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문우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억8,101만8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7,101만8천원과 지방교부세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140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억4,3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5,78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은 총 1억8,101만8천원으로 지방교부세 1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7,10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2,049만5천원 중 9,991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58만1천원입니다. 물건비는 11억9,185만원 중 10억6,98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2,201만8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6천만원 중 5,71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9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억7,315만8천원 중 3억5,820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1,49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 분석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2억5,784만4천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323만7천원, 예산 절감이 5,616만7천원, 일반 집행잔액이 2,8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지적 토지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향후에는 확보에서 집행까지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1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특별교부세 2,900만원과 국고보조금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72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특별교부세입니다. 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도로명 사업 중 도로명판 제작에 따른 특별교부세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으로 총 295만원 중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79만원과 거기에 따른 인건비 1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과 관련 6월 사업 종료로 인해 인건비 1,32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2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접수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외교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화산면 용수지구에 대한 미 청구분 지급을 위해 10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도로명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 특별교부세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당초 5천만원보다 2,7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36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4만6천원, 총 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서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민간자본 자체 재원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2억9천만원 중에 1억1천만원을 사용 못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은 한옥 지원 사업인데요, 한옥을 짓겠다고 한 사업자가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포기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종합민원과는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지적이 없고 또 열심히들 하시고, 또 민원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타 친절한 부분만 빼고는 거의 뭐 완벽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페이지에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사업에 2,700을 더 증액하셨는데, 그거는 왜 더 증액하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물설계대장을 수기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B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7,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깎여가지고, 그때 5천만원 세워가지고 나머지 2,900만원 해서 추경으로 세우는 겁니다.

본예산 예산이 깎여서요? 그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그때 깎은 거죠?

종합민원과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친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별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 읍면별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회기 때마다 윤수봉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9월 12일 날 청원 전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민원을 제 일선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기도 하고요, 민원과가. 그렇기 때문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완주군을 대표한다 생각하시고 완주군 행정의 첫 관문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신다면 완주군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힘내서 고생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민원과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보면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또 우리 본청 중앙현관 옆에 무인발급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이 젊으신 분들은 크게 불편사항은 없어요. 불편사항은 없는데, 읍면에서도 그거를 자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저도 해보니까 그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젊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도우미를 주구장창 쓸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타임으로 해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이 아마 한 3천만원 갈 걸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들여놓은 기계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군청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분들은 저희 직원이나 안내도우미가 직접 모시고 가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종류가 여러 개다 보니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는 직접 안내를 해가지고 직접 모시고 가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항을 저희가 바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지역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23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616억6,654만6천원, 징수 결정액은 2,530억5,598만7천원, 실제 수납액은 2,468억2,856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62억2,742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 예산 현액은 643억6,572만1천원, 지출액은 617억8,951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3,673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94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실제 수납액은 2,468억2,856만6천원으로 각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783억3,584만3천원, 세외수입 379억5,196만2천원, 조정 교부금 등 168억9,893만7천원, 보조금 4억5,720만원, 보전수입 등 1,131억8,462만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17억8,951만1천원이며, 각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93억751만2천원, 물건비 34억9,956만7천원, 경상이전 2억439만8천원, 자본지출 80억9,809만6천원, 보전재원 6억7,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93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79.7%, 자본지출이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3,947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6만원, 예산 절감 3,473만9천원, 예산 집행잔액 5억358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억8,545만4천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7,379만원, 기타 예산 절감 등 8,082만9천원입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운주면,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7년 2차 연도에 28억4,154만8천원 중 8억481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운주면 및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20억3,673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2조1,782억1,541만1천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390억4,432만원이 증가하고 처분 등으로 56억2,702만8천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조2,116억3,270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3,947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죄송합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5억1,736만2천원에서 2017년도에 취득 등 3억9,677만원, 처분 1,055만8천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9억3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3∼1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 미흡,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낙찰 차액 사용 부적절 운영,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1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으며, 23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845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한 838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380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를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억5,700만원, 총 2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00만원, 사용료수입 2억5,400만원, 수수료수입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2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15억7,100만원, 과태료 3,300만원, 기타수입 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287쪽입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 예산은 66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군세 부과입니다. 2017 지방세정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연찬 국내여비 500만원, 지방세 업무 담당 직원 포상금 500만원을 추경 전 승인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음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최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세입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여비 1천만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장비 교체를 위해 3천만원을 추경 전 승인하여 총 4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최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민원 응대용 무선이어폰 전화기 구매 300만원, 세무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여비 2천만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 구매를 위해 1,700만원, 총 4천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서는 2018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를 위해 300만원을 추경 전 승인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취득 시설비를 5억6,70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시설정비 1억원, 구이면 주민자치센터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1,300만원, 청사 문구센터 외벽공사 1,500만원, 총 1억2,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로 청사 사무가구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1,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과다 계상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건비 5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9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완료 후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9만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 처분이 8억이 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세입금 결손 처분 말씀하십니까?

