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김육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자료요청에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폐업하고 이번에 휴원된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정원이 아무래도 변화가 있을 텐데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이렇게 분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놀이환경 조성 용역 관련해서 사업별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놀이환경 조성 현황이요?
강수진위원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무료급식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폐업 휴원 이 자료는 22년, 23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정병기위원
아니, 1, 2, 3으로 주세요.
강수진위원
21, 22, 23 이렇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결산에 들어갔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미흡한 게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하고 실적하고 해서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어제 자료요청 중에 청소년센터 이용률 관련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자료가 올라왔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 한번 찾아봐주시겠어요?
김육영위원장
더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소형준 위원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수당 있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때 성북구에 파악되어 있는 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7명.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지출된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0만 원씩.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매달 20만 원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매월 2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매월 20만 원씩 해서 1년이면 120만 원인데, 7명이면 산술적으로 예산을 잡는 게 조금 잡혔던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월별로 인원수가 좀 틀렸어요.
소형준위원
물론 달라질 수 있죠. 월별로 해서 생일이 지나거나 해서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달라질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게 계속 청소년부모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청소년 부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7명 7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예산을 적게 잡아놓은 것 같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작년에는 하반기에 사업이, 700만 원 얘기가 작년 예산이든요.
소형준위원
하반기에 잡혔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하반기 7월달에 시작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국시비가 내려온 거였고요.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는 예산을 얼마를 잡았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3,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600만 원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20에서 30, 40 뭐 이런 식으로? 부담되는 금액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금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국가에서 정해져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냥 무조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국ㆍ시비 50 대 50이어서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도 그거라고 그랬죠? 다문화 및 해서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다양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조손부터 시작해서 일반 정상적인 가정 아니면 다문화,
소형준위원
거기에는 다문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인 가구, 다양한 모든 가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엄마아빠택시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올해 5월달은 신청인원은 많았는데 이용건수가 적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엄마아빠택시는 5월 24일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인원은 1,399명이 신청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일단 신청을 해 놓고,
기혁
정기혁위원
신청은 하고 이용은 안 한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용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라서 1년, 11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신청을 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2월까지 쓰는 한도라서.
기혁
정기혁위원
6월달에 480명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6월 14일까지 신청인원이 480명이 신청이 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월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기혁
정기혁위원
다달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일단 5월달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6월달에 또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6월달에 추가로 480명이 신청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6월달에 추가로 또 신청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추가로 480명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해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현재 그러면 올해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1,399명하고 480명 플러스해서 신청자가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879명 벌써 신청이 됐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6월까지 이분들이 819건 이용하시고, 연간 10만 원, 오버는 못 하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0만 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쓴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집행은 1,769만 원 정도 되어서 이제 시작단계라서 집행은 많이 안 됐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6월달이니까 12월까지면, 지금 이게 2억 4,000 예산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2억 4000 예산인데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더 받을 거고요. 이제 여름이랄지 좀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용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도 이 2억 4,000은 다 소진을 못할 것 같은 예감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추경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에서 추경을 더 한다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비로 더 신청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서울시에서 배정한 예산보다도 지금 신청이나 이런 현상들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요가 높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추경을 고려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전체 25개 구는 실적이 좋은데, 그러면 성북구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성북구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는 이미 아이엠택시 앱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서 올해 사업에 신청만 하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신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 수요는 어느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2,400명까지는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추이를 보면서 그러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총 합계가 2,400명 정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예산이 2,383명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거의 1,300에다가 480이면 1,879명.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몇 명 남지는 않았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제가 연말에 한번 또 볼게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 대상자들 많이 더 모집을 해서 예산 소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처럼 남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거 만약에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무조건 삭감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사유를 보니까 21년에 출생아 중 미신청으로 인해서 신청자 수가 적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현재는 이 사업이 오래된 걸로 아는데 미신청이 발생한 사유가 뭘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출생아 지원사업은 첫만남 이용권이 생기면서 폐지가 된 부분이고요. 출생아 지원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잠깐 남아있었던 사업인데 그게 원래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첫만남 이용권이랑 영아수당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영아수당을 지급받는 첫만남 이용권이나 영아수당을 지급받는 0세아들은 출생아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신청하지 못한 일부분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어차피 없어지기는 했지만 사전에 그거에 관련해서 혹시 알림이나 그런 게 있었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가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혹시 사전에 그런 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민등록 출생 신고할 때 이런 지원사항들을 다 안내해드리고 있어서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현황 23페이지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주신 것 중에 참여위원수가 있는데 참여위원수 작성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참석자 명단에 참여위원들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위촉직이랑 당연직 모두 포함해서 인원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위촉직만 작성해 주신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촉직과 당연직 모두 포함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된 사업이 어린이집 위탁지원으로 해서 결산서 137페이지 하단에 525만 원 건이 있고 예산액 525만 원 지출액도 동일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수당 10만 원씩 해서 13명 3회 그리고 속기록도 15만 원씩 3시간 3회 해서 총 52만 5,000원 예산 잡혀있고 집행도 그대로 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당연직이 포함된 거라면 계산을 해 봤을 때 계산이 안 맞아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당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외부위원들만 수당을 지급해 드렸거든요.
