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삼례·이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일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님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완주 이서혁신도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은 어떤 상황일까요? 학업 스트레스로 내몰린 우리나라 아이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신체 및 성 학대를 받는 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전국 최하위의 아동행복지수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박성일 군수는 군정 2대 핵심 비전으로 미래세대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우리 완주군은 2016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봉면의 신기방기 놀이터와 완주 놀자 지역아동센터는 최초의 공립형으로 우리 완주군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산 청소년센터 고래와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사회 내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은 아동의 참여입니다. 아동 관련 정책입안 단계부터 아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동참여예산 확대와 르네상스 사업 및 마을사업 지원 등에 아동·청소년 분야 신설, 축제 운영 시 아동·청소년 참여 등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의 행복을 가꿔야 합니다. 아동과 부모의 행복지수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완주군은 건강이나 보호분야 등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어 있지만 출산 정책과 돌봄 정책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뛰놀 수 있고 등하교가 안전한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도로·교통·공원 등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의식과 행동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서 간, 유관기관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네트워크 간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완주군 내 모든 부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 부서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15만 자족도시 완주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아동의 출산과 돌봄 정책에 다른 지역과 확고한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은 분명 증가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은 완주군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아동에 대한 투자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완주군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로컬푸드 1번지, 교통복지 1번지와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1번지 쓰리 트랙 정책 비전을 펼치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완주 이서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는 중앙정부의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균등한 소득 향상을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인근인 전주와 완주지역 부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도민 일동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온 마음과 두 손을 모아 열렬히 환영하였고, 또한 기대한 바도 컸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전주 지역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영본부, 국토지리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와 대방건설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 그리고 전주 만성지역 개발로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부 중심 상업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널따란 재배지와 시험포가 대부분인 완주지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5개의 연구기관이 배치되었을 뿐 별다른 발전이 예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서면 소재지 인근에 배치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에코르아파트 2, 3단지, 일반 주택단지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핵심지역과 2.5㎞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고, 그 가운데는 시험포 등이 위치하여 연속성과 인접성이 배제되고 도시의 팽창과 개발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도시개발계획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라는 명칭에도 걸맞지 않고, 이서면 소재지의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개발계획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간다고 한들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발전과 나아가서는 완주시 승격을 위하여 군수님께 고언의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코르아파트 2, 3단지 1,221세대와 지구단위 계획지구의 일반 주택지는 약 300필지로 필지 당 3세대로 건물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곳을 다 건축한다 하더라도 2,121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인원 대비 상업용지, 근생 점포 겸용 용지는 약 50필지가 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및 근생 점포용지의 비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이곳과 규모가 비슷한 전주 효천지구의 경우 4,539세대, 13,617명으로 상가 기타 관련 부지는 약 30필지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혁신도시는 거주 인원에 비해 과다하게 상가부지가 형성되어, 조성 후 4년이 지나가는데도 말로만 혁신도시이고 내·외과의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연합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경우 3년 이상을 빈 상가로 유지하면서 월세 한번 받지 못하고 매년 100만원에 가까운 재산세와 매월 23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수입 없이 지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연수생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서혁신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숙마을의 3세대로 제한한 세대수를 3세대 이상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어 거주민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상가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도 늘어나게 되어 이서면 배후도시로서 상호 발전될 뿐만 아니라 이서면의 이서읍 및 완주군의 완주시 승격에 커다란 초석으로 작용될 거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군정에 꼭 반영되어 우리 10만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