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체활력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동체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인주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은 아파트공동체역량강화 일정으로 현재 서울 출장 중입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공동체활력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안은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5,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 보조금 20억600만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3,700만원으로 지출액 48억1,100만원, 이월액 24억1,200만원, 집행잔액 3억1,200만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1건, 청년 거점 공간 개소에 따른 도서관장서 구입비용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로 4건 8억900만원, 사고이월 5건 16억3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57쪽, 세출은 결산서 240쪽부터 252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7쪽,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2,900만원 중 1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3억400만원 중 2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30억6,500만원 중 28억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38억2,600만원 중 13억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1,200만원은 이월액이며 3,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1,100만원 중 1억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1,200만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3,700만원, 예산집행 후 잔액 1억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전체 부서 집행잔액 현황 비교 시 공동체활력과는 상위 5% 이내의 잔액이 적은 편입니다.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운영 사업 1건으로 거점 공간 개소에 따른 도서관장서 구입비로 활용하고자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및 계속비 지출상황은 없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8억912만8천원으로 보고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2017년 7월 선정되었습니다. 구 잠종장 공사 착공 전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안전진단 및 석면 제거 등 행정절차 실시설계 등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2억9,500만69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나 2018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연차사업으로 사업추진 주체, 오복마을과 경천 애인권역 법인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컨설팅 추진과 전라북도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8,127만8천원, 사랑방 식생활 체험장 지상 1층 연면적 등을 이월하였으나 사랑방 식생활교육 체험장 1층 연면적 419㎡로 2018년 7월 사업 착공하였고, 선금 1억8,127만8천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 11월까지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복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5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금년 말까지는 모든 금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총 5건, 16억3,377만원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의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간조성 설계 변경 협의 기간 지연 등에 따라 시설비 4,257만9천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나 2018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라북도 승인 지연 및 공사 기간 부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9,673만2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3,525만9천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천만원, 체험시설장비 구입비 1억1,253만6천원과 물놀이 체험장 조성 공사를 2018년 8월에 완료하여 1억8,643만6천원을 지급하였고, 다목적시설 지상 2층 연면적 99.36㎡ 규모를 골조공사 후 내부 공사 중으로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미디언 인큐베이팅 시설을 지상 2층 연면적 361㎡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통해 4억5,922만원을 지급하였고,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 소득사업은 신축체험관 공사 준공 후 추가 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32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나 2018년 4월 26일 비봉 평치마을 체험관에 태양광시설을 완료하였고 1,320만원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은 창포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 대표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1,6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전시판매량 리모델링 사업 지상 1층 연면적 76㎡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4월 16일 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복합가공센터 구축사업은 지상 1층 연면적 380㎡ 규모로 2018년 7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고, 2억1,12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전기통신 공사 및 집기구입을 통해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쪽,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2016년 말 기준 10억7,770만7천원 중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62만7천원 이자 발생으로 2017년도 말 10억7,833만4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및 물품증감 현황은 재정관리과 총괄보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 사항은 전체부서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4건 3,900만원, 명시이월사업 4건 8억912만8천원, 사고이월사업 5건 16억377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 되기 전에 모두 집행할 예정이고 추후에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액 10억9,633만4천원 중 2017년 이자수익금 1800만원 사회적 창업 아이디어 경연대회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하였고,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따른 현행 조례상으로는 해당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사업 목적을 실현하도록 되어있어 지출 확대를 위해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8,629만1천원에서 4억4,067만8천원이 증액된 24억2,6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안 48쪽, 지방세 세외수입은 2017년 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의 크리에이티브 스타트 청년창업 등 4건 3,6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공모사업 국비 확보로 2018년 상반기 보조금이 교부 결정 확정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등 16건, 3억6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특 보조금 세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공모사업 예산 변경 및 2018년 상반기 교부 결정 확정에 따라 마을 단위 환경 경관 생태사업 등 4건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라북도 주관 보조사업 예산 변경 확정내시 통보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12건 3,4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59억1,279만6천원에서 7억2,747만4천원이 증액된 66억4,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27쪽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 발굴 등 실현을 위해 평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완주군 무한상상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운영 및 장비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700만원, 재료비 140만원, 기타보상금 3,88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 전액 국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28쪽,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국비 1,026만원, 도비 126만원, 군비 239만4천원이 감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및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이 종래의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455만2천원이 증액된 1억5,4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01만2천원이 감액된 9,6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도시 완주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완주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이익을 얻고 소유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공유문화 기반을 마련코자 타 시·군과 차별화된 완주군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규 공유모델 도출과 정책도입 방안 구상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완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해서 8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3천만원, 군비 1,300만원이 증액된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신규 공모사업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청년에 대한 구인수요에 대응하고 취업과 연계한 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혁신가 대상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사회적경제 기업 5개소, 청년혁신가 12명 인건비와 교통비, 지원금이 배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 기준, 국비 7,200만원, 도비 1,944만원, 군비 4,536만원이 증액된 기타보상금 총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자원을 연계한 직업능력개발, 취·창업 등 교육훈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관내 청년과 업체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취업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과 창업교육 및 훈련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주 크리에이티브 청년창업 플러스 사업이 작년 1월 공모신청 결과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1억6천만원, 군비 1,223만원이 증액된 총 1억7,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도모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단계별 예비, 신규, 재지정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모결과 1개 마을만 신청하여 1개소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편성된 8천만원 중 인건비 지원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없이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특 5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이 감액된 총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 르네상스 공동체 컨설팅 용역은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공약인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 추진 방향 설정과 지속 가능한 모델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 아파트 르네상스는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살맛나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기타보상금을 증액시켜 군에서 직접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을 3억200만원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억800만원을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00만원이 감액된 총 1,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현장견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동 지하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올해 2월에 완공하였으며, 하반기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현장활동가 운영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활동 촉진을 위해 현장활동가 5명이 아파트 현장에서 공동체 상담, 회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으나 10월 말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1월과 12월 2달 동안 현장활동가 운영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31쪽입니다. 마을 특성화사업 보조사업은 농촌현장포럼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당초 보조금 매칭지원 비율이 국비 50대, 군비 50에서 지특 70대, 군비 30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특 58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비는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으나 보조금 교부 결정 매칭비용만 수정된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당초 전라북도에서 시·군 수요조사 시 완주군에서 3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국비 7,500만원, 군비 3,750만원이 감액된 총 1억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 사업은 노후된 설비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량 1개소에서 사업량이 1개소 추가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이 증액된 기정예산액 5천만원을 포함한 지특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사무장 활동비 지원, 체험안전 및 화재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량 7개소에서 신규마을로 경천 원용복마을에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21만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비 1,013만1천원, 도비 602만5천원, 군비 1,405만7천원이 증액된 총 1억4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아까 이야기했던 1개소 마을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24만원을 증액시켜 총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당초 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3개소만 신청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40만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33쪽, 마을단위 환경 경관, 생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당초 가내시된 사업비 중에서 국비초과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특 2,1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비 조정분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당캠프 사업은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1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2개소 사업비를 도비 320만원, 군비 480만원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홍보사업과 너멍굴 영화제 추진 등 연내 발굴된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를 경험해보고자 방문하는 청년들이 삼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지역 멘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완주 한 달 살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총 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밀집 지역 중심으로 거점별 청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교류·소통, 정보제공,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거점 공간 도서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청년참여예산 사업인 청년 소셜 허브윙 사업 기타보상금 1,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청년참여예산 사업인 농업청년 거점 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6,91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청년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나 협동조합 등 인턴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 9명의 인건비 중 2개월분의 인건비 부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720만원의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 변경으로 1,720만원이 증액된 총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청년참여예산 사업의 농업청년 거점 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500만원 증액을 위해 청년 소식지 제작 홍보를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씨앗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씨앗사업은 완주군 문화예술 협동조합인 씨앗에 근무할 청년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600만원, 도비 480만원, 군비 1,992만원이 증액된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 서비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완주군 내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10명에게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국비 2,700만원, 도비 694만원, 군비 3,356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 1억1,748만6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건 1,504만5천원, 총 1억3,2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완주를 구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에서 보면 75억 중에서 이월금액이 24억이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4건 해서 8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16억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75억 중에서 24억을 이월했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수치적으로나 퍼센트로 보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명시이월 8억 중에서 특히 잠종장 시설 설계가 늦어져서 명시된 게 많이 있다고 써 있어요. 왜 이게, 예측을 좀 못했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전체 예산 75억 중에 이월액이 24억이면 32%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저희 군과 경제안전국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유독 2017년도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 이월액이 된 사유들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현행 공모사업이고요. 2017년도 상반기에 공모가 되어서 하반기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잠종장 내에, 잠종장이 이사 가고 쓰지 않은 건물이 한 50평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0평짜리 건물이 한 30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안전진단도 하고요. 또 석면들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월 시켰는데 올해 6월 달에 완료했어요.