예.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나가서 세외수입 징수하면서 무재산 하는 것이 지금 3억6,900만원, 또 행방불명이 1,100만원, 시효소멸 해가지고 1억3천만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8억6,600만원을 우리가 결손처분 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우리가 징수 활동 벌이고 압류를 철저히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만약에 재산을 5년 이내에 압류를 못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겠죠.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재정관리과장 시스템적으로 재산 있는 것은 재산조회 해가지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인건비에서 2억6,900 정도가 남았어요. 다른 과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진 거라 그런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건비는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다른 해보다 더 많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정원을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채용을 저번같이 9월에 하다 보니까 1월에서 8월 인건비를 안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주면 자치센터하고 용진 자치센터 건립, 지금 땅이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더 많이 이월된 거죠?

재정관리과장 그래도 운주는 저희들이 착공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주는 지금 정식 절차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있고, 다음 주 중에 운주면민의 날 대상으로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고, 용진읍은 실제적으로 토지매입이 한 30%뿐이 안 되어가지고 추진이 저조한데, 결국은 저희들이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9월 중에 공모해가지고 실제 설계를 실시해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진도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서 보면 여러 결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몇 군데 있는데, 물론 이월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자수입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작년에도 보면 예금 금리가 1.8%에서 1%로 되어가지고 공공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우리가, 물론 1금융 농협, 그다음에 전북은행 뭐 이렇게 예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금융권하고 거래를 할 때 과연 농협하고 꼭 전북은행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대부분 지방세수입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자수입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더 좋은 조건의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짧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좋다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부 중앙 지침이 1금고에요, 운영을. 기본 원칙이. 왜 그러냐면 자꾸 제2 금융권, 이렇게 지자체에서 돈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금고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중앙의 어떤 지침에, 원칙 때문에 1금고로 하고, 실제 그래서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를 할 때 제시 금액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금액보다 몇 % 더 주겠다는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8억6천에 대한.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금리 부분은 1금융권에 하기는 하지만 뭐 잔액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잔액을 뭐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주시죠.

재정관리과장 그 기간은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1개월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조건을 좋게 더 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으로 거래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자금이 지금 한 1,750억 정도 예금이 되어있는데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 6월이나 임금 주거나 할 때는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원활히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금이 없으면, 예금에 묶여있으면 해지를 하면 굉장히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얼마 정도씩 월별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되도록이면 유의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간을 길게 해서 이율을 높게 받게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신중히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이자수입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납 결손액 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정관리과장 법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고요?

