기자단이나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 장소나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는데, 어찌 보면 전부 개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개인들이 다 홍보를 하고 개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올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인터넷을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 소셜 공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느 사무실이든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사업은 각종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장소 제공을 해주고. 또 각 부락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 이런 장소를 요구하면 엄청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째서 주민들 소셜 공간으로 활동한다면 장소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각 부락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편의시설이나 장소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전부 개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는 군민기자단을 통해서.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취지하고. ○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그러면 개개인이 활동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같이 소셜지기단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의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군민기자단의 활동 공간 장소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보면 주민이란 말이에요, 주민. 주민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락의 주민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테니까 사무실이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특히 우리 완주군 관내에 특별하게 군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일정부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정도의 공간은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찌 보면……. ○

기획감사실장 물론 일방적으로 장소를 빌려다가 이러지는 않고…….

완주군 전체에 하나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각 우리 완주군민들. 각 부락의 주민들. 그렇다면 부락마다 몇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부락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이런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4항은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나중을 위해서 이 제도를, 법을 만들어놓고 또 시행을 않기도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5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세밀하게 못 살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기자단을 통해서 개개인의 정보를 취합해서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것 같아서 제5조에다가 좀 포괄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5조도 여러 범위를 넓혀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주민이 들어간, 물론 우리가 주민을 상대해서 각 주민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우리 완주군의 발전 방향 그런 것을 홍보하거나 참여하잖아요, 적극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너무나……. 그러면 군민기자단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각 주민을 상대로 한다면. ○

기획감사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소셜지기단하고 군민기자단을 만든 이유가, 지금 시대가 인터넷 환경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주로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매체도 이런 걸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쌍방향 소통이 우선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 각 개개인의 정보, 개인의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맥락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민기자단은 필요가 없죠. 뭐 하러 군민기자단을 두고 각 주민들의 생각을, 그러면 군민기자단이 취합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하는 부분, 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인터넷을 활용한 관련 조례가 있고요. 저희는 소셜 미디어 이 기반을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8조에 보면 참여 행사 경품을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리 앞서나가지 않았느냐. 이거는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군정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구태여 뭔 경품까지 줘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 ○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최소화인데요, 그 일정부분 참여…….

최소화라는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별표로 해가지고 기준은 마련했습니다만 일종의 군민들이 좀 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하고 이 조례 제정할 때 협의를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별 얘기 없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저희하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완주 TV 그거에 따른 서포터즈 용어 문제라든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다르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자체가 다르고 운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이거를 체계화하고 또 운영에 대한 지급 근거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는 사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차후에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다음 계기가 되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차도 있으니까 다음에 조례 개정 상황이 되면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별 얘기 없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에서도 저희 나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안 나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조례가 지금 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서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과 같이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한 자치단체 파악 안 해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쪽으로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이 유사한 소셜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6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조례는 병행해서 파악을 안 해보셨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그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차후에 그 자료는 한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2014년도 12월 26일 날 완주군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주 야심차게 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렇게 야심차게 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한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3월 14일 날 완주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조례도 있거든요, 2011년도에 제정된 게. 이 3개를 묶어서 차라리, 이거까지 합쳐서 4건이 되겠죠? 4개를 묶어서 단일화 해야지, 실과별로 이렇게 운영하면 얼마나 낭비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군민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는 기간제까지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현상이 나오니까 6대 군수 취임해가지고 완주군 조례 규칙 제정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한 것은 묶고 좀 보완해서 그걸 오히려 활성화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옛날 제정 건이에요, 옛날 제정된 그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소셜 미디어 운영에 관한 정의 등등을 보면 인터넷 매체 다 있어요. 블로그니 뭐 페이스북이니 다 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이게? 이걸 활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폐지를 하던지, 아예. 폐지해서 완주군정을 종합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던지 그게 바람직한데 기존 조례는 놔두고 이건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삼원화된 조례 같으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개 조례, 이거까지 합쳐서 4개 조례를 묶어서 다시 만들던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건이 어차피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요. 그 하나 여쭤볼게요. 제2조에 보면요 제4호에 군민기자단과 소셜지기단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혼돈스러워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쉽게 군민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게 그거 인 것 같고. 어찌 보면 거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군민기자단의 용어 정의와 소셜지기단의 용어 정의를 오히려 거꾸로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2조제4항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이용자의 경우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이용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제2조에 이용자가 또 나오거든요? 내내야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다음에 대상이 완주군민이거든요. 그러면 완주군민이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위법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잖아요. 그건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기자단하고 소셜지기단하고의 용어가 모호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기자단 자체는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이고 또 소셜지기단은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약간 모호한 기준이 있긴 하더라도 좀 다르게 저희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셜 미디어 부분은 익명성 자체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의 기본인데, 이 부분은 그런 익명성 자체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걸 민원처리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20만 건 이상 냈을 때 청와대가 답을 하는 거지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니 여기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용자가 그렇잖아요, 이 조례에서.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완주군민이 민원을 내는데,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민원을 내는데 민원으로 안 본다고 이 하위 조례에서 해놓으면 안 맞다는 거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정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잠깐만요. 왜냐면 이 조례에서 지금 이용자가 전부다 군민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군민도 있고 외부, 이게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꼭 군민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용자가 완주군민을 포함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자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민을 주축으로 한 나머지……. ○

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는 완주군민인데…….

완주군민이 민원 내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민원 내는데 민원으로 안 본다고 하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저는 확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과 민원인의 정의를 끌어서 완주군민으로 대입시키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지금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셜지기단, 차라리 굳이 넣으려면 용어 정의를 거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저촉된다고 봐서 이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보면 여기 이용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튼 묶어야 맞다고 보는데, 제2조제4호에 보면 있어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이용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터넷 이것도 연관성이 지금 제6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한번 보시면 사전 협의 및 운영 점검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 과를 후발주자가 후발 조례에 만든, 아니 물론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 다시 만들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또 아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금 통제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사전 협의하고 운영 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3항에. ○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SNS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매체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 등 해서 다섯 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조례에 있는, 여기 2조에 나와 있는……. 2조 여기에 있잖아요, 제1호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등이 있잖아요. 이 상당분야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에. 여기 있잖아요.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여기도 인터넷 매체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있거든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다 있잖아요. 정보통신망 이용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또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행정지원과는 이게 2013년도 운영하고 있는 그 과를 아무리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고 사전 운영 점검하고 협의해라 그런 것은……. 전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좀 가지 정리를 했어야 맞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체가 각각 있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중복되는 매체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주로 이용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되는 그 미디어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걸 또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로 운영하고 또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로 운영하는. 그러면서 제4조에 의해서 사전 협의해야 되고 제3항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9,800만원이나 있어요. 군민 소통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중복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시면 이게 변함없이, 예외 없이 항상 조례 올라오면 이 위탁을 한다는 조항이 넘어오는데, 왜 6대 군수 와서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속내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이 업무를 위탁할 성질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는 기간제 채용해서 직영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누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

