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인순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안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박영섭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ㆍ이관우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영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교통국 김석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만들고자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제1장 총칙 제6조에 신설하여 이용대상을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별표1과 비고 제15호 기존의 두 자녀와 세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100 할인으로 확대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성북구가 약자와 동행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준위원장
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의원님 발의 잘 들었는데요. 혹시 장애인주차장은 할인이 되나요, 아니면 무료로 하는가요? 지금 주차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를 하러 갔을 때 장애인주차장이 따로 있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장애인주차뿐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기존부터 일정비율로 50% 30% 50%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박영섭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서 장애인은 더 할인이 되나요?
이일준위원장
중복할인은 안 될 걸요?
박영섭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장애인은,
이일준위원장
잠깐만요. 박영섭 의원님 잠깐만요. 질의답변만 하고요.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답변 주시라니까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장애인주차는 현재 여기 규정에 보니까 최고 80%까지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80%는 차등 적용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80%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장애인 하면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 80%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이용진위원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면 무조건 똑같이 받네요.
이일준위원장
등급이 있잖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있으면 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의원님 발의한 거는 정말 필요한 건데, 두 자녀 그거를 더 혜택을 주셔야지.
박영섭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장애인은 등급에 관계없이 스티커가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주차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가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일준위원장
과태료가 10만원이에요.
박영섭위원
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기존에 여성주차장은 여성만이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폭도 2.5m에서 2.6m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길이도 5m에서 5.2m로 늘어나서 크기가 좀 확대가 됐고,
이용진위원
주차하는 공간이?
박영섭의원
네,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게 바뀐 내용이고. 또 하나는 다둥이카드 과거에는 3명이면 다자녀로 했는데 지금은 2명 이상이기 때문에 할인혜택이 30%에서 50%까지 확대가 됐고. 또 그다음에 여성만 쓰던 주차를 바꾼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옛날에는 여성만 됐어요. 지금은 불편한 사람 대동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 확대된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등급이 없다 치더라도 그날 몸이 불편한 건강이 안 좋은 사람과 대동한 사람까지도 댈 수 있다는 거지.
이일준위원장
잠깐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여행주차장이라는 우리 성북구에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 이름을 가족배려주차로 바꾸자는 얘기 하나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를 30%, 세 자녀를 50%로 감면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모아서 50% 감면해달라는 그 취지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안건이에요.
박영섭위원
네, 바뀌었어요, 확대.
이일준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있으신가요?
이용진위원
아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제가 좀 여쭤볼게요. 가족배려주차장이 괜찮긴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성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성만 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없으면 대고 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성배려 차원에 만들어놨지만, 실제 여성이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많이 비어있어요. 그걸 못 대요. 없으면 거기에 대야 되거든요. 나도 대거든요. 대도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 여성주차장에 대게 되면 과태료를 무나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일준위원장
안 물잖아도. 그러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자, 장애인주차장은 대게 되면 10만 원 과태료가 나와요. 그런데 여성주차장에 남자가 댔다고 해서 과태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칙이 없기 때문에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가족배려라 하면 임산부, 노약자, 아이들 동반한 사람이 다 대게 되면 누구나가 거기에 다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백화점에 간다, 어디 간다, 여자가 가. 거기에 댈 수 있고 제가 가도 댈 수 있어요.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도 대요.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 얘길 드리는 건데, 박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의미가 누구나 다 대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을 때.
박영섭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은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을 불법으로, 지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덜 지식인인 거 같아.
웃음
이일준위원장
아니, 제가 대자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되면 안내를 해줘요. 없으니까 “여기에 대세요.” 그렇게 안내를 해요. “여기 대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박영섭의원
제가 확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규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은 보호를 받으려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규례를 만들었어. 지켜야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늘 그거예요. 그걸 지키고자 하면 지키는데 만일 안 지킬 경우에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페널티가 없단 말이에요, 페널티가.
박영섭의원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으로써 ‘여행(여성의 행복한 주차장)’도 주민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1/10, 10면 있으면 1개 정도 이상을 그렇게 하는 우리 시 조례나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 구 조례도 시에서 이미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하게 된 차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으로 현재 딱 돼있어서 사람들이 아예 못 대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름은 좋고 아무리 좋아도 아니, 여성주차장, 가족주차장, 저는 가족주차장이 더 낫다고 봐요.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 같이 올 때는 대라,우리 고속도로 전용선 있잖아요. ‘전용선은 6명이 타야 간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백화점도 ‘가족주차장은 가족이 3명 이상 올 경우에는 대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을 줘야 되는데, 저는 이름은 참 좋단 얘기예요. 좋으면 그런 내용도 적어서, 할 때 내용을 임산부 뭐를 하기 전에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이 3명 이상 타고 와서 주차할 때는 댈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주어져야 해당되는 거지 혼자 와서 떡, 나이 드신 70대 고령자가 와서 떡 대고 가면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다른 분이 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박영섭의원
나이 70에 운전하고 온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거동이 불편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수정해가지고 해서 그런 안을 세워서 만들어놓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가 토론해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토론해가지고 수정해서 보내도 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얘기해보자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임현주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조례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구도 저희하고 똑같은 시기에,
임현주위원
자치구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조례들이 오히려 편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확장만 하면 이게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도 부족한데다 이걸 하면 주차면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약간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가,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성안심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여성분들에 대한 반발도 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걸 좀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다른 자치구도 시행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이미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통일을, 서울시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구는 개정이 안 돼서 불리하고 어느 구는 개정이 돼서 혜택을 받고 그런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면 괜히 혼란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좀 맞춰서 개정을 해달라 협조요청을 해온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대면,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약간 폭이 조금 확대가 됐는데 그렇게 크게 확대한 게 아니라 한 10cm 정도입니다, 10cm에서 20cm. 그 때문에 뭐 그걸 확대한다고 해서 주차면이 그렇게 확 줄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여성우대, 우리 구 여성분들 우대하기 위해서 여성주차장을 분홍색으로 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건 인식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법으로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고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여성주차장이 가족주차장으로 바뀐 만큼 이용 대상자가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준수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8쪽에 제6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행주차장’에서 명칭이 ‘가족배려주차장’ 해서 조금 더 확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림 자체도 옛날에는 임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배려하는 그런 여성의 배려주차장이었는데 가족배려주차장이 되면서 다둥이,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자도 임산부 보호자랄지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랄지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3자녀까지 했던 것도 2자녀부터 다둥이로 되고 그런 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성에 국한된 것보다는 가족배려주차장 하면 만약에 남성이 영유아를 데리고 왔을 때도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누구든지 이런 조건만 가지면 거기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확대를 했는데 말 그대로 30면 이상에서 1/10 이상으로 똑같아요, 주차장 면을 확보한다는 거. 그러면 면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30면 이상 했을 때 1/10의 주차선을 구획한다는 것이 상위법에도 똑같은가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상위법하고 현재 맞춘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면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일준위원장
면은 상관없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죠.
박영섭의원
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상관없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이용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일준위원장
그렇지도 않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옛날에는 여성에 국한을 했는데 영유아도 해야 되고
이일준위원장
지금 관건은 뭐냐면 여성주차장을 가족으로도 괜찮아요. 이름 바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떤 부작용이 따르냐면 지금 30%에서 50% 다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 문제하고, 서울시에서는 30, 50이잖아요. 우리는 50 다 주자는 거 아니에요. 박 의원님, 그렇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일준위원장
다 50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일준위원장
할인을 서울시는 30, 50인데 우리는 50으로 다 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요. 서울시도 똑같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30에서 50이었는데 지금 다 50으로 그것을,
이일준위원장
50으로 올렸어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럼 50%면 상관없는 것이고, 어차피 다른 구와는 상관없어요. 다른 구에서 안 해도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름만 바뀔 뿐이고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지금 주차장 가면 분홍색에다가 치마 딱 그려놓고 여성, 여성 주차장 써놓잖아요. 아니면 ‘여행’ 써놓잖아요. 그것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바꿔서 ‘가족’ 써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돈,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하나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 면수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주차장이 가족주차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 예뻐요, 가족주차장 예뻐요. 그런데 여기서 바뀐 게 뭐냐 하면 남자만 바뀐 거예요. 여성전용, 임산부 누구입니까? 남자가 임신합니까?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주로 여성이 낮에 많이 데리고 옵니다. 남자들 잘 안 데리고 다녀요. 그것도 여자예요. 어차피 여자가 오는 상황인데 단 하나. 남자 고령인 사람, 몸이 안 좋은 80대는 운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자가 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름만 가족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행주차장을 가족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단지 바꾸는 페인트 비용만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1쪽 출입통로에 옛날에는 여행주차장 해가지고 여성만 국한이 돼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 남성, 노인, 여성 복합적으로 말 그대로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예요. 이제 성인지 차원에서도 남성 여성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족으로 인칭을 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확대되면서 면수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차피 페널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까.
