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산림축산과, 농업농촌식품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택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영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준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2017년도에 4,278명 목표대비 133%인 5,6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 우수상,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여 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자리 4,440여 명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추진 및 민선 7기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 추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773㎡의 규모로 지상 2층으로 시장점포 48개소와 복합 상업문화공간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공사 준공을 하고, 48개 점포 중 43개 점포 배정을 완료하고 지난 18일 날 시장 개장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미계약 5개 점포 중 포기가 된 2개 점포는 신규입점자를 모집하고 2층 복합상업 문화공간에 대한 입점 추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 임시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5,030㎡에 주차장 1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쾌적한 주차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산 구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고산면 읍내리 구 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경 예산 편성 후에 10월에 공사 착공 12월 말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주 으뜸상품권 유통 확대입니다. 2015년부터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완주 으뜸상품권을 제작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 말까지 20억4,300만원을 판매 유통하였으며, 유통 확대를 위해 작년도에 상품권 판매 할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였고, 또한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2억원 판매를 목표로 기업 및 민간주도 유통량 확대방안 마련과 으뜸상품권 활용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맹점 추가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기업유치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조성면적 2115,000㎡ 규모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444억원을 투자하여 130여 개 첨단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착공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유치 홍보와 전국 5,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후에 산업부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전라북도 등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수시로 방문,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차전지 신소재 융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연구센터 건립 및 전극제작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여 출연하고 이차전지센터를 4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하고, 전극제조 및 테스트셀 조립 시스템을 금년 11월 말일까지 구축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사업 후속 2단계 사업인 차세대 이차전지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도비 3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뿌리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수출 공동물류 센터와 연계하여 종합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금형 시생산지원센터 설립과 대형 금형설비 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완주 분원을 수출지원동 내에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8월 말일까지 금형 시생산지원센터 준공과 장비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입니다. 국내기업의 완주군 투자유치와 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2개 기업에 6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52개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5개 기업에 26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136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장년 취업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532개 업체에 공장 등록이 되어있고 고용인원은 19,000여 명입니다. 청장년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에 대하여 협약체결 후 2월부터 12월까지 청년 35명에게 50만원∼65만원, 중장년 5명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년 35명, 중장년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편익과 근무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편익 개선 사업 1개소와 근무환경 개선사업 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2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진행 중으로 8월 말일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완주군 소재에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의 운전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 3% 이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원을 융자계획으로 10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부 청년내일체움공제에 가입한 완주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을, 참여기업에게는 최대 5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9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5개 업체 8명을 선정하였으며, 추가로 12명을 선정 중에 있고, 금후 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환경과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4천만원이며, 지원대상은 75명입니다. 지원은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이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14개 업체 75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대상자는 149개 업체 1,768명이며, 100% 신청을 완료하여 7월부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규청년이 채용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에너지복지 절약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24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225세대,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300세대,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사업은 300세대로 총사업비는 5억2,300만원으로 동 사업들은 10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봉동, 우산, 은하, 신중마을, 용진 용복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예산보다 초과되어 사업대상지를 조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봉동 우산마을, 은하마을 간선과 지선공사를 완료하여 9월부터 가스를 공급하고, 봉동 신중마을은 간선공사만 추진하고 내년도에 신중마을 지선 공사와 용복마을 지간선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간략하게 몇 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또 일자리 지원사업은 16억원을 확보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전해드립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일자리 실과 부서별로 전체 여기에 우리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우리 유관기관, 그다음에 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들이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도에 5,689명 이렇게 일자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에는 공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2018년도에는 현재 공석으로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요?

현재 집계가 안 된 건지. 현재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현재 2018년도는 정확히 집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번에 완주 으뜸상품권 유통 확대에 보면 업무계획 2017년도 상반기에는 1,100개소에서 200개소 늘린 1,300개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현재 1,050개소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판매실적…….

가맹점 모집실적 말씀하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아, 가맹점 모집실적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52개고요, 금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200개 정도를 더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1,100개소에서 200개소 늘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줄었거든요? 확대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아, 상반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관되게, 제가 알기로는 1,052개의 가맹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자료에서 나온 것인가…….

올 상반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100개에서 200개를 늘린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이번에 하는 거에는 1,052개소에서 늘린다고 되어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반기에, 상반기에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우리 산단 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 재정관리과에 세금, 지방세 확보해서 들었는데, 2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117억 정도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또 노조 쪽 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계속해서 타 지역 희망인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순을 보면 군산의 GM대우처럼 우리가 그 수순을 밟지 않는가 우려가 되고요. 구조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준비해놓으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현대자동차 부분은 지금 계속 생산량이 주는 이유가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중형트럭의 재고가 3월 달에 20,000대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한 12,000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직원을 재배치 한 부분은 최근에 울산으로 18명하고 광주 기아차로 47명이 지금 재배치가 완료되었고, 향후에는 재배치 계획은 없다고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저희 완주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로자만 해도 5,200명이고 사내하청이 거의 600여 명, 그리고 1차, 2차 밴더까지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하면 1,200명, 거의 한 7,500명 정도가 현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부분 가지고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수출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아시아 쪽에서 조금, 중동 쪽에서 좀 수출이 안 되고 러시아 쪽에서 수출이 좀 안 되어서 수출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 부분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행정하고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노사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서로 좀 토의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추경에 아마 예산이 올라올 건데 우리 완주군 산업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하려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10월 달부터 그 용역 추진을 통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은 현대자동차를 아주 자세히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그 건 가지고 현대자동차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주 산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체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하신다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은 되는데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그쪽 노조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고장 차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노조 쪽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떠신지. 집행부가 도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대자동차에 생산되는 것들이 1톤짜리는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화물공제조합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현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정부에서 전기차를, 특히 버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5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2020년까지 그 사업자로 3개 중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선정되어서 앞으로 전기차 생산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현대차를 먼저 샀다. 내 고향 차.’ 그래가지고 이걸 방송이나 매스컴에 좀 알려가지고 같이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애로사항란에 자부담이나 예산 초과로 인해서 진행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중마을과 용복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설계를 전체 봉동 우산, 은하, 그다음에 신중, 용진 용복마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은 6억을 확보했고요. 설계를 해보니까 9억5천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상황으로는 추경에 3억5천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봉동 우산하고 은하마을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통을 하고 신중마을 간선까지는 하고 내년도에 봉동 신중마을 지선하고 용진 용복마을을 전체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를 마쳤고요. 같이 공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도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애로사항과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 하실 때 모든 과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면 저희도 공감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갖다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하시느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48개 점포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혹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계약을 하는가요? 주구장창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있고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승계 같은 건 되지 않죠? 혹시. 그런 건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돌아가시면 저기를 해야겠죠. 지금 그 안에는 계속적으로 기존에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군에서 건물 짓고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정의 공신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나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들 좀 매듭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앞에 주차장은, 지금 그 앞에 닭집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닭집 3개하고 그다음에 건강원 1개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중복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복 때까지는. 그런데 그분들은 말복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최후통첩을 좀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최후통첩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말복까지, 8월 16일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말복까지 하고 저희들이 9월 말일까지 공사 기간이라 거의 9월 말일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빨리 비워줘야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까지 가면 추석까지 해달라고 하고, 추석에 가면 또 연말까지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 유치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조세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산단이 굉장히 큰 지방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2단계가 조속히 저는 분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지금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양공고가 한 10월경에 날 예정으로 있고요. 그동안 기존에 산단 처음에 입주 조성하기 전에 사전에 입주신청을 받은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산업부에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라는 그 단지를 지정해서 기존에 산업부 우리가 보조금을 14% 줬는데 지정받으면 24%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시작되었고 최대한 분양이 100% 완료가 되어서 살기 좋은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 우리 군에서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군에서 도시가스고 뭐고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도시가스가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주택이 넓게 분포되어있으면 그거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군에서. 그렇잖아요. 사실 의원들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주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신임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분들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도 모르고 군에서 그거 다 해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대5를 하든 우리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 우리 유의식 의원님이나 이경애 의원님도 삼례 지역이신데 후정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지하매설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후정리는 제가 알기는 일부는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철길 건너편…….

일자리경제과장 아, 거기 후상마을…….

후상리 마을입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공법이 없습니까, 그런 데는?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전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을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상담사 지금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알선센터.

두 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지금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계약직이었는데요, 지금은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분들 사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정작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삼례시장에요 그 사업비가 97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삼례시장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97억입니다.

삼례시장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삼례주민들이 장산빌딩 들어가는데 그 골목에 아케이트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장 점포를 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본인 앞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시장 아케이트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번영가에서 계속 요청한 사항인데 서로 또 이해가 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를 통해서 소방차 진입이 또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반대가 심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건 오래전부터 이게 지금 요청된 사항인데요. 아직은 저희들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저희들은 최대한 그게 도로의 기능이니까 가급적이면 새로 시장을 신축했으니까 광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노점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광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전체적으로 아케이트 설치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공감이 갑니다. 광장은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도로 위에다 설치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봉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봉동도 지금 한 129m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상인들이 이런 분은 또 싫어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해 충돌이 되어서 쉽게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금년 들어서 30m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 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도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 좀 강력히 단속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테크노밸리 우리가 기공식을 2017년도 10월에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수목 작업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성토랄지 절토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이게 2021년 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가는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분양가는 아직 지금 현재는 안 나왔고요. 산정 중에 있는데 10월 달에 공고 예정이거든요? 그 안에 나올 건데 저희들이 예측컨대, 지금 현재 1단계는 49만원이었거든요? 2단계는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평수가 크니까.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1단계가 49만원에 분양했는데 거래는 한 62만원 정도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쨌든 지금 2017년 10월에 기공식 하고 좀 주위에서는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응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또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삼례시장 개관식에 갔었는데 너무 사실 부러웠어요, 과장님. 우리 봉동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광장도 그렇고. 또 사실 봉동으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우리 봉동도 좀 그렇게 멋지게 해주셨으면,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지 알아요, 우리 봉동시장에도.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봉동사람들은 우리 봉동만 너무 소외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봉동은 원래 2005년도에 신축했어요.

