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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덕준 의원 발언

2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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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오늘 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5개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황정순입니다. 민방위팀장 송정섭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이동열입니다.

하천팀장 장일석입니다. 재해대책팀장 최용민입니다. 이번 7월 16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들은 변동이 없었는데 직원들 일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유인물하고 직급이 상이해서 거기다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안전사고 5대 분야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원으로 그간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는 삼례초등학교와 삼례중앙초등학교 안전통학로 2㎞를 조성하였으며, 범죄 취약지역 우범지역 개선 CCTV 설치 26개소, 비상소화전 및 소화전 보호대 설치 39개소, 농약안전보관함 256개소, 감염병 예방 유인해충 퇴치기 178개 등을 설치하였으며, 마을 경로당 125개를 방문하여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는 삼례읍과 봉동읍에 안심마을 지킴이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형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주민교육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군민이 안전한 으뜸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116개소에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즉각 조치하고 있으며,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788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738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개선대상 50개소 중 19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보수보강 28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를 추진 중 또는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지진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완주군 대표축제인 무궁화축제나 와일드푸드, 소싸움대회, 나는 난로다 등 개최 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 15개소 위험지역의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자율참여형 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7,810명의 민방위 대원으로 302개 대를 편성하여 지진대비, 화생방 방호 등 비상사태 재난상황을 대비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공 및 지진대피 민방위 훈련을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2개소 신규 설치, 대피시설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할 때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124건 중 114건이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관정개발사업은 110공 중 51공을 완료하였고, 미완공된 59공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90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이 중 41개소는 농어촌공사, 149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해위험저수지 전면 개보수사업으로 우리 군 관리 저수지 6개소 중 신규지구 2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전설계검토 및 원가심사 후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계속지구 4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안심귀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 166등의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고장 및 이설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12,641등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 1∼2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월천 등 4개 지구에 총 776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171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2.9㎞를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29개소를 포함하여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호환정비 및 수문보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관광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석탑천 및 구룡천에 2021년까지 총 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56억원을 투자하여 석탑천의 비비정샛강 부분은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룡천은 올해 10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구이면 백여리 덕골 문화마을 일원의 자연재해 위험요소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축조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석 우려가 있는 동상면 수만리 군도 20호선 인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56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금년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이면 계곡리 교동마을 뒤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은 총 23억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전체 완료하고 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또 특히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리 완주군이 장려로 선정되어서 2억원의 인센티브와 기관표창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 5개 지구, 자체 사업 29개소 지구에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운주 기당, 구이 화원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경천 중림, 상관 공기, 소양 가마소하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주민 및 산간계곡 탐방객들에게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사업으로 금년에도 재난관리기금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즉 마을방송 35개소와 산간계곡 예·경보시스템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 외에도 434개소의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락객 및 주민들에게 기상특보와 안내방송을 전파하여 피해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먼저, 석탑천의 비비정샛강은 우리 구 농어촌공사 수로입니다. 거기가 물이 흐르지 않아서 퇴적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또 주변에 쓰레기로 많이 오염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으로써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물의 흐름을 유지해주면서 정비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름으로 인해서 수질이 퇴적으로 인해서 썩지 않고 순환되면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유지해 주고요.

물이 비비정 예술열차나 그쪽 주변에 관광지화 개발해서 주변을 산책로라든지 그런 걸 조성해서 주민들 하나의 민원과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수생태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구룡천은 고산 경천저수지 부분에서 경천면사무소 옆 그 구간에 현재 저희들이 일부 땅은 매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작지 부분을 취소시키고 그 부분을 좀 생태적으로 복원시켜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서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는요 15개소 정도 하면요 더 이상 물놀이……. 행락객들이 와서 쉴만한 공간은 저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물놀이 하는 그 사람들이 수상구조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접수대에서 읍면에서 선정해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우리 덕진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현재 투입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대개가 지역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저희가 삼례, 봉동에 주로 해당되는데요.

기존 경지정리된 지구에 한해서 폭이 협소하고 전에는 농로 폭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 또는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경지정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으로 되어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 2010년 정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난 2017년도에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95개소에 정확히는 355㎞로 관리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정비비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전라북도 비율보다는 지금, 전라북도가 한 27%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많이 앞서 가고 상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통계는 제가 별도로 정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개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 주변 여건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는 구간도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부터 누차 같이 상의를 드리고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규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주민 편에 서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 검토를 하고 있고, 크게 이것이 규정상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 서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지난 7월 1일하고 2일에서 사이에 저희 지역에 시우량으로 봐서는 최고 36㎜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50㎜ 정도 내렸는데 평균적으로는요. 큰 피해는 없었고 다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하나의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저희나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처리했고요. 특히 저희가 그동안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읍면에 배정해줘서 쓴 부분도 있고 안 쓴 부분도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이번에 다 배정을 해가지고 장비대를 지원해서 응급 복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용진 쪽에서 조금 피해가 있었고요. 용진이라고 해서 크게 우려하는 공공성의 피해는 없었고 개인적인 농수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해당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많은 시설들이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민원성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동안에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이뤄진 부분도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시우량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해소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완주군에 2012년도까지는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2013년부터 6년간 비가 거의 안 내렸습니다.

평균 강우량에 한 70% 내지 80%뿐이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찍 장마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일시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실시했지만 금년에 국가안전대진단에는 그 명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강도 있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기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나 전 실과가 협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한다고 했지만 없지 않아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개소에 하나의 지적사항이라고 보는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소방서 같은 데에서 경보기가 미작동이 되었다든지, 소화기를 미 비치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고요,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야영장 같은 데에서 지적을 받은 거, 그리고 저희 지역은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크게 이상 있게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안전한 우리 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40도라는 말씀을 하니까 저부터가 겁이 납니다. 40도에서는 아마 인간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연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전에 폭염경보로 바뀌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주의보, 경보.

