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관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성관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위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5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관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장위3동장 이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관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다 세팅되어 있나요?

세팅되어 있고 요청한 것 자리에 올라와 있네요.

이성관 네. 기본자료는 다 올려놓았고요. 어제 요구했던 자료는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회의록, 통장추천심사위원회 회의록 주시고요.

이성관 네.

통장회의 회의내용 기록부하고 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주시면 되고요.

이성관 네.

그다음에 직능단체 활동비가 나가는 게 11개 단체입니까?

이성관 지금 현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비 나가는 지급명세서요.

이성관 네.

수방대책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이성관 네. 동정업무보고 현황에 보시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해 주세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환불내역서가 있을 것 같아요. 환불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같이 원본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관 네.

그리고 동복지대학 세부내역서, 간담회했던 것하고, 강사비 내역서하고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세부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분과별로 했던 사업 나와 있죠?

이성관 네.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누가 자료요청 하셨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성관 주민자치프로그램 기본적인 사항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강사이력까지 자료로 세팅되어 있죠? 강사이력, 내역서, 통장사본 이런 것.

이제 다 하셨나요?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내려가서 준비해 오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장님이 업무보고 시작한 서두에 직원 소개 끝난 뒤에 가서 일 보시면 됩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장 이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 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장위3동 2023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장위3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3동 주민센터 청사가 노후되어 행정사무감사장이 여의치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자료를 참고할 것이고요. 직원분들 필요하시면 내려가셔서 일 보셔도 됩니다. 팀장님들과 담당은 동장님을 보좌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자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이성관 지금부터 2023년 장위3동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장위3동)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에 경험과 귀한 식견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3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고독사 예방 관련 미담사례를 안영근 주무관이 직접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근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미담사례를 보고를 드리게 된 보건복지지원팀 안영근 주무관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우리 동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한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고시원 두 곳과 간판 없는 여관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지원팀에서는 복지대상자 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이곳의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월에 한 곳의 고시원 원장님으로부터 65세 입실자 한 명이 3, 4일 정도 거동도 못 하고 식사도 못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즉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는 평소 심혈관질환과 대장암을 가지고 있어 우리 동에서도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화장실도 못 가고 고시원방에서 대소변을 해결할 정도로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119신고를 통한 응급입원 조치를 하려 했으나 대상자는 병원비가 걱정되어 입원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즉시 긴급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형 긴급의료비 지원을 결정하였고, 현장담당자들이 두 시간 이상 설득에 설득을 하여 대상자의 마음을 돌린 끝에 어렵게 119에 올라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은 후 기력을 회복하여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 사례는 평소 고시원 원장님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거주대상자분들의 복지와 건강을 챙겼기 때문에 빠른 대응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사례로 당시 우리 구에서는 2022년 2월 5일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지역언론 8곳에 ‘성북구 고시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 막아’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SBS 길라이브에서도 방송 취재를 하였습니다. 잠시 당시 방송되었던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뉴스영상 시청) 이렇듯 우리 동에서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1인가구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장위3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들의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위3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관 동장님, 동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보면 자치프로그램이 6개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성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마땅한 장소가 지금 현재 이 장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려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도 보니까 이 장소에 따라서 지금 협소한 그런 프로그램만 있거든요. 영어회화, 서예라든가 활동적이고 이렇게 큰 그런 것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노래교실조차도 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청사 이전이라든가 신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성관 현재 오른쪽으로 보시면 장위4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2025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청사는 그 안에 짓게 되는데, 청사가 아마 계획적으로 내년 말 정도나 입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이고 지상3층으로.

1층에서 3층으로. 총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관 총 면적이 6,500평방미터.

대지면적하고 연면적 좀 얘기해 주세요.

이성관 대지면적이 78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2,050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2,502평방미터, 지하가 756평방미터, 지상은 1,7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청사입니다. 건축면적은 750평방미터.

그 정도면 됐고요. 상당히 넓네요. 그 정도 규모면 상당한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성관 네, 상당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탈바꿈이 돼서 신청사가 들어서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인구가 1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인구가 잠시 남아나도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입이 많더라고요.

이성관 현재 아파트 입주 과정에 있고요.

과정인 아파트가 있어서 그래서 전입이 많다?

이성관 네, 관외에서 이쪽으로 전입이 많습니다.