2005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너무 그전에 하고 또 지금 요즘 새롭게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봉동시장을 가다 보면 닥트시설이 많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 방앗간? 그 안쪽에 계시는 옷가게 그런 분들은 떡 방앗간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짜고 나면. 그런 기름들이 다 옷가게로 가가지고 옷에 기름때가 막 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오토바이센터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센터에서도 냄새가 나가지고 밖으로 좀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환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지 덥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덥기도 하는데 제가 저번 장날에 좀 나가봐서 거기에 있어 봤거든요? 밖에도 물론 덥지만 거기 밑에는 더 덥더라고요, 환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민원을 저희도 좀 받았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말로만 검토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에너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용역을 해서 우리 완주군이 얻어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고, 또 소득경제…….

일자리경제과장 결국 에너지 자립이죠. 자립인데, 그게 뭐 쉬운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하나씩 거기에 현재 용역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에너지연구소에다 맡겼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분들이 중간에 한번 보고 하러왔어요. 왔는데 앞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아이디어도 좀 해서 3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앞으로 완주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도출해서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방향을 딱 어떤 방향으로 잡지는…….

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한 방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죠.

그러면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하죠. 태양광도 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8천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완주군에 소득이 뭔지, 어떻게 해서 또 완주군민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많은 토론을 하셔가지고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봉동시장에 보면 그 세탁소 혹시 그 부분 아세요? 거기 세탁소 그 부분이 원래는 군 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농협 도로에서…….

예, 농협 도로. 군 땅인데 지금 그분들이 군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일단 우리 시장으로 접근을 하려면 거기를 좀 도로로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아직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어쨌든 봉동주민들은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도로가 나야 더 빨리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에 딱 도로가 나면 접근성이 좋아서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지상물이라고 그래요? 보상을 해주려면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에 가면 그 시장상인들은 도로가 언제 나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직 계획도 없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금년도에 제가 1월 달에 왔잖아요.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한번 그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일단 저도 현지에 가서 아케이트 설치할 때 관련해서 설계 때 한번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가 군 땅인데 지금 건물이 있어서 쭉 보니까 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으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또 올해 그 과에 계셨더라면 진작부터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상인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은 계속 살고 싶겠죠. 안 내놓으시려고. 그런데 또 시장상인들은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가 도로가 나야 발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생각해보셔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5쪽 한번 보시게요. 일자리 관련되어서 우수상, 최우수상, 또 16억 예산 확보 이거 금년에 한꺼번에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확보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금년도 정부에서 추경 때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6억을 확보했고요. 이 사업이 단연도 사업이 아니라 2019년 2020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16억 전체 금액이 아닌…….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더 증가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내년에는 더 증가가 많이 될 걸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고 앞으로 2년 정도 더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혹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7개 사업이거든요? 7개 사업인데 로컬푸드2.0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30명 정도 추가로 고용하는 농식품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에 5명을 고용하는 사업이 있고 청년창업 랩실이라고 해서 농식품과에서 이거는 1개소 랩실을…….

시간 관계상 별도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6쪽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산 구 시장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있고 또 신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갈등도 많이 심했고. 그래서 고산 구 시장 상점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게 일반적으로 공설시장은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관여해서 입점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도 설치를 하는데 개인점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 시장이라고 보면 주차시설이랄지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상인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 그런 걸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거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앞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되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15쪽 보면 전북 청년내일체험공제 지원사업 해서 지원내용을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에 1,600만원을 지원,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뭐냐면요 청년들한테 일정 부분 한 2년 정도 해서 1,600만원을 목돈을 마련해 줘서 뭔가 다른 목돈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하는 목적인데, 이게 국가에서 했는데 지금 근로자들은 개인당 월 12만5천원을 내고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1,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합해서 1,60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1,600만원. 그래서 300만원하고 국가에서 1,300만원 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하면 1,600만원 목돈이 마련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1,300만원 지원 받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1,300만원.

300만원은 근로자가 불입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여기서 정규직 전환된 청년근로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야만…….

그렇죠. 전환이라고 그래서 또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되어도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한테도 580만원을 주잖아요. 그것은 정규직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그렇게 58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점 보니까 관내에 주소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저희 전체 우리 산단 근로자들 중에서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거의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 안 하면서 주소 옮기는 분도 있지만, 주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주나 익산 이런 데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넓게 도내 주소로 지금 건의해가지고 지침이 변경 되어서 지금 현재 8명인데 12명이 추가로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연말까지는 목표 39명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냥 완주 관내로 하고 노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완주군에서 집단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라 전기사업 허가 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장까지는 아니고요.

아, 지난번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요. 저희들도 좀 경관이랄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산림훼손이랄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랄지, 그다음에 경관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도 좀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고지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내용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주민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100㎾ 이상은 전라북도에서 하고요.

그건 알고, 그 이하요.

일자리경제과장 100㎾ 이하만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정된 관련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도 발전사업 허가 전에 미리 받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까지는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 온 바 없고요. 제가 알기로 산림 관련해서 좀 제한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 관련해서도 그런 제한 조건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사업 허가 전에 받도록 할 그런 방침도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8월부터 시행 예정일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미리 좀 발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완주 관내에 이런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관련된 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계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때는 아까 같이 주변 환경이랄지, 도로랄지, 경관이랄지, 주민들의 생활까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한전하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느냐, 뭐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느냐 그것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해서 발전 허가를 내주는데,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도 있고 산림과 산지전용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그 부서에서 의견 다룬 걸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데 개별 허가를 받을 때 그 부분의 가장 중심이 개발행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작해서 최종 개발행위 허가 나가야만 공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또 이거와 관련되어서 아마 태양광 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니까 그에 관련된 것을 좀 더 숙지하시고 또 그런 자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신청을 할 때 관련 부서가 환경과, 도시개발과, 산림과, 일자리경제과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관련된 부서가 협업으로 같이 논의를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서별로 각자 의견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요. 문서로써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든요? 여기에 태양광시설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부서 의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허가부서에서는 전기허가부서대로의 문제만 없으면 해준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과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공사하는데 개발행위에서의 문제만 없으면 해준다. 산림과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이런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해준다. 각 부서별로 본연의 역할만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다 보면 부서별로 입장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같이 전기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돌출되는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협약에 대한 업무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왜 그러느냐면 일단은 전기사업 허가가 나가야만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우리 전기사업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 부서가 모여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것도 다 주관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가 원스톱으로 해서, 전체가 모여서 문제점을 점검해서 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내주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반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서 추진했으면 좀 최적의 방법이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시스템이 쉽게 안 되어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먼저 허가는 해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한테 먼저 옵니다.

같이 업무협약이 되어서 이걸 무조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각 부서별로 이미 허가가 나가서 전기부서에서는 전기가 이미 나왔다, 개발행위부서에는 개발행위에 이상이 없다, 이러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만 각 부서들을 돌아다녀야 되고, 결국은 각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업자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전기사업 신청이 일자리경제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과장님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테크노밸리의 사업에 대한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리라 믿고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적인 거 한 가지만 자료 요청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구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추진 진행 중인거 하고요, 그다음에 고산시장 안에 지금 중앙교회 앞에 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 그러면 구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한 추진 진행 상황만 별도로, 진행과정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전영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질의했던 이경애 의원님 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요 현대화를 지금 했던 건물하고 기존에 있던 상인들하고 따로따로 보나요, 한 묶음으로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공설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쪽 개인들이 갖고 상점가들은 별도로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산 투자랄지 하는 부분들은, 도로랄지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건물 관련된 것은 별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현대화하고 기존에 있던 상인들하고의 부분은 같이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물은 참 멋지게 지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아무리 현대화시장이긴 하지만 좀, 저희가 삼례는 문화, 예술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예.

터를 딱 지어놓으니까 사실은 컨셉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지어졌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지역하고 잘, 그다음에 지역 문화나 건물 이런 것도 잘 맞춰져서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도 삼례시장 건물이 일반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외적인 경관이랄지 그런 걸 조금 해서 삼례에 맞는 시장도,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도 금년도 1월 달에 와서 설계도 다 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외관을 좀 바꿀 것 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벽화랄지 상징물이랄지 그런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아케이트 부분에서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시장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전자에 설명하셨지만 소방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조금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법적인 것이 어떤가를 확인해가지고, 중요한 게 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도로가 있는 상인들한테 확실한 걸 얘기해주고 그래서 정확히 법적인 거 확인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3억이 잡혔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회의록을 거의 다 봤습니다. 봐왔던 건데, 여기 할 때 감정평가하셨죠?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얼마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평가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39억 정도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진행과정에서 43억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매는 2017년 10월 달에 50억700만원에 매입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1년도 안 되었는데 거의 9억,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는 없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답변하고 준비하실 때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준비사항부터 서류를 같이 가져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평가액이 39억인데 처음 제시했던 가격보다 1년 후에 거의 9억, 10억 가까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찬영 의원입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인력 운영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여기 일자리정책팀 같은 경우는 행정 7급이 다섯 분이세요. 보통 7급이 하시는 일, 8급이 하시는 일, 9급이 하시는 일 다 나눠져 있잖아요. 7급만 다섯 분이시면 어떻게 일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8급보다는 7급이 낫고요. 어떻게 인사가 좀 우리 부서에 7급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나 인사 시에 직급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김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으뜸상품권 유통 확대에 있어서 지금 연초 업무보고 때 1,100개소였는데 1,052개소로 줄은 상태고 앞으로 가맹점 추가 확보로 200개소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현재 연초보다 줄었는데 200개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보면, 삼례시장이 연초 보고 때 보면 시장이 원래 50개 점포예요. 지상 2층으로 해서 50개 점포로 되어있는데 이게 설계가 변경되었나요? 48개 점포로 지금 바뀌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설계변경은 안 되었습니다. 연초에 50개로 되어있다고요?