경수현위원
네, 외부위원 위촉직만 당연히 드리는 게 맞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제 계산대로 한번 해 볼게요. 참여위원수에 지금 당연직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위촉직으로만 제가 생각해서 계산을 해 봤을 때 9명, 8명, 8명, 8명 하면 총 33명이 지금 1년 동안 참여를 하셨던 거고요. 거기에 10만 원씩 하면 30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속기도 원래 예산서에는 4번이었지만 여기에서 속기 4번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좀 안 맞아요. 뒤에 팀장님들께서 계산을 하셔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재위탁이랄지 아니면 신규위탁이랄지 아니면,
경수현위원
내용은 안 필요해요, 과장님. 내용은 안 필요하고요, 그냥 지출내역만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 분들이 그런 사안으로 사업회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이상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1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도 다시 계산을 해 볼 테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봐서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어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같이 확인해 볼 테니까 다른 질의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어린이집 CCTV 관리위반 사례 행정조치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보니까 2건이 있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하라고 계속 강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반내역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과태료 부과를 한 것 외에 별도의 다른 시정명령?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기혁
정기혁위원
별도의 나중에 다른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사항을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발된 어린이집은 추후에 또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결과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현장에 나갈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위반내역이 똑같아요. 60일인데 30일가량 미보관,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60일 위반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왜 60일인데 30일만 보관을 할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30일 보관하신 분들이 조금 사정이, 첫 번째,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 어린이집에서 뭔가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굳이 왜 60일인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60일인데 30일이 사라져 있었던 것을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발견을 했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계 불량으로 인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앙코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한숨)
기혁
정기혁위원
왜 한숨을 쉬시고. 아니, 여기는 디스크 교체로 인한 그게 아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기도 아마도 기기결함 아닐까 싶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아닐까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과장님이 추측하시지 마시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정확하게 하셔야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60일 이상 보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현장결과를 또 저희가 받습니다.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설치가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받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린이집이니까 학부모들 애들 보내고 나면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가족센터 운영 현황에서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운영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수진위원
그중에서도 많이 편성된 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 지원사업에서 복지포인트가 있거든요. 22년도에는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복지포인트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보니까 복지포인트가 추가가 많이 됐더라고요, 전면적으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다가, 이게 시비 100%거든요. 시에서 이분들한테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포인트만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포인트가 22년에 비해서 중간 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7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두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에 조정수당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100%이기는 하지만 많이 늘어난 것이 새로 추가된 것하고, 대부분이 포인트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기에 작년 1인가구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는 드렸었는데 이런 포인트랄지 복리후생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거를 추가해서 시에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방금 전에 보육정책위원회 혹시 계산 되셨나요? 뒤에 팀장님들이 계산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산 지출했던 사항을 보내라고 해 봤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요.