기획감사실장 뭘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확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 위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군민기자단이나 소셜지기단을 전부다 군수가 위촉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군수가 위촉한 사람들까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승계 받아서 넘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군에서 이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도 하고 정책 수렴도 하려고 만든 건데 이걸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이 조례가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길목을 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가 예컨대 군민기자단이나 소셜지기단이나 다 위촉을 해놓고 예컨대 어떤 사업을 위탁 줘가지고 승계 받는 것도 아니고. 위탁하는 경우는 몽땅 이 업무를 어떤 특정 전문 업체에 줘서,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를 줘서 그 계획대로 모니터링해서 넘겨달라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주요 내용은 전부다 군이 직영하는 걸로 해놓고 뜬금없이 제6조하고 제7조에 위탁관계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지금 960만원을 넣어놨어요. 재정 비용추계를 보면. 그런데 별표하고 또 안 맞아요 이게. 재정 추계도. 그것도 안 맞아요. 그다음에 한번 제9조로 넘어가보세요. 제9조 이거는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2호를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예컨대 형사소송법에 보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가 있거든요. 이건 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거든요?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 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를, 공식적으로 저희 군 SNS가 5개 있어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SNS가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그 근거는 뭘로 운영하셨어요, 이제까지? ○

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근거가 좀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고 일종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그거에 준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이 활동도 하고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근거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개설된 매체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 자체가,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이 정책홍보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책홍보팀이 언제 만들어졌죠? ○

기획감사실장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지원과 조례를 다시 다듬어서 그쪽으로 갔어야 맞죠. ○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팀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일부 업무가 살짝…….

정보통신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

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홈피 운영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 조례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

기획감사실장 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보통신계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는 한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셨는가보고만요. 정책홍보팀이 만들어지면서.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완전히 전문 개정을 하던지 하셔서 기획감사실로 넘겨받아서 했어야 되지, 이걸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그대로 남겨두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제2항에 보면 이미 군민기자단과 소셜지기단에 대해서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는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이 근거로 치면 굉장히 저희가 좀 답변이 모호한데요. 지금 위촉만 해놓고 나름 활동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민기자단이 33명이 있고 소셜지기단이 22명이 있는데, 문제는 위촉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분들한테 위촉장 준 근거가. ○

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경과조치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조례 경과조치에 들어가려면 종전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타 조례가 있어서, 예컨대 같은 조례에서는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때 경과조치를 넣는 건데 근거도 없이 운영하면서 근거도 없이 위촉하면서 이 조례 부칙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건 경과조치 대상도 아니에요. 왜? 그 근거가 없는 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을 다시 해야 되고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묶든지 통합해야 된다. 통합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군민 소통단 9,8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기간제까지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다 있어요. 시간외수당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더 활성화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런 방향은 동감을 합니다만 각각 가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향후에 언젠가는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정책홍보팀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NS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추후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합하든……. 저희가 전체 군 조례를 보니까, 뭐 조례 규칙까지 하니까 436개인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긴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다르고 또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조례는 군청에서 보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또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관장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셜지기단이라든지 군민기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근거가 없이 활동하는 것은 뭐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 그분들도 활동하는데 명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일관성 있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소 조례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긴 한데 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고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설사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조문들을 손을 다시 봐야 된다.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법한 위법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사전 협의문제라든지, 위탁 또 위탁 해지 문제라든지, 또 부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손을 봐야 된다. 특히 부칙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위촉한 것을 왜 경과규정에 넣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 얘기냐면 추인해주는 형태가 돼요. 그럼 추인해줄 수가 없잖아요, 조례에서. 어떻게 추인을 해줘요, 행정허가도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추인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넘겨받을 때, 승계했을 때 우리가 경과규정에 넣어서 넘겨주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 홈피 문제는 정보통신계에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또 소통 조례하고 같이 연관성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소통 조례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체는 달라요. 매체는 다른데 저는 그 소통 문제도 같이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소통은 소통대로 모르겠지만, 거기는 소통팀이 따로 있으니까. 이 인터넷 매체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은 묶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책홍보계입니까? 홍보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책홍보팀입니다.

정책홍보팀으로 넘겨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군에서 한 조례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군수가 제안을 해가지고 운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데, 다만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완주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전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이 업무 자체가 SNS 공식 5개 이거에 대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민원처리 부분은 저희가 일종에 사족같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넣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법을 뛰어넘어서 만들려고……. ○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이라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드릴게요. 그 정책홍보팀이 만들어진 이상 완주TV도 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정책홍보팀으로 넘어가야죠. 업무 성격상. 또 그다음에 공보팀이 따로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 전체 기획 홍보에 관해서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 맞아요. 그 행정지원과에 둘 성질은 아니에요. 업무의 분장상.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완주TV를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책홍보팀 만들면서 사실은 업무 이관 받아 갔어야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묶어보세요. 묶어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과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갈 때 2개를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하자면 여기도 매체를 통해 또 있단 말이에요. SNS 홍보매체가 여기 들어있고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또 정책홍보팀은 정책홍보팀대로 이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원화되고 그러니까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좀 수정해서라도 가결시켜 주시면 차후에 행정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하고 통합적으로 다음에는 묶어서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좀 더 의원님들 말씀에 충실히 귀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재봉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하고 새로 가감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명을 현재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세부 조항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공유재산의 상위법 등 법제의 일원화로 상위법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권리·의무 등 규제사항 신설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기타사항으로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재정비하여 경제활동 등 친화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청년 셰프, 예술가, 주민에게 실제로 레스토랑의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외식 창업 청년 예정자들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완주군 로컬푸드 등 지역농산물 확대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환원하는 등 공공성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인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이 복합문화지구 누에홀 카페 253㎡와 가족문화교육원 완주로컬 아트팝업 레스토랑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안으로 총 2건으로써 토지 17필지 79,527㎡의 취득, 건물 432㎡의 취득 등으로 총사업비 100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4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완주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2017년 7월에 군세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제5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안 제24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을 열거한 조문을 축소 및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 시 세율의 가감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이용한 납부가 신설됨에 따라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 납부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 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기준과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37조에서는 고충민원, 세무조사,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공유재산의 상위법 등 법제의 일원화로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재정비하여 경제활동 등 친화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 법령과 시행령 실태조사 항목이 불일치하여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한 사항으로 제10조를 삭제하겠습니다. 제16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제21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정한다. 로 변경 개정하고, 제27조제3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주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 시 요율을 1000분의25를 적용하여 공익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제37조제3항 매각대금 및 제37조의2 교환 차금의 분할납부는 상위법인 시행령 제39조제1항, 동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거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20개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개정되는 조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을 열거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24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을 열거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관련 조문만 명시하는 걸로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재산세(주택분) 일시 부과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1조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가 신설됨에 따라 자동이체 또는 전자 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안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안 제24조에서 법령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5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37조에서는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1조, 제38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7조제3항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대부료율 규정을 신설하여 대부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군세 조례 제3조를 제2조로 바꾸는 것은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그때 법이 바뀌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중과대상지역을 지금 삭제를 하셨거든요? ○

재정관리과장 제13조요?