박영섭위원
가로 면적이 2.5m에서 10㎝ 늘어나는데 여행주차장 거기다가 색깔 바꾸고.
인순
이인순위원
예, 맞아요. 30면 이상이어야 1/10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20면 이상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수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기존에도 여성주차장이 1/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것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그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맞아요. 그림만 바꿔주면 돼요, 그림만 바꾸는 거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면수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면수는 변동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어요. 남성도 영유아를 데리고 오면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고. 남자들이 얼마나 거기를 할까 하지마는, 요즘 젊은 남자분들은 아이들 케어도 같이 하잖아요.
이일준위원장
육아 해요, 남자들도 육아 한다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셨다 하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도 더 지켜보면서 또 불편함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중요한 게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면 그리는 것은 주차장 있는 사업자들이 각자가 다 바꾸는 것인가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다 시행할 예정이고요. 민간이 하는 것은 2025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문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해야죠.
이일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님, 이번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좀 확대해서 이 관점을 보고 싶습니다. 출산 장려까지 포함해서 좀 더 개선된 정책을 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위법, 서울시 거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일준위원장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반드시는 아니라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서울시 기준에, 아무래도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 특히 상위기구이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선도적으로, 다둥이니 뭐니 하는데 출산율이 지금 7.9%뿐이 안 되는 현실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다둥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탁상적인 행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 자녀 가정이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30%, 50% 이렇게 나눴는데, 솔직히 세 자녀 가진 부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북구에? 없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해요. 2자녀도 사실 비율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시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책을 편다 하면, 박영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덧붙여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밀히 살펴서 출산 정책에 발맞추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여성분들, 육아하는 남성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출산 장려도 나름대로 동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영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님께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우리가 토론해서 뭐 ‘1자녀 이상 50% 주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 이 질의 마치실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관우 위원님은 출산장려라고 말하셨지만 내가 볼 때 출산장려용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다둥이 2인 가족?’, ‘출산 장려하기 위해 했다?’ 난 아니라고 봐요.
이관우위원
여기 보시면 그것까지 내포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성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성분들의 편리를 해주고, 50% 30%라는 자체도 사실 코끼리 비스킷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해서 1,000원 나오면 50% 500원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전면 100% 그렇게 해주셨으면 여성분들이 출산하는 데 ‘아, 이런 정책이 성북구에서 선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선도적으로 다른 구나 서울시나 기타, 위에 상위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꼭 위의 것을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먼저 시행해서 역으로 다른 구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따라가지 마시고.
박영섭위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관우 위원님, 다둥이 문제는 다음에 이 안을 수정해서 더 보완토록 이관우 위원님이 추진해 주시고. 이것은 다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예, 다둥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
박영섭위원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이관우 위원님이 조례안을 만드십시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발의된 취지가 서울시나 우리나 ‘여성행복’을 ‘가족’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구 발상인가요? 서울시에서 바뀐 건가요?
박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가 바뀌었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산 장려 해줄까? 2명이면 이거 해줄게.’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사실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주차장 주차비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초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게 있는데 이거 해준다고 결혼할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즉, 다둥이 카드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할인카드 나오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다둥이 카드가 나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내가 카드를 소지했다는 이유에서 할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꼭 가족주차장에 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차장에 들어갔어, 나왔어, 내가 일반에 대고 있다가 나와도 할인이 되잖아요.
이관우위원
행복카드만 있으면 되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여행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 주차장은 더 늘릴 필요도 없고 꼭 거기다 댄 사람만 할인되는 게 아니라 이 카드 소지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카드 갖고 있으면 그거 갖다 아무 데나 대고 나가도 할인받기 때문에.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여행주차장, 가족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을 왜 이렇게 했지?’라는 게 또 들어가요. 굳이 왜 이렇게 했지?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여행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되는 것하고 다둥이 카드 2자녀 소지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개라고.
이일준위원장
어떻게요? 카드 주는 거하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여행주차장, 그러니까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도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감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해야지만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일준위원장
그럼 굳이 가족이라고 바꾸지 말고 놔두고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이관우위원
위에 상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니, 상위에서 바뀌어도 잘못 바꾼 거지.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여행에서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에서 명칭이 바뀐 것은 이용자를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일준위원장
아, 이용자를 늘릴 이유 때문에?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박영섭위원
임산부도 되고 고령자도 되고, 약한 자.
이일준위원장
오는 사람은 여자라고. 임산부도 여자, 또 애들 데리고 오는 것도 여자, 여자, 다 여자야. 그럼 남자는 누구냐 하면 노약자.
박영섭위원
안 지키면 그만이야, 사실 이거. 강제법은 아니니까 안 지켜도 그만인데 과태료 부과, 장애인 주차장처럼 그런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그럼 기존에 여행주차장 할 때도 이 카드가 있었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원래 다둥이 카드가 있었죠? 30, 50?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30, 50으로.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다둥이 카드는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별개로 보세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다둥이를 1자녀로 바꾸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다둥이 낳는 데가 없는데.
박영섭위원
나중에 또 바꾸자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전 국민의 다 할인이야.
이관우위원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바꿔나가야 출산에 대한 부분이 자꾸 접목돼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원래 조례상에 주차장 할 때 여성으로만 돼 있었는데 그 범위를 다양한 교통약자한테 늘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성주차장을 전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게 109면이고요. 이 면을 고치기 위해서 한 면당 45,000원의 예산이 수반돼서 총 490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간 상태고요. 다둥이 카드의 경우에는 2자녀 이상이 되면 다둥이 카드가 나와서 현재 다둥이는 30%에 대한 혜택을 받고, 3자녀는 50%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올해 7월 18일날 이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 위원회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를 시키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고,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시만 개정을 하고, 예를 들어 30% 50% 할인을 받는데 자치구는 조례가 지금 30%로 돼 있기 때문에 50%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어차피 서울시 조례 안에는 성북구든 다른 구든 주민들이 있으니까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고요. 주차요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1자녀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할인이 안 되지만 다둥이 카드는 그 카드를 갖고서 할인해주는 목적의 취지니까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내용 바뀐 것 없고 이름만 바뀐 거네.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가족 바뀐 것뿐이고 그렇네. 그러면 2자녀는 나이가 몇 세까지를 2자녀로 치는 거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18세 미만입니다.
이일준위원장
18세 미만까지 2자녀?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영유아까지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18세까지가 다 포함되지. 18세까지가 포함되는 것이지.
이관우위원
18세가 안 될걸? 영유아 아니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가족배려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영유아까지만 되는 걸로 하는데.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지금 다둥이 카드, 다둥이 카드 소지자. 예, 18세 미만.
이일준위원장
다둥이 카드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 지원 대상이 현재 확대된 상태이고요.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조례가 7월 18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 구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대표발의하신 박영섭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의원님, 여기 개정조례안 15조제2항 준용 근거조항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11조2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근데 11조2항을 12조2항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몇 페이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일준위원장
서울시 조례 15조를 보게 되면 11조2항이 아니라 12조2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12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정정해야 되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꼼꼼하게 읽으셨네. 그걸 어떻게 매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이일준위원장
이게 어디냐면, 성북구 주차장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11조1항이 11조2항으로 돼 있어요, 이 근거가. 11조1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12조로 해야 되잖아요. 15조2항 준용으로.