지금 장위3동이 재개발구역 3, 4, 6, 8구역이 되어 있죠? 1구역, 5구역도 장위3동인가요?

이성관 1구역, 5구역입니다.

1구역, 5구역이 장위3동이고 3, 4, 6, 8구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1, 5, 3, 4, 6, 8이 다 장위3동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1구역은 입주가 됐고, 4구역, 8구역, 6구역이 공사 중에 있잖아요?

이성관 3구역, 8구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4구역, 6구역은 여기 철거공사가 거의 98%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구가 줄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성관 네,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하고 철거하는 데가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24통으로 131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구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성관 현재는 재개발구역을 빼고는 18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성관 네. 그 지역에 통이 빠져 나가서요.

그런데 여기는 왜 24개 통으로 해놨어요?

이성관 기존에 거주 불등록자들과 아직 전입이 완전히 나가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요.

전입이 안 나갈 수는 없죠. 지금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데, 다 이미 철거가 되어 있는데.

이성관 지금 현재 통은 그대로 유지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성관 네, 빈 곳이라 하더라도 유지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통반이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료가 돼도 이 상태로 갑니까, 아니면 변경이 됩니까?

이성관 재개발이 완료되면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되죠?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저도 같은 질문에 똑같은 두 가지를 다 해 주셨어요. 저 자료 요청, 반장내역서. 통장님 계시고 반장님 계시죠?

이성관 네.

통마다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관 통반장 내역서요?

네. 반장님 내역서만, 통장님은 저쪽에 나와 있죠?

네.

반장님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성관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에 CCTV가, 현재 인구수가 15,000명 가량 되죠?

이성관 네.

타동에 15,000명 가량 되는 동이 있는데, 방범용 CCTV 67개가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방범용만 29개네요. 17개, 어린이 합해서 56개인데,

이성관 방범용은 29개고요, 어린이안전이 3개, 보호감시가 7개 있습니다. 총 39개 있습니다.

같은 인구수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CCTV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고위험성이 많이 있을 건데, 워낙 비싸기도 하고 방범용은 3,000에서 5,000만 원 되니까. 방범용 CCTV는 반드시 열악한 환경에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마가 곧 다가올 텐데,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성관 재해대책으로 4개 조로 직원들을 편성하고 마을안전협의회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등등 보유현황을 보니까, 구에서 다 지급 자재죠?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작동되는 것 우리가 검사 안 해도 됩니까?

이성관 네, 작동되는 것 다 확인했습니다.

제설대책에 관련해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자재를 갖고 있지 않나 봐요?

이성관 동사무소는 한 군데 보관해 놓고요. 나머지 8군데,

비축 물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성관 지금 현재 염화칼슘은, 제설은 구청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재고가 없습니까?

이성관 네.

재고확보가 안 되어 있다, 작년에 마지막 눈이 왔을 때 재고들을 나중에 줘서 다 확보되어 있더구만 여기만 재고가 없어서, 다른 동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여기 장위3동이 없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성관 네.

아까 통장회의에 내용 기록부, 회의비 나가는 것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단체활동 직능단체 말하는 겁니다. 아직 안 들어왔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프로그램 강좌가 너무 빈약하다, 6개 56명이 수강생인데 입주를 하게 되면 늘어나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상태하고 원래 재개발 재건축 민간재개발하기 전에는 우리 3동이 인구수가 얼마였나요?

이성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현재는 약 15,000명인데 재개발하기 이전에 4~5년 전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이따가 확인해 주십시오.

이성관 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동장님, 아까 공가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릉지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집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성관 네.

몇 프로쯤 되나요? 아파트 말고, 지금 저지대 쪽은 아파트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성관 네.

그러면 구릉지대 이쪽에 노후주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성관 3구역과 8구역이 다 단독주택과 빌라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추진하는 거예요?

이성관 지금 3역은 재개발 추진 조합을 했는데 취소소송에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지대에 단독주택은 몇 %나 되는 거예요?

이성관 그쪽은 제가 파악을.

그러면 단독주택도 있는 거죠?

이성관 네. 빌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야 하는데 저지대 쪽에 침수된 사례가 있나요?

이성관 침수피해는 심각한 피해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평지로써 배수는 아주 잘되는 편입니다. 지역이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릉지 같은 경우도?

이성관 전혀 없습니다.