아, 6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완료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완료를 했고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사업이 합치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 년도 사업이고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14개 시·군에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주가 가장 먼저 앞서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경천에 5개 마을이 권역사업으로 경천 애인권역 사업을 했고 경천 애인권역을 법인에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잘 진행되었는데 마을사업 자체가 오복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복마을에 있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데 왜 자기네들에 대한 배려가 없냐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것들을 전라북도 하고 조정하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30억 중에서 마을 쪽으로 8억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또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도에 사업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늦어졌고요. 지금 80% 정도는 지출을 했고 나머지 20%는 올해 11월까지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이 4차 년도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이월 사유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설계 오류라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협의 기간 발생에 따른 지연이라고 했는데, 설계 오류는 뭡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설계 오류라는 표현은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인데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요. 설계 오류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좀 부적합하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주민들이 지하를 고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요구사항을 수용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것도 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6월 달에 4건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공동체활력과장 명시이월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6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4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80%가 완료되었고요.

올해 안에 끝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11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 중에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거점마을 2개에 대해서는 이것도 10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경제체험 소득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조성마을도 80%가 집행이 되었고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이월 된다거나 그런 사업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데 유독 2017년도에 겹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 결국은 또 올해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 모든 공동체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은 5% 이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는 제가 방금 들어봐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우리가 공동체활력과 이월액이 32%라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 믿고 이것도 5% 이내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활력과에 지금 기금이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한 것이 1,800만원.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했다고 했죠?

공동체활력과장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조례가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고 되어있어서 조례를 개정했죠?

공동체활력과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걸로?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범위라면 전체를 지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기금 10억은 놔둔 상태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 하고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처음은 당해연도 이자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했고요. 그동안 누적된 이자를 포함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한 6천만원 정도 이상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지출하는 예산들이 일반회계에서는 지출 못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금 정부정책 방향이나 전라북도 방향을 보면 추세가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육성기금을 한 200억 정도로 현재 기금 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10억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연도별로 10억씩 해서 50억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의 형편도 그렇고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기금만 확대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현재 10억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급기관, 특히 중앙부처라든지 전라북도 사례는 국정과제라든지 또 도지사 공약 정책 사항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확대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하겠지만 축소하는 부분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전혀 집행액이 전혀 없었죠?

공동체활력과장 없다가 작년에 1,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재작년, 2015년도 계속.

공동체활력과장 예.

보니까 물론 그전에 이율이 높고 그래서…….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이 옛날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국한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관내에 9개소밖에 없어요. 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부족했었고요.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완주군에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들에게 기금을 오히려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부분도 고민해볼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많은데, 이율이 지금 얼마나 되죠?

공동체활력과장 이율이 1.3%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개 보니까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 같이 이율이 높을 때에는 수익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기금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채무가 있잖아요. 채무이율은 3%에요.

공동체활력과장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쓰여 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물론 다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리고 저는 이것을 채무상환에 쓰는 것이 훨씬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전체 기금을 다 한번 놓고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 완주군하고 적합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금 사회적경제 기금은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소셜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종래에 보조금 일변도로 했던 사업들이 이런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상황이고 또 정부 방향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게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 되었든 더 공론화를 해서 토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고요. 서로 어떤 것이 우리 완주군에 더 이익이 되고 효율적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공유도시 완주, 추가 예산안을 올리셨는데요. 용역비죠?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르네상스 공동체 컨설팅 용역 2개 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용역비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2,200만원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산출 근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 1,800도 주고 1,900도 주고 2천도 주고 3천도 줄 수 있는데.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용역비를 5천만원 이상 세워야 맞습니다. 5천만원 이상 세워야 되는데, 2천만원으로 한 것은 일단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했고요. 왜 수의계약을 염두에 뒀느냐면, 금액이 많으면 성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쭉 용역을 해본 결과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그런 용역을 할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없고요. 전라북도에서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진단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나름 찾아보고 부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희망제작소를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번 찾아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천만원하고, VAT 200만원 해서 2,200만원이고요. 공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도시도 지금 워낙 소유권과 관련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향후에는 소유에서 공유로 트렌드가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유와 관련된 부분을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관건이고, 일부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용역비는 적지만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5천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2천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위해서, 일단 이게 고무줄 예산인 것 같아요. 5천만원짜리를 2천만원에 해준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산출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몇 명 이상이 투입 되어서 하면 얼마고 20명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래서 이건 얼마다 이런 근거가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공동체활력과장 근거는 따로 있는데요. 이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주시는데 한번 볼게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권해석이지 공산품처럼 뭐 곱하기 몇 개는 얼마 이렇게는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을 하실 때 벌써 1개 업체, 1개 용역회사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는 발언은 특혜성 발언으로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번 회의도 했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사에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회사에다 돈 많이 주고 잘못된 용역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에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2018년 9월부터 추경에 반영이 되면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청년혁신가가 12명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이게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사업 주관은 전라북도에서 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지원대상이 청년 200명입니다. 청년 200명을 전라북도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완주는 지금 12명이 선정되었어요.

아, 선정이 되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선정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선정부터 계속하시고, 지금 증감하시는 거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 12명이 배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안 뽑았죠? 뽑아서 하고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12명이 배정이 되어서 뽑았습니다.

아, 배정된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그 공모까지 도에서 작업을 다 했고 대상하고, 대상이 선정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완주 크리에이티브 청년창업 플러스에서 창업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얼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들 6명에게 6천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6명에게 6천만원, 1천만원씩이라고 보면 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에서 사무장 6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활동비 및 보험료인데 활동비가…….

공동체활력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 활동비에 대한 내역이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이 되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마을 리더들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에서 안방살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장들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해서 국비, 도비를 받고 매칭해서 군비를 포함시켜서 그 친구들이 회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짜고 마을로 사람들이 오면 체험도 진행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상주하면서 마을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6명 사무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줬는데 경천에 있는 원용복마을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선정되었고 사무장 신청을 했는데 되어서 그 인건비로 1명 더 추가해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산촌마당 캠프인데 이게 지금 2개, 용진 두억하고 구이 원계곡…….

공동체활력과장 구이 원계곡마을입니다.

선정 과정이나 선정된 이유 이런 게…….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이건 도의 시책사업이에요. 시책사업이었고, 도에서 시·군 공모를 받았고요. 저희도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배정은 1개소만 완주군에 배정되었는데 완주군에서 2개 마을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1개소를 늘려서 증액시킨 겁니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16페이지,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서두마을하고 서개마을 있는데 이게 지금 편강하고 부수게 그건가요?