인순
이인순위원
8쪽에도 보면 21조, 현행에서 21조에서 여행주차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안에서도 21조 가족배려주차장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일준위원장
제 말이 맞아요. 박 의원님 맞죠?
박영섭위원
예.
인순
이인순위원
8쪽도 한번 봐 보세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해서 21조하고 제6조 개정안 쪽에. 21조에 여행주차장 설치기준 거기도 지금 안 맞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이것도 가족배려주차장 구획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거기도.
이일준위원장
아니, 이게 바뀐 법이 아니라 현행 조례잖아요. 현행 조례니까 나중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바뀔 거니까 이것은 놔두고, 지금 문제는 이 준용 사항이 팩트란 말이에요. 준용사항이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
이관우위원
아니, 11조2항이 맞는데?
이일준위원장
11조1항이 11조2항으로 돼 있잖아.
이관우위원
2항이 맞다고요, 1항이 맞는 게 아니고.
이일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12조로 밀려오다 보니까 12조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박 의원님도 이해가셨죠? 집행부도 이해갔죠? 다 됐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로 개정, 다 밀려나는 거예요. 개정하였으나 본 조례 제15조제2항 준용 근거조항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개정하는 부분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히 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되는 바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5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에 새로 오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장기성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박현수 건설관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김석우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이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그저께 했죠. 도시관리국과 마찬가지로 회의진행 순서는 동일하게 세입을 먼저 심사하고요. 나중에 세출부분을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부분입니다. 개요서 1쪽부터 4쪽, 예산안 184쪽에서 188쪽까지 일반회계, 그리고 173쪽, 174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쪽수.
이일준위원장
예산안은 184쪽에서 188쪽까지 일반회계고. 주차장특별회계 있어요, 173쪽에서 174쪽.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게 통장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된 겁니까? 그게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내용.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대략 이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이 정도 세출이 나갈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 회계에 대해서 결산 결과, 그것이 4억 얼마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출이 증액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예산 범위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징수하기 위해 잡았던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단 얘기 아니에요? 금액이 16억 정도예요. 지금 잡아놓은 게 21억을 잡아놨다가 4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데이터를 무얼 갖고 예상해서 이렇게 오차가 심해요? 전년도 대비 아마 했을 건데.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세출이 많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인데요.
이일준위원장
내년도 예산 또 잡을 것 아닙니까?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잡을 때 데이터 비교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서 적당히 해야지 또 괜히. 2억 써놨다가 1억이면 50%예요. 좋아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해서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예산안 134쪽에서 138쪽이에요. 내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 134쪽에서 138쪽.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136쪽에 세입부분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도 코로나로 25% 감면해서 감추경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랬어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세출이 계속 감액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예, 올해까지 그럴 것 같고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부과 처리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계속 사용료, 징수금.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징수를 못 해요? 새로 오신 분한테 막 하기도 그러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징수를 왜 못해?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25% 감면해주라고 국토부와 하천관리과에서 내려와서 저희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고요. 세입부분이 없으면 바로 세출 넘어갈 거고요. 세입부분 한번 보세요. 내용 또 없죠? 성립전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세출로 넘어가시죠.
이일준위원장
세출 바로 넘어가서 각 부서별로 하면서 따로 별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할게요.
이일준위원장
자료 요청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지도사 있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금년도 학교별 배치현황 자료를 주시겠어요? 올해 거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온열의자 설치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이겠지만 혹시 올 금년도에 설치했고, 또 예정지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마을버스 설치를 하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하지 않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직 마을버스는 안 하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광고물 부착 방지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사진을 한번 줘 보세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사진으로. 예, 알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부터 세출 예산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 예산안 287쪽, 289쪽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일준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안전지도사 이것은 시에서 인원을 뽑는 건가요, 구에서 인원을 뽑는 건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인건비만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뽑는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57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번에 인원이 확충이 된 거예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 예산은 인건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이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성립전 예산이니까 추경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전에 나왔는데 추경 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항상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저도 자료로 볼 건데 이것도 저한테도 민원이 가끔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이 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임현주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도사님들 인원을 모집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일단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합니다. 몇 개소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뽑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관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측하고,
임현주위원
저는 학교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저희가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일준위원장
잠깐만요. 이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간단한 자료 있으면 자료 요구해도 괜찮아요.
이용진위원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돌아오는데 가로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는 중앙차로는 저희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지만 가로변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난해까지 한 반절 정도 하고 올해 예산이 내려왔는데 반절 정도 한 48개소 하면 완전히 100% 다 합니다. 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그 밑에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승차대 설치돼 있는 곳은 다 마무리됩니다, 올해까지는.
이용진위원
올해까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 정도 돼 있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50%죠.
이용진위원
아, 50%?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마무리해서 102개소가 다 마무리됩니다.
이용진위원
누가 궁금해하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한 곳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21년도에 설치할 때 시내버스 설치할 곳이 없어서 한 군데, 시비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앞으로 마을버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을버스는 승차대가 약간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번 설치하는 데 비용이?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하나 설치하는 데 의자가 400만 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400만 원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전기세도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기료가 1.7%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48개소 또 추경도 해야 돼서 좀.
이일준위원장
여기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1억 6,800이 더 와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북부도로사업소 관할은 어디고 우리 구간은 어디예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북부도로사업소 관할은 중앙차로에 있는 미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이일준위원장
아,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 있는 의자.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손을 전혀 안 대고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변만 저희가 승차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가로변 중에서도 마을버스 주차장도 안 되고 있는 거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만 있는 데는 안 되고 있고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있는 데는 같이 사용을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의원들이 예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결 들어가시는 분들이 올해 해서 점점 해줘야지 눈치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실은 지난해부터 온열의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마을버스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마을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BIT 설치도 다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도 설치 안 돼 있으니까 돈 들어갈 게 많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마을버스 더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실 마을버스 다니는 코스를 보면 참 난해한 코스를 다녀요. 시내버스 안 다니는 곳 골목 다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데 추운 날 기다리려면 괜히 더 춥거든, 산꼭대기라서 더 춥거든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차대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의자 설치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 전기 때문에. 의자에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캐노피.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캐노피가 돼 있는 곳만 의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아, 마을버스 캐노피 없는 데도 있나요?
이용진위원
많습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엄청, 굉장히 많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안내표지판만 설치돼 있더라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차례입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 승차대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거장이 273개가 돼 있는데 그중에 안 돼 있는 데가 151개입니까, 171개입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승차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예, 승차대.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차대가 273개가 있습니다. 정류소가.