재정관리과장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면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재산을 발견 못해가지고 압류조치를 안 하고 재산이 없으면, 5년간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그냥 멸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재산이 있다고 확인되어도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게 편법적으로 내 앞으로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자녀한테 증여했다가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할 때 재산적 성격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에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그 제목을 보면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휴양림 입구에 돼지 축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축사는 저희들이 군 입장에서 뭐 휴양림 방문객이라든지, 와일드푸드 축제라든지, 또 주민들 냄새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꼭 취득을 해야 되는데, 군 입장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취득하는 그런 명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축산으로 세우면 악취 제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휴양림으로 봤을 때는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복지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도소는 경관작물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또 산림과에서는 육묘 재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봐서 각 부서에서 명목상 딱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재정관리과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지방세 세정업무 관련해서 시상금 1천만원 타신 거 축하드리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2억4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세입에서 보면 우리 지방세가 지금 3억 정도 보통세에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보면 지금 사실 놀토피아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7천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 완주군이 지금 세수 확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놀토피아가 진행이 됨으로써 세입에 많은, 세외수입에서 영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방세수입도 있지만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완주군의 지방재정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정비에 힘을 들여야 되는데 놀토피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였지만 지금 수입이 벌써 3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재정관리과장 엊그저께 우리 세외수입 우수평가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도 하지만 주민도 좋으면서 우리 수입도 늘리는 그런 사업들을 좀 연구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외수입을 보면 놀토피아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고산휴양림하고 연계를 하면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고산 앞에 경관작물 육묘장,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혹시 서남용 위원님하고 협의 한번 해보셨나요?

재정관리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협의하셨고, 어떻게 보면 서남용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거기에 돼지가 1천두 기르고 있거든요?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의 숙원사업이고 여러 가지 완주군 입장에서는 취득을 해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귀현 의원님도 상의를 드렸고 서남용 의원님도 상의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역 현안이라서. 우리 사실은 추경 예산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꼭 5억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강력하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관리과장 앞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생활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약이 될 것입니다, 비봉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삼례는 6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왕궁도 점차 국가에서 국비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면 사실 저희도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잘 준비하셔서,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시설 현대화 2동, 육묘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하실 때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몇 년 앞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놀토피아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쭉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건가요? 위탁 준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관광체육과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다가 주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재정관리과장 위탁 조건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건에? 아니 뭔가가 있어야죠, 지금 놀토피아 그 부분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재정관리과장 사실 놀토피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완주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실제 우리 수입이 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것은 직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조건 위탁만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만들어서 위탁 줘 버리면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우리 군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손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행정에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답변 잘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전적으로 믿고 존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고, 또 더더군다나 메르스가 와가지고 더 바빠졌겠어요.

메르스가 우리 완주에도 혹시 발생한 그런 게 있는가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이전하는 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37억 보조를 받은 거죠?

지금 그거 100% 다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27억 받고, 올해 10억 받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계획은 한 8월 달 정도…….

낙찰자 결정이 됐으면 빨리 진행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지금 헬기 착륙장하고 밑에 우리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2017년 1회 추경에 세운 거, 이건 다 마무리가 됐죠?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7년 예산에 세웠으니까 명시이월이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세출에서 지금 예산 현액 52억에서 지출액이 19억 정도 되고……. 그렇죠?

거기 보면 지금 이월액이 한 39억9,100이 있거든요? 여기 자본지출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월 중에서 지금 32억9,100만원…….

신축이 지금 시설비나 그런 것 등인가요? 가장 큰 게?

그게 가장 금액이 크고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안 해주나 봐요?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17만원인가 주고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실 군민들이 17만원 주고 맞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019년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2억4,500 올렸어요. 그런데 출산 장려를 어떻게 해요?

출산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주시는 금액이고만요?

이 출산장려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자꾸 출산장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애기 낳는 도구냐,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니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갈수록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뉴질랜드랑 호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애기 낳기만 하면, 엄마가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키워주고 그런 시스템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 지원에서 9,800이 올라왔어요. 그 어디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치매관리 체계 구축, 여기에 5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구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장소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담하러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나중에 내소해서 상담한 인력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이거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안에서 센터 운영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현재 소양 면사무소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복지하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잖아요?