예.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를 보면, 제111조제1항제2호 나목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군부는 중과대상에 빠져있는지. 이게 지금 해석이 어려워서요. 이것만 좀 답변해주시겠어요? ○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중과대상지역이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단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

재정관리과장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중과대상지역으로 되거든요. 거기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도 군 지역은 제외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단에 보면 그밖에 여기, 국계법…….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끌어오면서 그밖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후단에? ○

재정관리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

재정관리과장 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과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후단이 지금 어렵다니까요, 해석하기가. ○

재정관리과장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예.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좀 검토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뭐 표준안으로 꼭 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상당분야를 잘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잘하셨어요. 그거는 잘 했는데 조문조문 한번 같이 연구를, 연구라기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게요. ○

재정관리과장 예.

표준안에 제2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삭제를 하셨거든요? 제2조에서 제2조제2항을 삭제했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어가 아마 제3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제3조에 법령 등의 관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삭제를 혹시 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삭제하셨나요? ○

재정관리과장 지금 그 법제처에서 항상 심사 기준을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나오는 정의를 조례에서 정하면 어떤 범위의 확대라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용어 정의는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비슷비슷한데……. 일부러 이걸 넣어놓은 것 같은데. 왜냐면 용어의 정의를 나머지, 그러니까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넣어놓고 나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를 끌어온 것 같거든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제3조에 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제2조는 그야말로 용어를 정의해놓은 것이고 제3조는 적용,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것을 제3조에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용어의 정의는 제2항을 넣어놓아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뺀 이유는 제3조의 영향이 아니라 법률에 용어 정의가 되어있는데 다시 또 조례로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2항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법률의 용어를 그걸로 하자, 더 강조한 그런 형태잖아요.

아니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이 조례로 가는 거고,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해서는……. ○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법률에 나오는 사항은 그걸로 하자고 더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나 넣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특별히 넣어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시게요. 그다음에 여기 제4조제1항을 보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

재정관리과장 그 의미는 지금, 납세보호관을 두는 의미는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인에 대한 해결점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두면 안 되고 다른 부서에 둬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둬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부서 외의 부서라는 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외에 둔다는 거예요, 부서 개념을……. ○

재정관리과장 부서 개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을 그러면 어디다 둘 거예요? 어디다가. ○

재정관리과장 지금 기획실 감사계에 둘 계획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재정관리과장 감사나 소송 규제하는 데에다가 지금 배치를…….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되면 완주군 직제규칙? 또 업무분장에 관한 뭐 운영규정? 그걸 고칠 것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예,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 둔다 이 말씀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 감사에 둘 수도 있고 소송 부서에 둘 수도 있고 민원에도 둘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정관리과 외에 둔다 그 말씀이죠? ○

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제1항은 임명 또는 위촉을 해놨어요. 그런데 위촉은 뒤에 때문에 넣어놓으신 건가요? 선발기준 때문에?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5조제2항 때문에 넣어놓으신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예.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그것 때문에 총괄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넣어놓으신 거라 그 말씀이신가요? ○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위촉을 넣은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을 지금 공무원들을 두잖아요. 6급으로.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 정원을 둡니까? ○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왔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6급 이하는 내려오고 말고 할 게 없는데요? 그건 다 위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별도 정원을 둔다 그 말씀이네요? ○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2항에, 여기는 임명을 빼는 게 안 낫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민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제1항에 임명 또는 위촉을 넣어놨고 앞에는 공무원들 6급 기준해서 넣어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임명이 맞는 것 같고요. 제2항은 ‘임명 또는’ 자를 빼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공무원이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

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임명 또는’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제6조……. 지금 제2항 얘기합니다. 제2항. 이 계장님 제2항. 제5조제2항 얘기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문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전문직이 아닌데요? 여기는요 제1항 제1호, 제2호에 있어요. 6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

재정관리과장 ‘임명한다’로 제1항은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1항은 공무원들을 하는 거고 제2항은 민간인들 하는 건데, 여기 전문직 공무원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요? 경력 기준 지방세 업무 7년 이상짜리를 두고 공무원들로 되어있는데, 제1항으로 되어있는데요?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2항은 민간인들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임명 또는’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

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저도 틀릴 수도……. 알겠습니다. 그냥 넣어놓자 그 말씀이죠? ○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제6조제1항에 보면, 이게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제1, 제2호만 넣어놨거든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건 준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보호관 업무에 대한 규정이죠?

예. ○

재정관리과장 보호관 업무규정은 지금 지방세법에 보호관의 권한과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사항만 저희들이 지금 제1호, 제2호, 제3호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제1호, 제2호, 이게 지금 준칙 얘기입니다. 1, 2, 3, 4호까지는 있고, 이 제4호를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제4호도 있단 말이에요. 법이. 법이 이미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통일되어야 되죠. ○

재정관리과장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딱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제5호를 넣어놓는 게 안 낫냐 이거죠. 준칙대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제26조에 따른 납세자 연장, 또 제57조에 가산세 감면, 또 제3호에서 제25조에 의한 징수유예. 그럼 우리 오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미 다 법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빼버려야죠. 자꾸 법을 끌어오려면.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건 높이 평가하는데 일관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넣고 어떤 경우는 빼고 이래놔서. 가령, 법도 지방세징수법이 있단 말이에요. ○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법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같다 해가지고 제1호, 제2호, 제3호만 넣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 제5호 있잖아요. 제5호가 지금 결국은 제1호, 제2호예요. 제5호가. 지금 제4호까지는 그대로 간 것이고요. 법에 있다고 해서 이리 간 것이고, 지금 제5호도 있거든요. 준칙에 제5호도 제26조에 의한 기간 연장. 또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미 준칙 제5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5호대로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안 끌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끌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없겠어요? ○

재정관리과장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문제없겠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본 위원은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없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제9조를 한번 보실래요? 준칙 제9조. 제9조가 위원회의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혹시 뺀 이유가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군세 기본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어서, 근거 법률인 법령이 당연히 적용되어서 불필요해서 지금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8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넣어놨거든요. 넣어놓고 위원회 운영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빼도 뭐 법령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

재정관리과장 예, 법령이…….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든……. ○

재정관리과장 군세 기본 조례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아니 제8조에 있다니까요. 조례 제8조가.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넘겨준 안 제8조에 보면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놨거든요. 해놓으니까……. ○

재정관리과장 심의는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에서는 기본 조례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준칙 제9조를 보면, 현재 제8조제2항이 살아있는 걸로 보고 지금 여러분은 뺐는데, 여러분은 빼셨잖아요? 뺐는데 이 준칙안에 보면 제2항에 고충민원 이것이 있어요. 현재 우리 제8조에 제1호, 제2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1항과 제2항을 합쳤어요, 집행부에서는. ○

재정관리과장 예.