경수현위원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랑 속기료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 지금 사업명에는 ‘어린이집 위탁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 137페이지 어린이집 위탁 지원으로 해서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27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동일한 사업명으로 해서 속기료하고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만 나갔던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맞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서 저한테 위원회 회의 지급내역 주신 것을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석자 명단은 쓰여 있고요. 그리고 회의수당 지급했던 인원도 지급대상자도 따로 써놓으셨더라요. 그리고 각 일자별로 지출내역도 써놓으셨고요. 그러면 지출금을 다 포함하고 또 속기료를 다시 4회로 계산해 봤을 때 금액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과 지출액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잔액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밑에다가 말씀드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참여인원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맞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것 위원회 관련해서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육영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22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수를 보면 여기에도 참여인원수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2건 서면은 위촉직에만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맞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촉직만 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에는 위촉직만 주신 거고, 밑에는 대면이니까 같이 주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보면 6명, 7명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경우에만 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현황은 총 16명인데 과반수가 안 돼요. 과반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로 작성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코로나 시절에 서면으로 위원회를 열었던 건데요. 이게 위원회를 열었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매년 한 번씩 개최했는데 모든 게 다 자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문 equal 회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와 자문의 구분이 명확히 지어져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회의는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서 회의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서면으로 했을 때 이거는 당해연도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그런 자문들을 외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인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심의나 자문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목적입니다.
경수현위원
심의할 안건이 따로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에 대한 심의가 별도로 없어서 저희들은 자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계속 자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의 equal, 그러면 똑같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자문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비가 지금 다 나갔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자문계획으로 해가지고.
경수현위원
근거 기준이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부계획을 했을 때 회의 개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을 위한 자문계획을 해서 자문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고요.
경수현위원
자문을 받았다는 건 알겠어요. 자문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조례에 자문에 대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회의로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는 2장9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에는 “자문할 수 있다”, “심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회의내용에 보면 1/3 요구가 있어야 되고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개의를 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15조 수당부분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은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회의시간에 자문받을 수 있어요. 다른 위원회도 자문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회의 이퀄 자문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회의는 절반 이상 참석을 했어야 되고 절반 이상의 분들한테 뭔가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자문수당을 내보냈냐는 거죠. 내부방침이 있다면 내부방침이 언제 어떻게 수립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회의를 하기 전에 내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던 공문도 있고요.
경수현위원
자문을 받은 건 알겠다니까요.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거기 여섯 분의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자문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지급 기준에 자문수당이 최초 1시간의 경우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때는 조례에 그렇게 써놓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명시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강사료라든지 자문료라든지.
경수현위원
그걸 어느 근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행정을 할 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잖아요?
경수현위원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는 거는 조례가 없고 다른 근거 기준이 없을 때 보편적인 걸 따르는 거고, 지금 이거는 엄연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조례 안에 회의규칙이나 수당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그냥 보편적인 걸 따를 필요가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여서 대면회의를 하지 못한 경우여서 부득이하게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거잖아요.
경수현위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서면으로 받더라도 결과보고서에 그분들 말고 이걸 가지고, 당연직분들은 같은 공간에 계시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럼 당연직분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논의했거나 같이 했어야 되는데 16명 중에 위촉직 6명, 7명한테 의견만 하고,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자문받은 걸로 뭔가를 하신 게 따로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엄마아빠택시, 작년에 성북안심택시를 한 거 있잖아요? 그 사항도 여기 자문결과에 의해서 착안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경수현위원
2020년도에는 이미 아이랑택시는 진행하고 있었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1년 자문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자문결과에 보면 ‘임산부를 위한 사업개발 요망’ 해가지고 은평구 임산부 병원 방문차량 무료이동서비스 이런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임산부하고 영아 아이들을 위해서 이동서비스사업을 처음으로 작년 7월에 시작을 하게 된 게 임산부만이 아니라 영아 아이들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여기 당연직으로 계신 분들 중에 이 내용을 읽고 지금 착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따로 하셨겠네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당연직분들이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있다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서면만 받고 이거 내드렸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재개발원 기준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에 저희가 항상 명시해 놓잖아요. 그 외에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항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대면으로 했을 때 어차피 이건 자문이잖아요? 뭔가 안건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안건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자문을 받았을 때, 그것만 정확히 근거자료를 갖다 주시겠어요? 자문수당이 나갈 수 있는 근거자료만 저한테 정확히 갖다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자료는 지금 여성가족과 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포괄질의 시간 때까지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포괄질의 때 준비해서 찾아서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수현위원
2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여자 수와 나중에 첨부해 주신 자료랑 인원수가 좀 다른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 12명에는 위촉직 직원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작성했는데 이후에 자료 작성할 때는 담당자가 그 부분을 누락하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같은 경우 21년도에는 회의수당 10만 원씩이 맞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한 시간 회의했을 때 7만 원인데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시다 보니까 보통 회의가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지급돼서 1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한 시간 이상이라서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34페이지에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보면 서면으로 1년에 한 번씩 진행했고 회의내용은 현황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보고이고 서면인데 지금 회의수당이 나갔더라고요. 수당 지출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 자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하더라도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다보니까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일반적인 자문이 아니고 좀 세부적인 자문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 사유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목적 자체가 자문이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수현위원
지금 회의내용은 그러면 이것도 결과보고서를 주시겠어요? 지금 회의내용에는 주요사업추진 현황보고라고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동안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만 했는지 확인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이 할게요.