공동체활력과장 봉동 서두마을은 생강을 가지고 편강을 만들고요. 용진 서개마을은 부수게하고 조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장비구입으로 9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봉동하고 용진, 봉동은 모르겠는데 용진은 생긴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서개마을은 저희가 처음에 읍면에서 그때 시작 하면서부터 서개마을이 시작했고요. 처음에 경로회관에서 부수게를 만들어서 그냥 알음알음 이웃들과 나눠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포장지에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알음알음하고 있었는데 경로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토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토지를 장기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들이 들어갔고 거기에 장비들이 들어가서 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저희 지역구니까 지원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처음 지원해줘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한테 이걸로 장사를 해라 2억을 지원해줬는데 적자가 난다고 계속해서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서개마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서 보전차원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올해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5천만원이 생생마을 사업으로 도하고 군하고 반반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Haccp 시설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품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되어서 Haccp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워요. 그래서 Haccp 시설 보완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금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청결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먹는 음식이나 식품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청년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부서별로도 다른 부서도 있더라고요.

공동체활력과장 청년정책이 저희 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정책적인 것들을 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실제 취업과 관련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뭐가 있는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청년정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효과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먼저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담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완주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올해 20개소가 넘는 곳에서 견학을 왔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시에서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도시청년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농촌 쪽에 연계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 저희들이 조금은 앞서 있다고 보고요. 다만, 청년정책도 지금 점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참고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귀농귀촌 세대 중에 청년 세대가 302세대가 완주로 귀농귀촌 했고요. 2017년도에는 422세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통해서 완주로 청년들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0세대, 400세대가 왔다는데 보통 어느 지역에서…….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특색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와 관련된 쪽은 이서 쪽으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하는 친구들은 삼례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나 이런 쪽은 고산 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례는 삼례문화예술촌 쪽에 거점 공간을 마련해줬고요. 이서 쪽은 스페이스코웍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고, 고산 쪽은 청년들 거점 공간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통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오는데 보통 전라북도 내에서 오는지.

공동체활력과장 전입을 오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귀농귀촌으로만 보면 서울이 많을 것 같은데 전라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그전에는 전주로 다 갔어요. 전라북도에서 전주로 다 갔는데 지금은 완주로 많이 와요. 왜 그러느냐면, 교통이 가깝고 전주 땅값이나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완주로 많이 오고요. 보통 60%∼7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요. 청년들은 전국에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 보면 전액 국비 확보한 것도 있고 어떤 건 70%도 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세입도 어려운데 먼저 국비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1쪽에 무한상상실 운영에서 이번에 1억2천 전액 국비를 받아서 확보 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아마 2017년도 우수평가에 따른 국비 확보하니까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건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요. 증액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받은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은 특별히 무한상상실하고 관련되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공동체활력과장 무한상상실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요 거기에서 지금 완주군 관내 저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3D프린터 모델링 전문강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뚝딱뚝딱 목공교실, 봉제교실, 가죽공예 그런 교육들을 지금 한 30가지가 돌아가고 있어요. 30가지를 평균 20명 잡으면 1년에 한 600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대부분 모집이 5일 정도 모집하면 첫날에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상상실 관련되어서 인센티브 받으면 전액 거기만 쓰게 되어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아, 전액 거기만?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기타보상비하고 장비구입비로 되어있는데요. 기타보상비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로 쓰고요. 장비구입비는 거기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입주한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에게 필요한 장비도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억2천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가에 따른 국비 확보라 우리가 보면 정말 이거 국비 확보 못했으면 과연 이런 예산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어차피 다른 곳은 못 쓴다면서요.

공동체활력과장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쪽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도 1,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공동체활력과장 그걸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새로운 인력을?

공동체활력과장 예,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700만원을 썼고요.

그러면 이런 인력은 한시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왜 그러느냐면 계속하니까요.

계속하니까?

공동체활력과장 다만, 평가를 잘 받으면 금액이 많고요. 평가가 안 좋으면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금액이 높은 편이고요. 계속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타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써요?

공동체활력과장 기타보상금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있는 강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강사비로 보면 되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은요?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그걸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입주해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장비들, 그런 것들을 사주고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거.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왕 어렵게 얻은 국비는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연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용역기관이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SCJ 직무 전문성 연구소가 어디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서울에 있는 기관이고요. 이 기관은 작년도에 와서 저희들 교육도 했고요 컨설팅도 했고 저희들 공유도시와 관련된 부분을 현재 자문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산 확정이 안 되어있으니까 정해지지는 않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만요.

공동체활력과장 일단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급해서 기획실 풀비로 하려고 했었어요. 기획실 풀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풀비도 소진되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거고요. 저희는 지금 방향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하고 싶은데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기관이 먼저 정해졌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을, 우리 과장님 성품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하는데 수탁기관이 우석대학교하고 한국평생교육HRD…….

공동체활력과장 한국평생교육HDR진흥협회입니다.

이건 혹시 어디에 소재해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이서 쪽에 있습니다.

아, 이서 쪽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면 두 군데 수탁기관이 지금 아래에 보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청사초롱 프로젝트는 우석대에서 하고 있고요.

아, 이건 우석대고?

공동체활력과장 크리에이티브 청년창업 플러스는 HRD진흥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HRD진흥협회는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사업을지금 3년 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같이 하고 있다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이와 같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고민하고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창업자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현장탐방도 하고 박람회도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향상도 도와주고 사업도 일부 지원해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사업 효과가 있는가 이런 확인들은 어떻게.

공동체활력과장 일단 처음에 계획이 모집 인원이 있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주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효과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완주로 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명을 창업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작년에도 12명 했고요.

12명? 그래가지고 창업은 어느 정도나 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창업은 9명 했습니다.

9명?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런 사업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야 되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완주군에서 이런 효과나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집도 하고 그런 기회도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밀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마무리될 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할 때 사무장들 인건비라고 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은 사무장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는데, 혹시 완주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가 8개소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아, 전체가? 빠진 곳은 없네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로만 지원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촌체험마을이 다른 곳에도 있고요. 완주에만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로 2개소,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7개소, 그도에서 과소화 인력 사무장으로 2명, 저희가 자체적으로 광역사무장으로 4명, 권역은 권역에서 2명, 또 이도저도 안 되어가지고요 마을에서 쓰는 사무장도 2명 있어요. 그렇게 사무장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꼭 이 사업으로 전부 충족시키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있고.

공동체활력과장 예, 지금 18명 사무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워서 2명은…….

공동체활력과장 2명은 마을에서…….

아직 지원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그럴 감당할 정도가 돼요, 수익 내서? 어디어디가 그래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비비정마을하고 마더쿠키…….

마더쿠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올라와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마더쿠키는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비비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비비정은 어려운데, 사업이 연계된 게 딱히 없어요. 비비정마을이 농촌체험형마을도 아니고 정보화마을도 아니고 권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들이 없다 보니 자체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열심히 잘 하시니까 방법 좀 찾아서 그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거점 공간이 고산은 어느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직…….

공동체활력과장 3층에 지금 9월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3층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어디, 삼거리요?

공동체활력과장 상점가. 길가 변에 있습니다. 고산 읍내 상가 2층입니다.

고산 읍내 상가 2층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길가 변에 있습니다. 김밥천국 그쪽입니다.

어디인지 알겠고요. 거기 공사하고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쪽, 27쪽 보면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아마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5개월? 지금 인건비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인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활력과장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면 이 일자리는 현재로 봐서 앞으로 지속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 하고 또 기간이 단 시간이라…….