예, 지상 2층에 50개 점포.

일자리경제과장 아마 2층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기재를 한 것 같은데 2층에는 전체적으로 아직 상가를 나눈 적은 없는데 크게 봐서는 2개로 보면 면적이 굉장히 크죠.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 2층은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수는 1층 정확히 48개가 맞습니다. 그때 아마 2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투자유치에서 130여 개 기업의 유치 규모를 잡으셨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기업의 몇 개 정도로 유치되었는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홍보단계고요. 본격적으로 분양공고가 되어서 분양금액이 나와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홍보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컨택해서 접촉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뭐 MOU랄지 구체적으로 계약은, 아직도 계약도 못하거든요. 분양공고가 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MOU 해서 계약이 되거든요. 현재에는 컨택해서 접촉하고만 있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지적이나 건의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가치증진과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통해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송기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경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유평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박철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생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수도산 근린공원 부지 일원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상생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숲을 조성하고 쉼터,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원이고, 사업 착공 후에 현재 식재 부적기로 공사를 일시정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다시 재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삼례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하리하고 회포대교 구간에 만경강 제방 확포장 구간에 편입되는 수목 중 저희가 한 400여 주를 삼례행정복지센터 앞 임시주차장 부지에 이식을 해서 5월까지 저희가 숲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편입되는 수목 중에 저희가 활용할만한 수목이 한 585주가 더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9월 달까지 정한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식을 요청을 저희한테 한 상태인데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한 3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식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식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부분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숲이 조성되어서 성목이 된 것을 베어내느니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녹색자금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가족문화원 앞에 뽕나무밭이 있습니다. 뽕나무밭 앞에 무장애길하고 녹음수 식재, 편의시설 설치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조성 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8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림사업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우량한 산림자원 증식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량이 336㏊에 사업비가 14억7,200만원입니다. 봄철에 경제수 및 공익조림 260㏊에 대해서 사업 완료를 했고 가을철 조림은 저희가 예정지를 선정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존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량은 1,100㏊이고 사업비는 16억3,700만원입니다. 올해 7월까지 큰 나무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320㏊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8월 중에 완료해서 조림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소양면 대흥리에 국유림 30㏊를 대부받아가지고 생태숲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면 저희가 산림청에 적정성 검토 승인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생태체험과 탐방, 교육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운주 산북리 고산촌마을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쌈지정원하고 가로수 경관숲을 현지 여건에 맞도록 조성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가지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고산촌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과 산불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하고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발생에 주원인이 되는 산림 연접지에 논밭두렁 소각하고 영농부산물을 항상 당해연도 2월 말까지는 전부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읍면에 지금 배치된 산불감시요원들을 산불취약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시켜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인데 이 기간에도 저희가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금 간선임도가 2㎞, 작업임도가 1㎞, 구도개량 사업을 포함해서 총 19㎞인데요. 간선임도와 구조개량사업은 저희가 8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면 풀베기나 잡관목 작업 등 보수작업은 9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임도는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해결되는 대로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돌발해충들로 피해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저희가 요즘에 많이 번식을 해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알집을 나무 뒷면에, 이파리 뒷면에 알집을 까는데 그거를 저희가 제거를 해서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한 20% 정도의 갈색날개매미충 개체 수가 지금 줄어들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저희가 7월 달에는 무인헬기 드론방제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관계를 통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을 위해서도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 시료 채취나 그것을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검경의뢰를 해서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검경을 강화하고 있고 소나무 반출확인 절차에도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패트롤사업단 운영입니다. 도로변에 교통 장애목이랄지 우리 생활권 주변에 가옥하고 연접해 있는 그런 위험목들을 제거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총 624건을 처리했고 지금 현재 올해는 313건을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완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경수 생산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양면 신교리 일원에 저희가 유통판매시설하고 묘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원이고요.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연내에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에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임산물 생산농가와 단체법인 등에 임산물상품 지원화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경수 관수시설하고 지원사업 등 한 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완료를 했고,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승마장 및 한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산 화월리, 그러니까 면 소재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1월에 한 40,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소싸움장하고 공공승마장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소싸움장은 그러니깐 소싸움장 관람석, 그리고 한우공원, 그리고 승마장은 실내외마장과 마사장 등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15억, 특별교세부 5억을 포함해서 15억인데 부족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토지 감정평가액에 대한 토지주와 이견으로 해서 토지매수를 일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지주를 방문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축농가에 조사료 제조운반비라든지, 경영체 장비, 청보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장비지원하고 조사료 종자공급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작물 제조비하고 추파용 조사료 종자 공급지원, 그다음에 2019년도 조사료 재배계약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용 농가에 저희가 우량정액공급이라든지 미네랄 제제 공급, 그다음에 암소 유전형질 개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적정여부 조사와 선정절차에 철저를 기해서 고급육 생산으로 우리 완주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축산농가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AI가 다수 발생해서 저희가 완주IC하고 고산 가축시장 두 군데에 방역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주민이 합동으로 해서 24시간 올해 5월까지 거점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한 건의 AI도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와 돼지, 염소에 대해서 4월 달에 전체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와 결핵 등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채혈검사 등을 강화해서 저희가 가축방역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그다음에 악취저감제, 액비살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축산분뇨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서 같은 경우에 메기랄지 향어 등 내수면 양식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수면 양식 농가에 기자재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만경강이라든지 각 지역의 저수지에 토산어종을 방류한다든지, 또 수산종묘 매입,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토산어종 증식과 내수면 양식에 대한 질병, 재해예방으로 내수면 양식사업을 활성화해서 어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축산과 역시도 업무가 산림에서 축산까지 다 관장을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를 더 해달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늘려서 벌써 수매가 완료되었어요?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에 외래어종 수매가…….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사업으로써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외래어종이 거기서 알을 낳아서 새끼가 부화해서 다시 크는 거잖아요, 외래어종들이?

산림축산과장 예.

그 예산을 분산해서 집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도 외래어종 지금 수매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연결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산란을 하고 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외래어종 베스나 블루길 같은 것을 잡아서 퇴치를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저희가 붕어나 동작애나 이런 토산어종들을 증식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외래어종들 때문에 토착어종이 제대로 생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당장은 여기서 사업을 외래어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도 근본적인 방법을 저희도 한번 같이 검토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외래어종이 계속 번식하면서 토종어종을 아무리 넣어야 걔들이 다 잡아먹어 버리고 걔들을 먹이체로 해서 외래어종들은 자꾸 알을 낳고, 새끼 낳고 또 자꾸 증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토종어종을 넣는 걸 우선 중단하고라도 외래어종을 다 없애면 토종어종은 자동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을 두 가지 측면으로 집행하는 거보다 우선적인 사업이 어떤 건가를 먼저 좀 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오고 있고요. 토산어종 그 사업도 저희가 단순히 군비로만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하되, 하여튼 우선적으로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때요? 완주군 전체 외래어종이 있는 지역을 전 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천저수지면 경천저수지를 1년에 집중적으로 퇴치를 한다든가, 구이저수지면 구이저수지를 한 해에 집중적으로 퇴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한 저수지라도 온전하게 퇴치가 되는 방법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토종어종을 넣어봤자 외래어종이 다 잡아먹고 이중 비용은 들어가는데 자꾸 외래어종은 늘어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깊이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겠는가, 그다음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인데요. 지금 작년도대비 올해 혹시 얼마나 비율이 증가되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저희 작년에 옥수수가 한 180㏊ 되었는데 지금 논 타작물 전환해서 한 40㏊, 지금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했는데 4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더 작년보다, 그래서 총 2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기에 2대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도에다가, 왜 그러냐면 수확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3억 이상의 호가를 하는데, 그래서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간 할 수 있는 한계 수확기가 한 60∼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또 하는 건 아니고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보면 저희가 타 지역에서 우선 당장에는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걸 전체적으로 군비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보니까 좀 부담이 가서 다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가 돼요. 올해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면적대비 또 그 기계가 한 곳에 2개가 다 가있고 인력 운영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점검을 하셔서 기계 2개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또 설령 이게 부족했을 때 봄철에 일시에 많은 면적이 심어졌거든요? 추가적으로 심는 거, 뒤에 늦게 심는 거보다 초기에 심어진 물량은 거의 한꺼번에 수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물량이 밀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멧돼지한테 지키는 것도 힘든데 다 농사지어놓고 제때 수확을 못해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또 대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평기 팀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축산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수확기에 대한 중점을 두시고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도에서 예산을 못 받게 생겼으면 군비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조경수유통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에 어떻게 소양면에 지금 육묘를 생산하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나요? 효과가 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아직은 공사 중이고 운영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냉해 피해로 인한 감농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서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방향을 갖고 계신 보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산림축산과장 저도 사실 출장을 다니다 보면 감나무가 다른 때보다 눈에 많이 뜁니다. 그런데 감은 열지 않고 해서 농가에서 많은 시름에 잠겨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8월 중에 이 부분을 재난지원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중앙부처의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큰 지원이 아니고 농약대 정도 지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현재도 분위기를 파악해보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피해에 비해서. 그래서 그전에 곶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융자금이라도 지원 부분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건의도 했는데, 이 부분도 8월경에 농식품부에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저희 군에서는 저희 농가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노령화된 감나무 수고가 높기 때문에 감 수확을 하는데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수고, 수고를 낮추는 그런 사업.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융자가 확정된다고 보면 이자 부분이라도 조금 경감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검토를 지금 해보려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고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저희 집 감나무를 봐도 이파리가 엄청나게 길게 컸고 눈마다 이파리가 나와서 내년도에 과연 감 수확 역시도 문제가 크다. 일부 선진농가들은 벌써 순 제거작업을 하다고 있다고 이래요. 그래서 올해 피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또 그 다음연도까지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의 특단의 집중 논의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끝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지금 더위에 피해를 입고……. 봄, 가을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을에 수확할, 또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자두니 뭐니 모든 게 다 올해에 6개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결실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보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방향을 갖고 갈 것인가 또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어떤 결과물이 농가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죠.