합쳤는데, 그래놓고 그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준칙은 아까 제2항에 있는 걸로 보고, 제1호, 제2호를 운영하는 걸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과 영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른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예 삭제를 해버려서요.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거를 지금 한다는 얘기고,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운영은 군세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없겠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제14조……. 아까 그거는 제2항 안 넣으실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제2항. ○

재정관리과장 예.

제2항을 넣는다면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2항 안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제2조에. 제2조 정의에 제2항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제14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참 잘하셨더라고요. 제14조제2항에 ‘1회’를 ‘한 차례’로 바꾼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용어 정비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3조. 제23조를 이게 납세자보호관 앞으로 빼셨더라고요. 제23조. 아니 이건 칭찬해주려고 그래요. 이건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게 맞겠어요. 준칙이 잘못되었어요. 그건 잘 앞으로 빼셨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24조에 보면, 제24조제1항. 제2조……. 제2조가 제1항이 없어졌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네요. 제2항 안 넣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여기 9장을 한번 보실래요? 끝에 9장. 마무리를 하시게요. 9장 한번 보실래요? 제33조. 이게 지금 개정 조례 보면 준칙 제33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영역이고 우리 개정된 것은 또 군수 영역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납세자보호 영역과 군수 영역은 다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 한번 5쪽 보실래요? 안 5쪽. 우리한테 넘겨준 개정안 5쪽. 그러니까 우선 5쪽을 한번 보셔 봐요. 우리한테 넘겨준 안 5쪽. ○

재정관리과장 예.

5쪽에 보면 이건 납세자 업무잖아요? 납세보호관의 업무. ○

재정관리과장 예, 보호관의 업무.

그러면 준칙을 한번 보실래요? 준칙 제33조로 한번 가보실래요? 준칙. ○

재정관리과장 예.

여기는 시장·군수 업무 영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넣어도 되냐 이 말이죠.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 업무 영역으로 해놨고, 준칙 제33조에서는 별도로 군수의 업무 영역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군수 업무 영역은 뺐어요. 빼도 문제없는지. ○

재정관리과장 이 보호관의 업무가 독립성이 있으니까 군수는…….

아니 준칙 제33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외에도 군수가 이걸 한다는 것을 넣어준 거거든요 준칙은. 그러니까 제6조는 그야말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역으로 했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영역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준칙 제33조에서는 별도 추가로 군수 업무 영역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도 문제없냐 이 말이죠. ○

재정관리과장 예, 빼도 문제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재정관리과장 납세자보호관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준칙에다 군수 업무 영역을 넣어놓은 이유가 추가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납세자보호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컨대 다섯 가지라면 군수는 추가로 더 넣어놨어요. 군수는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빼도 되냐 그 말이에요. 잘 생각들 하셔야 돼요. 그냥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중복성이 있어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이 다른데요? 쉽게 말하면 완주군수가 할 영역이 있고 완주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납세보호관이 할 영역을 구분해놨는데 빼도 되냐 그 말이에요. 자꾸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

세정팀장 (청취불능)

그러면 군수 업무 영역 없어도 돼요? ○

세정팀장 같이 연계해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조례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6조. 이것도 제36조에 두 번째 줄 보면 같은법으로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이런 건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칙에서 기존에 납세자보호관이 있었잖아요? 조례가 있었으니까. ○

재정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없었어요? ○

재정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운영을 안 했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 안대로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분명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예,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예.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식사를 어떻게 하실래요?

끝내고 하죠 뭐.

아니 제가 좀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요.

물어보세요.

그렇다 보면 굉장히 늦어진다니까요.

재정관리과에 관한 것은 그냥 다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가요. 그게 안 낫겠어요? (마이크 끄고 의견 조율)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입니다.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셰프 및 예술가에게 창업 컨설팅 및 레스토랑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05-2번지 가족문화교육원 및 복합문화 공간 내이며, 사용 면적은 가족문화교육원 151㎡, 누에홀 253㎡로 연 사용료는 1,337만원으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 셰프, 예술가, 주민에게 실제로 레스토랑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비영리단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을 설립하고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으로 활용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에 반환하여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의 장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기간은 3년이며 연 사용료 1,337만원을 면제해주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송과장님 그걸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이 무상사용 하고자 하는 건물이 지금 어느 지구 안에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구가? ○

예? ○

문화시설지구로? ○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문화시설로 보시는 거예요? ○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

아니 여기 지금 음식점 한다면서요. 생산되는 농산물 이용해서.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시설로, 거기가 문화시설 고시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우선 원초적으로 감면…….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시행령 이걸 떠나서 2013년 11월 1일 날 거기가 문화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접근을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이냐 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들어가냐 이거죠. ○

아니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위니까. ○

휴게시설이 아니잖아요, 지금.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 별표2에 보면 문화시설을 상세히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왜? 2013년 11월 1일 날 이 지역을 이걸로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전임 군수 있을 때.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있으면 잘못된 거죠. ○

설사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그건 무효죠. 안 그래요?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것부터 출발하자 그 말이죠. 우선 하고 않고 나중에 뭐 농업생산시설을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접근하기 이전에 원초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이죠, 원초적으로.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그게 복합행정타운으로 보시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복합문화시설. ○

그 2013년 11월 25일 날 그 당시 김완주지사하고 임정엽 군수가 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4조를 보면 용도를 아주 특화시켜놨어요. 10년 이내에 아무것도 못쓰게. 우선 그 두 가지를 한번 풀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지 이렇게 풀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면해주려면, 동의해주려면 원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가능하냐, 그 업종이. 가능해야 우리가 조례 심의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검토 안 해보셨어요? ○

아니 거기다 이걸 한다고 만들어져 있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그 복합문화 좋은데, 그 조례 제명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송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우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별표2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이냐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 조례는 조례고, 그 조례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례에 명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설의 종류에 보면 상세분류로 싹 해놨어요. 이 안에 혹시 들어가는가, 이걸 먼저 검토를 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거예요. 이 별표를 한번 봤냐……. ○