그러니까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예보가 있을 때는 폭염주의보입니다. 그리고 35도씨 이상으로 전환이 되면 그건 경보로 되는데요. 저희는 조금 전에 폭염경보로 전환된 건 사실이고,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한반도가 지금 현재 펄펄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록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40도까지는 안 올라가고 최고 올라간 것이 이번에 경북 어디인가 37점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되었는데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금 폭염과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무더위쉼터가 지금 27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컨 319대를 포함해서 선풍기 한 600여 대가 가동되고 있고요. 폭염쉼터에 쉴 수 있는 우리 인원이 11,000여 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은 9월 30일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늘막, 도로변에 저희는 많이 없는데요. 도로변에 보시면 우리 우산 같이 크게 해서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네 군데는 설치해놓고요. 앞으로 여섯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로 삼례, 봉동, 이서에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는 좀 아무래도 인구 이동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삼례, 봉동, 이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수차를 운행해서 폭염경보가 떨어지면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든지,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데에다가는 얼음을 비치해가지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우리 재난도우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독거노인들에게 전화해서 어떤 상황으로 살고 계시는가, 별다른 일은 없는가 안부전화하면서 그분들을 좀 체크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즉 여기 원격장치가 되어있는 우리 마을방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통해서 정확히 12시에 저희가 마을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되어서도 내보내고 요새 진득이와 관련되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또 시끄럽다고 항의도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다수가 또 원하는 것보다 다수가 좀 들었으면 좋기 때문에 그분들 일부는 무시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요새 같은 때는 폭염방송을 두 번씩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폭염대책을 대비하고 있고요.

오늘 4시부터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도에서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지시가 또 떨어질런가 모르겠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염대비를 해서 안전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메뉴얼보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는 못하고…….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고 해서 특히 낮 시간 때는 좀 피해주고 물을 자주 섭취하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달라는 그것은 마을방송이고.

저희가 살수차나 얼음이나 그런 부분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면.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재난 취약계층 조례는 소화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소화기 조례는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지원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했고요.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재난안전과장 취약계층은 소화기 지원 조례, 그건 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봉지구에 골조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3월 개청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빠르면 2월도 되고 늦으면 3월 달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그쪽 소방본부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아마 그전에 인사이동은 이루어져가지고 준비는 하지 않나. 그 전에 운영은 하겠지만 원래 금년 말까지 공사는 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가로등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길게 통으로 되어가지고 거기로 벌레들을 유인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먼저 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이 행안부에서 특별히 한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도 단위로 한 군데씩 하는데 저희 완주군이 해당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도 원래 삼례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봉동을 시작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금년에 성과분석을 해서 더 확대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재난안전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천은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고기마을 앞에 거기는 보상 문제로써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마산천은 현재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익산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 홍수량 산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마산천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늦어도 7월 달 정도까지 확정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배수로공사보다는 그 뒤쪽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많이 산을 까내쳤잖아요.

그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우리 학선천까지 수로를 내주기로 했대요. 했는데, 수로까지만 연결해놓고 말았다. 그것이 토사가 내려오고 많이 학선천 물이 많이 범람하다 보니까 논들이 낮아요.

그 물이 안 빠지고, 일부는 안 빠지니까 역류되어가지고 해가지고 좀 침수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2개소에 대해서는 침수예방대책으로 해서 하다못해 배수로에 대한 역지수문을 달아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는 것은 좀 방지할까 그렇게 해서 한번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같이 상의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 저희도 바로 살인 진드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2회에 걸쳐서 8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저희가 그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마을방송을 말씀드렸는데요. 원격으로 해서 마을방송을 매일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또 보건소 협조가 오면 저희들 기꺼이 해줘서 같이 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답을 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먼저 관정은 당초 19공으로 유인물에는 되어있을 겁니다. 이것이 작성된 지가 좀 꽤 되다 보니까 냈는데요.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51공이 완료되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진되는, 관정이 늦어지는 사유는 개인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에 대한 사유물로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소형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형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거의 안 해주고 주변 농지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용하겠다 할 때 우선 배정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은 확정이 되면 이것은 내가 언제까지라도 파면 내 것이라는 그런 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고요. 금년도 봄에 예상외로 비들이 좀 많이 오고 적시에, 지금은 좀 덜했는데 봄철에, 영농철에는 크게 문제없이 비가 종종 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정의 한 해 사업 속도가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거라도 현재 59공이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은 독려해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석탑천에서 비비정샛강 1.2㎞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어떤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그런 건의가 되어서 한 데는 거의 특별한 문제 없이 거의 한 90% 이상은 해결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지역 예산을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거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상류 부분은 완료했고요. 하류 부분은 어차피 수확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주변 농경지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주변에서 서로 이웃집 간에 해야 하는데 꼭 문제가 되고 나서 행정에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쪽은 하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하수도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저희한테 특별하게 시가지에서 역류된 건 없었습니다. 아까 농경지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는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시가지 부분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번 그쪽은 저도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쪽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제가 받은 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런 분야에서 공문이 온 것이나 제가 선열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저도 처음으로 듣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그쪽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보조사업은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을 받아서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해야 할 부분, 그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나 같이 관심을 많이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6개가 수상을 했거든요?

저희는 장려를 받았고 2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 실무선에서는 거기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도 매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문은 왔는데 아직 사업비나 그런 부분이 오지 않고 아마 빠르면 금년에 하고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거든 내년 예산에 한다면 그 부분을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