공동체활력과장 이게 국·도비 연계된 사업인데요. 아마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편성만 지금 4개월분이 되었고요.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거점 공간 설치 계획 해서 지금 고산에 하나가 설치가 되었잖아요. 이건 제가 봐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둔산리 쪽에도 산단이 위치해 있고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설치할 의향 없으신지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거점 공간을 저희들이 삼례에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이서 쪽에 했고 그다음에 고산 쪽에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다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봉동입니다. 그래서 봉동에도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봉동은 올해 하반기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꼭 둔산리나 봉동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봉동지역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요 지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완주군이 모든 아파트나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활력을 많이 넣어준 것 같은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정말 속된 이야기로 죽어있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뭐 할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공동체활력과장 일단 저희가 공동체사업과 완주군 지역 활력 사업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은 고민을 했고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짰고 공동체사업을 했고 로컬푸드를 했고, 그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이어져서 다른 곳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저희 완주에는 한 450개에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자활기업, 청년기업, 아파트공동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기반들을 많이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전에 고산에 가서 술을 먹으려면 통닭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10시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시까지 영업을 하는 술집이 생겼어요. 택시, 대리운전도 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체가 물론 고산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요, 소재지가. 그렇게 활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부서가 합심해서 지역에 있는 골목경제를 살리고 그런 골목경제들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뒷받침 해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이 밀라노 도시 먹거리정책 협약상 시상식 참석 및 협동조합도시 트렌티노 벤치마킹 국외출장으로 공동체활력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농촌식품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일자리팀 김사라 팀장입니다. 로컬푸드 정정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황현자 팀장입니다. 농산유통 송문소 팀장입니다. 농업융성 조석현 팀장입니다. 식품정책 차경옥 팀장입니다. 농촌개발 박태섭 팀장입니다. 일반회계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억9,675만1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42억348만4천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31억5,773만4천원으로 170억1,505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0억1,847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억2,420만8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42억348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 총 231억5,773만4천원 중 175억1,505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50억1,847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2,420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2,146만원, 예산절감액이 2,510만1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20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64만5천원입니다. 7페이지∼11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2017년 예산액 15억2천만원, 2016년 이월예산액 8억6,403만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23억8,403만2천원 중 7억1,366만8천원을 지출하고 16억7,036만4천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12건 26억1,037만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9,800만원은 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2018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1일 유통직매장 시설 보강사업 9,985만원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1억4천만원은 사업자 변경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2018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농촌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 3건 5억3,579만8천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2018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2억9,778만5천원은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2018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주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연구용역 3,912만5천원은 1회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지연되었으나 2018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2건, 3억3,181만2천원은 보조사업자 변경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2018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 2건 9억6,800만원은 연차사업으로 기간 등이 부족하여 지연되었으나 2018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8건 7억3,773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작물 절도예방 CCTV 설치 사업 240만원은 사업대상자 서류 보완 등으로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전북삼락 로컬마켓 비가림 및 복도 커튼윌 설치 공사 관급자재 1,254만9천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7,921만5천원은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역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관 용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급자재 2건 2억3,164만1천원은 공기부족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2018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조성공사 관급자재 2건, 4억193만3천원은 연차사업으로 이월되었으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8건, 16억7,036만4천원으로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단계별 연차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운영,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운영실적이 미흡한 기타 특별회계 분석 검토 총 4건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24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7억1,709만원, 징수결정액은 38억6,361만5천원, 실제 수납액은 37억3,460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2,901만4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7억1,709만원 중 2,7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액은 36억8,987만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 융자금 회수로 예산액은 2천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2,901만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 없이 미수납액은 1억2,901만4천원입니다. 예금이자로 예산액은 2,534만8천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285만9천원입니다. 이월금은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모두 36억7,174만2천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 734만원 중 지출 없이 7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220만원 중 112만원을 지출하고 10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차보전금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 지출액은 2,61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309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5억8,755만원입니다.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추경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0쪽, 시·군 조정교부금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3천만원입니다. 5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완주 청년 창업 랩실 설치 사업 4억5천만원,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사업 1억2,800만원 등의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국비사업의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6억5,547만8천원이 증액된 총 10억9,685만2천원입니다. 5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사업에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635만원입니다. 58쪽, 기금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외 2건으로 7,942만8천원이 증액된 1억9,305만원입니다. 6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의 증가와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업의 증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1억4,850만9천원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5억1,451만9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세출예산은 153억3,813만8천원으로 본예산대비 21억3,14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이 농가 가입자 수가 늘어서 1억4,85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관보전 직불 사업은 면적 감소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3,745만3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340쪽,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입니다.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지원에 도비보조 증가분 2,0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신청자 증가에 따른 도비와 군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과 342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고교생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자체 사업비 군비 6억3,400만5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 군비를 포함하여 7억5,73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인건비 2억880만원, 청년 보부상 지원사업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도농순환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 포상금을 국내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고 국비재원 확정 및 도시텃밭 조성을 위해 목을 변경하여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45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1억8,8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군비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농업융성 프로젝트는 농업에 치유와 힐링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전략육성은 346쪽, 완주 청년창업 랩실은 청년들이 농식품과 관련된 창업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5천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3억6천만원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입니다. 권역단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해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주로 사업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9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556만2천원 총 8,4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05쪽, 총 세입예산은 39억539만5천원으로 본예산대비 3,564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017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에서 이차보전사업 후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5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539만5천원으로 세입에서 증가한 잉여금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농업인들과 소득사업비 지원 후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2018년 추경 제1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 편성 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1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은 관내의 농촌 총각에게 결혼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공모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했는데요.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4건을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사업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어가지고 착공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획 변경으로 지연된 사업은 소규모 6차산업화와 같은 경우는 중간에 2명을 선정했는데요. 1명이 변경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업대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가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고산농협에서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하려고 했던 곳에서 부지가 바뀌는 바람에 설계가 지연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착수를 못하고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연구용역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소요되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착공을 못한 사업이 1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지금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나왔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7년도 농업농촌식품과 예산 총액이 231억입니다. 그중에서 175억을 지출을 했고 이월액이 50억1,847만3천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22% 정도 돼요. 이것도 지금 완주군 비율이 12.5% 저희 경제안전국이 15%인데 22%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이월이 많은 편이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명시이월이 된 이유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 봤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12건 중에서 이미 저온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과 관련되어있는 3건은 2018년 6월에 완공했고요. 그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2018년도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일 유통직매장 시설 보강사업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완주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연구용역도 2018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일부 완료한 곳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나 위봉산성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씩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마을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용정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이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명시이월 12건이 있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명시이월 된 사업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농작물 절도예방 CCTV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전북삼락 로컬마켓 비가림 복도 커튼윌 설치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농정 지원사업 보조금 완료를 했고요.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과 관련되어있는 용정지구 신규마을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소양 위봉산성 마을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해결이 되고요. 올해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이월 사업은 봉서골 권역단위사업이 지금 5년 차 사업이에요. 올해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이월로 넘어왔었습니다. 지금 전체 46억 예산액 중에서 2019년 6월까지 2억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구조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인해서 이월잔액이 계속 이어지진 않고요. 다만, 2017년도에 그것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비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올해부터는 이런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을…….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이세요?

제가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대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결산보고 자료 10쪽 보면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아마 예산현액이 4천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절반 정도로 안 쓰여 있어요. 이것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농가나 수출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중에 절반밖에 못 쓴 겁니다.

수출을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수출 나가는 품목이 거기에 지원된 것이 혹시 어떤 품목인지.