이 별표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에 복합문화행정시설로 볼 것이냐 여부를 또 판단해야죠. 왜? 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때 134억 주고 사들일 때 제14조에 특약을 해놨어요. 대못을 박아놨어요.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것이 먼저 풀어져야 그다음에 감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검토를 안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조례 심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의문점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업종이 과연, 정리를 하자면 문화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상세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문화시설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두 번째, 복합문화시설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풀어봐야 된다니까요. 안 된다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조례 심사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아니,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나중의 문제라니까요. ○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면 그 한 것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자꾸 더 나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문화시설로 고시를 2013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군수가 한 거예요. 시설 고시를 임정엽 군수 있을 때 딱 고시를 해놨어요. 11월 1일 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주군계획시설, 문화시설, 도로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 승인. 2013년……. ○

그러면 우선 별표2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11월 1일 날 고시한 걸 보고 그 별표를 보면 문화시설로 고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문화시설이 여러 가지 공연시설부터 쭉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이 시설 범주에 어디에 넣으면 되겠어요? 제가 꼭 안 된다, 된다기보다는 하나씩 의견을 조율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는지. ○

휴게공간하고 여기는 지금 음식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 ○

약간 편법을 이용한……. ○

재정관리과장 아니, 음식점은 아니고요……. ○

재정관리과장 청년들한테 음식 만들고 그런 것을,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지…….

음식을 안 만들면 조례로 갈 수가 없네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

그러면 하나씩 좁혀가자니까요, 자꾸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를 잘 해가지고 오셔야죠. 의원이 질의할 때는 그거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의원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하시는 것 같아요. ○

류 위원님! 질의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 똑같은 질의가 자꾸 반복되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잠깐 자리 좀…….

잠깐만요. 하여튼 과장님 아셨죠? ○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전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출발해야 “아 그건 이렇게 해서 조례 우리가 무상 감면 승인해도 되겠구나, 동의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초에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이거예요.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나요. 도지사하고 우리 완주군수가 그 당시에 1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어요. 이렇게 묶어놨다가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하니까 도에서 하자는 대로 했거든요. 그건 차치하고 이 문제를 좀 푸는 것이 당연해요.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방금 음식점 문제요, 지금 여기를 보면 로컬푸드, 농·특산물 활용해서 음식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은 음식점이 아니고 청년들의 창업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실, 비어있는 건물의 공실을 세금 주고 사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

청년들의 창업이나 창작이나 그런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진로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를 보면 음식점을,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 할 때 뭔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음식점이 아니고 거기 창업 기술을 저기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청년 창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1,337만원을 보조한다고. 물론 사무실 제공은 법 조례로 되어있어요, 안산시 같이 다. 그건 좋은데 이거 묶어놓고 보면 여기는 지금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 저기를 제공한다는 이런 맥락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정비를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

그건 좋다 이 말이에요. ○

예술가를 붙여가지고? ○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편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낸 이 제안서에 보면 과장님 얘기하고 틀려요. 여기는 완전히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

재정관리과장 이게 레스토랑이 아니고, 식당이 아니고, 음식점이 아니고 청년들이 그 레스토랑에 대한 창업 준비를 하면서……. (장내 소란)

그건 알아요.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좌우간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어나서 나가주시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토론을 좀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안. 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2건으로 토지 취득 17필지 12억7천만원, 건물 취득 1동에 13억1천만원 및 기타시설 75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8천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09-3번지 일원 17필지이며 부지면적 79,527㎡, 토지매입비 12억7천만원으로 모악산 편백 숲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관광 거점지 개발 사업으로 주민참여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화시설을 개선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설사업으로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47-2번지 내에 1일 처리능력 120㎥에서 18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국비70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88억1천만원으로 만경강 A구역의 총량 확보를 통하여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2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100억8,100만원 중 국비 70억5천만원으로 토지 79,527㎡, 건물 432㎡, 기타 1식을 매입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모악산과 구이저수지 및 술 박물관 주변 지역에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 등 총사업비 96억원으로 이번 의결대상은 토지매입비 12억7,100만원의 사업입니다.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은 최근 관광여가 트렌드를 고려한 체험, 판매, 숙박이 가능한 체험휴양형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술 박물관을 중심으로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관광 거점지 역할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6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96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증설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추가로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건물 432㎡, 기계 1식을 신축하는 등 사업비 88억1천만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처리사업은 전자인계시스템 장착 등의 영향으로 가축분뇨의 타 지역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유입량 급증으로 인한 현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만경 A구역에 총량 확보를 통한 우리 군 개발 및 안정적 처리로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현 시설인 악취방지시설이 노후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악취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진행 상황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이거 계획안에 보면 국비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

관광체육과장 이 사업은 일단 전북도 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서 향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직 뭐 확보된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도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우리 그 구이저수지 둘레 길하고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

관광체육과장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길로 인해서 지금 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부분도 점차 보완을 해서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걸로…….

둘레 길하고 이 토지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

관광체육과장 지금 매입하는 토지를 이용한 둘레 길하고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과정은요? ○

관광체육과장 부지매입 토지는 아닌데 그 길을 이용해서, 저희가 산림 되어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코스로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연계성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

관광체육과장 여기에 지금 매입대상 필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분뇨까지 같이 보는 거죠?

아니요, 따로따로요. 이것부터 하고요.

술 박물관이, 그 현지를 안 봐서 지금 답답한데, 우리가 현지를 미처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건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술 테마 박물관이 96억이 들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국비가 42억이고 군비가 54억인데, 국비 확보를 하셨나요? ○

관광체육과장 지금 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전라북도에서 관광개발 제6차 관광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향후에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96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 96억 속에 토지매입비 12억7,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

관광체육과장 예.

이거 토지매입비는 군비죠? ○

관광체육과장 토지매입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54억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만약에 국비 42억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96억이 다 든다고 가정하고. ○

관광체육과장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좀 순차적으로 연기를 한다든가, 국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확보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결국 군비 부담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

관광체육과장 안 될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도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서 도에서도 지금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오히려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저는 그거 문제라고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술 테마 박물관이 지금 96억이 추가로 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술 테마 박물관 건축을 하는데, 우선 운영비 빼고요. 총 이제까지 얼마 들었어요? ○

관광체육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207억이 당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 쪽으로는 한 5억 내지…….

아니 운영비는, 어차피 그거는 불가피한 거고……. ○

관광체육과장 207억 들었습니다.

207억 더 들었는데요? 최초로 207억이고 추가로 든 게 또 있는데요? ○

관광체육과장 뭐 시설비 이런 부분인가요?