박영섭위원
설치된 곳은 102개로 돼 있는데.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102개인데 개소는 101개소고요. 길음역 있는 데가 2개, 한 정류장에 2개가 승차대가 있기 때문에 워낙 크기 때문에 2개 설치돼 있어서 101개소고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파악한 데는 한 8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로는 도로 폭 3.6m가 되지 않고, 사유지도 있고, 그리고 보도가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버스 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8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19곳이 아닙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가능한 곳은 한 8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8군데?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섭위원
아리랑호텔 앞에 보시면 거기는 도로가 넓고 공간이 되는데 거기도 충족이 안 됩니까? 규정 3.6m? 거기는 비가 오게 되면 올라가는 정릉 쪽에 가는 차들이 거기 서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요.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눈, 비 올 때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비를 엄청 맞아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몸을 피한 적도 있는데, 거기 승차대가 없어서 아주 난해합니다. 거기가 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아예 안 됩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승차대를 하라고 하는 게 1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돈이. 25개 구청 해서 한 이삼십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하나밖에 안 돌아옵니다. 올해도 석계역 쪽에 하나밖에 못 했는데요. 거기가 보도 폭은 약간 좁지만 뭐 적은 걸로 하든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공간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줄자로 돼 있는 상황을 다 재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3.6m 안 돼 있어도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실제 장소는 호텔 때문에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실제 보도 폭은 실제 3.6m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주민이 굉장히 이용하는 정거장이다 보니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3.6m 되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8군데 중에 예정지가 있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그곳을,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는 것.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영섭위원
길음역 3번 출구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건너편도 물론 안 돼 있는데 거기는 하차 손님이 많고, 호텔 건너편에는.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47억 2,800만 원인데 그중에 주차장이 34억 3,000만 석관동 이게 대부분 차지했네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시설 환경개선 해서 10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고. 그것 빼고는 거의 없는데, 287쪽 보시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없으나 6억 9,918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8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102개소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기점ㆍ종점을 표시해라, 그다음에 노면 표시를 기존에 하얀색으로 돼 있던 것도 있고 노란색으로 돼 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다 해라, 이런 돈이 내려와서 올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에 없었던,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예산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구예산처럼 보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 시예산 이것 특교 맞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성립전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성립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이라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1,000만 원이 자전거 방치된 것 용역을 우리가 주고 있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섭위원
기정예산은 1,000만 원인데 증액이 1,000만 원이 더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아무 애물단지인데. 킥보드하고 이거 2가지 상당히 애물단지인데.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1,000만 원씩을 줬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을. 그래서 구비 1,000만 원 해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처리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박영섭위원
시에서 주다가?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여태까지 계속 1,000만 원 정도는 줬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1,000만 원 보태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박영섭위원
그럼 해마다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민원이거나 저희가 순찰할 때 봤을 때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10일 동안 계도를 합니다. 표를 붙여놓고 가져갈 분은 가져가시든지 정리를 하라고 하고. 그것이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거를 하는 것은 그때도 가져가지 않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져오고 수거를 합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14일 동안 다시 공고를 해서 찾아갈 사람 찾아가라 하는데 거의 안 찾아갑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정도만, 저희들이 필요 없는 것들 고장난 것들 이런 것들만 수거하는데 한 350대, 360대 이 정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철로 팔기도 하고 자활센터에서 그걸 어르신들이 다시 닦아서 매각하기도 하고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돈을 주고 버리지는 않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돈으로 버리지는 않고요. 고철 매각 처리하는데 고철 매각한다고 해봤자 1년 동안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돈을 주고 매각하지는 않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88쪽에 위쪽으로 보면 마을버스 BIT 신규설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BIT는 시내버스가 몇 분 있다 온다 뭐 이런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다 돼있는데 마을버스는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5대5 사업이었는데 마을버스조합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서울시에서 요청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5대 정도 올해 해보고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석관동에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모아주택 1차, 2차 있는데 2차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석관동 의릉 앞쪽으로 해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아주택은 진행하면서 이 주차장도 진행을 하는가 보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모아주택은 나중에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걸 취소하면 이분들한테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모아주택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여러 개 합쳐져서 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구역 내에 포함돼 있어요? 구역 내에 들어가 있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구역 내에는 아니고 구역 중간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일반주택이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65면 했던 것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3층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을 그냥 평면으로 우선 운영하자 해서 77대로 축소해서 운영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차장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지상3층으로? 지하?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지상으로만 지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판단할 수도 없고요. 모아주택이 빨리 지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평면으로만 해서 77대를 넣자,
이일준위원장
왜냐하면 나중에 흉물이 되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어서 흉물될까 봐 우선은 평면으로 놔둘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나중에 범위를 넓혀서 할지도 모르니까 그 가운데 사이에 아파트 올라가면 흉물이 돼버리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평지로 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인순
이인순위원
평지로 해서 지금 있는 현재 지역주민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맞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모아주택으로 하는데 이걸 왜 진행을 하고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먼저 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급한 데는 필요한 사람 다 대고 나중에 진행 상황 봐가지고 흡수하든가 말든가 나중 얘기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하단에 반환금이 있어요. 시민참여예산에서 ‘차 없는 거리’ 해서 이게, 반환한 거예요, 뭐예요? 보조금 반환?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받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
사업을 진행 안 했다는 거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조금 못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진행을 했는데 상반기에 했던 부분이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상하반기에 다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못 한 거 때문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잠깐만, 마무리하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우리 박영섭 위원님하고 이인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거하고 그 위에 보면 자전거 교육 있잖습니까? 자전거 수거율은 한 해 360대 정도 가량 한다고 그러는데, 주인이 없는 그런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공시를 해놓습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이 오거나 하면 찾아가시라고 표를 붙입니다. 아니면 잘 대라고 이렇게 표를 붙이면 그게 한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또 바로 가져올 수도 없고요. 좀 며칠 지나서 수거를 해온 상태에서 14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깨끗하거나 좋은 거 이런 것은 가져오지 않고요. 거의 바퀴가 없다든지 뭐 이런,
이관우위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이의제기 없고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지원을 했다가 왜 끊었을까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지원을 않는다고 이렇게 공문이 와서.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의 방침이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실은 따릉이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관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내려왔던 부분 아닙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이관우위원
내려왔던 부분인데 왜 갑자기 중단을 했냐 이 말이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걸 구비로 다 2,000만 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이관우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자전거가 방치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360대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방치되는 율이.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대놓고 있다가 오래되면 어린이들 거는 애들이 큰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오래 방치를 하다 보면 바퀴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
이관우위원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따릉이도 사실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따릉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오전 오후 해가지고 많이 있는 곳은 배분을 다시 합니다, 차로 돌아다니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전거도로의 편의성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설치했던 그런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구간으로는 한 25구간으로 공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는 조금 활성화되고 그때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소홀해진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좀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 또 킥보드도로 이렇게 같이 되어있잖습니까? 보면 정말 차선하고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안전이 확보가 안 돼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 상충되지 않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자전거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걸로 하고요.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일준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아까 질의 있다고 안 그랬나요?
임현주위원
네, 저 하나만 할게요.
이관우위원
그래요. 하나씩 넘어가서 합시다.
이일준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관우위원
네. 한 번에 그냥 쭉 5개 6개 해버리니까.
임현주위원
저는 간단한 거라서요.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담장허물어 주차장사업이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이,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반환이 됐는지.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은 매년 서울시에서 배정을 하던 게 지난해에만 한 3배 내려왔었습니다. 옛날에 결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3배 정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적게 한 건 아니고요. 역대 이래 작년에 최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걸 다 소화를 못 했고요. 그래서 소화 못 한 걸 그냥 반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거에 비해서 3배가 내려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더 이거를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금액이 많이 남아서 왜 갑자기 이 금액이 많이 남았을까 싶어서.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배, 더블로 하셨겠네요, 두 배 이상? 세 배 내려왔으면 한 배 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두 배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21년도에는 17개소 한 35면 정도 했었는데 22년도에는 34개소 64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돈을 많이 주기는 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 계속이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주위원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도 반환을 해야 되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규정이 있으니까요. 1개 면에 900만 원, 1면 더 하는데 150만 원, 그 이상 더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개인 집을 “우리 담장 허물어줘.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쓸래.”
임현주위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그 나머지 이거는 반환하시는 거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버스정류장 단말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설치하는데 한 8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말기 600에 설치공사비 200 해서. 지금 5군데를 설치 중에 있는 거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5군데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관내에서 이게 상당히 편리하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할 장소가 어느 정도나 돼있습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은 마을버스정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306개소고요. 지금 설치돼있는 데는 19개소, 올해 설치하는 게 5개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다 돼있지만 마을버스는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50대50으로 돈을 내서 우리는 설치할 장소만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조합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로 부담이 내려왔습니다.
이관우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게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2,000만 원 받고 우리가 2,000만 원 내서 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이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주민 편리를 봤을 때는 너무 더디게 공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이런 사업은 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드린 거 같습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5대 처음으로 해본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많이 할 거고요.
이관우위원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다만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길음뉴타운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를 끌어올 데가 없습니다, 지중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해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고요. 최대한 많이 저희들은 한 이삼 년간 계획으로 해서 20대라든지 10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이관우위원
예산편성해서 여기서 시로 올리는 겁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죠.
이관우위원
그런데 요청을 왜 이렇게 조금 하는 거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구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정류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구에서 안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상태에서
이관우위원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겁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돼서 주민들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분?