배라든지, 백합, 무, 멜론, 딸기, 양파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요. 작년에는 좀 수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2017년도 6월 수출실적이 101톤을 수출했고요. 올해는 6월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301톤을 수출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3배가 증가를 했고요. 올해는 이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늘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내 판매도 중요하지만 해외수출 쪽으로 아마 감식초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확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삼례에서 감자도 홍콩으로 보냈고요. 고산 곶감도 선정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하반기 양파가 가고 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수출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좀 볼게요. 23쪽 보시게요.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현재 미수납액이 1억2,900만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6년도에도 이대로 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농민들에게 대여를 직접 행정에서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가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면 보증인이죠. 보증인을 2명을 세워서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행정이 하다 보니까 회수하는 부분이 적었고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묵었어요. 묵다보니까 회수는 안 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갚고 싶은데 갚으려고 하면 대출금보다 연체 이자가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 가지고 부서에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체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원금과 원금이자를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것들을 요청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1억2,900만원 중에서 올해 상환을 9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25건 중에 9건 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손, 이 결손이라는 것은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을 9건을 했어요. 그래서 18건을 지금 해결했고요. 7건이 남아 있는데 그 7건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체납액은 정리가 됩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 부분 때문에 수년 동안 끌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걸로 인해서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도 있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출액이 있잖아요. 지출액은 어떤 용도로 나갔나요?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지출은. 다시 융자해주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여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받으러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하고요, 이차보전금이라고 2,6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은 뭐냐면, 지금은 그것을 행정이 하지 않고 전북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면 이자차액 1%를 지원해주는데요. 이차보전금 2,610만원이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잠깐만 그러면 그것이 아까 미수납액 1억2,900에 대한…….

아니죠. 이거는 새로 대출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1%만 받는데 그걸 지원해주는 게 보전금이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군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원금은 어느 정도 대출이 된 것인가요, 이 정도면? 원금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농민들한테 받아가지고요 심사를 해서 해줍니다.

나중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요청이.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년인지, 저도 십수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어려운 거 잘 해결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있는 특별회계이니만큼 효과적으로 이용되면 지속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안전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효과가 없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대체할 수 있다면 잘 판단하셔서 일반회계로 대체해서 기금에 있을 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율하고 우리가 또 금융기관으로 빌려 쓴 채무하고 이율 차이가 거의 1.7%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적, 우리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9페이지에요 농업인 생생복지카드, 가장 문제가 꼭 도비가 들어오면 또 군비가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올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지원대상이 기존에 65세였는데 70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한 300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25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로컬푸드 학교급식인데요. 저희가 재단법인 온고을에다가 1년에 한 10억8천만원 주는데 이게 보통 인건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인건비가 70% 정도 됩니다.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는?

지금 정규직은 20명입니다.

20명이요?

예.

아, 20명이……. 다 하는고만요?

그리고 파트타임이 한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만들었으니까 지원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대비 해가지고 효과는 어떤가요?

어제도 보도가 되었었고 또 오늘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공공학교급식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돈을 주고 교육청에서 아이들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무상급식을 현금이나 현물로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현금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를 통해서 급식을 입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거리가 굉장히 형편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질적인 부분을 접근했고 저희가 공공학교급식센터를 만들면서 현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여기에서 수거되어서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이 매년 10억씩 나가고요. 거기에 사무국장과 팀장,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70% 정도 지급이 됩니다. 생각했을 때 이거 낭비성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5%만 받습니다, 농가한테서.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 농산물 가격 인상과 수수료 인상으로 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손해는 완주농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잘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페이지 급식하고 재단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 전부 다 사업이 다른가요?

지금 10번하고 12번은 같은 사업입니다.

10번하고 12번이요?

예, 그러니까 학교급식 지원 자체 예산을 6억2,300을 삭감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전에는 고등학교 급식을 전부 군비로 줬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전액 군비로 줬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6억2,399만9천원 편성 했었고요. 10번은 왜 7억5,735만7천원을 편성했느냐면, 도비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 5억4,300, 고등학교와 관련되어있는 비용이 도비가 2억1,300, 군비가 5억4,300 그렇게 포함되어있고요. 실제로 차액을 보면 8천만원 저희가 군비를 세이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12번은 삭감하고 10번은 증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청년 보부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국비 따오느라고 애쓰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시골에 생필품 못 사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골에 생필품을 정해놓고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로컬푸드 식재료와 생필품을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판매하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보부상이라고 칭했고요. 그걸 국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올해 하면 내년되면 실적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될 확률이 높나요?

일단 시작을 했고요. 단기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좀 미흡한 부분들은 내년에 보완해서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맛있게 못 드셨으면 그냥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5쪽에, 이 자료요. 세부사업. 농업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이번에 한 1억5천 정도 증액 편성되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에 농업인들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 지원을 받고, 도비 15%, 군비 29%, 자부담 6%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가입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도 추경에도 국비 받았나요?

도비는 저희들이 받았고요. 국비는 50%이기 때문에 국비는 이미 받아져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도비는 받았는데 군비는 저희들이 대응 못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 저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금년에도 농작물 피해가 온갖 것이 가능한 것들은 다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냉해, 폭염, 가뭄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농작물 중에 이 정도 규모가지고 가능할지,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연초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농가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해가지고 내년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다른 부분하고 달리 정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내년에 더욱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재해보험이 가능한 농작물이 있고요. 재해보험이 안 되는 농작물들이 있는데 완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중에 생강이 재해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재해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보부상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5,900만원 신규사업이죠?

맞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50%고요. 군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봉동, 용진, 상관, 소양 이런 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요. 운주라든지, 동상이라든지, 경천이라든지 접근이 안 되는 주민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사먹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푸드하고 생필품들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보부상이라고 칭했고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5명이 운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촌에 오지마을이라든지 멀리 접근성이 부족한 마을들 먼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국비 확보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오지라서 문화 혜택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사업을 시행해봐야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잖아요.

올해 나오면 해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있을 것이고 또 보완할 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해가지고 아마 작년에 완주군에서 2품목을 선정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가격이 건고추는 높은 편이고 가을배추는 아직 수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하는 것 같아요.

작년도 가을배추이기 때문에요. 작년도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는데…….

아, 금년도까지. 그러면 건고추도 작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것을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주는 건데 작년에 폭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2, 3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당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실효성 측면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실제로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품목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2품종만 하고 있는데 2품목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완전히 복불복인 거죠. 그래서 잘 찍으면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잘못 찍으면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나머지 품목들을 어떻게 농가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할 것 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진 품목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미리 생산 씨도 뿌리기기 전에 이미 지정해놓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이건 찍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이 대상이 농가들 전체로 대상하지 않고요. 조공법인하고 연계해서 등록되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진짜 농민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사항들, 예를 들자면 대상도 좀 수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품목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해 보여서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더 고민하고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신규인가요? 작년에 결산할 때 보니까 4천만원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추경에 기정예산액이 없네요?

예산서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출한 데도 있고 그랬을 텐데, 품목이. 본예산에 있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상에 도비 3,900으로 일단 세워져 있는데요. 하반기에 수출물량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1억을 더 추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3,900이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도비가 3,900이고요 군비가 9,200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은 총 1억3,100이고요. 거기에 1억을 더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1억3,100있고요.

이거는 지금 추경에 1억이고요?

예, 추경에 1억을 더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고요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로만 1억을 올리는 거고요.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자체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물 수출이 아까 결산할 때도 아주 획기적으로…….

6월 기준으로만 3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하반기에 더 늘어날 거 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러면 2억3천 정도가 금년 연말까지 소진될 것 같아요?

예.

2018년도 결산할 때 많이 안 남겠죠? 잘 잡으셨겠죠?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하도록, 더 수출을 좀 장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1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해서 지금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 9억 예산이 서 있어요. 국비 4억5천하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창업 랩실이 어디에 별도로 구축을 하는 것인가.

창업 랩실은 농식품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 제품도 연구하고 상품에 대한 BI라든지 CI도 개발하고 디자인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식품 사업을 공모한 거고요. 그래서 농식품 분야의 청년들이 취·창업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2018년도 사업이 9억이고요. 국비가 4억5천, 도비가 9천, 군비가 3억6천입니다. 그래서 3개년도 사업이고요. 지금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현재 창업 랩실 그 공간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해지진 않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창업 랩실을 만들어놓고…….

거점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올해에 9억, 내년도에 8억2,500, 2020년도에 8억2,500 이렇게 해서 총 25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군비가 약 10억 정도 되네요?