예, 그 박물관 할 때. 술 테마 박물관 할 때. 207억이라고 그냥 합시다. 여기에 국비가 그때, 아니 군비가 134억이고 나머지가 국비였던가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되죠? ○

관광체육과장 국비가 39억이고요, 군비가 168억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군비가 168억? ○

관광체육과장 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비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은 맞잖아요, 과장님? ○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억7,200뿐이 안 들었어요. 향후에 5년 동안.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96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랬냐는 말이에요. ○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올릴 때는 제대로 지금 올렸습니다만 어떤 뭐 행정 전산이나, 착오해서 일으킨 사항입니다.

그거는 의회에 와서 하실 말씀은 아니고, 그건 내부적인 문제죠. 전산 착오가 있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는 96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억7,200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군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하실 얘기고, 어쨌든 간에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예.

이거 낼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향후 5년 동안에 술 테마 박물관은 5억7,2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냈단 말이에요. 이걸 근간해서 우리 의회는 심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는 96억으로 올라오니까.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더 들어갔는데 207억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7억하고 96억이면 거의 30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7,200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어가지고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 잘못한 거네요? 안 그래요? ○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 내부에서 잘못된 사항이니까요,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추후에 수정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가 낼 때는 제대로 해서 냈는데…….

아니 여기는요 100% 군비로 했어요. 국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비만 보더라도 군비가 54억이 들어가는데 5억7,200만 있으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4년 동안에. 2019년도에 3억8,700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금년에 1억4천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러분들이 내셨는데 이제 와서는 96억 든다고 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집행부가 이렇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그냥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2018년도부터 향후 5년간 완주군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짠 레이아웃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죠. 군비 5억7,200만 하고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가서는 54억을 군비만, 국비는 빼고 군비 54억이 들어간다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2개 군에서 완주군 재정운영 상태가 아주 최하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왜 이렇게 재정을 운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은 좀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자꾸 단타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토지 값 12억7,100만원은,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과장님 1억4천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인가 한번 된 게 있을 걸요? 없나요? 5천만원인가? 5천 있죠? ○

관광체육과장 지금 용역비…….

있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왜 이렇게 재정 운용을 하는지.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손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죠. 그다음에 국비 42억 확보한다는 자신도 없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처리시설 장소가 혹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앞으로 우려는 안 돼요? ○

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시설 개선한다? ○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면 지금 건물이, 이 시설이 몇 년 되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그러면 이 건물을 완전히 전파를 시키는가요, 리모델링을 하는가요? ○

환경위생과장 전파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요즘 나오는 그 분뇨 차량 뒤에 박스가 좀 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현재. ○

환경위생과장 현재도 지금 공공처리장입니다.

공공처리장? 그런데 시가를 보면 20년 동안 공공처리장을 하는데 이거 또 13억을 주고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토지매입은 아니고요.

건물 말이에요, 건물. 건물 432㎡를 13억 주고 지금 우리가 산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건물. 432㎡. ○

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동입니다, 그건.

그것이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가요? 아니잖아요. 현재 기존 가축분뇨시설 하고 있다면서요. ○

환경위생과장 예, 시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설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신축으로 되어있네요? 취득해서 신축으로 되어있네요? 완전히 지금 말이 앞뒤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방금 20년 된 그 건물을 현재 지금 그 분뇨시설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것을 취득해서 새로 짓는다? ○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동은 기존에 있는 그…….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제가 20년 된 건물을 전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없애고 하냐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놔두고 새로운 데에다가 또 신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예, 신설하는 것이…….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은? ○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시설은 1일 120톤을 소화해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6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신설합니다, 그쪽 옆에다가.

그러니까 기존 시설 432㎡는 이것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별도로 한다, 이 소리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기타 1식은 뭐예요, 이게? 기타 1식이, 75억이 새로 건물 짓고……. 그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해를 못하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432㎡를 취득해서 그것을 전파 부셔가지고 새로 짓는 걸로 지금 13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알아볼 수 있게 내놓았어야죠. ○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요 기계동으로도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

환경위생과장 75억은 설비 금액이고 13억은 건축물…….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새로 따로 짓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땅을 사놓은 건 없습니다. 땅은 없고 건물만 13억 취득하고…….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다가. ○

환경위생과장 기존 부지 내에다가…….

그러니까 기존 부지 내에다가 새로 신축하고……. ○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75억 중에, 말하자면 신축은 75억에 들어가야죠. 기계 설비하고. 아니면 13억 속에 리모델링하고 신축비까지 포함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건물은 그것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보수도 하고 그게 13억이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기계 설비를 해서 하는 게 75억이다. 이 소리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존 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반발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리모델링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후정리 그쪽이 악취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번 시설을 보완해서 악취 저감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그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악취 방지시설이 중점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고요. 지금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환경위생과처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론이 없는 거예요. 88억1천만원. 딱 맞잖아요. 이렇게 뭐가 손이 맞아가야죠. 아까 그 술 박물관의 경우는 차이나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는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안건 심사할 때 이렇구나 하고 딱딱 넘어가죠.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잘하셨어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위생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229회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용어순화와 그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법제처 순화 내용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기금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기금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 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사업이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제3항의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제3항을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제1호에 ‘의회 의장’을 ‘의회에서’로, 같은 제3호의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안 제14조제5항 ‘1인과 서기1인’과 ‘담당계장’을 ‘1명과 서기1명’과 ‘담당팀장’으로 하고, 안 제14조제7항 ‘호’와‘해촉’을 ‘호의’와 ‘위촉해제’로 한다. 안 제16조제5항 중 ‘예산’을 ‘예산의’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18년 4월 24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1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 4월 24로 연장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법제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 제4조제3항, 현행 제4조제3항을 보면, 현행 조례입니다. 아니 조례가 아니라 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연장 등등 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군에. 기획감사실에. 혹시 이 심의 거치셨나요?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군에. ○

환경위생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한번 그거 봐주실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별개 문제고요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금 이 기한 연장하려면 우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게 선행조건이에요. 선행조건을 이행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을 보면요 존속기간,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지금 아마 5년을, 일몰시한을 2023년 4월 24일로 한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 제정이 2013년도 4월 25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 당초 조례가.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끝나니까 향후 5년간 연장하려고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선행조건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그 기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의문을 던질게요. 이 조례 제14조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관계인지. 그거는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심의위원회요?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느 조례는 보면 이걸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거쳤다면 참 그러네요? ○

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보기에도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또 스스로 모순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위원님들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지금 보수 문제였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봉이 6천만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사가? ○

문화예술과장 예.