구릉지는 당연히 없겠죠. 구릉지 같은 경우는 있긴 있지만 저지대보다는 덜 심할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부분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타운으로 다 변하는 거잖아요?

이성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길음동하고 비슷하게 장위뉴타운 시대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성관 네.

여기가 개발되면 앞으로 새롭게 되겠네요?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장위3동은 재개발 이런 상태에서 행감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 공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수가 이게 맞습니까?

이성관 네, 맞습니다.

현재 인구수입니까?

이성관 네. 현재 인구수입니다.

15,000명이요?

이성관 네.

그러면 이주하기 전 인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왔을 텐데요.

이성관 인구가 2010년 1월 기준으로 20,359명입니다.

이게 지금 그 기준으로 된 거죠?

이성관 지금 현재 인구가 15,8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5,000명이 증가한 거예요?

이성관 감소했습니다. 그 당시 20,359명으로 나왔습니다.

2만 명에서 15,000명으로 5,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된 거죠?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완료가 돼서 입주하게 되면 그 인구로 다시 복귀가 되겠네요?

이성관 이 인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돼서?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이성관 2만 4,000명에서 3만 명 사이.

1만 명 정도가 더 증가한다면 되겠죠?

이성관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20,300명이니까 2만 명 잡고 5,000명이 지금 감원이 됐는데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전수조사 해보면 알겠지만 1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성관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세대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3 하면 돼요.

이성관 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가 많이 되고 장위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여파로 인해서 공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관 78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8개의 공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민관합동으로 해가지고 분기에 순찰을 한 번씩 해요.

이성관 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성관 민관합동으로도 하지만 우리 공공근로도.

마을안전협의회에서 격월로,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이죠?

이성관 네.

셋째 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버가 될까요?

이성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공가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매우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동장님께서 대비하시고 미리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사후처리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성관 네.

사전에 좀 잘 점검하시고 또 계속 지속적인 관찰, 순찰로 사고가 없도록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위험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임현주 위원님.

동장님, 저희 자료가 안 왔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민관합동 하기가 지장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성관 저희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외부로 나가셨잖아요? 나가셔서 또 여기가 고향이라고 단체활동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유입된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활동이라든지 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그게 과도기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셨겠네요?

이성관 예산은 구에서 보조금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액이 된 것 아닌가요? 인구가 줄었으니까요.

이성관 서울시에 주민자치사업 예산이 없어서 주민세 균등할은 앞으로도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나왔던, 어쨌든 재개발 추진이 계속 됐었잖아요?

이성관 네. 그전에는 많이.

그러면 주민자치사업 하면서 약간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성관 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볼 때 주민자치사업으로 주민하고 상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동도 계속 사업을 하지만 사실 그분이 그분대로 자체가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봤을 때 90%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위3동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성관 네. 지금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없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줄었어요?

이성관 자치위원이 50명인데 지금 44명으로 항상 부족합니다.

계속 감소되는 추세네요?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책 잘 마련하셔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관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자치위원을 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호히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끌면 그거 안 되고요. 어쨌든 주민들 간에 의견을 모으셔서 이전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시든가 결단을 내리셔서 뭔가는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답답하길래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좀 참신한 인물들이라든지 그런 세대를 끌어들이려고 가서 협조 요청을 하려고 자치회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계획 세우시는 기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성관 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가 쉽지가 않아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 위원입니다. 복지에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보면 우리아이플래너라고 있는데 올해 5월까지 사업대상자가 34명으로 되어 있어요. 양육은 13명이고, 돌봄위기가정은 7명이고. 지원금이 상담해서 대상자가 됐다고 했을 때 과정을 잘했겠지만, 지원금을 뭘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계한다고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성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0세에서 만1세까지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방문대상이야. 발견해서 접수했어. 상담하고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빈곤가정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대상자 선정할 때 학교 무상급식처럼 다 되는 것인지,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저도 소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성관 크게 양육수당과 유아 학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아동 2세에서 5세.

내가 질문하는 것은 포괄을 떠나서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사업에 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0세에서 1세 미만까지 대상자를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그러면 구분이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빈곤가정만 주는 것인지, 빈곤가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관 출산가정 0세부터 1세 미만에게 다 주고 있고요.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이성관 얼마를 준다는 것은 따로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이 사업에서요.