군비가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요?

예.

요즘 화두가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 확보 하는데 애쓰셨고, 이게 그렇다고 국비도 있지만 군비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진정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 면이나 집행할 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2개 부서까지 담당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이 본분은 아니지만 팀장님들 계시니까 두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서남용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6개면의 경제가 흔들려버릴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겨울에 동해의 피해가 아니라 여름에 폭염에 대한 피해까지 겹치다 보니 농업 쪽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도 감농가들 입장에서 몇 년 전에도 그런 피해를 입었고 또 그런 피해가 겹치다 보니, 몇 년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한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 도래하다 보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몇 일부 과원으로 조성된 농가들이 보험을 들었지만 또 거기까지 확대해서 보험을 안 들어서, 사실은 보험들은 농가들이 있었지만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은 농가는 몇 농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특히나 또 품목이 많지 않은 농가에 대한 품목은 아예 수치상이나 조사도 안 되는 이런 보이지 않는 피해가 큰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소득이나 생계를 유지관리하는데 행정이 큰 몫을 하는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에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기후에 따라서 만들어 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내포되어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일정 금액에 자부담을 들여서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 감도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해보니 과원으로 조성된 것만이 아니라 2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산에 있고 밭두덕에 있더라도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보험이 적용된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관련 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내년도에 이 보험에 대한 홍보를 좀 미리부터 하셔서 재난, 재해에 따르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들이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기간에 나왔던 얘기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혹시 군수님 공약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안이 잡힌 게 있나요?

공약으로 최저가격을 하셨고요. 그런데 도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하는 안을 한번 따라 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또 결과를 보니 품목 수가 일단은 2품목밖에 안 되어서 적고요. 대상되는 농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농업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 아까도 들었고요. 도에서 2가지씩 하는 게 어찌 되었든 지자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까지 변화가 되어서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색내기식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이 끝나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품목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품목 또한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 의견을 따라 간다기보다 지자체마다 농업품목이나 또 면적이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완주지역에서 특성 있게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기준으로 완주군에서도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보험으로 대안을 삼는 부분과 더불어서 보험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에 따른 준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재해보험하고요 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제대로만 하면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순 없지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시작을 군 단위에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팀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송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보험이 적용되는 품목, 대상 이런 걸 명확히 파악하셔서 그것 또한 농민들한테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품목별 연구회나 작목반들을 통해서, 또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농가들이 인지하고 자기에 해당되는 보험이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은 65쪽, 세출은 368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0억9,147만8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보조금이 20억9,647만3천원으로 총 23억9,647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6,780만3천원으로 지출은 65억9,017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6,334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428만1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이 7건에 7억9,199만4천원, 사고이월이 8건에 2억7,135만4천원입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6,549만6천원 중에서 3억5,486만3천원을 지출하고 1,081만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5,273만2천원이 집행잔액이고 경상이전경비는 1,808만7천원, 자본지출은 3,153만6천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111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3,799만6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6,669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59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상황 및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과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4쪽, 기금결산 현황은 완주군 4H 육성기금을 운영 중으로써 3억365만2천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5쪽∼16쪽까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7∼18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고, 19∼23쪽에 성과와 반성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9억4,633만8천원으로 그중 보조금이 130억1,083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8억388만3천원으로 이 중에 지출은 254억8,074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422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1,891만6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에 5억9,400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1억1,022만6천원입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5,028만2천원 중에 1,718만9천원이 집행잔액이고, 물건비는 6,044만5천원, 경상이전경비는 6억3,224만8천원, 자본지출은 8억9,638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65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551만9천원, 예산절감이 3,212만4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9억372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7,754만6천원입니다. 발생 사유별 세부내역은 7쪽∼10쪽까지 사업별로 되어있습니다. 10쪽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11쪽에 계속비 지출 상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13쪽,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6∼17쪽에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성과와 반성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2,580만1천원보다 3억1,320만2천원이 감액된 94억1,259만9천원입니다. 먼저 421쪽,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보급 활력화 지원은 작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4천만원으로 차량 및 교육장비 구입비 3,600만원, 직원 벤치마킹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농업인회관 로컬푸드 안전관리센터 신축은 연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특교세와 군비를 각각 3억씩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40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직불제 사업으로 6명 추가 선발에 따른 지원금 2,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진단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입니다. 생강의 기능성 검증,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사업평가 결과 1위로 인센티브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HACCP 컨설팅입니다. HACCP 인증 업체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시설 개선, 위생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7개소에 1,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는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3,3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절임배추 지원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 건의사항으로 절임배추 가공을 통한 주민 소득 편성을 위해 가공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구이에 있는 발효특화가공센터 완공에 따른 옹벽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가공장비 교체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소규모 HACCP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HACCP 미인증 가공업체에 시설 개선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으로 감리공사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 재료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통합관리지원센터 구축 20억은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428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완주 로컬푸드2.0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식품안전, 가공품 홍보 마케팅 분야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홍보용 물품구입비와 인건비 1억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자연그대로 건조, 채소류 가공 사업입니다. 시설비 7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 429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LED등 설치 공사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조직배양실 중앙실험대 교체에 600만원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각종 농기계 안전상으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4,47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주산작물에 대한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766만원, 도비 41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4억5,433만8천원보다 16억9,005만4천원이 증액된 264억4,4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5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사업량이 증가하여 3,5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지원사업은 입찰 선정으로 8,613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은 과수 병해충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쪽,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쌀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경비로 1,19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톤백저울 지원사업인데 사업 신청량이 감소하여 4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7일과 8일 우리 군 지역에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1억3,2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친환경 농업 미생물 생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인 수요가 많은 미생물 공급을 비료관리법에 의한 등록 기준 시설을 갖추기 위한 미생물 배양실 신축 예산 부족분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1억3,77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에 따라서 1억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3,4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주 삼례 딸기축제 지원입니다. 금년도 삼례 딸기축제 도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9,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양파 기계정식용 트레이, 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버섯재배사 증축 및 기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3,08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무인방제시설 등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수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입니다. 과수의 피해가 심한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유리나방의 교미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량이 적어 2,12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열대과수 생산성 향상 재배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 역시 신청자가 없어 2,79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변경과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행정적 경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2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신청 농가 수 증가에 따라서 9,31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력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신청 농가 수가 증가하여 3억6,636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직불제 만료 농가의 증가에 따라 1,28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4억9,688만6천원, 도비보조금 1억7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 결산을 보면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월액이 약 7억 정도 돼요. 집행잔액이 16억이고. 물론 비율로 보면 이월액은 2.5% 정도 되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과보다도 내용도 쭉 보니까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집행잔액 보면 이월하고 집행잔액 중에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중도에 내용을 보면 사업 포기를 했다든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기를 할 때도 미리 포기해서 다음 대기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에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8쪽 보면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에 아마 예산 현액이 2억 정도 되는데 절반이 넘는 1억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중에 딱 반절 쓰고…….

절반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지금 특히 기술보급 소관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까지 한 다음에 산학협동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들이 11월, 12월 이때까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해도 하겠다고 하면서 연말쯤 가서 못한다고 포기를 하는, 특히 이런 이쪽 곤충 쪽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그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후 순위자한테 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농가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이 사업 같은 몇 개 사업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도 전액 집행잔액 남은 것 같아요, 1억4,400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미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보조사업을 줄 때 지침을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나요? 사업 포기자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셔가지고 금년에 선정할 때부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3년간 저희들이 사업 지침을, 신청 지침을 만들어 내려 보낼 때 포기하신 분들은 3년간은 앞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중간에 다음 사업자가 받을 수 있게 몇 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하는 여유를 두고 그런 방안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연초에 하면서 사업대상자를 불러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몇 개월 내로 하라고 해도 농가들이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한번 기술적으로 만약 중도에 여유를 두고 포기한 사람은 보조사업 금지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으로 한다든지, 뭔가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나 경직되어서 신청 자체를 저기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하셔서 2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원과 보면, 지금 보니까 이월액이 약 10억 되나요? 10억6천?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1,400 이렇게 되고 있죠?