임현주위원
다섯 군데 장소는 정해졌나요, 설치될 장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주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임현주위원
불러주세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풍림아파트 성신초교하고요.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그다음에 장월초교 참누리아파트 있는 데하고요. 한성대입구 5번출구, 그다음에 장위1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5군데 해당됩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교통행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교통지도과 넘어가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 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괜찮으시죠? 2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끝내는 게 낫지. 1시 반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 끝났고요. 이제 교통지도과 할 차례입니다. 세출부분이에요. 세출 부분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지도과장님, 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주차단속차량 구입을 해요. 그 차량이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7대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차량 연도 기간은 언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보통 10년입니다.
이일준위원장
10년이에요, 킬로 수예요? 뭐로 봐요? 10년으로 봐요, 아니면 킬로 수로 봐요? 어떤 것으로 봐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거기 킬로 수로 해서. 그게 내구연한이 다 있거든요, 차량별로.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킬로 수가 몇 킬로 이상이거나 또는 10년 된 차량은 교체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보통 내구연한이 찼어도 운행상 지장이 없으면 더 운행하고, 또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차가 노후화되고 더이상 운행하기가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차는 가만히 있어도 노화가 되거든요, 사용 안 해도. 가만히 놔둬도 10년이지만, 5년이지만 많이 활동을 해서 킬로 수가 많아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관용차량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리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번에도 차량을 구매한 거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차종이 주로 어떤 걸 해요? 소형차로 하시나?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소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요. 올해 구입한 것은 중형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바꿀 차가 또 있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국비 시비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성립전이면 벌써 구입을 했어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 1,800만 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이일준위원장
이거 차량에 대한 거예요?
임현주위원
예. 차량이 그러면 단속팀이 하는 차량이에요?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총 7대가 있는데 단속용으로 6대가 쓰고 있고 1대는 부서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단속팀이 그것을 가지고 3교대로 움직이는 단속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됐죠?
임현주위원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일준위원장
예,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인순
이인순위원
294쪽에 공단전출금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세입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었고, 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상대적으로 좀 는 바람에 전체 주차장특별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족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끌어온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내용이 맞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 공단전출금 말씀하시는군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당초에 공단에서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건데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솔루션, 교육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도 원래 강사를 불러서 대면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줌교육으로 전환시킨다거나 아니면 솔루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유지보수비를 줄였다거나 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만큼 이번에 추경에 그 비용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 사업비에 주차관리팀 있고 우선주차장 뭐 이런 부분이, 관리팀이 인원이 감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차관리팀은 전체적으로 거기 직원들 교육 같은 것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비 같은 게 절감됐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팀은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저희 공단에다 공영주차장 2개소를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그 수익 배분율이 7대 3입니다. 저희가 70을 갖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30을 갖고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에서 배분율을 다시 논의하자 해서 1대 9로 언급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자기네가 90% 가져가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공단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 양 간주를 하고 그 수익금에 대한 90%를 예산에 편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진행 중인데 예산 편성을. 그러면 현재 7대 3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2개소가?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종암교 옆에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있어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거기하고요. 그리고 성북동 새마을금고 지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소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7대 3도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닌데 1대 9로 하자고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데?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5대 5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물어본 게 충분히 못 물어봐서요. 아까 7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7대 차량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러면 몇 분의 단속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3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보통 2인 1조로 해서 단속도 하고, 그리고 CCTV 탑재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2대인데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단속반만 몇 분이세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현재 28명인데요. 2인 1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분들을 공모를 해서 뽑으시는 건가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임기제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분들은 그럼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1년 단위거든요. 1년 단위인데 4회까지 연임이 가능해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분들은 5년이면 1년 채용하고, 그럼 어떤 규칙, 매뉴얼에 의해서 1년 있으면 이분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또 하고, 그러면 페널티 같은 게 또 있나요? 페널티 같은 게 정해진, 이분이 잘못을 하거나 뭐 했을 때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똑같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련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어쨌든 한번 정해지면 5년 동안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네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본인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별로 하자가 없다면 아마 5년간은 그렇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보충해서요. 주차관리팀들이 28명 움직이잖아요. 14명씩 7대 해서 2인 1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차관리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주차관리를 왜 하느냐, 딱지 떼서 수입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도를 해서 원만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안 될 경우에 페널티로 해서 딱지를 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수익성을 올리는 것보다도 수익성을 안 올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주차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차난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7팀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 이것을 하는 거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 실적이 얼마나 돼요?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적 없더라도 잘 되면 또 잘하는 거예요, 딱지만 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인력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면 하지만 이 정도도 충분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장기성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친정으로 다시 복귀함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294쪽에 보시면 이것 질문 누가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사업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따로 대행해주고 있습니까?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하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2가지입니다.
박영섭위원
거주자하고 공영하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박영섭위원
예산이 31억 정도 해마다 쓰는 예산이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박영섭위원
좀 감액은 돼 있고. 주차관리팀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구 금고에다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거주자도 마찬가지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이게 1년? 자료 없으면 패스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673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계산을 해 보니까 세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출이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만큼 11억 8,000을 끌어온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아, 부족한 예산을 거기서 끌어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박영섭위원
규정에 없는 게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293쪽에 보시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월 6만 5,000원 기타보상금 제도 여기 보시면 293쪽에. 6만 5,000원을 78만 원 385면 70%.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 293쪽.
박영섭위원
예. 21억,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 수익금 지급 이거 말씀하시는군요?
박영섭위원
예.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공유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민간 시설주나 건물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민간에다 개방했을 때 저희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 받겠다, 그 금액이 저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만 5,000원입니다.
박영섭위원
78만 원은, 78만 원 곱하기 385,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월 6만 5,000원을 1년 동안 했을 때 78만 원이 나옵니다.
박영섭위원
아, 12개월 하게 되면?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박영섭위원
연간 하면 78만 원이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385면 현재 지급 대상이고, 70%는? 이 금액의 70% 준다는 겁니까?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70%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개방을 유도하는 목적은 거기 지역 주차난 해소도 있지만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시설주나 건물주한테 전액 다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고,
이일준위원장
그것을 받아서 70%는 주고 30%는 남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 비용으로 쓰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일준위원장
30%는 뭐예요? 30%는 뭐예요, 그러면? 30% 남았잖아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70%는 저희가 개방 목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70% 정도는 개방을 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70%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아, 전체 사용한 게 70%라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수익금에 대한 70%.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수익금은 전액 돌려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 대신 사후관리 같은 것, 시설물 관리 같은 것도 좀 보완해주고 그러나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별도로 시설물 같은 걸 개방하게 되면 그것도 지원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70%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70%라는 말씀이시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 목표를 잡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78만 원 연간 385면 하면 21억 21만 원 나옵니까, 계산이? 그렇게 계산하면 나오나?
이일준위원장
이게 매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사용량에 따라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게 주간 있고 야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평균적으로 하셨네요.
박영섭위원
그래서 819만 원이 증액이 되고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이, 아, 815만 원이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이일준위원장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이용진위원
네.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장 있잖아요. 현재 보니까 참여하는 기관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서 공모를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매년 각 동별로 현수막도 붙이고 우리 개방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의사가 있는 그런 시설주나 건물주들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3자가 협약을 맺어서,
이용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 동마다 주차 때문에 지금 심각하거든요. 현재 우리 정릉 같은 경우도, 우리 임현주 위원도 계시지만 정릉에는 특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공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고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이용진위원
지금 주변 교회에 사실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주고 싶지만 또 주차하시는 분들이 성격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돈을 내고 한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는 하지만 또 직접 찾아가서 취지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317쪽이요. 삼선동 공영주차장은 일반 개인한테 주신 거예요? 공단에서 운영은 안 하는 건가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영이에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임현주위원
계약기간이라고 써있어서, 2023년 6월 1일부터 1년으로 계약, 이렇게 써있는 건 뭔가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마 위수탁기간일 겁니다, 저희 구청하고 공단하고.