이성관 출산에 대한 정보도 주고 어린아이 양육할 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회적인 자원을 연계도 해 주고, 또 출생신고로 주민센터 내방 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모유관련에 대한 정보도 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출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이성관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기타등등 지원한다, 깊게 안 물어봅니다. 두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해요. 양육가정 복지플래너가 있는데 만3세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0세에서 1세까지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사업이 있고, 가운데 양육가정인데 만3세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3세 규정이 무엇인지, 만3세에 해당되려면 그게 안 나와 있어. 이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줘야 하는지. 18세는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가운데 양육가정은 만3세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즈음 나이 측정할 때 만3세가 36개월인데 그러면 28개월, 30개월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35개월은 되겠지. 그게 없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성관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연구 좀 하셨다가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했다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잠깐만요.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잠깐 자료도 기다릴 겸 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다음에 하세요. 이인순 위원님 하세요.

16쪽 하단에 보면 상담한 건수들이 있어요.

이성관 네.

상담했던 내용 같은 거 기록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성관 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동장님, 동 복지대학 예산 내역하고 운영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인원을 보면, 제가 동 복지대학에 이거를 제가 2, 3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동 복지대학의 처음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성관 자원을 복지에 관한 마인드를 심어서 마을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 위기관리 이런,

네, 내용은 좋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신선하고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대학보다 역량강화라고 제목을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다보니까 취지가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참석했던 사람이 또 참석해서 또 여기 교육을 받으시고, 점점 취지가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년마다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세요.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러지?’ 하다보니까, 사관모자를 해마다 쓰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관 그것은 과정을 격상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아예 역량강화로, 나중에 한번 의논하셔서 이름의 취지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관모를 계속 쓰시지? 이거를 10회를 쓰실 겁니까? 20회를 쓰실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도 재개발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들이 여기에 계속, 10명의 인원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석하셨던 분들이 2022년도에도 그대로 또 참석을 하셨어요. 다른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쨌든 여기에 지역 여건에 맞는 그것도 있지만, 다른 동도 봤을 때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이거에 어쨌든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성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복지대학 어쨌든 취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감사합니다.

어쨌든 졸업 같은 것을 계속할 수 없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이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관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용진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동장님,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위3동이 진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이 너무나도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서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관 감사합니다.

제가 20개 동 전체를 다 아울러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가본 대다수의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을 만나뵀는데 우리 이성관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기에 와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령대 인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관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재개발하기 전에는 연령대가 많은 축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정확하게 모릅니까?

이성관 비율은 제가 자료를 보고,

60세 이상이 몇 %나 됩니까?

이성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52명이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1,330명 정도가 됩니다.

프로테이지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성관 경로인구 65세 이상이 2,24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대비 14.2%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30대 연령은 안 나와 있죠? 20~30대?

이성관 연령대별로는 주민등록에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지금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봤을 때 20개 동에서 우리 장위3동이 출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찾아보려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성관 아파트 세대가 굉장히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해요.

이성관 장위5구역하고 1구역 쪽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타동에 비해서 30% 이상이 여기 출생률이 좋거든요. 사망률은 대비해서 반대로 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가 연령대별 분포를 보고 싶어서 말씀을 아까 드렸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출생장려금이라든가 기타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에 대해서는 성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개 동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장위3동이 출생률이 높다, 이거는 저희가 홍보하고 발굴해서 우리 동장님이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너무 좋다, 이게 출생률이 요즘 저출산 때문에 항상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 관내 20개 동에서 장위동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지. 젊은 층이 많아서 인구가 출생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슨 장위동에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성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출생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있다면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른 데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 있을까요?

이성관 네,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 그 자료를 어디로 받아야 되나요? 자료, 주신다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받나?

의회로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너무 숙제를 과하게 주신다.

아니, 과한 게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있어서.

지금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아서,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추정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인구대비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가 15,000명인데 거기에서 젊은 층이 몇 %가 되는지 지금 분석이 안 돼서 그걸 분포도를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성관 지금 인구분포도를 보면 10대가 1,341명, 20대가 1,940명, 30대가 2,366, 40대가 2,696, 50대가 2,506, 60대가 1,985로 해서 쭉 내려가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보니까 20대, 30대가 30%네요.

이성관 네, 20~30대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동도 보면 비슷하거든요. 타동도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요. 여기도 20%가 넘죠?