지금 인력 충원 같은 것은 어떠세요?

그 중에서 전문인력.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다들 인력 충원에는 문제없으시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2,400 증액이 됐고,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요. 그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지금 매일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예.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돌아간다든가.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나 불만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물론 이서 행정복지센터 인근 거리에 혁신도시가 거리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혁신도시를 다른 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병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 그렇게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한 주민들의 계도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어머님, 아버님들은 “보건소에 왜 의사가 없느냐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혁신도시나 인근 거리에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방문간호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하셔야 오해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행정에 또 다른 불만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업무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잘 마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500만원 정도 삭감을,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제세동기.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도에서 삭감요구를,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읍면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면사무소 붙어있으니까 거기 지소에 붙어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도비 저기해서 반납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군의회 내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필요할 것 같은 부분, 잊지 마시고 다음 연차에 꼭 사업계획 수립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돌봄 서비스가 자격 기준이 있나요?

예, 의료 돌봄 서비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감액됐나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보건소는, 우리가 일반 실과마다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뭐 200이든 500이든 서 있거든요? 보건소는 얼마정도 돼요?

300만원 정도요?

예전에 제가 본예산 때 쭉 보면서 보니까 인원도 많고 또 지소가 열 몇 개 있고 한데, 필요하면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정 부분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위탁인데, 이 부분 잠깐만 설명해주실래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소양에 있는?

그러면 여기 의사나 이런 부분 지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건가요?

예?

아, 촉탁의사만? 3억이라는 돈이 나가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아니…….

인력이? 의사는 몇 명이고요?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임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주시죠.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운영 내용 정도는 저희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상관에 있는 치매안심요양병원 거기에 우리 완주군민의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몇 % 할인이 된다든가 그렇게?

몇 % 할인이 돼요?