보니까 집행잔액은 아마 1.47%, 2%도 안 돼요. 그래도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바로 집행잔액은 뭔가 최소한 5% 이내가 되어야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월액을 보면 우리 농업인회관 신축이 약 2억5천 정도가 이월되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되었나요?

그러면 BF 인증이 생긴 지가, 혹시 2016년도 아닌가요?

좀 아쉬운데 좀 더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간을.

물론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애타게,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잖아요.

기대하는 사업인데, 하기로 결정해놓고 너무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농업인 신축회관을 해놓아도 그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되면 투자효과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애써서 해놨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봐요?

2020년 말로요?

연초로? 6월 내?

하여튼 많이 늦어진 사업이니까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면 기금이 있어요.

원금이 약 3억 정도 되는가요?

금년에 이자 수입이 한 600만원 돼서 600만원 지금……. 이건 2017년도에 사용을 했죠? 혹시 어디에 사용했나요?

지금 3억원 예치하면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이거 한 400만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400만원 나오려나? 1.3% 정도 돼요.

일반회계에서는 편성 못 하나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일반회계로도 편성할 수 있다면 채무가 완주군이 약 160억 정도 돼요. 채무 이자가 3%예요.

만약에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채무 상환하는데 쓰고, 채무 상환하면 이자가 3%면 약 900만원 나와요, 1년에. 그랬을 때 차라리 금액을 더 올려서 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효과적으로 예산을 더 쓸 수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3억 정도 기금을 조성한 게 순수 군비로만 한 게 아니고 그 회원들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비료회사에서도 기부한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제로 4H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같이 한 번 더 노력하고 고민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식구들이 오신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항상 목마름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있고 마음대로는 안 되고, 특히나 센터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공히 여러 가지 성과를 봤을 때 많은 성과들을 내시고 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공히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해서 지적사항 중에 지금 128건이 예산 편성 후 착공하지 못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예산 편성 후에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128건에……. 15페이지, 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게 농업인회관이라든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육성……. 농업이라는 게 연초부터 저희들도 시작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신청부터 산학협동심의회까지 거친다는 게 보통 한 2개월, 3개월 걸리고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작물이 있다 보니까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름이 넘어가야 공사를 시작합니다. 딸기를 예를 들어서 육묘장을 짓는다면 딸기가 연초부터 있다 보니까 하우스를 건들지 못하고 그래서 작물들이 포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특히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고.

결산을 한 이후에 착공을 못한 걸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착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쉽게 연초부터 바로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공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연말이 지나서 다시 착공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으려면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연초부터 시작을 못한다는 얘기죠. 6월 넘고 여름 넘고 9월, 10월, 왜냐하면 하우스 내 작물이 다, 토마토든지 딸기든지 다 뽑아내고 농사짓고 난 다음에 하우스 내에다 작업을 한다든지, 하우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아니, 소장님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지 지적사항이잖아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금액도 안 맞고 건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감사 때요…….

센터의 것만 여기다 적어주셔야……. 전체를 다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은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지적을 저희들한테 해준 것인데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과에 해당하는 것만 해놓으셔야 하는데 왜 전체를 여기다가, 완주군 전체 걸 해놓으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받은 대로 지적내용을, 128건 저희들 소관만 예를 들어서 2건이면 2건, 3건이면 3건 적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적내용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그대로 옮겨놓은 다음에 처리결과 및 계획은 저희들 것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크게 된 것입니다. 표기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 임귀현 위원님한테 자료요청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센터에 관련된 과의 것만 발주를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확인한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한 가지 좀, 결산에 관련된 것보다 현 상황에 처해 있는 것 한번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의견을 같이 한 가지만 듣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에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거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주 농업을 기후변화에 따르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건가에 대한 어떤 안을 좀 잡으셨다면 그 안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그걸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는 겨울에 동해에 대한 대책들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여름 한해에 대한 대책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혹시 소장님 고민해 보시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 교육시간이라든지 행사 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농작물이나 지금과 같은 재배방법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한국농업과학기술원 거기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에는 금년도 여름과 같은 30도 후반 인체의 체온 보다 높은 온도가 아마 일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 했는데요. 저는 농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고 항상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과, 지금 재배하고 있는 딸기, 지금 재배하고 있는 벼는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재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아열대, 열대로 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금년 여름과 같은 것은 이상기온이 아니라 일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품종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작목을 다시 발굴한다든지, 아열대 작물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농민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완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실 그건 벅차거든요? 그래서 농진청이라든지 중앙연구기관에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육종을 하면 안 된다. 저 밑에 적도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육종을 해야 되고 작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을 깔고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이게 농민들 몫이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나가는 것들이 전적으로 농민들 몫이냐, 아니면 정부정책이나 지자체의 정책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건가를 저도 답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소장님 고민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겨울에 동해에 대한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해왔는데 한해에 대한 준비는 없어요. 올해 지금 농민들이 하소연하는 게 차광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올해 농업 하우스시설에 차광막 없이 농업이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해가림 시설이 없이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주 농업에 농업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과가 없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지금도 저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혹시 완주 농업에 갈 방향이나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그걸 토대로 방향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역 관련한 농업 분야 쪽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도 했었고 또 농업식품과에서도 했었거든요? 물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용역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비하는 것이 농민들의 몫만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연구하는 농진청, 그다음에 도, 시·군, 농민 다 함께 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도해야 할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주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겁니다, 소장님. 하여튼 여기서 즉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떤 형태로든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각 분야별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잔액 거의 없이 예산을 소진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업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대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완주 농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한해 동에 대한 이 대안도 큰 틀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결산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잘잘못을 하는 거보다는 큰 틀에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부터 볼게요. 8쪽에 톤백저울 지원사업 해가지고 7,26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4천만원 감액해요. 금년에 추곡수매도 끝났고 혹시 보급은 다 되었나요? 원하는 데? 이용 좀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게 올 가을에 사용할 것이거든요? 수매할 때.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100대를 공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2차, 3차 걸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약 40여 대 정도만 신청 들어오고 더 이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홍보는 충분히 되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제가 아까 결산하다가 바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착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또 시행을 안 해봐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효율적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톤백 수매가 늘어나다 보면 아마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면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없던 사업 추경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지난 4월 7일, 8일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역에 재해가 동해로 인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재해 복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약대로 지원할 것이거든요?

농약대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확정된 것이, 금년에 국비가 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177㏊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몇 ㏊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177㏊.

177㏊?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하게 176.9㏊가 371 농가에 저온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게 배, 매실, 인삼, 담배, 아로니아 이런 부분들에 농약대로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상하려고…….

㏊당 단가가 보면 대략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목에 따라 다르지만요…….

다르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10아르당 10만원, 20만원 하는 것도 있고 뭐 100만원 넘은 경우도 있고 작물마다 다 다릅니다.

산림축산과에 해당되는 품목은 산림축산과에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작목은 기술센터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작, 채소, 과수, 특작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아무리 큰 피해를 당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조사는 거창하게 하는데 결과를 받아보면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빠짐없이 들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도 강구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17쪽, 양파 품질향상 시범사업에서 이번에 5천만원 증액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로.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자담 5천…….

