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서 유료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을 신고하려면 신고할 때 필요한 계획들이 있어요. 평면도라든지 관리 및 운영 계획 산출내역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고 싶어도 이걸 할지 몰라서도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그 취지가 상당히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제23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기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7조제1항에 ‘사회복지법인 등 그밖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과 같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2호 서식을 상위법령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임무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기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4조(운영) 제1항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시설의 위탁 및 방법)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의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과 같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의 형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신설하였으며, 제4호 ‘그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삭제 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과 같이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의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위탁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한다’의 조문은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 사업 초기의 시범사업 기간에 대한 규정은 더 이상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상위법령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급여) 제1항 ‘다만, 사업 초기에는 수익금이 적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의 단서조문은 더 이상 사업 초기가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 제정된 조례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 자격을 나열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제6호 전문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사항’을 ‘업무’로, ‘외’를 ‘밖에’로,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 제7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2016년 8월 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수탁법인이 사단법인 완주군장애인연합회 등록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금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5년으로 위탁기간 변경이 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현 수탁법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재위탁이 좀 조심스러운 게 기존에 수탁법인이 3년간 수탁을 했는데 그 운영 평가를 만료 6개월 이전이든지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의사 표시를 하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재위탁 방법보다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입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수탁법인을 심사할 때 법인 일반현황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윤수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운영 능력이 있느냐, 또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이냐,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설은 저희도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도 기 다녀왔고요.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방침이 정해지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기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위탁기관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3년에서 5년이 되면서 재위탁 되면 10년이에요. 상당히 이게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큰 힘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투명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위탁을 받으셔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완주 떡메마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200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우리 완주 떡메마을 이외에 나머지 사업장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은 지금 50명인데요, 지금 30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10개소 중에 우리 완주 떡메마을만 유일무이하게 경영 실적도 상당히 많이 냈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완주 떡메마을에 직접 다녀가셨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 시설 종사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수익이 창출되어야지 근로 장애인들의 임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 판단으로는 완주 떡메마을은 지금 근로 장애인 3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급여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위탁기간은 저희가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하면 괜찮은데 부정이라든가 잘 못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다시 재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 청소년 단체가 한두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만 계속 준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번 더 연장, 10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기를, 요일을 요구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가 둔산리에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데 봉동이나 용진 쪽에는 겹해서 지금, 쉴 때 여기는 안 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똑같이 쉬어버리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차라리 교차로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아직 일단 3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한 번에 걸쳐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준수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재계약할 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완주군이 대내외적으로 그래도 로컬푸드로 시작을 해서 홍보는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민선 들어와서 많은 일도 해놨고 또 각종 시설도 많이 확충해놨고, 군민들 주민의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어떤 성향도 많이 다른 지자체 농민들보다도 품격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갖춰왔고 해놨던 것을 이제 한번쯤은 대내외 전국적인, 또 해외까지 해서 방문의 해를 개최해서 한번 알리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먹고, 쓰고, 자고 그렇게 해서 소득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군비로.

관광체육과장 예, 아까 시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준비 태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1년 전에 한 데도 있고 1년 좀 더 걸린 데도 있는데 저희는 최소 2년을 준비해가면서 이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모처럼만에 하는 완주 방문의 해인데, 주민들 의식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주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눈에 띄는 거.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아, 그래도 완주가 이 정도 변해서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이런 정도로 하려면 사전 준비 작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도 2021년을 목표로 잡았지만 조례를 저희가 상정한 것은 그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가면서 2021년에 개최하면 시기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도 저희가 30억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저희가 평상시 일반적인 일도, 일상적인 업무도 여기에 반절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도로시설, 환경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30억을 잡았으니까 추가되는 건 아마 한 반절 정도 더 추가비용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각종 전국대회, 또 어떤 대규모 포럼, 박람회 이런 것까지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타 지역에서 저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저희는 최소 2년은 준비를 해야 그야말로 성공적인 개최가 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11월까지요.

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전라북도는 아직 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비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임실, 고창.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가감정, 탁상감정이 8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거기가 나름대로 임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필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번 가감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30만원 꼴? 아니 80만원 꼴 정도 밖에 안 잡았었어요. 평당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감정가로 하니까, 이게 다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는 상관없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국으로 되어있죠. 경찰청으로 되어있죠. 국가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재부 산하로 지금…….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봉동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청사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겁니다. 민간인 상가 부지라든지 그러면 비쌀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그쪽에서는 아마 자산관리 그쪽으로 넘길 확률이 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매입해서 봉동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시긴 했었지만 86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예.

의결하기 전에, 이게 꼭 가결될 수 있습니까? 부결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건이 올라오면 무조건 가결되어야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죠?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노문우입니다.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혈액수급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려가 필요하고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 나눔 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 추진 및 장려 사업계획 수립 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안 제5조 헌혈 장소 설치 지원,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 설치,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헌혈 장소 설치 및 지원,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 설치,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여기 의안 내셨는데 당연히 가결되시리라 생각하고 오셨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본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부결은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아직 규칙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가결되리라 생각하고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보건소장 직무대리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아직 시행되는 그런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을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