할인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물론 완주군 요양병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완주군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 치매요양병원에 가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안 그래도 전화를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주시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초선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폭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설명드리는데요,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3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1억8,233만4천원으로 전체가 보조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15억4,818만6천원으로 지출액 97억3,207만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5,144만8천원, 집행잔액 6억6,466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로 500만원, 예비비 지출 2,367만2천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9억8,898만원, 사고이월은 1억6,24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결산액은 21억8,233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4,913만8천원, 도비 보조금 5억3,31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액 플러스 이월액 합산 108억8,352만원이며,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2억6,098만5천원, 물건비 11억9,844만2천원, 경상이전 49억6,756만1천원, 자본지출 38억6,850만9천원, 예비비 및 기타 5억8,802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6,466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291만4천원, 예산 절감 3,722만1천원, 예산 집행잔액 3억4,199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253만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9억8,8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4건에 1억6,246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보유 기금 2억3,263만6천원에서 당해연도 225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2억3,489만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보유 기금 19억1,235만원에서 당해연도 3,377만2천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 보유 기금은 19억4,612만3천원입니다. 이어서 15쪽, 2017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시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외 8건이 예산 절감 및 주민 합의에 의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제반 여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낙찰 차액 사용 부적정 운영 지적사항으로 혁신도시 소리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과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예산부서와 협의 이월하였으며, 향후 발생되는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각종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검토 내용입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 사업은 전라북도의 중간 컨설팅 과정 및 원가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이서혁신도시 소리공원 내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 신축은 경관 디자인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지연되었으며, 올해 9월 3일 준공되어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경A 단위유역 목표수질 초과에 따른 시행 계획 추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 상반기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연내에 집행 준수토록 하여 이월사업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기금 비효율적 운영 지적사항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음식문화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올해 업소 교육과 홍보, 물품 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며, 추후 음식물 처리시설 등 하드웨어 신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예비비 지출 상황으로 2016년 순환수렵장 운영 관련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완주군 수렵장 운영 조기 중단에 따른 환불금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 사후 정산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피해 농가 감소와 세입 예산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와일드푸드 축제 기간에 재활용품 수거대 제작 설치 및 음식물통 재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고산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홈페이지 게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완주산단 악취 민원을 적극 대응하여 전년대비 산업단지 악취모니터링 결과 2016년에 기준초과 3,500건에서 2017년 300건 이하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여성 공중화장실 설치로 여성 친화 완주 이미지 제고와 식품위생 감시활동 강화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을 연내 착공 원칙으로 하고 잔액발생 또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성 검토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은 당초 46억2,801만9천원이었으나, 추경 세입 예산 6억3,916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52억6,718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입 예산은 환경위생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 수입으로 2017년 순환수렵장 운영 수입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먼저 46쪽,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47쪽 과태료는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20만원,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타 수입입니다. 2017년도 완주군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1억1,6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3천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공공사업으로 1,200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2억4천만원 증액,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억2,060만원 증액,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포획틀 구입 1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 기금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500만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 민감 계층 마스크 지원 915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3,600만원 증액,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618만원 증액,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걷기대회 개최 500만원 감액,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포획틀 구입 300만원 감액,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 1,82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293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기정예산은 112억3,139만3천원이며, 추경 세출 예산은 15억4,347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127억7,48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걷기대회 500만원 증액,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유지보수 500만원 감액,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포획틀 구입 2천만원 감액 편성했고, 294쪽입니다. 비봉매립장 침출수 저감 대책 수립 용역 1,800만원 증액, 비봉매립장 인근 마을 지원 사업 1천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 1,003만원 증액,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천만원 증액, 봉동 원구암 토지보상비 1억원 증액,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5,800만원 증액,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2천만원 증액. 다음은 29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원 증액,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7천만원 증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금강수계관리기금 500만원 확보에 따른 군비 500만원 감액, 안심비상벨 설치 1,200만원 증액,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 626만6천원 증액. 다음은 296쪽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증액, 완주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71만4천원 증액,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6천만원 증액,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소모품 교체 및 유지관리 비용 500만원 증액. 다음은 297쪽입니다.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2,500만원 증액, 라돈측정기 450만원 증액,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2억4,120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3억6천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공공 구매 5,300만원 증액. 다음은 298쪽입니다.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마스크 지원 3,050만원 증액,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및 수질검사 수수료 324만8천원 증액, 재무활동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4,80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명시이월을 보면 경천 싱그랭이 거기 때문에 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싱그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싱그랭이가 그 양묘장 용역 설계를 거의 마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 생태 숲, 싱그랭이 숲을 지금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 돼요?

환경위생과장 완공은 11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11월이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 했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지금 여성이 몇 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여성이 지금 10칸…….

수질보전팀장 10칸.

10칸? 그러면 남성은요?

환경위생과장 남성 것은 2배, 20칸이 되겠죠 그러면.

수질보전팀장 2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아니 남성 소변기가 5개고요. 여성 화장실이 10개입니다.

10개요? 그러면 남자도 소변만 볼 것이 아니라 대변을 봐야 될 건데 남자화장실에는 좌변기가 몇 개 있어요?

수질보전팀장 4개 있습니다.

4개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민원을 접수했는데 거기가 이번에 비로 인해서 토사물이 많이 흘러들어왔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토사물이요?

예.