김육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35페이지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도 지금 다 수당이 나갔는데요. 22년도에 대면이랑 서면이 나갔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수현위원
대면과 서면이 나갔고 거기도 동일하게 각 7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서면과 대면이 동일하게 지급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마 21년과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가 원활치 못해서 서면으로 진행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면이나 대면이나 동일한 사항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같이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급식지원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도 수당을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국장님, 어제 다른 과도 제가 계속해서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그러니까 21년에는 회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면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때는 질의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코로나가 하반기에 끝나고 대면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면회의와 서면회의 수당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른 과 같은 경우 서면은 아예 안 나간 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국은 아니지만 예결위 하면서 다른 국에 물어봤을 때는 서면의 경우 70%만 나간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대면, 서면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지급기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저도 서면회의 때 수당이 나가고 안 나가고 차이가 있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고 설사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도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자문회의가 있고 또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수현위원
코로나가 거의 끝나긴 했지만 또 언제 어떠한 재난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항상 준비하고 모든 것에 기준이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 맞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동행카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산이 계속 남아요. 그렇죠? 숫자에 비해서 사용금액이 계속 적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갖고 저희가 관련 담당자하고 팀장과도 의논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교육청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중인데, 타 지자체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형준위원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는 구는 예산이 지금 남고 있나요? 부족한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보다 사실 신청률은 더 저조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게 인터넷이고 구청에 와서 이런 것보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과하고 이야기해서 학교 차원에서 받아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공문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신청자는 해서 서명만 받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북구에 거주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않겠냐,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성북구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집행률이 낮고 인터넷으로 하는 타구도 낮아요. 그건 홍보의 부재이든지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는 종례시간도 있고 조회시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사인해라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집행률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청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또 하나 있는데요. 김육영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육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여기 성북페스티벌 연계 팝업놀이터가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갔을 때 이게 분수마루에서 청소년들 같이 와서 활동하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10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뜨겁고 더워요. 그렇죠? 위에 뭐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의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할 때는 밖에서 낮에 하다 보니까 해가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은데, 딱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화장실 문제, 다수가 모이다 보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주위 상가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걸 할 때는 사용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의자만 달랑 놓는 게 아니고 파라솔 같은 것 몇 개만 갖다놓고 해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엔 비가 좀 왔었나요? 그렇죠? 비가 왔었죠? 비가 왔어도 그때도 파라솔이 있었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경수현 위원님도 끝까지 계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사만 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사를 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불편 없이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하는데 가장 급한 게 화장실이에요. 딱 가봐도 아실 텐데 늘 분수마루에서 행사하는 데는 항상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주위 상가하고 논의도 하고 팻말도 붙이고 그리고 안내자도 맨 처음 진행할 때 화장실은 여기 여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여기로 가셔도 된다는 안내만 해 주셔도 충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상인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키움센터 있죠? 제가 잠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교실이 비어있는 학교가 좀 있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요즘 저출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것도 학교측하고 해봐야겠지만 키움센터가 처음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줍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주는데 나중에 5년 되면 끊어요.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저희 키움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그것이 성북구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돈은 나갈 것이고. 그러면 제일 학부모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학교예요. 그렇죠? 학교입니다. 인프라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기해서 그 안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관련된 사업이라 제가 자치구 단체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 신규로 개교하려고 하는 초등학교에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아예 키움센터를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안암초, 성북초, 다른 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암초, 성북초는 학생들이 안 들어와서 존폐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키움센터가 되어 있으면 학부모들이 오히려 더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별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해야 그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서로 긴밀한 상의를 해야 하는데 키움센터는 1석2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북구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를 받든지 해요. 그런데 잘해 줍니까? 안 합니다. 그렇다고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기부 그냥 해달라면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학부모들이 제일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학교인데 학교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해 주고 교육지원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에 얘기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곳에는 학교측에 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무조건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 주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곳은 어떻게 보면 제일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럴 것 같고요. 대신 조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안 되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얘기해서 예산이라든지 학교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좀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고민 많으시고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저희 구 지금 바닥놀이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수현위원