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도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선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숙제가 너무 많아서 미안하고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계장님들도. 요즘 너무 날이 덥다 보니까 사실 가축들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 가축들은 좀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완주군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여름철 축사관리용역이랄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행정에다 신고하기 전에 보험회사에다 먼저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돼지하고 닭, 돼지는 4 농가, 닭이 5 농가 해서 폭염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에서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되는데, 보상보다도 우선적으로 보면 폭염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 날씨가 원체 덥다 보니까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폭염피해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하여튼 농가도 방문하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시설 자체가 지금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죠?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현대화시설 부분도,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면 이게 본인이 융자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되지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그런 사업에 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사시설 현대화를 해서 가야지,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돈사에다가 에어컨을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전혀 피해도 없고 다만, 에어컨 설치를 해도 날씨가 원체 덥기 때문에 사료를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비육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이게 이상기온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올해만 그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 보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올 한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가까운 산에, 저는 이게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줄 알고 그때 질의를 했더니 여기 또 과장님이 산림축산과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산,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산들 있잖아요. 우리 봉동만 보자면 용진에 오봉산이라고 순지마을 뒷산에 있는 그 산을 많이 가고, 또 봉동사람들은 봉실산 거기 옥녀봉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둔산이나 모악산 그런 명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가는 데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순지마을 그 오봉산 같은 데는 일봉 올라가는 데가 사실 굉장히 좀 가팔라요. 가파르고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쁘게 올라갈 수 있게끔 편하게 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갔다 오면 먼지가 많이 끼잖아요, 몸에.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어프레셔라고 하는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오봉산 같은 경우에는 용진 국민체육센터 그 건물 옆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해놓고, 봉실산도 학림사 올라가는 데 그 부분에 설치가 되어있고.

학림사에만 있지.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주유소 뒤편으로.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더 추가로 검토를 해보는데요. 오봉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들어가는 입구가 겨울에서 봄철에 갈 때 해빙기에 땅이 질척거려서 야자매트를 일부 깔아놓고, 거기 저도 오봉산 자주 올라가는데 일부 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보수하고, 봉실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큼 거의 이번에 정비를 산악회하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비를 다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군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편리한 시설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관심 갖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양천이죠? 소양에서 용진으로 내려오는 물.

산림축산과장 예.

거기 그 제방에 나무 좀 심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제가 그런데 제방에 나무 심는 것은 저희도 주민건의사업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게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만경강도 사실 2004년까지 생태숲이라고 해서 만경강 고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김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숲인데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수목이 없어지고 또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고 해서 저희가 보식을 하려고 그래도 하천에서 하천유지관리 이 기준에 제방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협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그나마 조그마한 그런 관목류라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경강에 심었듯이 이쪽으로 좀 심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천부서에서는 거의 하천유지관리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제방에다가 나무 심는 거 자체를 협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식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제방에 나무 심는 부분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예 만경강 자체도 나무를 못 심게 해버리고 다 똑같이 했으면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올 텐데 한쪽은 심어져 있고 또 이쪽은 못 심게 하고 그래서 안 심어 주니까 ‘왜 우리는 그러냐?’고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과장님이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하천관리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식재가 가능하면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머리가 조금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 써서 좀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전에도 좀 요청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산림소득 지원사업 중에 보조비율이 40%인 사업들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아마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중에 40%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노력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진행사항이 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도 산림청에다가 이 부분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완주 같은 경우는 임산물 관련해서 곶감이랄지 여러 가지, 표고, 다른 임산물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들이 그전에는 사실 보조비율이 40%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기재부 예산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면 기재부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지금 40% 정도 보조가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도 중앙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요. 차라리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될 그런 영세 농가에서 너무나 보조비율이 낮아서 보조사업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되겠지만 단순히 우리 완주군에 산림축산과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적으로 산림 관계에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고 그럴 기회는 없나요? 그런 데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한번 요청을 좀 하고 건의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좀 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산림축산과장 예,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쪽 보면 돌발해충 무인헬기 드론 해서 아마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혹시 나무가 큰 감나무라든지 또는 밤나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혹시 해보셨나요?

산림축산과장 드론으로 지금 방제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갈색날개매미충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목들은…….

산림축산과장 큰 수목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안 잡히고…….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데는 해본 사례가 없다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감나무 이파리나 농작물 같은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물론 항공방제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경지 연접 주변까지 포함해서…….

연접 주변.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하면서 큰 나무들도 하게 되는지.

산림축산과장 예,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그런 큰 나무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좀, 지금 해왔으니까 검증이 되었나요? 저는 지금 보통 농작물에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경우는 벼라든지 양파라든지 작은 작물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큰 나무들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어서 방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좀 해서 방제가 잘 된다면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궁금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1차 시험방제를 했었고요.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도 효과는 당연히 있었고요. 큰 나무라고 해서 방제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방제를 하고 그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를 방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왜 그러느냐면 드론이 일정 높이로 떠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쪽에 얘기하면 좀 꺼려해서. 여기에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본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다른 작물에도 큰 나무나 이런 데 확대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서에 하여튼 그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전체 같이 회의할 기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공공승마장 한우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48억인데 군비가 37억이고 국비, 도비 해서 10억, 국비가 뭐 7억7천, 도비가 2억3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군비 비율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8억을 들여서 한우공원하고 공공승마장 두 가지를 만든다,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 한우공원은 한 3,000평 되고요, 공공승마장은 한 9,000평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이 거의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쓰여지나요? 어떻게 분배되나요?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전체 예산 중에 한 10억 정도가 한우공원 조성사업이고요. 나머지 38억 정도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싸움축제도 여기 축산과에서 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예.

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소싸움대회하고 향어축제를 하시더라고요, 2개의 축제를. 축제를 2개나 하고 계시는데, 향어축제는 올해 3회인데 4천만원의 지금 예산이 서 있고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또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지금까지 2회를 했는데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지금 향어축제 예산이 금년 예산에는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실은 도비 2천만원이 처음에 가내시로 왔다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 추경에 그 부분을 아마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어축제를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은 우리 이서에,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향어나 메기 이런 담수어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향어를 이서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서가 향어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비는 사실 전라북도에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경상도 쪽으로 다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향어를 생산하면서 향어를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지금 향어협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향어협회 주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처음으로 저희가 하면서 이서 지사울공원에서 어떻게 보면 향어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이 순수하니 군비만 지금 2천만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축제라는 게 꼭 행정에서 어떤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축제가 잘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향어협회에서 그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향어에 대한 그런 홍보나 이게 먹어보고 맛있다고 소문이 난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향어에 대한 소비가 촉진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올해도 3회째 하는데 그 부분도 향어를 앞으로 소비촉진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향어 소비촉진 홍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천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군비가 2천만원인데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랬어요 돈을 얼마든지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아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천만원이라는 얘기를 않고 우리는 일단 군비를 하여튼 1천만원 하고 자부담을 나머지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이 더 잘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사업계획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거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 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성공적이었어요?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1∼2회 때는 보면 저도 직접 거기 가서 이틀 동안 있어 봤는데 물론 사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나마 지금까지 보다는 축제를 하고 나서 좀 나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올해 3회째지만 좀 더 하면서 축제도 방향설정을 잘 해서 해나간다고 보면 이 부분들이 더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첫 번째로 홍보가 잘 되었느냐,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왔느냐, 아니면 축제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뭐 이런 거로 좀 봐야 되는데 한 번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축제여서 생소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나 아니면 처음 들었나 궁금해 하시고, 아마 이서에 우리 윤수봉 의원님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신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공공승마장 한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 질문한 거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공원 조성 부분은 화산이 한우의 집산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승마장 부분은 왜 거기로 가게 되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공공승마장을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것이 2015년도에 최초로 유치확정을 해서 저희가 장소는 사실 화산 종리 쪽에, 그 전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한우테마파크 조성 계획지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선정이 되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어차피 거기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데도 화산 종리 부분이고 거기에서 불과 거리상으로는 이 화산 소재지 들어가는 데까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는데 소하고 말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서로 다른 동물들끼리 어떤 역반응은 없는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소하고 말하고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다가는 한우공원을 조성하고 좀 떨어져서 여기다가 승마장을 조성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농식품부에다가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위치변경 건의를 한번 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한우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공승마장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어차피 승마장이나 한우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소득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관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떨어져서 있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그때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승마장 부분은 공모를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그쪽에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혹시 여기만 된 거예요, 다른 지역도 공모를 한 곳이 있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순창이 공모를 해서, 연도는 저희하고 틀리거든요. 순창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수는 그 전에 이미 말 산업 관련해서 거기에 큰 경마장도 있고 해서 저희보다 앞서서 시설을 했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순창, 완주, 지금 장수…….