수질보전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수질보전팀장 저번 주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 아파트 쪽에 치라 조금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흘려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하고 얘기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는 했지만 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질보전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부터 인계를 빨리 해야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협의해서 이번까지는 청소도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상으로 잘 봤고, 예비비 지출도 충분히 숙지가 되고요. 그 한 가지는 최근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사실 저도 에코르 3단지 살면서 냄새를 많이 접하는데 주민들은 제 기준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냥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주민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왕궁도 마찬가지고 김제 용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우리가 한센환자들 정착시켰던 곳들이거든요. 그때는 돼지나 닭을 키우면서 정착을 시켰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우리 전주시, 김제시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물론 도에서 주관을 해주시면 더 고마운데요, 우선 아쉬운 사람이 셈판다고 저희가라도 먼저 나서서 주관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한번 회의를 열겠습니다. 공청회라도 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많은 외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혁신도시가 말은 혁신도시지만 농촌하고 반반이거든요. 농촌 반절 도시 반절인데,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 완주군에 소속되어 있는 축사는 제가 알기로 이서 쪽에 한 군데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강한호 씨 그쪽 한 군데인데 김제 용지 쪽에서 기압이 좀 낮고 서풍이 불면 집중적으로 냄새가 발생하니까 철저히…….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꾸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여 회의 한번 추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봉 위원님께서 쓰레기 악취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전주권 광역매립장 있잖아요? 지원금 부분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매립이요? 매립장 지원금은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환경위생과장 21년.

2021년? 그러면 그 기간이 도래되면 끝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들하고는 지원이 끝납니다.

완주군하고는요?

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에 보면 ‘농가피해 감소 기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말로 농가에 피해가 없어요? 동물 수렵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 예, 그 수렵장이 전년도보다 아무래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매개체들이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피해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민원이 막 들어오는고만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진짜 이렇게 많은 숫자들대로 다 잡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한해 됐다고 해서 또 안 하면 새끼 낳고 해서 매개체가 많아지고…….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완주경찰서에서도 왔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와가지고 총포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총에다가 붙일 것인가, 사람한테 붙일 것인가, 앱을. 그런데 총에다 붙이면 아마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자기들 신상에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추적기를 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경찰이 총을 안 내어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군·관·민이 합의해서 되도록이면 바로 신속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출몰되면 바로 나오라고 하는데 총은 안 내어주니 답답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고가 자꾸 나니까…….

환경위생과장 그들은 동물 잡는 거에는 신경 안 써요. 사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총 안 내어주고 하다 보면 또 다시 원위치로 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긴밀히 협조하여 항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포획틀 관련해서, 지금 까치 포획틀을 이서에서 한번 면장님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까치의 습성을 잘 파악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과장님 혹시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포획틀의 문제가 살생을 무분별하게 잡는다는 거죠. 그 새만, 해로운 새만 잡아야 되는데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뭐 천연기념물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천연기념물을 잡았다. 관공서에서 만든 포획틀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죠. 그래서 심각하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면하고도 확인을 한번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때 천연기념물이 혹시 포획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한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그물을 친다든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천연기념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까치의 습성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하니까 자기 영역에 들어온 다른 까치들을 또 몰아내는 습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포획틀이 이번에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상의해보시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금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광역매립장이 2021년까지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환경위생과장 2021년.

2021년? 2026년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이 끝나는 때가 2026년이고…….

그러면 2021년도에 저희가 새로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포획틀 구입이 감액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까…….

환경위생과장 포획틀은 신청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가 반납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올려놨었어요. 원래 이것은 전에 반납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동 원구암 토지보상비가 1억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그게.

토지보상비? 그런데 그때는 6,300 올렸었는데 더 많아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 비용이 있어서 그랬죠, 그때는. 토지보상비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때는 실시설계비.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언제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신청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지금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치는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는 아직 공고를 안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쓰레기 종량제 3천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기준을 잡는 것은 종량제 봉투가 20ℓ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 완주가 좀 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 좀 올리면서, 종량제 봉투도 이제 아무래도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폐기물들이.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얼마정도 해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280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은 지금 350원에서 400원 그 수준에 있습니다. 20ℓ짜리 기준으로 볼 때. 거의 1.5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럼 저희도 지금 금액을 올리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요?

환경위생과장 한 300원 정도? 50원 내지.

300원에서 350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좀 부담이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약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추경에. 그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약 2억 정도 더 계상이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삼례 후정리 거기 지금 처리 용량을 더 증가시킨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예, 172에서 185톤으로 지금 반입량이 좀 늘어난 겁니다.