바닥놀이길 현재 물론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갈 때마다 보면 현황에 쓰여 있는 것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큰 판이 세 개 있다고 했는데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게 다 벗겨져 있어서 놀이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원인은 시공방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그냥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친환경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페인트를 바닥에 칠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구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같은 구에도 초등학교에 시공된 거를 보면 융착형 도료라고 해서 기본베이스를 깔고 도포한 다음에 한 번 더 열로 눌러서 도로에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유지가 조금 오래가는데 저희는 계속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페인트를 사용한다면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융착형 방식으로 하더라고 그게 아이들에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나쁘다면 학교에서도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그 방식을 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페인트를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페인트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리는 데 창의적인 도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페인트를 세 번 정도 칠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친환경페인트고 아까 다른 곳은 열로 압착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열로 압착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자꾸 마모가 되고 손상이 돼서 보수를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이들이 조금만 사용해도 그게 자꾸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올해는 아직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예산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매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이 계속 지워지고 유지보수가 안 됐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그냥 분필로 바닥에 그렸던 그림을 지금 유지, 더 많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저희가 그려놓은, 정릉청소년센터였나요? 그 앞에는 보니까 오히려 인도에다가 그려놔서 이용을 더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게 더 위험성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집행서를 봤을 때 올해 새로 설치한 곳이 한 곳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로 해서 네 곳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냥 “재료비 30만 원 곱하기 5개소, 인건비 5명 곱하기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장소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산출내역이 맞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장소 도로여건에 따라서 작업여건은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그냥 다 동일하거든요. 곱하기 5예요. 새로 한 곳도 동일하게 10만 원, 유지보수하고 있는 곳도 동일하게 10만 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요. 산출내역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랑 동일하게 있는 곳 같은 경우도 같은 공법을 써서 그냥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곳은 1개소 하는 데 100에서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개소 하는 데 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1개소에 보통 보면 그림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그림판, 작은 그림판 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공법으로 했는데 개소당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년 동안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공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 비용보다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인트 회사나 이런 공법을 하는 회사에다가 맡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인 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단법인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본도안을 그리면 인부들이 와서 페인트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인부가 전문성을 가진 인부가 맞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인부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순작업을 하는 인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페인트를 칠해서 하는 건데 그냥 단순인부라면, 과장님이나 제가 나가서 그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업이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인부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일부는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모든,
경수현위원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단순한 도안에 덧칠 정도 뭐,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5년 내내 올해까지 해서 계속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사진을 보니까 보수하는 사진에서는 주저앉아서 그 페인트를 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랑,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바닥놀이길 형성이라고 하면 제가 이 공법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Only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사업인데 공법이나 예산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추후에 한번 더 자료 보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도 거기에 지금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허투루 쓰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페인트칠을 하나 하는데 하루 인건비가 다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보강이 네 군데이고 신규가 한 군데인데 네 군데에 보수비용이 각각 나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지?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보강을 하더라도 아까 페인트를 긁어낸다고 하셨는데 정말 신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오히려 긁어내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이라고 그래서 더 품이 적게 들거나 시간이 더 적게 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업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올해 와서 약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다 파악해 보고 앞으로 이 방법으로 계속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과 사용하는 아이들 또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지금 방법과는 달라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고요.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페인트작업은 덧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게 떨어지면 밖에다가 단 것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긁어내야 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게 페인트 종류가 많아요. 도료도 있고 지금 우리 찻길에 까는 페인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일반페인트를 하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바꿔주는 그림을 그리거나 바꿔주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일반 페인트로 하는 게.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할 거면 페인트가 아니고 도료를 써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도로에다가 까는 그런 재질에 있는 페인트. 그러니까 선정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계속 유지할 거는 그런데, 이게 꾸미고 한 1~2년 있다가 없애고 또 다른 것 하겠다고 하면 일반페인트 이거를 딱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봐주시죠. 그러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유념해서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42페이지에 계약현황 수의계약 현황을 주신 것하고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청 드려서 한 업체 것 따로 받았는데요. ‘코어디앤씨’라는 업체에서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중에서 지금 보면 따로 주셨던 자료 2021년 11월 10일 아동안전 보강공사가 있거든요. 