이성관 14.2%입니다. 노인 65세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젊은 층이 많네요.

이성관 제가 보면 여기 퍼스트하이하고 포레카운티 가면 거의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거의 30대, 40대는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책지원관님, 이걸 동별로 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연령대별로 해서, 동별로. 20개 동.

20개 동을 동별로?

네.

그거를 구에다가 얘기를 하면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하게 되면 동별로 다 받으면 되니까,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파악을 하거든.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뽑으면 되거든요.

이성관 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령별 분포도를 갖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관우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가 그렇게 행정감사 대상에서 보면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딱히 논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고무적인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적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랑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야간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네요.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건지, 어떤 이유에서 직장인 야간프로그램이 없죠?

이성관 현재 제가,

원래 없었나요?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성관 여기 와서 제가 1년여 해 보니까 프로그램을 모집을 하면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은 있었으면 싶다고 해서 모집 요청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그러면 일단은 모집이 안 되고요.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일수록 더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우리가 정릉3동에 갔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전부 다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13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야간에 7시부터 9시까지 야간프로그램을 해 주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민원에 의해서 왜 여기 야간프로그램을 안 해 주냐,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여기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옛날에 여기 아파트 짓기 전에 10년~20년 전에는 프로그램이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또 아파트 때문에 이주하면서 그러다보니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군데밖에 없다보니까 아파트는 안에 이미 커뮤니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오는 것 같아요. 아파트면 요가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안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단독이나 빌라에서 사시다가 이사 갔으면 없잖아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이고, 또 그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피현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6개도 간신히 6개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폐강해야 될 게 3개가 또 있어. 6개도 적은데 3개 폐강되면 3개가 또 뭐하냔 말이지. 이게 10명 이하면 폐강을 해야 되잖아요.

이성관 그래서 그것도 좀 지내보고 있다가 지금,

지금 폐강된 게 있어요? 폐강된 거 있죠?

이성관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사 수강료도 안 나오잖아요.

이성관 네, 그런데 강사 수강료만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짜 안타깝네요.

이성관 아까 여기에 사시다가 전부 이사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하면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는 염려를 해 오고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항상 제가 고민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신청사가 들어오면 꼭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교류가 과도기가 잘 이루어져야만 신청사가 활성화된다는,

그러니까요. 지금 대지가 700~800평은 나오잖아요.

이성관 네.

나오고, 그게 기부채납 받는 거죠?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누가 하나요? 조합에서 해 주나요?

이성관 조합에서, GS건설이거든요.

할 때 동장님도 관에서 설계도를 관여를 하세요.

이성관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실시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실시도면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이성관 지금 도면까지 나왔습니다.

착공했어요, 동사무소?

이성관 지금 건축허가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 건축허가를 맡아놨죠?

이성관 네.

설계도 보셨어요?

이성관 설계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백년대계로, 동 청사를 짓게 되면 몇십 년을 써야 되잖아요.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잘해서 해야 이런 프로그램도 맞게 하는 거지, 시공사한테 맡겨버리면 자기네들 비용 때문에 대충 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관여해 주고 설계를 요청해야 돼요. 동장님은 모르시겠구나. 아마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관여 했을 거예요. 설계 보면 이걸 멋있게 해서 만들어놔야지, 할 때 해 놔야지 한번 하고 가려면 안 되거든. 설계도를 관여해서 변경을 해서 우리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끝났네. 설계 다 나왔으면, 실시설계 다 나왔으면 이제 관여 못하겠네? 착공 언제 한대요?

이성관 착공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입주, 완공은 언제 되죠?

이성관 완공은 2025년 3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 입주는 아마 내년 말,

거기는 아파트랑 상관없이 먼저 지어서 준공을 뗄 수가 있어요.

이성관 네. 그래서 좀 앞으로 해서 내년 말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준공을 자치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어떻게 되는지를.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관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성관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라 구청에 있는 자치행정 주무부서에서 그 설계도를 보고 변경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길음복지관 있잖아요. 잘해놨거든요, 그거요. 저희가 기부채납 한 거예요, 롯데 클라시아에서. 클라시아 할 때 제가 거기 조합장을 했잖아요. 클라시아에서 100억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복지관 그 관장 있잖아요. 계속 와서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사가 뽑아 놓은 데는 대충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뭐라고 걸고 구청에 민원 넣으니까 이거 안 해 주면 허가 안 내준다고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다 멋있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왕 할 때 10억을 더 들여야지, 하다가 다시 하려면 3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동장님이 자치행정과로 전화해서 혹시 설계도 이거 확인 어떻게 했나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이성관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아쉬운 건 그때 가면 우리 동장님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 그때까지는 안 계실 것 같아서요.