185톤이요? 이거 말고 더 추가될 개연성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정도 계상을 해서 170톤에서 185톤 정도로 처리 용량을 늘렸는데 전반적인 우리 완주군 추세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더 증가될…….

환경위생과장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경에도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해서 약 5,800 정도 더 계상을 했는데 아무튼 뒤에 계신 박진양 계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72톤에서 185톤, 한 13톤 정도 증가가 됐고만요? 그러면 톤당 유입에 따른 금액이 얼마 정도로 산정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톤당 이게 지금 1만원 정도.

톤당 1만원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올라올 때 예상했던 거예요, 아니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추경은, 사실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본예산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환경위생과장 그런데요 저희들이 가축 두수를 전년 대비해서 실적을 잡아놓는데 돼지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치고 이것이 좀 늦어요. 보고가. 사실상 통계를 잡기가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빨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역이 삼례니까 가축 농가 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농가 수는 줄고 있는데 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물론 수질 관련해서 총량제 때문에 거리도 좀 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주시고 각론까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 악취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생활쓰레기 종량제, 그거 제작은 어디서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종량제, 그 통 말씀하시죠?

아니요, 규격봉투.

환경위생과장 장애인단체에 해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쪽을 많이 써주려고 합니다.

이 장애인단체가 우리 완주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주…….

환경위생과장 완주군 관내에 장애인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에요? 어디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안전관리 3개소?

시설개선. 안심비상벨 설치.

환경위생과장 비상벨 설치요?

예.

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장소는. 대개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터미널 같은 데, 배차장 같은 데, 시장통, 그런 쪽에다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화장실에서도 그렇고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설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그런데 이게 환경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위생 국비로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화장실 관리를 이쪽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튼 나중에라도 협의해서 행정교육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주군 전체로 봤을 때는 공공화장실이 3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추경에 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적으로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강도가 들어오거나 하면 정말 가깝게 해놨어도 그걸 누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죠. 일단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범죄가 좀 줄어드는 것이지, 막상 일어났을 때는 아마 그럴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시적인 효과라도 노리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면 아마 행동적으로도 사람이 손이 굳어서 못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편의점도 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도 누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당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그나마 ‘여기는 안심벨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하면 아무래도 작은 범죄들이 더 줄어들지 않겠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톤당 1만원씩 계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보면 1회에 13톤 정도씩 증가된다고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1만원씩 계상하는 거 이외에 따로 나가는 금액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그 외에 돈이 나가는 게 있냐고요?

예.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런 돈은 없는데요.

그러면 톤당 185톤씩 민간 위탁하시면 185×365×1만원, 이 금액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수입금이고요. 나머지 지출은 또 그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금액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지출이 있다는 얘기죠.

지출이 있다는 얘기시죠? 어떤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인건비 같은 거죠.

인건비? 나중에 따로 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다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20대가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지원이 올 상반기에 많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가 올해 처음에 3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됐었죠?

환경위생과장 지원자가 그때 38명 지원해가지고 30대 했습니다.

30대 전부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제가 완주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때 공고나기로는 23대 공고가 올라왔었더라고요?

환경정책팀장 8대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 앞전에 추가로 또 했습니다.

그 앞전에 7대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앞전에. 제일 상반기에 하고 추가로 조금 했어요. 몇 명 정도를.

나눠서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건 국비로 또 맞추다 보니까 20대 분을 저희가 또 합쳐서 맞추게 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그래서 50대 맞추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에게 예산만 있다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 범주 내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기초시설 우리 위원들이, 심사위원이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예,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위원님들 그때 명단 드린다고 했는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우리 환경 업무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표도 안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묵묵히 일해주시는 우리 강무장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상서신 마을도 4천 계상이 되고 우성도 3천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전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가요? 작년부터? 올해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추경에 계상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준비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겁니다.

어찌 되었든 환경위생과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