이 업체가 업체 종목을 보면 시설물 관리 유지공사랑 인테리어 유지공사인데 소방 관련 건도 같이 맡겼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드리고 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예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소방 관련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 소방 관련 은 맞는데요. 이게 아이들 안전을 위한 시공이라서 승강기 완강기를 한다든지 비상용 철문이나 방화문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 건축업자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건축업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신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방염블라인드나 계단에 안전대를 설치한다든지 누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설치해야 되고, 또 이미 개소한 이후에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하는 부분이라 아이들이 없는 오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나눠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나 뭐할 때는 조금 더 한 번에 잘 관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한 곳에다가 맡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중간에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오전에 말씀드렸던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 키움센터 문제라든가 제가 예결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문화바캉스를 선정할 때 상당히 학교에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금을 굳이 내려줄 이유도 없더라고요, 법에 근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협조적인 곳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교육지원금이 이번 연도에 나간 게 2,500이 나갔죠? 500은 따로 해서 나가고 그래서 작년에 3,000이 나갔습니다. 그걸로 학교에서 솔직히 무슨 시설물을 하려고 하기에는 그 비용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줄 근거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하고의 면밀히 협조가 되는 곳에 교육지원금을 내려주더라도 더 내려주고 아닌 곳은 조금 차등으로, 그리고 진짜 써야 될 곳이라면 교육청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가족과 키움센터 좀 한번,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그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기는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뜻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 안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교가 있어요. 굳이 그런 학교는 줄 필요없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학교, 구청과 협조가 잘 되는 학교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장은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 행정실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업무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은 학교장들하고 주로 협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달라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됐어요, 예산 잡으신 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절반은 아닌 것 같고요.
강수진위원
절반이 아니고 절감이 됐다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강수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어저께도 마찬가지이었지만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다보니까 외려 저희한테는, 그래도 청소년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급식 관련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절감이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출생률 때문에 학교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저출산이다 보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작년 전체 학생수 대비 2.5%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인력 계산해서 정확히 산출하기 때문에 인력 감소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인력은 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금액 자체가 인력을 떠나서 물가 자체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구와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쓴다면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물가부분들은 주는 범위 안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장들을 고려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 대체안으로 쌀, 김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직접 평가단들을 구성하고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 줘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어서 물가부담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마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강수진위원
물가 인상으로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강수진위원
어쨌든 급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학부모들도 그렇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 부분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밥 굶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애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된 급식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그에 참여하는 분들이 학부모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직접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씩 쌀, 김치는 시료 채취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철저하게 검사해가지고 적합판정이 나와야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먹거리 부분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한예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존치에 관한 용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오픈이 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호건위원
오픈 안 되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용역은 저희뿐만 아니고 문광부에서도 용역을 했고요, 한예종에서도 용역을 했고, 삼자기관이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존치에 대한 부분이 용역이 됐다는 말씀이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한 70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강사들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강사는 다 각각 다릅니다. 전문강사들도 있고 일반강사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호건위원
연간 토털로 여기 강사료 지급비가 어느 정도 돼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2억 5,000에서 3억 가까이 나갑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참여도가 많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높은 곳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호건위원
참여하면 만족도가 좋은데,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만족도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20명에서 30명짜리도 있고 50명 내외도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약간 조절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프로그램은 사람이 적어야 학습효과도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수강해서 50명 100명 해 버리면 학습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만 5,000명 정도 했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침체가 됐겠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상태니까 잘 홍보하셔서 기존처럼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산대비 만족도가 충분하게 향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조례에는 8%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8%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전체 예산의 8%는 아니고요, 우리 자치구가 수입으로 잡는 세외수입의 8%입니다.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세 세외수입이 1,300억 정도고요. 구 세외수입으로 해서 586억 들어와서 전체 구 세외수입이 1,974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 예산의 8%입니다.
이호건위원
약 2,000억의 8%?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순수하게 교육경비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예산 반영할 때 교육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까지 다 포함해서 8%거든요, 집행할 때는.