자담이 있으니까 1억이네요. 이건 주로 어떤, 여기 보니까 트레이하고 부직포 이 2가지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하시는 분들이, 기계 정식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계정식을 하려면 기계정식에 맞는 육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묘할 수 있는 상자하고 그다음에 심어놓고 겨울에 덮어줄 수 있는 부직포 이 2가지, 지금 고산, 화산, 비봉 양파 농민들 굉장히 많이 요구한 것이어서 이렇게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론 기계로 기계정식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우리 기술센터도 있고 임대하고 농협에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으로 지원한 게 있거든요, 그 기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 이양기로 심듯이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화산 농협에도 있고 고산 농협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기기로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몇 대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하는 사업이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농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을 해봐서 다음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번에 한 3억6천 정도 증액돼요. 이것이 지금 단순히 신청량이 늘어나서 증액시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량이 증가해서 국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른 군비 증액되고.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면 아마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나요, 농협에서 받나요?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을 통해서 해당되는 비료를, 나는 A라는 걸 하겠다. B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에서 차등적으로 특급등급 비료 품질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은 축분이나, 주로 축분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그런 유기질비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혼합 유박, 유기질, 가축분, 퇴비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 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업체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민들이 주로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업체들이 1위부터 몇 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생산되는 제품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관내에서 신청되는 것은 그렇게 자기들이 써보고 말 듣고 해가지고 몇 개 제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하면 관내에서 나오는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줘야 지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축분을 이용해서 관내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그 판매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업체마다 가보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축분을 이용한 그런 유기질비료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단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저는 증액이 되었길래, 혹시 더 지원하는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었고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관내에서 쓰는 유기질비료를 쓸 경우에는 보조를 좀 더 해 달라, 300원, 500원 더 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자체 지침상 안 되는 것으로, 일부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비를 주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괴산인가에서도 그걸 안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지역만 쓰라고 농가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퇴비 생산하는 데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내 우리 것만 써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파는 것도 많지만 타 지역에서 파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관내에다가 우리 것만 쓰라고 그러면 우리 것이 타 관내에 가서는 팔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필요한지는 알지만 아직 숙제를 풀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방법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가능하면 관내의 것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축분이 계속 쌓여있음으로 해서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예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상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폭염, 가뭄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큰 틀에서 꼭 전체적인, 이미 다른 데서 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완주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을 큰 틀에서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미룰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재해에 관련된 보상금 농약대 지급하는 거 기준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들을 어떤 금액으로 되었는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서 지금 1억3,700만원이 추가 올해, 11페이지. 이 사업이 지속해서 요구는 많이 있으시죠, 겨울 작목들이 있다 보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항상 그 전년도에 하거든요? 지금 8 농가 수요조사해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도비, 국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적절하게 해서…….

선정되는 대로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지자체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내려오고 또 거기에 도비 붙어서 내려오고 또 도비에 시·군비 붙여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기정예산도 7억9천이 되어있고요. 이것도 역시 11쪽, 12쪽, 14쪽 이런 부분들이 전부 추가로 배정 받아가지고 증액시킨 겁니다.

추가 배정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 ICT 스마트팜 이 사업도 역시 그 하우스 신축하는 비용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온풍난방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추가로 따온 것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무인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인방지시설하고 도난방지시설, 그다음에 점적관수시설 인삼포장 내에다가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5 농가가 더 추가로 내려 온 겁니다.

이게 시설이에요, 아니면 노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밭에 무인카메라 같은 거 해가지고 도둑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감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고 노지에도 지금 인삼밭에 점적…….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죠. 인삼 다 이렇게 노지……. 인삼밭에다가 해서 볼 수 있도록. 도난방지, 소리가 난다든지, 카메라를 한다든지, 점적관수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노지에도 인삼에 점적관수 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주에는 혹시 시설에 인삼 하시는 분 없어요, 비가림 시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가가 인삼, 하우스에다가.

2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산에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보셨어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에다 하는 데는 제가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인삼이 지금 진안이랑은 이미 시설 쪽에 시작이 많이 되었고 친환경 인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 농진청 사업에 2 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왜냐면, 아무래도 인삼은 진안 쪽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인삼 관련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1페이지, 아열대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취소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도 아까 톤백저울처럼 2번, 3번 홍보해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열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또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아열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농가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서에서 하는 게 뭐죠, 과일이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패션푸르트.

그건 지금 아열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도 작년, 재작년 저기를 받았었고요. 또 더 하려고 그때 남은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당분간 일단 현 수준으로 하고 더 있다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여러 통로로 얘기를 하시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향과 하시는 분이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돈이 좀 남아가지고 하라고까지 권장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사업 특성이 달라서 그런가요? 사업목이 달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열대과수면 과수 내에 시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하네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열대 과수가, 이것은 우리 군비로 50% 보조, 50% 자부담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진흥청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100%짜리가.

100%짜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말고 그 사업은 다 소화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비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기질비료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소장님?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각 부서별로 다 해당이, 환경과에는 지금 총오염제 여기에, 완주가 총량오염제에 걸려 있고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데 거기는 시설의 한계, 판매에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농가들이 축분을 농협하고 다 계약해서 퇴비사도 없이 운영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거에 따른 농협에서 수거를 안 해 가니 어느 분은 1년 동안을 안 치워 갔다고 그래요, 축분을. 농협에서 치워가야 되는데 계약해서 가져갔어야되는데 1년 동안을 안 가져갔다고 싸움을 했어요. 농협하고 싸움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완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안 쓰고 외부에서 쓰는 퇴비가 완주군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의 순환농법에 대한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이미. 축분에 대한, 순환 농법에 대한 리듬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지금 환경과하고도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지역 퇴비를 사용했을 때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자. 주는 형태라도 지역순환농법을 더 확대시키자 했는데, 그렇지만 소장님 답변에 그것도 어렵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과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축산농가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축분에 대한 일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퇴비사 없이도 농협하고 계약이 되면 퇴비사가 없어도 축산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의무적으로 퇴비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왜냐하면 농가에서 퇴비사의 축분을 퍼서 1차로 한번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수분도 증발되고 발효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거 해다가 작업하는 비용이나 또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농가들도 일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 한 가지하고, 그러면 지역의 순환농법에 맞춰서 지역 퇴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가장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퇴비 관련해서 퇴비 공급하고 신청 받고 하는 건 센터에 업무가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 과장님하고는 두어 번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일정 금액이라도 완주 치를 사용하면 추가 보조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거에 따른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만 환경오염총량제에도 벗어 나갈 수 있고 축산농가들의 환경에, 또 지역 일반 주민들에 대한 환경 부분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가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연료화 하는 부분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대책은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왜 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드리느냐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올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난리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부서들한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어떤 형태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논의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협의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순영 계장님 이 업무 맡으셔가지고 애쓰시는지 아는데 어떻게 올해 하고 내년까지, 내 후년까지 이걸 끌고 가면 어떻게 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

농업인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업인회관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농업인회관이, 물론 농업인들의 복지증진 그런 장소 공간으로써 사용하는 것도 당초 목표인데요.

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떼를 많이 썼습니다. 예산계도 가서 일단 떼도 많이 쓰고, 왜냐하면 1층에 로컬푸드안전관리센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1년이라도 당겨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는데…….

이거 지금 내년에 반영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지금…….

올해 추경에 6억 했고, 내년에 지금 얼마…….

23억? 그러면 지금 완결하려면 부족한 금액이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3억 되면 23억5천이 남거든요, 추가를 해야 될 게?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는 아마 한 반절 정도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회관 건축하는데 건축 시작해서 3년이나 걸리고 시작부터 4년이 걸리면, 우리 엊그저께 그랬습니다. 농업 관련 의원들이 5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완공해야 하지 않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내년에 완공하면 좋겠는데요. 위원들께서 힘 좀 써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10%, 20%는 더 증액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합동작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관심이 있고 궁금한 사항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업의 미래, 완주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과 더불어서 현재에 처해 있는 부분에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센터 직원 분들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현실을 파악해서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되는 완주 농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발언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해주시고, 또 앞으로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