임현주위원
아, 공단하고 계약기간을 맺어서.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위탁을 맺어가지고.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부설주차장 계약은 연단위로 계약하나요? 학교든 교회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거기 건물주나 시설주가 연장하고 싶으면 더 연장을 하고요.
이일준위원장
개인들은 구청하고 공단하고 계약을 하는데, 월단위로 할 수가 있나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이 편차가 생기는 거야. 월마다 수익이 다 틀려지잖아요. 연간계약을 딱 해버리면 딱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 달만 대고 다음 달에 계약을 안 하는 거야. 그죠? 6만 원어치 안 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월마다 사용량의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개인 업체하고도 하는 주차장이 있나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민간위탁한 게 노상주차장 국민대 앞에 거기에 입찰 붙여서 민간위탁한 게 있고요.
임현주위원
거기 오후에는 그거를 안 하시던데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합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오전 7시까지만 주차 그것만 받으시고요. 7시 이후에는 안 계세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 거기도 월정기권을 받고 또 시간주차도 받고, 저희가 그때 현장 나가니까 항상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상주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거기에 자주 대거든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 그러세요?
임현주위원
7시 이후에 자주 대는데 한 번도 받으러 오신 적이 없고 안 계세요, 상주하시는 분이. 낮에는 가면 계시더라고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거기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좀 연로하신 분이에요.
임현주위원
거기 하나만 저희가 민간으로?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성북동하고 해서 2군데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교통지도과 하나만 할게요.
이일준위원장
질의하실래요?
임태근위원
네.
이일준위원장
다음에 제가 일괄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놓치신 분들은 다음에 일괄로 하시면 되고,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 건설관리과로 넘어갈게요. 놓치신 분들 나중에 일괄 기회 드리겠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삼선동 공영주차장 지금 공단에서 현재 경영하고 있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공단에 물어봐야 되나, 차량이 몇 대나 차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거의 만차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텅텅 비어있다고 들리던데?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그게 일정부분은 정기주차로 할당을 하고 또 일정부분은 시간주차 또 수시로 방문하는 차량들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할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 정기주차를 하신 분들은 출근을 하고 다른 데 일 보다 보면 그 시간대에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주차장에 가보셨어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임태근위원
처음에 주차장을 지을 때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장수마을 올라오는 길 있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임태근위원
양쪽에 차가 다 대 있으니까 불나면 소방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하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요금이 우리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받기 때문에,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보다 비싸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체감이 좀 되실 텐데,
임태근위원
그걸 떠나서 본 취지하고 틀려. 처음에 주차장 매입해서 주차장 지을 때는 장수마을 골목길에 차가 많아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건데 하나도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차량 텅텅 비어있고 댈 차들은 골목길에 다 대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일준위원장
지금 성북동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삼선동에,
임태근위원
장수마을.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공단하고 과연 그게 진짜,
임태근위원
제가 어제까지도 봤어요. 차가 너무 비어있다,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비어있는지, 만약에 비어있다면,
임태근위원
차가 만차로 차야 되는데 골목길 올라가는 길에 차들이 양쪽으로 다 골목에, 비싸니까 안 대. 주차비가 비싸니까.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내내 말씀드린 게 우리가 주차단속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단속 계속해야지요. 야간이라도 하세요, 그런 것들은. 안에 들어가게끔, 답이 그거예요.
임태근위원
좀 대책을 강구해서 주차요금을 내린다든가 조치를 해야지.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거 검토해보시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가급적이면 삼선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용하게 하려면 가격을 싸게 떨어뜨리면 되죠. 방법도 모색해보시라니까.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이 “다른 데는 비싸게 받는데 여기만 싸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처음 취지하고 틀린 거예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딱 정해진 요금대로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공단과 구청장과 상의해서 좀 조정을 해봐요,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임태근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걸 검토하셔서 나중에 시정사항을 알려주세요.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임태근위원
골목길 한 번 올라갔다 와봐요, 어떻게 돼있는가.
기성
장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자란 부분 있으면 추가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도 좀 나가자고요. 건설관리과입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비라고 했잖아요. 사업비가 7,300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정말로 많죠?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보면 미관상 진짜 좋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광고 붙일 수 없도록 그 판을 붙이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 붙인 업체에 페널티 같은 거 주는 건 없어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심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강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원들이 수거도 해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수거하시는 분들도 그 비용이 나가잖아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여서 할 것 없이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그 업체에 경고를 날린다든지 뭐 그런 걸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없나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끝나셨나요?
이용진위원
네.
이일준위원장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건설관리과 별 내용 없을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일준위원장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자꾸 넘어가려고 하셔가지고.
이일준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부착판이요. 이거 보면 보문동으로 지정이 돼서 공고를 하셨어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아니, 10개 정도 이상 1,300개 정도 합니다, 보문동만 하는 게 아니고.
임현주위원
그래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주위원
시 공모로 받으신 거죠?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자료에 있는 건 없고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상세내역 좀 자료 주세요.
현수
박현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지금 건설관리과고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303쪽입니다. 도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아요. 전신주 같은 거 지중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중화는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추진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일준위원장
아니, 어디에 지중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금 고려대로랑 그다음에 한성대입구 그쪽에,
이일준위원장
거기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니, 매칭으로 하거든요.
이일준위원장
매칭으로 시하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한전이 50%, 서울시 25, 자치구 25인데 거기에 우리 굴착복구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총 들어가는 금액에서 약 40%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솔직히 투자대비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일준위원장
재개발할 때 사업시행인가 조건도 넣어라,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하셔서.
이일준위원장
아니,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사업시행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없는데 뭘 시행을 하고 있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시행부터 이 조건에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올 때 조건에 부여를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항상 늘 도로과 계신 분들은 염두에 두어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사업시행인가 되게 되면 ‘도로과 의견, 주변에 있는 전신주 지중화할 것’ 반드시 넣어주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할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장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걸 안 해가지고 장위동이 엉망 돼 있잖아요, 장위동이.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는 돼있고 일부는 돼있지 않고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다 하라고 하셔야 그 인가조건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깔끔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잊어버리지 마시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거는 우리 도로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쭉 연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이번에 현대백화점 옆 척병원 옆에 도로 보수작업하시죠? 이번에 현대백화점과 척병원 올라가는 사잇길 앞에 그 도로 아마 작업할 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부 규제심의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일준위원장
네, 맞죠? 포장할 거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게 우리한테 협조가 와서 그거 일부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이일준위원장
해요. 하는데 그전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 앞에 보면 나무가 서있고요. 녹지대가 형성돼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녹지대.
이일준위원장
돼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할 때 미리 하지 마시고, 그 나무도 하나 뽑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다가 우회전해 들어가려면 앞에 나무 수풀 때문에 건널목에 사람이 안 보여. 신호등도 없는데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제거해주고 그 녹지대도 없애줄 거니 그다음에 작업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리 깔아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02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도로 제설장치 설치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1억 5,00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제설취약지역 정비 해가지고.
인순
이인순위원
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염수살포장치라고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 설치돼있거든요. 청덕초교 경사로 등 한성여중 있는 데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비비용으로 시에서 교부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염수라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염수살포장치라고 해가지고 염수, 쉽게 말해서 소금물이죠. 그 물을 자동으로 살수하는, 눈이 왔을 때 그걸 살수를 해서 제설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염수는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나 보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무래도 염화칼슘보다는 액상으로 쓰는 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쪽이 좀 가깝다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잖아요. 폭우나 이런 게 여름에도 많이 왔는데 겨울에 한파 오면서 폭설이 저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좀 따뜻하면서 갑자기 추워지면서 폭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런 제설장치 설치를 많은 곳에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성립전 이런 예산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예산 내려온 것도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예산들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봤을 때 이 예산을 지금 다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1대에 얼마인가요? 500?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니요. 그거는 1대라기보다도 개소수에 따라서 연장이랑 이런
임현주위원
5,000이네? 1대에 얼마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동식도 있고 그게 약간,
임현주위원
아, 옆으로 가는 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연장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서 비용은 조금씩 다 틀리게 되는데,
임현주위원
아, 다 장소마다 틀린가 보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경사로 연장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틀려집니다.