이호건위원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 8%면 약 2,000억 원에서 약 150억 정도 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경비에서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입생 초중고생들한테 들어가는 입학준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5억 5,000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비, 학교에다가 주는 급식비 있잖아요. 그게 연간 8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서 들어가는 교육급여가 또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 1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혁신계획에 들어가는 등등 포함해서 거의 얼추 맞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는 살짝 여유분은 있어요. 여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소형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투입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도 이런 사항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하자,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먼저 얘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본예산 편성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포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하나 할게요.
김육영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중에 정원 충족률 제고 70% 미만 국공립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어요. 건축연도 20년 이상 된 곳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 미지원한 어린이집이 얼마나 돼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0년 이상 기능보강 미지원한 어린이집이요?
이호건위원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이 지원이 안 된 어린이집.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기능보강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석관동에 있는 하늘채어린이집이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집만 기능보강비가 나간 게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요즘 방범창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는 좀 했었고요.
이호건위원
210개소 중에 5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창문 교체나 기능보강이 더 돼야 될 곳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기능보강 자체를 방범창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꺼번에 공사 같은 것 이루어질 때에 그런 것 안전조치를 하면서 공사하시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방범창 같은 경우가 화재 발생됐을 때 구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차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폐지 관련해서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폐지된 부분이 많고, 아무래도 저출산이다 보니까 인원이 가면 갈수록 정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폐지한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혹시,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의 정원수를 보니까 어린이집도 폐지를, 갈수록 지금 현상보다도 많이 늘어날 텐데 혹시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같이 양립으로 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해마다 국공립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충분히 국공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시면, 올해 같은 경우도 3개소 정도 확충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수진위원
아무래도 계속 가면 갈수록 저출산이고 인구수도 줄어들 텐데, 폐지되는 데도 더 많아질 거고 쉬는 데도 더 많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에 추가로 자료요청 드렸던 것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위탁지원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서를 짜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서랑 결산서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분명히 같은 사무관리비이기는 하지만 심의수당이랑 속기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무관리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남은 금액.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설마 남는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겠죠?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신 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인데 총 금액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에 없던 180만 원을 사무관리용품을 구매하셨고, 그렇다면 그 비율은 전체사업비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 짜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예산 짤 때부터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문과 회의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타과에서도 자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자문이에요. 자문을 받고 나서 동일하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고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는 지금 절반이상 참여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문에 대한 내용도 여기 여성가족과도 주셨지만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료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문료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준은 명확히 있어야 되고 회의랑 기준은 동일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도 자문료를 내보내기 위함이라면 조례를 명백하게 거기에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자문과 회의를 동일시하겠다고 하시면 기준을 명확히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촉직 분들이 보낸 자문내용을 당연직 분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작성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분들 것까지 같이 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과반이 넘을 것 아니에요? 조례에 따른 것은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이낳고키우기환경만들기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내용 자체를 서면으로 자문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외부위원들께 자문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경수현위원
네, 계획을 서면으로 잡으셨다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 부서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그 부서에는 지금 앞에 당연직들의 사인이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위촉직에서 자문된 내용 확인이랑 더 이상 의견이 없다는 정도는 있으니까 서류라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저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동청소년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현재 11호점까지 있고 거점형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19년도부터 1호점이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8개점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작년에는 성북11호점 해서 하나만 늘어났거든요. 물론 아까 소형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빈 학교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특히나 보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보니까 월곡동 같은 경우는 월곡1, 2동이 있는데 1, 2동 중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근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보문ㆍ안암동 쪽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쪽의 학생들이 제일 가까운 게 삼선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선동 같은 경우 이미 30명 정도만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정원초과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대부분 초과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 있는 아이들이 이 동을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올해 2023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22년도에는 지난번 동의안에 올렸던 12호점 길음 소리마을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위3동 주민센터가 주민센터 공사를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계획이 1개소는 잡혀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길음동 같은 경우에도 길음1, 2동이 있단 말이에요. 길음소리마을이 또 들어가요. 길음동 같은 경우는 3개소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없는 동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같이 잘 논의하셔서 구석구석 잘 찾아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서울시 예산 중에서 교육비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된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교육청 교육 관련 예산이 193억 정도가 깎였었어요. 그 예산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자치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예산이 혁신교육사업이라고, 올해부터는 미래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내지 4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이 돼서 나중에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 관련 단체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서울시하고 재협의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살렸어요. 살렸는데 그 예산지원이 작년처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을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4억 정도 제출했는데 3억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3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받아온 그 3억이라는 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구 예산 5억, 그리고 교육정책 예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체적으로 8억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교육, 미래교육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억 예산이 깎여서 다시 공모사업으로 3억을 받아온 게 전체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깎인 것은 아니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정도 깎였다고 봐야 됩니다.