과장님 이번에 우리 말 산업 육성사업으로 완주가 지정이 되었죠?

산림축산과장 예, 말 산업 특구…….

특구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물론 앞으로 말 산업 특구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말 산업 특구가 우리 완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안, 장수, 김제, 익산, 완주 이렇게 5개 시·군이 해가지고 말 산업 특구로 도에서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특구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2년간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부분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제출할 계획인데 그 50억 중에 저희가 완주군에 올 책정된 예산이 얼마라고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 예산 중에 최대한 많이 완주에서 확보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구지정한 거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죠?

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현재.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정확히 이렇게 끌고 나왔느냐면, 말 산업 특구가 지정되었는데 화산만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해서 붙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삼례에 역참이라든지, 찰방이라든지, 역사상 그런 부분은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화산에 집중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서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쭉 끌고 나온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 같이 연구하시고 의논해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역사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삼례는 역참, 예술촌, 그다음에 말 특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하셔서 같이 좀 고민하고 준비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지금 도비 2천, 군비 2천이거든요? 그러면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추경에 삭감하는 거예요, 이거?

산림축산과장 아니, 처음에 가내시를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예산 가내시를 내려줬는데 ‘이게 지원이 불가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천상 지금 도비 2천만원이 세워진 부분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

도에서도 그렇게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그래도 대부분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저도…….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무튼 거기서 마무리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안 내려온 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차피 내수면 관련해서 향어축제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인데, 작년에 제거 거기 있으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에도 지금 할 계획인데 작년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아마 올해는 더 좋은 모습으로 그 축제를 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전주 인근에서 많은 분들이 향어를 시식하러 오셨고 또 밤늦게도 와가지고 일찍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성일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수산물식품가공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전에 사실은 저희가 일단 해수부에 공모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에 방향이 있어서 요즘 해수부에 수산식품거점 식품단지나 이런 사업들이 수출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좀 부각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실적을 저희가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6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그 후에도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첫째, 조건이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협회장님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야 된다. 마땅한 군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부지 자체가 안 되면 대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도 물색을 하면서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실적을 쌓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런 대안으로 지금 자율관리어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소규모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나중에 부지 확보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맞았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박성일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고 또 관련 내수면을 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니까요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패트롤사업단 운영을 정말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도가 있을 것이고 지방도가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 관할이던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여름이라 그래서 승용차가 지나갈 때는 괜찮아요, 도로가. 그런데 좀 높은 트럭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다 걸리거든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지방도도 같이 잡목을 제거해주는가요?

산림축산과장 물론 지방도, 국도, 저희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완주지역에 있으면 이건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와서 해야 되고, 물론 업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인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고만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그 패트롤사업단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면 도로에 일부 잡목을 제거한 데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너무 낮게 쳐져 가지고 승용차 같은 건 괜찮은데 큰 차 같은 경우는 다 걸리겠더라고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또 일부 지방도는 제가 말씀을 이따 드릴게요. 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공승마장하고 한우공원 조성, 이거 조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추진한 지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올 8월경이면 시설 변경 계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아마 지정 변경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토지 부분도 저희 담당 팀장이 지금 거의 매주에 2번씩 토지주 방문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되면 올 하반기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경수유통센터는 이 사안대로 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지금 올해 추진을 보면 140 농가가 선정이 된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225 농가가 신청했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탈락이 된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선정기준에 보조금을 많이 탔다든지,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을 탄 사항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은. 자격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거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복지증진 해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이게 지금 전반기, 하반기 2번으로 하시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언제 또 시작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영농철이니까요 8월 말부터 9월경에 합니다.

8월 말에서 9월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보통 농번기가 벼 베기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때 시작했습니다.

신청을 언제 받아요,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장 8월 초에 받아야죠.

8월 초에 받고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마을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밑에 농작물 절도예방 CCTV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00의 예산으로 2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화질이나 이런 게 괜찮습니까, 이 금액가지고 하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뭐 화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자체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 관재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에요. 그 자체입니다.

자체로 저장하는 것이고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명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상하게 신청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집이 소양이니까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이상스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안 될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가 제한이 좀 있어요. 그냥 총각이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어려워서 하는 분들 찾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는데요. 하여튼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여기서 주로 보면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자재를?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어떤 식자재를 가장 많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가공이 아니고 유통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이 된 것을 유치원에서 내가 시금치 열 단, 콩조림 몇 개, 반찬 같은 거 주문하거든요? 유치원에서 주문하면 그걸 구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유통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지금 2018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완주 관련해서 지금 성과를 하반기만 한번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장 브랜드를 갖고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수지만 좋은 것에 사용을 하게 할 것인가를 갖고 처음부터 계속 지금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완전한 완주라든 브랜드가 전국에 많이 돌아다녀야 완전한 완주라는 것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곳에만 좀 붙여라.’ 그래서 ‘완전한 완주라는 브랜드만 보고도 이걸 살 수 있도록 해놓아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동선별이 가능한 농협이나 어떤 영농조합법인에서 선별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쪽 말이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공동선별이 가능해야 그래도 좀 나은 곳에 붙어야지 되지, 형편없는 곳에 완전한 완주가 붙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약간은 제약을 좀 두고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 지자체마다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마다 있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우리 완주도 완전한 완주라는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 아까 저기서 뵈었죠?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려고요. 상관 용정한옥마을 조성을 왜 농업농촌식품과에서 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촌개발팀이 저희 팀에 있습니다.

팀이?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조합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합원 주도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투입되는 것은 20억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합원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20억 우리가 투입을 해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로만 내는데 2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하수도만 하는데 20억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해가면서 한 것이 기반 조성 평탄작업하고 도로하고 상하수도까지는 저희가 20억 가지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또 전기 지중화가 들어갑니다. 지중화 사업을 해야만 대지조성 승인이 나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조합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옥마을이라는 게 개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개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50가구 이상?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50가구가 지금 자기들이 돈을 다 내가지고 땅을 사 놓은 거예요, 그 땅을. 이미 땅 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지조성해가지고 도로 내놓고 상하수도 딱 해놓고, 그다음에 전기는 자기들 돈으로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개인이 집을 짓고 들어갑니다.

마치리면 그 저수지 옆이라는 얘기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가구가 들어올 정도면 그 한옥마을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마을 자체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다 완성이 되면 대지도 좀 넓고 그래서 주변 경관이랑 하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명품이 하나 탄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상으로만 해봐도 멋진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멋진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도 좀 해주시고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조합원 대표님하고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다투고 있는 것이 거기는 군비 투입을 자꾸 더 해달라고 그래요. ‘제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20억 이외에는 안 되고 하고 싶으면 조합원들이 걷어서 해야 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형평성 같은 것도 있고 2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혜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억 해주니까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돈 걷어서 하세요. 그리고 땅값 올라가면 조합원들 당신들의 이익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주군에 큰 이익이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계속 갈등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3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이루어지고 공사 완료가 2018년…….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저희 대지조성은 올해 말에 계획인데요. 올해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완료가 된 게 아니고 대지 시작일?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대지조성. 집을 지을 수 있는 집터가 올해까지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지조성이 되면 이제부터 집을 짓기 시작…….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올해 지을 사람도 있고 내년에 지을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다양한 사업들을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상관 용정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조성해 놓으면 그분들이 몇 년 안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몇 년 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아직 이게…….

그러면 기반시설 조성만 해놓고 거기에 몇 %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와야 한다, 아니면…….

농업농촌식품과장 60% 이상…….

안 들어왔을 때는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미 한옥마을을 저희가 집을 짓고 들어오려고 그 목적으로 그 땅들을 샀기 때문에 이 대지조성이 완료되면 건축하는 것은 뭐 1, 2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부담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혹시 기반시설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20억 이외에는 자부담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돈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선 지중화 사업에 관련한 건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다, 같이 공사를 하고 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연결은 해줬어요. 한전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돈은 거기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한전 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에서도 두 군데에 그런 조성사업들이 있는데 분양이 다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여기도 군비만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놓고 입주자들이 그 주택을 짓지 않는다면 군비에 기반시설 비용만 사실은 소요가 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염려해서 여쭤봤는데, 어찌 되었든 5억에 대한 한전 전기시설은 지금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은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나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뭐 저기 광곡하고 덕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전 직원들이 그 땅 소유자들에 대한 일제 출장을 했어요. 전체를 가서 싹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집을 좀 빨리 지어달라고 독려도 하고 복덕방까지 가가지고 매매 나온 것들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천 같은 경우는 좀 술박물관도 있고 해서 좀 지나면 6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곡이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빨리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지를 개별로 다 도셨다면 도신 결과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되겠다는 말씀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이게 집을 짓는다는 것이, 계획에 퇴직하고 집을 짓는다는 전제는 좀 남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또 집을 지을 때 주택자금 융자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우선적으로 좀 더 저쪽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렇게는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군비만 투입해서 또 군에서 지원해서 땅 부지 만들어놓고 그런 형태가 다른 형태하고 같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올해 6개면에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인가는 아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가 6개면에 다 올해 피해를 입어서. 여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농촌식품과에 관련된 업무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혹시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어떤 보완이나 또 고민해보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보고서에도 들어간 것처럼 재해보험에 관한 것은 타 시·군보다 보험 부담률이 가장 낮습니다. 25%까지 부담하는데 저희 농가 부분은 6%만 부담하면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1,200 농가가 가입했고 2016년도 1,800 농가, 2017년 2,500 농가가 가입을 해서 저희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이 제도가 좋은 조건이고 또 개인 부담금도 전부 국비나 군비로 해서 자부담 6%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가입이 좀 미흡한 사항이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비율로 본다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예산이 이 금액인데 추가로 더 농가들이 든다면 예산은 준비가 되어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가입한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율을 가지고 6%를 더 낮춰라 그런 것도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재해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작물, 그다음에 또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과원으로 조성이 안 되는 감나무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봄에 어떤 냉해나 한해로 인해서 한 품목이 전체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은 적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면서 이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건 서로가 다 감으로 알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주만이 재해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은 하지만 지금 재해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에 알파로 과연 지자체에서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한테 여기 재해보험에 해당이 뭐가 되느냐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무파트에서는 완주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품목에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품목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명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완주군에서 품목이 재해에 취약한데 그 품목이 지정이 안 되었는가를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품목을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품목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거의 빠진 품목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홍보를 해주심과 동시에 포함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피해로 올 수 있는 것인지 감나무는 과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지금 완주군 6개면에 보면 80% 이상이 과원으로 조성 안 된 밭두렁이나 산에 산재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거까지 재해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까지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좀 안내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예산에 재해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 농가에 따라서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나무 관계는 저희가 초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가 그때 감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가지고 감도 보험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과원으로 조성된 것만…….