임현주위원
제설장치도 그렇고 아까 여기 제설대책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장비랑.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산을 많이 주시면 그만큼 저희들이 더 투자해서 같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임현주위원
필요 없는 장소로 열선 깐 지역은 또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은 이쪽에 편성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치수과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올리세요. 다음 예산에 올리시면 되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음에 없으시죠?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치수과 넘어갈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요.
이일준위원장
네.
박영섭위원
도로과 과장님, 인건비 중에 공무직 한 사람이 550이 되어있던데 303쪽에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4대보험 인상분이 205만 원이고 소급분이 임금협약에 따른 550만 원, 1명인데 이렇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공무직이 우리가 1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구청이랑 임금협약을 해서 그전에 인상이 된 것에 대한 소급분을 지금 1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550만 원이야? 1명인데? 또 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가 본데 205만 원도 있고 550만 원도 있고 좀 이해가 덜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사무실에 계신 분이 1명이고 저쪽 현장에 2명이 더 계셔서 총 3명에 대한 소급분이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책자에 보면 1명으로 돼있어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여기 잘못돼 있는 거지.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3명으로 해야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실수 없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학습을 하는데 이해가 하도 안 가서 제가 이틀 본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박영섭위원
도대체 내가 뭘 잘못 봤나, 금액이 많아. 그러잖아요? 공무원 월급이 550이 한 사람일 리가 없는데, 550에다가 또 보험인상분도 205만원이면 얼마야 이게.
이일준위원장
4대보험 인상분이 205만 원이고 그러니까 소급분이 550이라는 거지.
박영섭위원
4대보험 인상분 이것도 3명인가요? 보험료 인상분도?
이일준위원장
똑같죠, 3명이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마찬가지로 3명에 대한 4대보험료는 다 들어가는데 그게 인상이 돼서.
박영섭위원
3명이?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다 끝나셨죠? 다음에 치수과로 넘어가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차피 넘어가는데,
이관우위원
알아요.
이일준위원장
지난 거 전부 다 포괄해서 같이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치수과 넘어가고요. 치수과 외에 나머지 것도 같이 포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늦어지는데.
이일준위원장
하세요. 도로과, 도로과 하셔도 돼요.
이관우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도로를 하시는데 화랑로48길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억 넘게 추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노후도가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혹시 도로에 대한 사용 연도가 몇 년 됐고, 어떤 점에서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쪽이 석관아파트 옆 도로거든요.
이관우위원
석관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산아파트 옆입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렇죠, 두산이죠. 두산아파트 옆인데, 거기가 줄 모양으로 해서 파손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파손돼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노선을 잡은 이유는 거기가 예전에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이었는데 이번에 마을버스가 그쪽에 신규노선으로 잡혔어요. 잡혀서 중간에 무슨 센터죠? 센터 앞까지는 다 도로가,
이관우위원
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스포츠센터까지는 정비가 돼있고,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보시면 일부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손된 부위가 심합니다. 차량이 다닐 때 평탄성도 굉장히 불량하고 해서.
이관우위원
거기가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민원도 물론 예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도 한번 올렸던 데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한 번 안 됐었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거기로 마을버스가 다니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구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고 해서 평탄성이 나빠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거 같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노후도가 심하다 안 심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도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도로를 전면적으로 할 거는 아닌 거 같아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스포츠센터 그쪽까지는 제가 왕래를 해봐서 알지만 그 후쪽으로는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석관지하차도 쪽으로 마을버스가 우회전해서 빠지거든요.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석계초등학교 옆으로 해서요.
이관우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중랑 새로 신설된 운동시설하고 연결돼있어서 제가 일요일마다 운동을 나갈 때 그쪽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상태가 지금 그렇게 막 보수할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거기에 7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과장님 또 거기 주변 분들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깔아주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그 도로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돼있는 걸 원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혹시라도 심한 데가 우선 선정이 안 되고 거기가 선정이 돼서 먼저 보수가 된다 하면 그거 또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감안하셔서 정말 아주 열악한 환경부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없는 거죠, 몇 년 지나고 이런 거는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것은 당초 포장했던 연도를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일준위원장
파손되면 해줘야죠, 사고 나는데.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차량 통행량도 많은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거기 잘 아신다 하니까. 가보시면 굉장히 심하게 파손된 데는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 고치셨어야지.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걸 놔뒀으면 안 되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 전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한 번 안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번에 한 번 올렸던 데인데 안 돼서 이번이 또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사진으로 보면 잘 안 나와 있어요. 사진에 보면 스크래치가 난 것으로만 보이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직접 현장에서 위원님이랑 같이 한번,
이관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비 예산이 남용되지 않고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잘 살펴봐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성 사업이 많아요. 도로과 자체에서 뭘 하기보다는 동 소규모사업, 민원 많이 들어와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동 챙긴다고 엄청 들어갑니다. 지역주민들보다도 위원들이 자기 동 챙기려고 하는 게 더 많다니까요. 이관우 위원님이 정릉, 보문동 쪽이지만 석관동 위원님들은 계속 강요한다고요. 지역주민 때문에. 마찬가지야, 동 소규모사업은 정치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동은 다 하면서 남의 동은 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관우위원
도로과는 항상 성북구의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꼭 병 주고 약 주시는 느낌이라서.
일동웃음
이일준위원장
민원이 없으면 일 안 하지, 민원 때문에 일하는 거지. 지금 치수과 소관이에요. 치수과 하시고, 기존에 했던 과 중에서 미흡했던 부분 같이 총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하겠습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어제 주거정비과 조금 하다가 주거정비과와 치수과가 좀 복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빗물받이 지하방 빗물차단기 그런 거 설치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셨나요? 어제 치수과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런 자료를 주더라고요. 방범창은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이것은 치수과에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차수판하고 역류방지시설은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이것은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어요, 아니면 개폐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개폐가 가능합니다. 빼서, 불필요하실 때에는 가옥주께서 빼놨다가 필요할 때 꽂으시면 됩니다. 쉽게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뺐다 설치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혹시 지하철 역사 같은 데 내려가시다 보면 지하철 계단 옆에 보면 판이 요것만한 게 한 2m 폭만큼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도 만약에 도로 노면수가 올라간다면 그 판을 빼서 계단 입구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 어디나 다, 수동으로 하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보충해서, 차단막 있잖아요.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떼어놨다가 비 올 때면 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뺐다 꼈다 하면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드는 건 없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방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앙카, 쉽게 말하면 창틀 사이에 이런 홈통 같은 기둥을 설치하면 이 사이에서 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창틀 샤시처럼 밀폐가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이렇게 작은 것은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다른 부서 건데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도 수동으로 개폐를 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대부분 주택에 설치를 합니다. 주택 내 창틀에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것은 개인들이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상가 같은 데나 지하주차장 같은 데 있다면 거기 또 관리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보시면, 307쪽이 되겠죠. 추경예산이 39억 1,448만 9,000원 중에 9억 500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기정에는 34개소였고 9억 500이 증액됐습니다. 빗물받이 확충하고 관내 1구역, 2구역 연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며 지역은 어디입니까, 1구역은? 1구역이 어디를 1구역.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관내가 넓다 보니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릉ㆍ성북 쪽을 1구역으로 있고, 장위ㆍ석관 쪽을 2구역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지역구구만, 보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것은 성북구 관내 전체 다입니다. 1구역 있고 2구역이니까요.
박영섭위원
반 나눠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갑ㆍ을로? 그러면 연간단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연간단가라는 것은 공사든 물품이든 간에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사업에 대해서 매 건건이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1년 동안에 단가로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계약 시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일일이 보수하는 유사한 건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 형태로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도 시설비가 34억 정도 잡혀있었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매년 이 정도 합니다.