김육영위원장
어쨌든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길음초에 학부모들이 학교보안관 1명 더 추가 증원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학교보안관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가끔씩 요청이 옵니다. 구청업무 소관인 걸로 생각하고 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학교하고 또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길음초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음동에 학교 통학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버스가 없어서, 항상 요청이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버스를 신설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영장 오는 버스가 1년 단위로 하니까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버스가 지금 5대가 있는데, 버스가 어차피 순환하고 있으니까 아침에만 길음초 그 버스정류장에서 타게 되면 이 친구들이 통학이 가능하거든요. 버스노선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거기에서 개운산까지 오는 걸로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들이 타고 올라오기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배치한다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명분은 여기 공단하고 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거고 그 버스가 대신 순환을 길음초에서부터 개운산까지 해 놓으면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오면 그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계약조건에만 넣으면 되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금 수영장 버스가 돌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5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면 학교가 다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5대면 200명 정도 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해서 한번 그것도 공단측이라든지 이쪽하고 12월 계약하기 전에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들 제안이 몇 군데서 들어왔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개운중학교하고 성신중고등학교하고의 문제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는 구릉지예요. 지역 전체가 구릉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위중학교도 그런 학교에 들어가고 정릉에 있는 학교들도 여럿 있고 산을 끼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쿨버스라든지 통학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봤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초등학교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스쿨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여러 가지 학생들의 성장 그런 여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봤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경유하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노선 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달 넘게 고민했었는데 마을버스 신설도 안 되고 학교 버스 추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성북구 관내 개운산에 어차피 스포츠센터 버스가 도니까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길음동이라든지 공항버스 타는 데라든지 그곳을 경유해서 차가 온다고 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타거든요. 그것이 지금 무료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무료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자유롭게 탈 수 있고 구청 차원에서도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버스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 부분도 선관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 개운산에 다니는 건데 기부행위가 되는 부분이냐, 그런데 전혀 문제없다고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공단측과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결됐네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오늘에 걸쳐서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경로당부터 여러 가지 복지단체까지 다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까지 받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감사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제가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말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인사말을 하게 되니까 아, 내가 이제 퇴직을 하는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제1대 지방의회 시작과 함께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또 구청으로서는 관선구청장에서 민선구청장을 거치면서 대단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조, 그 속에서 구민들이 관공서의 문턱도 낮아지고 그리고 주민의 권리가 증진되는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보람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퇴직하고 나면 또 나름대로 사회인으로서 준비된 일을 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잊지 못할 보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 소중한 인연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성북구의회도 더욱 발전되는 과정을 겪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소형준위원
건의 있습니다. 국장님으로 진급하신 분도 앞으로의 각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32년 동안 정말 성북구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성북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교육국은 주민들과 가장 필요한 부분에, 모든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복지교육국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승진자 중에서 이렇게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승진자가 많이 배출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승진자가 나와줘서 우리 위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셨는데 우리 임근수 교육지원과장님! 소형준 위원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잠깐 인사말씀 한번 하십시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감사드립니다. 여기 퇴직하실 이남수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동기예요. 동기인데 30여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합니다. 하나둘씩 동기들이 떠나는 걸 보니까 동기들 중에 제가 나이가 좀 어려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최근 이삼 년 전부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국장님 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의 큰 지원과 성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승진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청장님의 구정 철학과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안 제시 또 좋은 의견들을 잘 받들어서 구정과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성북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김육영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이미선 팀장님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는데 오늘 이미선 사무관예정자님은 안 계시고 서자경 여성가족과 팀장님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마이크 드리세요.
자경
서자경여성복지팀장
감사드립니다. 앞서 임근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진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지만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또 많은 직원 동료분들의 응원으로 이 자리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복지위원회 소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조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육영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김시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6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안 계시는데, 하여튼 많은 복지교육국 직원분들이 승진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