이성관 아닙니다. 저는 그 청사에서 주민이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걸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토대를 만들어 놓고 가신다면 평생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오셔서 좋은 데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혹시 조감도 같은 것도 있습니까?

당연하지.

이성관 네. 설계도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해도가 높았을 텐데요. 어쨌든 조감도라는 것은 청사진이거든요. 장위3동의 청사진을 보고 싶어서요.

여기 나와 있을 걸요. 장위3동사무소라고 안 붙여놓았어요? 있을 거예요.

이성관 네, 있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우리한테 그걸 주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앞으로 장위3동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진이.

좀 갖다드리세요.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장삼마을축제라는 게 있어요.

이성관 네.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이성관 축제요?

네.

이성관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게 몇 회가 되나요?

이성관 이 마을축제는 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도 몇 회인지가 있겠지요.

이성관 정례는 아니고요. 2019년에 하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로 개최를 안 하다가.

2019년에 처음 한 거예요?

이성관 네.

2019년에 처음 하고 그러면 이번이 2회네요. 두 번째?

이성관 네. 두 번째이기는 한데 행사할 때 차수는 안 붙이고 그냥 축제라고 합니다.

장삼마을축제라고 특별한 축제의 명칭으로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하신 거죠?

장위3이 장삼이지 뭘.

이성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뉴타운시대로 해가지고 아파트로 전부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세대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제목에 장삼이 장위3동을 뜻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성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성관 네.

아주 이름을 잘 지으셔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이성관 8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축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축제도 있습니까?

이성관 내일 또 자체 분과위에서 단오절축제.

그건 1년에 1번 하시는 거잖아요?

이성관 아니,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축제는 없지만 바자회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장삼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성관 전부 다 재개발이 끝나면 제가 계획적으로 물려줄 것은 뉴타운축제라고 장위1, 2, 3 동장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다가 우리 그렇게 한번 하자 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지요.

이성관 그렇게 해가지고 뉴타운축제로 드론도 띄우고 레이저쇼도 한번 하자고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니 그렇게 추진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힘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산 지원도 하실 수 있으니까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관 감사합니다.

축제하잖아요. 장위동 같은 경우 부마축제 하잖아요.

이성관 네.

동마다 축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동에서도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예산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성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려면 마을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동네에서 뭔가 하나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놓은 거예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각 동마다 마을축제로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줬어요. 어디는 음악회를 하든 장삼축제를 하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서울시에서 따오는 부마축제, 북바위축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마을에서 주민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돈 모아서 자체적인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마시고 아기자기하게 하세요.

이성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찾아가는 마을축제라는 게 있어요. 이승로 구청장님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를 접하고 또 주민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성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어서 그쪽에 축제를 전체적으로 동마다 마을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주에 돈암2동에서 축제를 한번 열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여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아직 제가 성과를 발표해드리기가 뭐해서 청장님만 모시고 며칠 전에 한번 마을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 엄청 좋고요. 또 우리 청장님도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삼 같은 경우에도 축제 파이를 제가 키우라는 부분이 뭐냐면 잘만 아이디어를 내고 스폰서만 찾으면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 아주 안 들이는 건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즉 여기 이용진 위원님도 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다 보면 성북구 관내에도 음악밴드 내지 기타 등등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굴하면 그분들한테도 좋고 또 여기 장위3동은 나름대로 협력해서 좋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이를 키우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저하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관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제 마무리됐죠?

네. 마무리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용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끝낼 거고요. 그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동은 다 하는데 우리 동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들은 우리 의회에서 마련해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할 때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동마다 하는데 이런 돈을 지원 좀 해주자 해서 한 동에 1,000만 원 해도 20개 동이면 2억이에요. 해 줄 수가 있는 것, 기본베이스가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지 맨땅에 헤딩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잘 알았으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건의해서 동에 소규모 편의사업도 하는데 같이 얹어주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시겠어요?