국장은 비슷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전주시 외에 보통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한 6∼7천은 되고 보통 3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3급 대우요? 거의 국장급 대우를 하시는고만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문화재단이 이제 많은 역할을 좀 해야 돼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또 감시도 좀 철저히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지난번에 2월 21일 날 제9조제2호에 있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이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간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설명을 해주신 분이 없어서,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그게 모법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제처 용어정비 차원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걸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후딱 정립이 안 돼요. 앞부분은 딱딱 떨어져서 이해가 되는데 집행이 끝나는 걸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알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설명이 없어서. 어차피 오늘 이 안건을 심의해야 되니까 이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괄호해서 넣었는데 이 경우가 어느 경우를 대상으로 넣었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건 법률용어라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과장님이 그때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뒤에 설명해준다고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지금 바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이거 서로, 아니 오과장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저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업무연찬 차원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기인해서…….

법률문제라도 무엇이든지 어떤 공직이나 이런 저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집행유예 2년 받았다고 해가지고 2년 끝나는 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이 어떤 범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서 1년 살고 나왔는데, 다 끝났으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범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는 교도소에서 1년 살았지만 이때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된다 하고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 누범기간에 또 다시 사고를 내면 죄도 가중이 되고 집행유예도 없어요. 변호사 그거 알아보러 갔으면……. ○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또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10조가 개정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보수문제가 핵심이잖아요? 이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 아니에요, 사실상?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 조례가 개정된, 그러니까 직원 문제는 이사회를 지난 2월 13일 날 하셨는데 직원 문제는 뭐 조례에 딱딱 떨어지니까 이론제기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일단 조례에 임원의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제10조가 그래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조문 제목도 개정하고 제1항 본문도 개정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2월 13일 날 이미 보수체계를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사회를 다시 해서 정관 다시 개정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없던 걸로? 이것도 의결되었는데 이미. ○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개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기서 조례만 통과되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없던 걸로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 모양새가 얼마나 좀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정 전산상에 착오도 있었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개정을 할 계획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과장님! 제가 오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청에 하는 얘기입니다. 비단 오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완주군의회를 좀 의식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잔소리 같지만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정관 개정하고 보수규정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 안 되었는데 이사회부터 덜컥 열었단 말이에요. 보수를 이렇게 주겠다고. 상임이사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박성일 군수님이 완주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그냥,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과장님한테 비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집행부에 하는 얘기예요. 몇 건이 그래요.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조례 고치고 그다음에 정관 손보고 보수규정하고 인사규정 손보고 등등 해가지고 이사회에 싹 해가지고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역류가 되는 거예요. 정관 뜯어고치고 이사회 열고 조례 고치고. 그러면 조례가 하위개념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완주군의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도 되고, 집행부가 왜 완주군의회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참 한탄스럽고 그래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하신다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정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사회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요. 이 조례 개정된 다음에는 반드시, 지금 준비를 다했기 때문에 개정한 다음에 다시 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체계는 언제부터 적용하시려고 그럽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례 개정된 다음입니다.

보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1억을 깎았는데요? 1억을 삭감했어요. 포괄적으로. 그때 당시에. ○

문화예술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있지만 정원이 다 차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2018년도 문화재단 예산 10억을 심사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1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우리 문화재단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운영비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있으니까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넣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 삭감한 취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어도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문제는 정식으로 제8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에 세운 이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간곡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할 때 이미 우리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한 의의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 그 인건비 가지고 준다, 부족하면 추경에 넣는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추경예산 계상 않고요. 기존에 지금 10억 그 안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삭감을 잘못했네요, 의회에서?

그게 인건비만이 아니죠? 사업비……. ○

문화예술과장 예, 총액해서 1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우리가 인건비 이 상임이사 때문에 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용을 몇 개월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제8대 의회 들어와서 정식으로 예산 세워서 하면 좋겠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봤거든요? 이 자료를 전부다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그걸 간곡히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5급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6급으로 한 그 근거는 뭐예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책판단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어디가 정해져 있는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그건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타 지자체 재단이나 재단 조례 근거를 보고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정책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나온 것은 아니고, 예컨대 그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더만요, 이 보수규정이. 그건 정책판단의 문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정책판단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높게 책정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않고요. 그만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또 타 문화재단이나 비슷한 재단에 근무하는 같은 급의 상임이사나 국장 그 페이를 보면 저희가 높다고는 생각 않고,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 확보나, 지금 문화재청도 저희가 삼례 만경강 철교 활용사업 때문에 청장을 만나기로 4월에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중간역할을 해서 저희가 1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밀어주셔서 그분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을 내려야죠, 거꾸로. 상임이사가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출발할 때 상임이사는 그야말로 비상근 수당 200만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을 6급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상임이사가 와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이사장 택이죠, 사실상. 이사장은 군수니까. 그러다 보면 사무국장 역할이 줄어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장 포지션을 낮춰야죠. ○

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단 역할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고 기틀을 잡는 것은 사무국장이 내실을 기하고 있고, 또 밖으로 예산 확보나 대외적인 역할은 상임이사가 하기 때문에 굳이 또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한다고 해서 국장 봉급을 깎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상임이사의 지위를 높이다 보니까 사실 사무국장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은 내부적으로 컨트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 팀. ○

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장이나 국장 이하 직원들은 거의 야근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설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상임이사는 원래 비상근으로 그리 갔었던 것이고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때 체계를 잡은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많이 주는 얘기를 말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당진이나 익산은, 익산은 월 100만원 줘요. 파악을 해보니까. 당진은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그런 데는 비상근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담양도 없어요. 타 시·도를 보니까 주는 데도 있지만 안 주는 데도 많아요. 수당을. 아니 보수를. ○

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지금까지는 수당으로 줬는데 이제 보수를 주면서 그만한 역할을 하고, 또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더 해달라고, 완주군 문화를 위해서 더 예산 확보도 하고 중간역할을 더 해달라는 차원에서 상근으로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주는 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주는 데도 많아요, 파악해보니까.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상근으로 주는 데는 저희가 낮습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많다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삭감안이라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이 삭감하셨어요. 돈 7만8천원 삭감했다고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연봉 5,400이면요, 우리 오과장님 한 6천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무국장? 5,200이에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게 근거도 없는데, 이건 그야말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위인설관 식으로 이렇게 보수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죽어라 고생하지만 연봉 3,10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누구 말대로 수당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의원님들이. 그런데 이분은, 이분이 아니라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의 경우는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심지어 초과근무수당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한 것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끌어오고, 또 수당체계를 끌어오고. 저는 참 이게 100% 군민들이 세금으로 낸 군비로 주는 건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수지급일을 지금 어차피 이사회에서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삭감한 그 취지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언제 세울지 모르지만 추경 세워가지고 합법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보수를 뭐 이대로 주고 그건 모르겠어요, 이건 이사회 문제니까. 그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저는 부관을 분명히 붙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문화원 문제는 왜 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문화원. 완주문화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의회에 보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TV, MBC에 난리를 치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직원이 한 달 파견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죽 다급했으면 봉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그리 파견 보냈겠어요? 다급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한 번도 얘기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러세요. 그래서 차제에 이 문화원 사건을 좀 자세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이십니까?