박영섭위원
빗물받이 교환은 잘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데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저께죠, 건축과. 과장님하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재난지원금, 정릉동에사고지역 559-165번지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업무 협조가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재난지원금을 치수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잘했다고 사람들 평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마 다음 주 초에는 개별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개별적으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원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폭우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잘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 되시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폭우로 인해서 이번에 혜택을 보신 분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어쨌든 이번에 기후위기도 많았잖아요, 폭우가 심해서. 반지하 저지대 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작년이 39가구였고요. 금년도에는 20건입니다. 20건 중에서 침수가 16건, 반파가 4건 해서 총 재난지원금은 2억 한 1,500 이 정도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반파 정도 돼야지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재난지원금 정도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받으시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것을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금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임현주위원
맥시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계산이 안 돼, 연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면적별로 상이하긴 합니다만, 반파로 예를 든다면, 한 2,550에서부터 약 5,100 정도까지 최대 지급이 가능합니다. 건물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까지만 했을 때는 2,000에서 한 3,600이었습니다. 2,000에서 3,600이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재난 피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7월달에 호우 이후에 그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한 3,100에서 약 6,700 정도까지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반파가 네 곳이라 말씀하셨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올해 반파가 네 곳입니다. 침수가 16건.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 위로금이나 지원금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성북구의 재난지원금 대상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국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이고, 총 재난지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일 때는 시비 40%, 구비 60%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꼼꼼히 잘 챙겨서 어려운 분들 혜택 잘 챙겨주시고요. 또, 여름 내내 폭우에 밤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포괄.
이일준위원장
네, 지금 포괄질의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도로과장님 세 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종암 일신초등학교 내부순환도로 들어가는 입구 아시죠? 거기가 사거리인가요, 오거리인가요? 홈플러스로 해서. 내부순환도로 진입로. 거기 일신초등학교 나가고 종암사거리로 빠지고 그러는데 종암사거리에서 차가 와서 월곡2동으로 꺾어서 북부 들어가는, 꺾은 선 있죠. 그러면서 일신초교 육교 있고. 그런데 그거 꺾어서 다행히 북부로 빠지고 석관동으로 빠지면 괜찮은데 루나밸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게 공원이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거기 조금 더 각 정리를 해서 루나밸리로 들어가는 차들이 원활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쪽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른 시설물들이 서울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에서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장은 이해가 가시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그 민원은 제가 들었습니다. 가각정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리 한번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북부로 타는 도로는 북부로 탈 수 있지만, 루나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쪽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가각정리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 있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하죠?
이일준위원장
원인은 교통정체 때문에 그래요. 교통정체만 안 되면 다 들어가는데 꽉 밀려있다 보니까 난 바로 넘어가면 아파트 들어가는데 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거든.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일준위원장
더불어서, 육교 종암서로 내려오는 램프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준공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12월 말로 일단 계획은 돼 있습니다. 12월 말로 돼 있는데 진행 상황은 아마 예상하기에는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폭염이랑 장마가 있어서 공정이, 공기가 지연된 느낌이 있습니다. 시에서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저지만 주민들이 물어보면,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려온 건 없는데,
이일준위원장
올해 끝날까 했는데 올해 안 끝날 것 같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에.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거 내려오면서 하는 이유가 지금 월곡램프에서 몰려있는 1km 이상 쭉 서 있는 그 길이 종암동 쪽으로 올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방지하고자 빼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향램프 내려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교통시설물이 많아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좌회전 받아야 되는 데도 있고. 행정과장님, 그런 교통체계 같은 것도 다 준비하고 있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3가지로 해서요.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도기본에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회답이 올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신호체계도 구청이나 교통경찰서나 해서 안을 잡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신호체계하고 도로 좀 넓히는 것, 종암사거리에 교통섬 설치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해서요.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방증 받아서 도기본에다가 보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직 시뮬레이션 안 해봤죠? 해봤나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그 이상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현황도로에서 도로를 굉장히 넓히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기본에다가 이번에 규제 심의를 올린 것 같습니다, 해달라고.
이일준위원장
그럼 도로과에서 올리게 되면 경찰서하고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니까 지금 체계가 교통 개선 관련해서는 교통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규제심의 도면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이일준위원장
끝났어요, 그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예, 그러면 창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토목부에 공문으로 받아서 우리 국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쪽 직원들과 소통하고.
이일준위원장
그럼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에 와있냐는 얘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금 그 3가지 아까 말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 올렸습니다. 도기본에서 9월달에 아마 서울경찰청의 규제심의가 있는데요.
이일준위원장
위에 올라가서 변경될 사항은 없어요? 위에 올라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사항은 혹시 없냐는 얘기야.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변경이랑 그 상황은 어쨌든 경찰청 주관으로 하는 규제심의다 보니,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우리에서 올린 게 그대로 픽스될 확률이 높겠네요? 아까 그게 최종안이라 그랬잖아요.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거 올릴 때 시 경찰서와 종암경찰서 다 같이 협의를 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도기본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게 내려가는 차들이야. 미아사거리 위의 차량 그것도 문제가 쭉 많거든. 그래서 그 교통섬 있잖아요, 안전지대.
재진
송재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교통섬으로 해서 상시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가지 넣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면 더 걱정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치수과 과장님, 월곡2동에 홈플러스에서 정릉천으로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 주민이 민원을 요청했는데 알고 계시죠? 계단이기 때문에 자전거나 휠체어, 유모차가 내려갈 수 없으니까 경사로로 해서 정릉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해보겠다.”, “길이가 안 나온다.” 이런 말씀도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하천이든 어디든 진출입, 장애인들이나 자전거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월곡램프 공사 구간 내의 정도에서 기존 자전거도로를, 하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복구를 합니다. 그 검토를 할 때 그쪽에 진입도로가 혹시 설치가 가능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민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은 여건상 바로 설치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자전거 도로를,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월곡램프 이미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완료가 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저희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한 해에 사실 물고기 떼죽음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으셨고, 저도 작년에 그것 때문에 5분발언을 2번씩이나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올해는 정말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사고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추경이 이번에 또 한 20억 들어갔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어디 쪽에 말씀하십니까?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성북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수변 환경개선으로 해서 30억이 작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예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인데 현재는 3억 배정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3억 받았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설계비와 공사비가 전체 3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올해 설계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연도에 3억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환경과하고 녹지과하고 치수과 이렇게 합쳐져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저희하고 공원녹지과 전부 다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거기에 한 20억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들어가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편성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설계는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던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먼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주문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설계할 때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부분 반영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마 용역사에서 주민분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부서는 그쪽이라 하더라도 치수과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협의하실 때 설계가 잘 나와야 마무리가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설계에서 삐걱하면 앞으로 10년, 20년 사람들이 짜증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공사를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설계단계 초기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쾌적한 수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담입니다만 도시관리국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1년이 지났어요. 딱 1년 남았는데 내년 행감 하면 끝나는데 위원 여러분들도. 도시국 위원 여러분이 국ㆍ과장님들은 간담회를 했지만 팀장님들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 팀장님들과 간담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힘입어서 팀장님들과 같이 과별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는 과별로 공원녹지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월달, 11월달 해서. 그러니까 담당하고 논의해서 건설교통국도 각 과마다. 과장님은 빠지셔도 좋아요, 팀장님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팀장님들을 위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몇 번 간담회를 했지만 팀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다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기로. 10월달에 해서 건설교통국도 팀장님들과 간담회 할 거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그 계획을 잡아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번 포커스는 팀장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들이기 때문에 팀장님들 모임에 과장님 나오셔도 좋고 안 나오셔서 좋아요, 그건 과장님 선택이니까. 나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일단 10월 6일부터 공원녹지과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날짜 조율해서 아마 11월까지도 해서 올해 예결위 하려면 12월 가야되니까 그전에 시간 내서 한번 날짜 조율해서.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저희가 도시관리국 끝난 다음부터 저희 국 진행하는 걸로 해서 도시관리국 일정 끝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번 날짜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날 잡게 되면 팀장님들은 꼭 나와주세요.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딱 2개국밖에 없잖아요, 많지도 않은데. 다른 국 같으면 엄두도 못 내는데 충분할 거 같아요. 아마 내년 1월에 다른 데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있는 동안만큼이나마 팀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마음이 좋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자, 그래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