네. 기회가 없으니까 기다렸어요. 계속 길게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이용진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아까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인이 받은 자료는 질문을 해야 하니까요. 아까 제가 주민자치 환불내역서를 봤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명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감사하게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반장 내역을 보니까 확실히 재개발지역이라 결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던 건 명절 때 상품권 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일단 안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본인들이 와서 수령하시는 거죠?

이성관 수령은 본인이 하고요. 그걸 반장 보상 상품권으로 주거든요.

그건 알고요. 보통 통장님들이 직접 가져가시는 건가요?

통장님들이 반장님께 배부하시면서 본인에게 직접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간혹 본인이 수령을 안 하고 통장님들이 직접 사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배달사고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사인을 하셔야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게 중간에 엄청나게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반장님들이 직접 와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때는.

이성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상품권 사고율이 엄청나요.

이성관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부터는 반장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마지막 질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진짜 마지막으로 하세요.

제가 자료요청 중에 인감발급대장 자료를 보고 있어요. 인감도장은 개인을 상징하거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성관 네.

이인순 위원님, 잠깐만요. 통장회의록 왜 안 가져와요? 회의록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길래 신기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통장회의록, 통장추천심사회의록 같이 있죠? 일단 질의하세요.

제가 발급대장을 봤어요.

이성관 네.

본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무조건 무인은 날인을 해야 하잖아요?

이성관 네.

그런데 1월 23일에 본인인데 무인이 안 된 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는데 이렇게 서명을 하더라도 무인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총평을 하실 건데, 전년도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5분발언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5분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컨닝을 하셨는지 그걸 보고 준비를 잘하셨는지 아마 구청에서는 그런 매뉴얼이 하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서류 준비를 잘 해놓았어요.

이성관 그걸 보고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에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셨는지 물어봤더니 또 근무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서류를 엄청나게 준비를 잘 해 놓으셔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 하는데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만의 하나라도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었다면 그 이후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성관 네, 확인해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6일자인 것 같은데 담당한테 단속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성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 쪽에 세 가지 상담한 부분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정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점은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할 부분인데 이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간 장위3동은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통장회의록이라고 있는데 통장회의록을 작년 7월부터 한 이유는 뭐죠?, 작년 1월부터 쭉 있어야 하는데 작년 7월부터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성관 솔직히 얘기하면 전에는 없다가 특별히 또 이인순 위원님의 5분발언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동장님이 거짓말한 거고. 왜냐하면 7월에 했잖아요. 이인순 위원님은 10월에 5분발언 했어요. 행감 끝나고.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한 것도 있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한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5분발언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9월에 끝나고 난 뒤에요. 총평 끝나고 했거든요. 제가 잘 기억하죠? 그런데 갑자기 7월부터 되어 있길래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통장이 돈을 받아 가는데 회의록도 없이 하느냐, 보니까 잘해놨어요. 통장심사위원회는 지금 거의 속기록 수준이에요. 정릉3동도 속기록을 해놨더라고. 여기밖에 안 해놓았겠구나 했는데 여기도 또 속기록을 해놨네.

이성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선정심사는 하라고 나와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통장은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서 안 했던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원래 6월에 해야 하는데 9월에 했잖아요.

이성관 네.

그래서 9월에 행감 끝나고 나중에 5분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를 공통사항으로 해서 통친회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분명히 내가 강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릉3동은 안 했더라고요.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는 혼 좀 많이 나셨는데요. 그나마 여기도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회의록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뭐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없어. 타이틀만 뭐 뭐 뭐 끝.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네요.

이성관 하여튼 만들어놓으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통장심사위원회 하는 것처럼 통장회의도 회의수당 2만 원 받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은 또 안 주잖아요. 그래서 회의록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담당이 있으니까 이런 것 속기하면 더 좋잖아요. 그게 바로 발전하는 동 업무 같습니다. 모든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놓잖아요. 속기록으로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받았어요. 인감대장에 인감증명서를 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대장에 잘못 기록을 했나봐요. 여기다 기록할 사항이 아닌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무인을 안 찍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성관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써놓았으면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상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토를 달아서 급조를 한 건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이성관 네, 인정합니다.

급조로 서류준비를 한 것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동장님이 그렇게 서두를 만들어놓으면 다음 누군가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장위3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관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위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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