예, 얘기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 관련해서는 작년 1월 말에 문화원 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 공모사업을 할 때 약간 부풀려서, 문화원연합회랑 부풀려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좀 여유롭게 해서 차액의 일부를 미리 선 집행하고 지금 보도된 대로 문방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선 지급하고 관련 서류는 70∼80만원 가져오고, 세금, 제세에서 한 10∼20만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한 700만원을 통장으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한 100만원 쓴 것 같고요. 그 용처는 직원들 출장비나 밥값이나 공통경비로 쓴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동안에는 그게 그전, 오래전부터는 계속해서 그걸 해가지고 그냥 현찰로 가지고 있다 현찰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맞지 않다 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야 해서 통장으로 했는데 그 통장사본을 내부 직원이 감사서류에다가 제출해가지고 그 감사가 거기서 국장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원장이 사표를 수리했는데 나중에 이사회 때 감사는 감사만 해야지, 감사는 감사로 해서 감사보고서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국장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데 절차가 안 맞다 해서 또 사퇴하라는 이사와 징계절차를 밟아서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팽팽하게 있으니까 그 내부 직원이 그 국장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방송국하고 경찰청에 제보를 해서 그 사본이나 내부서류 갖다가 줘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가 우리 팀장하고 제보 과장하고, 지금 서류는 가져가고 조사가 되어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3월 29일 날 이사회를 하는데 그때 국장은 사표 수리가 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문화원장은 그대로……. ○

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사표 냈습니다. 사직서는 냈는데 3월 29일 날 처리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사태를 수습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사직서는 냈는데 지금 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수리를 이사회에서 해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어떤 조직이 되었든 간에 그 비슷한 유형으로 다 부정부패를 일으키거든요? 문화재단도 전에 우리 권창환 씨가 할 때도 말하자면 그 카드를 쓰고 어쩌고 하는 거. 이것도 말하자면 그런 문제, 운영비 가지고 기름 넣고 이렇게 쓴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일련의 이런 일들, 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전부다 군수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앉혀놓으니까 꼭 그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해당 과에서 과장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겠는가, 누가 뭐라고 그러겠는가. ○

문화예술과장 그 관련해서 이사회는 20명이 넘으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겠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원장하고 국장하고 관련 과장 셋을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총회도 하고 일반 사무를 봐야 되는데 행정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한 달간 지금 파견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원장 사표 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러실 거 뭐 있냐고’ 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29일 날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4월에 수리를 하든지 수리 날짜를 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장은요.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무슨 자리를 맡기려면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떤 전문적이거나 최소한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앉아야죠. 저는 진짜 우리 군수님이 그런 건 철저히 할 줄 알았는데 더 해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 비단 이번만 문제가 아니라, 오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가시기 전에 지금 현재 팀 바꿀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현재 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문제 있단 말이에요. 또 지난번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단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문화’자 붙은 데가 이렇게 말썽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원이 지금 TV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커피 값이 없다, 밥값이 없다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예산 1억8천인가 돼요. 7천은 사업비고 1억1천은 운영비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1억1천 속에 인건비 등등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무슨 커피 값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인쇄소 가서,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하면 카드깡. 왜 그런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운영비를 하나도 안 줬다면 우리도 잘못이고 오과장님 편성도 잘못이겠지만 1억1천이라는 운영비를 줬단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인터뷰 할 때 좀 궁색하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좀 부풀려서 해서 자기들이 운영비나 식대나 출장비 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TV에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도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운영비를 승인 안 해준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1억1천 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커피 그거 충분히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건 변명이고, 그다음에 차제에 정말로 한번 혁신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덜 혁신이 되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 사무국장 누구입니까, 사무국장인가 이모 씨……. ○

문화예술과장 이상민.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혁신하려면 드러내야 되는데 덜 드러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 채용 공모를 하고 있는데 비대위나 면접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안 맞으면 재공고, 삼공고 해서라도 사람을 뽑아야지, 한 명이나 두 명 되었다고 해서 그 중에 나은 사람 뽑지 말고 없으면 계속해서 인건비…….

오과장님! 그 맥없이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소리 말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미 내고가 되어가지고 “너 이거 신청해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 짜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지금 그 관례지 그게 뭐예요. 엄밀히 심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앉히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말아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말은 안 해도. ○

문화예술과장 아니 정말 이번에 사무국장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저희도 관여를 않고요, 면접위원으로 옛날에는 행정에서 들어갔는데…….

면접위원이고 뭣이고 간에 이미 이쪽에서 봐줄 사람들은 비서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명단 갖다가 주면 다 하게 되어있어요. 뭔 여러 얘기를 해요. ○

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저기 그…….

예. ○

문화예술과장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느 경우래요? ○

문화예술과장 가석방이나 그런 경우입니다. 가석방으로 해서 나올 때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 가석방할 때? 이해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형은 남았지만…….

알겠습니다.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은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도 또 거기에서부터 2년 이내에는 어디에 취업을 할 수가 없다.

후딱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는 부칙을 좀 개정하고 싶습니다. 일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제10조의 적용 시한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넣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직원들 보수문제는 없잖아요. 문제없거든요, 지금 현재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상임이사의 문제는 우리 7대 끝나고 나서 8대 때부터 했으면 좋겠고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부칙을 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 하여튼 제가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세 번째 관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그냥 부칙 없이 통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부정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당을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성일 군수님이 이 조례 만들 때 본회의장에서 간곡히 말씀을 하셨고, 또 잘하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썩 잘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게, 좋다, 그러면 상임이사의 보수는 불가피하게 줘야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본예산을 삭감한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3개월이거든요? 4, 5, 6,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은 좀 집행부에서 양보를 해라. 강력하게 지금 이론 제기하는 본 위원도 양보를 하겠다. 절충안을 내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세 번째고 또 이번까지 그런 부칙도 달고, 만약에 또 뭐 보류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죄송스럽지만 개인적인 그런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그럽게 좀…….

2번이지 뭔 3번이에요. 지난번 2월 달하고 그다음에……. ○

문화예술과장 당초에 2018년 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하시는 역할하고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역할도 있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개정안으로 냅니다. 본 위원은 수정안으로 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보수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이 한두 사람 연봉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매달릴 일이 아니라 차라리 큰 것을 삭감해버리든가 해야지 그 자잘한 거, 그 사람들도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잠깐 정회하고, 정회해서 상의하고 마무리하시게요 위원장님.

그럴까요?

예, 같이 상의해서 마무리하시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