농업농촌식품과장 아, 그건 제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설령 안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셔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재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또 행정도 그걸 대처할 수 없어서, 다 지자체에서 다 보상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건가. 적은 예산으로 보험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요청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광곡, 덕천이 우리 농업농촌과 소속인데 혹시 모악 호수마을도 담당하시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거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몇 퍼센트나 지어졌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가 160필지인데 85필지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12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은 63채로 지금 제가 조사할 때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몇 년 안에 안 지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건들 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여기도 광곡이나 덕천 때문에 어떻게 불이익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했다 안 했으면. 그걸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 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원규지구만 따로 저쪽에서 분양할 때, 원규지구는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입주자들이 시행한 거고 이것은 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제한을 뒀는가는 제가 사실은 파악 못 했고요.

파악해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거기가 신청 기간이 있나요, 그 카드를 만들려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날짜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이 복지로 참 좋은 카드를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성이 농촌에서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 카드가지고 머리도 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복지다 했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더라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써보신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홍보도 되어서 여기도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에다 얘기해가지고 좀…….

아, 부족해서 그런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몰라서 못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전에 이야기 드렸을 때 이 카드가 여기에서 하시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예산 확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농업융성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중요한데 이거 보면 주요업무 현황만 봐도 쭉 보면 농업융성이 하는 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인원이 두 분이시네요? 팀장, 팀원 해서. 두 분으로 어떻게 이 일을 다 처리 가능하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가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라기보다는 농업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농업융성 해서 맞춤형 농정사업이 여기서 나왔고요. 농업경영체를 조사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기획을 해서 이런 사업을 완주군에서 하면 좋겠다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석현이라는 팀장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경영체 조사 사업하고 농업유산, 사회적 농업 관계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사업 인원은 좀 적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 과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어쨌든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 융성팀에 있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연계된 건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융성팀에서 하는 게 농업인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인데 전반기 업무보고 보면 농업인회의소 설립 및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인회의소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협치라고 하잖아요, 서로. 농업인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농업인회의소고 그 회의소하고 저희하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면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농업인회의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3월에 창립총회를 했지만 법인등록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인등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자체적으로 작은 임원들 회의나 그런 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인회의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주는데 이거는 농업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사업을 채택하는 것이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연초 계획보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대개 4억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진행되어가고 있는 거고…….

농업농촌식품과장 기본적으로 군비 4억, 자부담 4억 해서 8억 사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늘어나고 줄어들 수는 있는데 기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잡아 놓으신 게 연초에 44억500만원 잡아놓으셨고, 지금 현재는 32억500만원이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4억인데 농업인들이 저온창고를 짓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아, 내년도에 이월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작년 사업을 올해 하기도 하고 해서 4억이라는 그것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12억이나 나길래, 그러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4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잖아요. 보조금 사업은 제가 관련 법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이 법규는 어떤 자치법규를…….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주군에서 하는 것은 완주군 보조금 조례…….

완주군 보조 법규 조례가 있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로컬 윈터푸드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이거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하는지 또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좀 디테일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주군을 이렇게 외부사람들을 초청해서 완주군 또는 외부사람들, 완주군민도 해당되지만 이분들이 완주군을 돌아다니면서 먹거리와 관련된 체험을 하고 놀이를 하는 겁니다. 가령 창포에 가면 창포를 활용한 음식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또 체험센터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완주군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관련된 걸로 놀이를 하고 완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게임이면 게임, 체험이면 체험, 그런 것을 만드는데 완주의 음식과 관련된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겨울철이거든요? 겨울철에 완주군에 사람들이 덜 오기 때문에 겨울철 그때 그 시기로 해서 지금부터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좀 어렵고요. 그게 정해지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아무튼 설명은 들었고요. 좀 자세한 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 보충질의하려고요. 먼저, 송이목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종윤 위원님이 질문한데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려고요. 궁금해서.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지금 음식체험을 총 8회 해서 외부인 100명 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번이나 하셨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총 8회 했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또 선정이 되어서 올 겨울에 또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궁금한 것은 이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대상은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에다 주면 그분들이 모집부터 완주군을 쭉 도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실례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포마을에 가가지고 창포에 관련된 체험을 하고…….

아니, 그 모임을 이 단체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어느 단체에 하셨는지.

농업농촌식품과장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참가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여쭤보느냐면, 이 부분이 이것을 주관하시는데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하는가, 않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진행되려면 실제적으로 관여하시고 조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관내든 관에든 조금 어설픈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도 한번 해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저희가 상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또 한 번 모셔서 따로 안 받고 예산으로, 우리 군비 따로 들일 거 없고 이 예산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주군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곳에 위탁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단체에서 모집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폭 넓게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요 수출품목들이 배, 백합, 무, 멜론, 딸기, 양파 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1 농가가 되었든 10 농가가 되었든 다양한 우리 농가들이 1 농가라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품목을 좀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수출을 해주는 업체들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요. 체결해서 완주 것을 좀 많이 팔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시는 게,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목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고맙습니다.

5쪽에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보면 책자가 설명한 것하고 약간 달라요. 어떤 것이 맞나요? 그 추진실적에 보면 약 9억인데요, 책자에는. 그런데 설명하신 것은 8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8억이 맞나요, 9억이 맞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8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군비 4억, 자부담 4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9억이 되는 것은 군비 4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100만원짜리 하다가 120만원짜리 샀을 경우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그 농민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금액이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라든지.

농업농촌식품과장 이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나올 수는 없고 그 이상 쓰는 것은 저희가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부담분으로 해서 1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보통 전체 사업비 8억을 140 농가에 대해서 균등하게 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농업농촌식품과장 농가 부담…….

농민이 부담하는 걸로 한다는 얘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이 필요 요청하는 그런 사업 중에 다른 부서에도 있는 사업 농기계라든가 소형 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지원을 차례가 안 되어서 못 받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중복된 걸 여기에 지원해도 상관이 없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메뉴에 있는 것은…….

거기에 지원하고 여기에 지원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업농촌식품과장 메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지원된 것은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중복지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타 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아요, 순서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신청하면 가능한지.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좀…….

그러면 일단 다른 부서에 사업이 있으면 배제한다는 얘기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메뉴에 있으면 저희가 배제를 시킵니다.

그건 배제하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 요청들을 해 와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다음 8쪽에 농지관리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1992년도에 최초로 9,339㏊로 지정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해제 면적이 3,442㏊가 되어서 지금 약 40%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이 중간에도 좀 해제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최초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2017년 12월 31일에 3,400㏊가 되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누계입니다.

아, 이거는 누계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도 아까 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들을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가 어떤 해제기준이 내려오면 도면을 놓고 그 기준에 맞는 데를 찾습니다. 찾아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난번 해제한 이후로는 해제할 만한 요건이 없나요? 그러면 기준이 내려와야만 해제한다는 거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내려와야 하고, 그다음에 진흥지구에 지정이 되었는데 도로가 났다든지,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농지가 단절되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해제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다 보면 물론 전문가가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농지로써 쓰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상복귀 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농지전용업무도 한번 봐서 이 지정에 관해서 좀 알거든요?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청 지정을 할 때 각 시도, 시·군에 면적을 할당해줬어요. 할당을 해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정이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 보호구역 같은 경우. 그런데 건의를 많이 해서 그동안 나름 많이 해제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많이 해제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그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있으시면 일일이 저희가 찾아다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해주시면 제가 기록해놓았다가 그런 여건이 맞을 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금도 아마 연말에 2품목 지정을 해서 다음 해에 가격이 실질적으로 폭락한 2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나요? 좀 바뀐 거 없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박성일 군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공약사업이 최저가격보상제를 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가격안정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랬어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군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가격안정제도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농산물을 통제를 못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있고. 군수님도 지금 공약사업으로 해서 가격안정제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완주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도에서 시행하는 거 보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찾아가지고 그것을 좀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우리 농민수당제 해서 우리 농민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나 우리 지자체에 요청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와 비슷하게 시행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공익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취지가 좋고 뜻이 좋아도 사실은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민수당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가 좀 과한 그런 금액이 산출돼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에서 농민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70만원씩인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라면 저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기존에 농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숫자로 계산하면 한 200억 나오더라고요. 숫자로 그냥 때려봤더니 200억이. 그 부분을 더 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국가에서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말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건 금액적인 문제는 아니고 저는 어찌 되었든지 지금 타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좀 더 보고 꼭 국가에서 시행을 하기 전이라도 해서 일단 좀 적은 금액이라도 농가들도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거기에 보면 그런 취지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도입을 좀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더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는 사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실 때마다 저한테 참 큰 힘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다른 부서는 ‘예산을 왜 많이 잡았느냐? 깎아라.’ 그러는데 예산 더 세워서 우리는 자꾸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저희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건의나 대안 질의가 있었는데 꼭 그 정책에 반영하셔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남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순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염용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경학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형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과장 1명과 5개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군기본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관리, 개발행위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은 공동주택지구 조성 및 행복주택사업 추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디자인팀은 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완주군기본계획 수립부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6월 말 현재 95,234명으로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인구 10만 이상이면 군기본계획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새로운 100년,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는 군의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를 제시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1㎢이며, 20년의 장기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계획인구,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8월 중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명년 5월경에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발전방향 등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군민의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1㎢이며, 재정비계획은 장래 10년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군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9년 말경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군 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업무는 타 실과에서 추진 중인 군 정책사업에 대하여 각종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적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중앙부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주변으로 공원면적은 120,709㎡로 철쭉동산, 축구장,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경에 공원조성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뒤편 부지에 체육시설 301,955㎡에 주 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풋살장 등 편익시설을 갖춘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8월경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구이저수지 주변으로 수변공원 조성 330,004㎡와 주차장 9,048㎡에 공원시설로써는 수상레포츠센터, 체력단련실 X-게임장, 산책로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지난 6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경에 공원조성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화산생활체육시설, 승마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체육공원 부지 인근으로 승마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기존 부지에 37,486㎡를 확장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경에 공원조성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투자되며, 읍면 소재지가 산업화 및 이농현상으로 중심거점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지역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63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망 정비 470m, 문화광장 4,004㎡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문화광장 조성과 청소년센터를 건축 중에 있으며, 가로망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으로 5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놀이터, 생태쉼터, 통학로정비,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단계이며, 8월부터는 본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으로 58억원을 투자하여 소재지를 정비하고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연도 첫해로 주민들과 함께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양면 발전의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운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마을을 정비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운주면 장선리 월당마을로 1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마을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계획이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저수지 수변에 둘레길 8.8㎞를 59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수변 경관을 개선하고 모악산 관광지와 술박물과 등과 연계, 탐방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3억원을 투자하여 경관교량 84m와 수변데크 282m를 완료하여 술박물관에서 소재지 간 둘레길 3㎞가 개통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원을 투자하여 구이저수지 상류부 횡단보도교 81m 설치와 기존의 둘레길 900m를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9개소 49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34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완료되었으며, 미발주 15건은 토지사용승락 미동의 14건과 상수도공사와 중복되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1건에 대하여 미발주 상태입니다. 토지사용승락 미동의 된 사업은 읍면장님과 함께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미협의 시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봉 공공주택지구 웰링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와 봉동 중간지점, 청완초등학교 인근 914,000㎡ 부지에 주택용지,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이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882억원을 투자하여 주택 5,968세대를 건설, 15,000여 명이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택지조성 공사 중으로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민간에게 부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2020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소양,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및 삼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으로 국민임대 80호를 건설하여 2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국비 등 11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승인 및 사업승인을 고시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국민임대 100세대를 건설하여 26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국비 등 1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부지의 선정을 위하여 주민, 행정,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고산 경로회관 부지 일원에 확정할 계획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2020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삼례읍 삼례리 통합 중인 한별중학교 서측부지에 행복주택 300세대를 건설하여 8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비 등 2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였으며, 8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 고시되면 10월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2020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 40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연중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사업,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동 버스터미널에서 완주경찰서 방향 도로와 만경강 제방 사이 99,098㎡ 부지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16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 임대주택,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만경강 경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5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만경강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봉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 소재지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주민참여형 문화, 교육, 상업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삼례읍 소재지 일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6억 등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삼례읍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구 읍사무소를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우석대에서 여시코빼기 구간 삼례로 중심가로변을 경관거리로 조성하고 삼례 대명아파트 농촌공사 복개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탐방객 및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경에 완료되면 전라북도의 승인을 얻어 본격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17건에 43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삼례 중로 1-1호선 삼례역에서 금마교 도로개설사업, 우석대에서 우남맨션, 한별중학교 진입도로 등 삼례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 봉동 소로 2-31호선 진성아파트에서 지방도 799호선 도로개설, 봉동 재래시장 도로개설, 오황마을 도로개설, 원낙평에서 생강골공원 도로개설 등 봉동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7,400만원, 용진 봉신교에서 국도 17호선 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이서농협에서 오목마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소양 대흥마을 도로개설, 망표교에서 황운교 제방 도로개설, 소양 공공주택 인근 도리계획도로 개설 등 6억원, 고산 소로 3-21호선 관동에서 자포마을 간, 완주문화원에서 고산성당 간, 고산중학교에서 고산시장 간 6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 7억8천만원 등 4.8㎞의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22쪽,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례문화예술촌, 비비정 예술열차와 연계하여 탐방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삼례 수도산근린공원으로 109,000㎡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상생숲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1필지 42,000㎡의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9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분묘 700여 기 이전과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토성 등이 시굴되어 2019년도에는 문화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성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운영됨에 따라서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이 완료되어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9월경에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후에 12월경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완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관전마을에서 두억마을까지 그 도로개설, 그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아, 관전에서 두억마을은 군도인 걸로 제가…….

군도.

도시개발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요, 이 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228회 임시회 때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1차에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거기에서 층수가 거기가 한 29층 정도 들어왔는데 층수를 한번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뒤가 봉실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층수를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몇 가지 의견을 해서 보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완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데 6월 달 정도 되면 거의 도에서 심의도 끝날 거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보완할 내용을 보완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상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 단계인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이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항간에 그게 완전히 무효화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무효화는 아니고요, 자체 지역주택조합 간에 서로 이권 다툼이 계속 진행되어서. 그러니까 저희들 서류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데 서로 그런 어떤 이견 때문에…….

내부에서?

도시개발과장 예, 내부 이견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상관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봉동시장 도로 진행사항 그것 좀 알려주세요. 원불교 옆에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지금 1필지가 남았거든요? 작년에 예산 선 건데, 1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이번 주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설계만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예,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은 끝납니다, 올해.

아니, 그 원불교 옆집 그분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자꾸 저녁에 늦게 술 드신 사람들이 술 달라고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그래서 무섭다고, 대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올해 끝나면 그대로 사셔야 되는지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담장까지는 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담장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올해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올해?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사시라고 해야 하려나.

도시개발과장 본인이 어떻게 나무를 심든가 그런 식으로, 울타리 개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혼자 살아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디 펜스 같은 거 쓰다 남는 거, 중고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워다가 좀 쳐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봉동 구도심 저번에 공사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과 앞에. 이희명 동물병원 앞인가? 박내과 앞에 보면 좀 튀어나온 부분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박내과 앞에요?

예.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로등 하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몇 개 있는가 봐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도시개발과장 튀어나왔다고 하는 게 뭐 보행에 불편이 되는가요?

아니, 차도에.

도시개발과장 차도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차가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고를 유발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그 맨홀이 도로…….

아니 맨홀은 아니고 인도가 튀어나왔어요. 가로등 있는데 보면.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많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강골공원,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원낙평에서 생강골공원까지.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기층까지는 깔고 있어서 그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토지 소유자 일부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하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부분 끝나고 또 용역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가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고생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여기 삼봉공공주택이나 소양, 고산 마을정비 공공주택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말할 때는 평수가 이렇게 규칙이 되어있나요, 적은 평수로 지으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17.8평, 그러니까 평균 평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보통 국민들이 말할 때는 그래도 가족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어야 주택 해결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평수가 작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평수 유형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골이고 또 혼자나 적은 사람만 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지 그건 좀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작은 평수는 지금 청년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삼례라든가 고산에 청년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서 주거를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삼봉공공주택도 평수가 작은 걸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짓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언제쯤이면 또 큰 거 짓나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도시개발과장 거기도 분양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일반분양하고도 같이 있어요.

아, 지금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지금 봉동 주공 임대아파트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싹 들어와 있어요. 비슷한 유형들입니다.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사람들이 싹 들어와 있고 빠져나가면 바로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과 202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차후 2019년 한 12월 정도면 모든 용역이 다 끝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중간보고를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인아파트가 지금 진행되다 멈춰 섰잖아요. 조합원들이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수자인 봉동지역주택조합인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층수가 29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봉실산이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층수가 높으니까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층수를 조정해라.’ 큰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완을 내렸고 그 보완을 지금 촉구하고 있으나 저희들한테 행정에다 다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보완사항이 끝나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대략 끝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사업자 측에서 그 사항을 저희한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에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보완을 해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아까 이인숙 의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원낙평에 생강골공원 간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봉동읍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추경에 더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광진아파트 광신프레스 아파트에서 지금 공사한 구간까지는 전년도에 공사 사업비 예산이 확정되어서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지금 공사 끝나는 지점에서 공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만 2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억원에 대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언제 정도 시행할 계획인지요?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올해 그 토지보상이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경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올해 추경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토지보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끝나면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을 하면 이것도 소화를 할런가는 모르겠지만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바운드 안에 인구수는 어떻게 조사하셨는지요? 주민 수.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계획서 작성할 때는 5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재조사는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끝나서 재조사 한 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26일 날 도시재생사업 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13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쪽 바운드 내에 연령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늘까지 접수된 게 35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19명, 여자가 16명, 그리고 지금 5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20대 3명, 40대 7명, 60대가 9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쪽 안에 바운드 내에 주민들입니까, 혹시?

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바운드 내인가 대상 적합여부는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체적으로 접수가 끝나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또 부족하면 외에서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처음에 CB센터에서 1차 때 간담회에서 한 내용하고 지금 용역보고 하신 김현숙 교수님하고는 대화 내용이 달라요. 주민들이 많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바운드 내인지, 아니면 그 바운드 바깥까지 주민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명확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구역면적 안에 토지주나 임대하고 있는 분들을 제1차적으로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외에서 유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였는데 그쪽에서 진행한 성공한 사례라든지, 자료는 혹시 확보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우리 김현숙 교수님이 자꾸 지역에서 남원 사례라든가 전주 사례 가지고 실패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도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패한 사례를 전북대학교 측에서도 실패한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처음에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4억5천짜리 용역평가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패가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업체도 있는데 딱 거기를 정해서 계속해서 인과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현숙 교수하고 도시재생을 한 동기가 당초에 우리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10일 만에 결정이 되었어요. 봉동 뉴딜사업 공모사업 기간이, 그러니까 준비할 기간이 10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김현숙 교수님한테 혹시 군 단위는 지금 작년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야, 도시재생사업 있을런가 모르니까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한테 지엽적인 검토를 좀 맡겨놨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기는 바람에 한 10일 정도 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욕봤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활성화용역은 두 군데 회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후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을 21명을 모집해서 7명이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자료지 저희 완주군에서 그분하고 독단적으로 계약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과장님! 신청 업체가 두 군데밖에 안 돼요. 홍보가 덜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우리 입찰공고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다 입찰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전국 누구나 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B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거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실제 운영되는 운영위원들이 하나 없는지, 그리고 내년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계에다 물어봤더니 아직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어제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판인데. 지금 국토위에 그 자료하고 완주군 자료하고 맞춰보면, 진행사항평가표를 보면 항상 한발 늦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완주군에도 도시재생, 그러니까 전국 68개를 작년에 선정했어요. 68개 중에 3개가 군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도 거기에 끼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약간 더딘 맛이 있고, 또 도시현장 지원센터를 국토부에서는 별도로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군데가 되다 보니 CB공동체에서 도시재생팀만 넣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도 지금 1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사무실 운영은 지금 도지재생센터 거기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사무실은 바로라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집기가 싹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팀에 보니까 염용철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팀들이 다 지금 운영이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도 도시재생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1명을 더 추가적으로 기구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근무지가 배치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1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1명이 더 추가되면 도시재생 추진에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실 때는 지금 국토위도 개입이 되어있고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 좀 심의를 해서 우리도 끝까지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회의를 같이 해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상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산건 하실 때는 산건 먼저 하고 자치할 때는 자치가 하는데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다섯 분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세출총괄표에 보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면 구성비로 봤을 때 4.49%거든요? 물론 작년보다는 사실 우리 예산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올해 대부분 실과에서 줄였는데 비슷한 과로 보면 건설교통과 6.78%, 도시개발과 4.4%, 재난안전과 7.8%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그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연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물론 소규모 사업들이 보통 최고로 6천이나 7천까지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마을의 현안사업들을 해주고 있는데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우리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이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이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특히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낭비더라고요, 제가 보면. 아스콘포장 하는데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한데 한 2년 정도 있는데 아스콘포장 또 덧씌우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7건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죠? 이게 소멸시효가 언제죠?

도시개발과장 2020년 6월 말까지 입니다.

2020년이죠? 그때까지 이게 도로가 개설 되지 않고 그러면 어차피 소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비도 해야 되지만 그 예산이 저는 이쪽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련해서 도시개발과 예산도 내년에는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루빨리 이 도시계획도로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7월이면 이게 법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도로의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 그다음에 꼭 이게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과감히 정리를 하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대부분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원도 만들어야죠. 상생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소공원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관디자인 쪽 관련해서 간판이 가로로 있는 것이 있고 세로로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가지가 형성 되다 보면. 그런데 그 경관상 그게 세로로 있는 것보다는 벽에 붙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돌출간판하고 저희들이 법적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맞게끔 신고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가지가 형성이 되니까 돌출간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그런 민원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주끼리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고, 또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인력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사업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혹시 고산 문화원에서 성당 사이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나 되었는가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중간에 협의를 한번 드린 바 있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용지보상까지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2억3천은 서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토지가 땅값이 비싸가지고 땅에 많이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들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까지는 지금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설계 끝났으면 개인 토지주나 이거 측량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반 도면을 보고…….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지적 분할을 요청해서 토지보상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 전반기 신청해서 광고물에 게재된 신청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 자료.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세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전 질의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압축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상생공원하고의 부분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심부 소재지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심지역으로 배치했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상생공원에 국도 17호선이 익산방향에 있어요. 거기가 지금 단절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태통로를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리라도 만들어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고가로요?

도시개발과장 예, 고가로.

지금 활성화 사업이 우석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하고 공동도급으로 되어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공동도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가 지금도 같이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지금 우석대학교에서 맡고 있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은 전북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좀 말들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처음 준비할 때부터 좀 저한테, 왜냐면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공원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전망대 부분 있는데요. 이게 랜드마크하고 연관되어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생공원은 저희들이 7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사실은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토지보상을 한 90% 정도 했어요, 그 상생공원 넓은 데를.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저희들이 랜드마크로 해서 전망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생태숲을 한 25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망대 부분은 계획으로만 지금…….

도시개발과장 예, 계획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에 그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망대가 예산만 세우고……. 계획을 잠깐만 여쭤볼게요. 거기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랜드마크 형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랜드마크로 해서 여기서 군산 앞바다까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70m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낮은 저층에 랜드마크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 쭉하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하시려면 10년을 보고, 멀리 보고 기획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아마 그것은 의원님하고 상의드리고,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분묘 개장, 이장 용역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공개입찰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때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또 분묘가 많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분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왜 그러느냐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사업자에게 제시를 해라. 어떻게 시굴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거기 그 사업을 땄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여기에 또 무연고들을 확인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원래 기존에 했던 업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입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입장은 계약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달라는 얘기고 저희들은 근거가 없는 것은 줄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거를 그쪽에서 제시해라.’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잡음이 없이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시간이 필요한 것 것 같으니까.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있잖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저희도 15만 자족도시다 지금 인구가 10만 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통일성도 없고 또 외부에서 오면 심미성, 그러니까 외관의 어떤 아름다움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정차대라든가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여러 공공시설물들을 좀 아름답게 해서 전체적인 도시와 우리 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공공디자인에 속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제가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 지역에 문화에 맞게 이 컨셉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협의하고 협치 해서 좀 그 지역의 컨셉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강력하게 이건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들이 큰 규모의 시설물들은 저희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삼례 현대화시장이라든지, 예술촌에 있는 쉐어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공공디자인 이 부분하고 관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더라도 같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문화예술촌 건물도 몇 분들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설치 이전에 되어가지고 저희 심의를 안 타고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지금은 저희 공공건축물에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컨트롤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세희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팀장님들이 다 능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10년을 보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양에 공공주택을 한 80세대, 고산에는 100세대, 삼례에는 300세대 해서 총 한 1,260명의 인구가 늘어나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60명이면 뭐 1개면 숫자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른 읍면에도 이런 공모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는 상관면을 7월 말까지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상관은 그 성당에서 부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탄력을 받아가지고 한 100호 정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면은 무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13개소를 공모를 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엊그제도 소양 주민들한테 갔더니 막 갖고 오는 줄 아는데 정말 의원님도 노력하고 정치권도 노력해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데요. 지금 소양이 해결이 안 되어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고산도 또 반대……. 분명하게 100% 찬성은 없거든요. 고산도 삼례도 계속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은 지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지역에서 탄력을 받아야 저희도 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뭐 소양면 전체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군에서도 몇몇 반대는 하지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소양면 전체적으로는 찬성인데 정작 아파트가 들어서는 면, 그 마을에서 강력하게 반대가 있어서 그렇다고 계속 무시하고 뚫고 갈 수도 없고 이해를 잘 시켜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도시개발과장 지금 소양면장하고도 교감을 아침에도 갖고 했는데요. 지역에서 지역 유지 분들이 맨투맨으로 반대하는 분들 시간을 갖고 설득도 하고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양면에서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분들한테 설득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보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토지주 한 분을 잘 알고 하신다고 오늘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뭔가 오해도 있으신 것 같고, 잘 풀어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그 조감도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유 집이 한 2, 3가구 정도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예, 4가구 정도 있습니다.

도저히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개인 특혜로 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조율이 되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위원회, 또 그다음에 도 심의 때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무 실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심하게 얘기하면 50년, 100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땅값하고 그 공원이 조성된 후에 그 집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특혜 의혹으로 오해를 굉장히 받을 수가 있는데,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부서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야 밀어붙이면 가능은 하겠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특혜 쪽을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크나큰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갑자기 용도지역이 지금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특혜라고는 안 보여집니다.

다행히 지금 이게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계속 자료로 남아서 그러겠지만 당장 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거 왜 이럴까라고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물론 저야 거기 살아도 거기 사시는 분들을 이해도 하겠지만 또 한쪽 면에서 보면 나중에 후대에 왜 여기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분명히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또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 등 공모사업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 민원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머리가 그전보다 조금 더 하얘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십니다. 5쪽, 6쪽 보면 지금 완주군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재정비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내용을 보니까 2035년에 하는 것은 1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뒤편에 보면 5년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 5년마다.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5년마다 재정비 수립하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게 2013년도에…….

2013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