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를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제23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3억7,049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억6,655만1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24억7,352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5억6,597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02억9,07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1,68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11억6천만원, 조정교부금 2억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9억4,549만3천원 총 313억7,049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3억7,343만2천원, 물건비 9억9,428만4천원, 경상이전경비 4억3,846만원, 자본지출 587억449만3천원, 내부거래 6억8,976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3억6,554만4천원이 지출되어 총 615억6,597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에 102억9,07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억1,680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79만6천원, 물건비 1억1,272만7천원, 경상이전 4,334만2천원, 자본지출 4억4,783만원, 예비비 및 기타 8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현황별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70만원이며, 예산절감 4,041만9천원, 예산 집행잔액 3억9,282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5,386만5천원이며, 세부내역별 잔액발생 사유는 보고서 7쪽∼10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안전마을 지킴이 워크숍 추진에 있어 참가자 교육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5만6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8건에 예산현액은 194억5,225만2천원으로 169억1,06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5억4,159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52억6,324만9천원으로 이월 주요사업은 사업 지구 내 편입토지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국비 송금 지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사업은 총 15건에 24억8,590만4천원으로 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총 6건에 25억4,159만4천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14쪽,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기금은 전년도, 2016년도 말 25억6,470만9천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2017년도 2억2,656만6천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현재 27억9,127만5천원입니다. 15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예비비 지출 부적정,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서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강우량 부족 등 영농철 농업용 관정개발을 통한 가뭄 극복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액 4억원 중 3억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성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인센티브 3억을 받았고, 둘째로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 및 재난자원관리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도비 14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비 확보 114억원을 통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 전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군민이 안전한 으뜸도시 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은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한 점입니다. 2017년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총계 102억9,074만6천원으로 2016년도 이월액 144억6,741만1천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7억2,967만원에서 25억7,619만1천원이 감액된 211억5,34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마산천 재해예방사업 등이 있으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50쪽, 특별교부세 1건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5건에 3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 4건에 17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5쪽, 도비보조금 등은 13건에 증감으로 6억8,61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45억503만5천원에서 2,540만5천원이 감액된 444억7,96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5,800만원 사업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해위험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증액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38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2017년도 물놀이 관리지역 21개소에 대하여 2018년도 4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심이 낮아 사고발생 위험이 적은 6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해제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감축 및 관리지역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감소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대하여 2017년도 사업지구 평가에서 우수 사업지구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3억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386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사업지구 시설 결정 미인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민간위탁금 2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부족분에 대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소암제 등 5개소의 시설비가 가내시 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기 위해 2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도비 조정 변경에 따라 인풍제와 호동제 2개소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된 37억4,300만원은 국·도비 조정 변경에 따라 계속사업 오상제 등 4개 지구에 20억8,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388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어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국·도비 감액분과 군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교동지구는 도비 추가 지원으로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만2지구는 신규 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5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 도비 및 군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는 금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대책사업비로 6건에 5,037만5천원을 추경전 승인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인건비 2,621만3천원을 감액하여 장비 임차료로 2,621만3천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만수소하천 교량 설치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제방포장 사업비로 사업계획 변경하고, 화산 석천 석현소하천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추가 지원 및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만경강과 소양천 기성제 정비 및 국가하천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국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원천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조정분과 군비 미부담금 15억92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조정분 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입니다. 계월천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조정분 5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원천, 봉서천, 계월천에 총사업비 조정분에 반영을 위하여 사업 간 조정으로 14억6,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입니다. 구이 구암마을 교량가설 공사는 2017년도 재난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인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7년도 군비 미부담금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삼례 유리마을 농로포장 등 5건에 도비 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고효율 기자재 재료비 인상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도비 부담율 보조에 따라 도비 8,600만원 증액하고 군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3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태풍은 무사히 지나갔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휴일도 반납하고 정말 현장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100억이 넘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그 전에 보면 이월이 아마 2∼3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연말 되면 내년 사업을 미리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현장을 미리미리 다니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금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율로 보면 14.2%예요, 재난안전과가. 그리고 집행잔액은 0.85%로 집행잔액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액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약 5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다가 전액 미집행되었어요. 혹시 무슨 내용인가요? 전액 미집행된 내용.

재난안전과장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려고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말 이전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주로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한 10% 정도 미만 되는 것은 현지 여건에서 좀 부합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간에 이해타산이나 하나의 토지수용 지연 등으로 많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개인 소유권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일부 시킨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미집행이 안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몇 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민방위 활성화 기타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그것은 전시훈련을 할 때 주민신고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실적이 없다 보니까 전액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전 같이 계도를 하고 해도 그전 같이 주민 신고망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지역 시설부대비로 518만7천원이 있었는데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지금 어디에 사업을 하려다가 못하고 전액 반납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시설부대비로 518만7천원. 혹시 찾으셨어요?

재난안전과장 8쪽,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설부대비가 518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지금 작년에 감을 하고 관정사업으로 약 4억이 책정되었었는데 거의 9,8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똑같이 한발이 계속, 원래는 폭염이 한 40여 일 지속되다가 바로 폭염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가뭄이 계속되어서 한발대비로 해서 별도로 한발대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도도 똑같이 사업을 예비비를 가지고 책정했는데 이 관정을 본인들한테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교부신청을 받아서 관정이 완료되어서 보조 신청을 해야만 보조금을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저희가 중형관정 57공하고 소형관정 66공을 했는데 완료된 것이 83공이에요. 그리고 미완공된 것이 40공인데, 이유는 관정을 주면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그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만 본인들 사이에서 안 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떠내려가지 않고 본인에 대한 사유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는 일단 관정에 대한 개인적으로 파야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독려를 해서 좀 집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월된 건 현재는 다 파져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번에도…….

아니, 작년에 이월된 거 약 9,800만원.

재난안전과장 지금도 이월된 것은 40건 중에서 15건이 완료되었고요. 특히 25건 중에 소형관정 21건하고, 소형관정 위주로 해서 아직도 좀 완료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작년에 이월 된 거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이거 참 어렵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좀 가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민 편에서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들샘이니 물탱크니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때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충분히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배정하고 일정 기간 안 되면 어떻게 뭔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파게 한다든가. 이거 예비비라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느 과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이 안 따라 주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팽기시기도 할 거예요.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 편에서 일을 해주시는데.

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 같으면 쉽게 좀 되는데 읍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할 문제고, 일단 본인한테 보조가 되면 이것은 내 것이 그런 인식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뺏어 가기야 하겠냐.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적극성을 보여주면 좋은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안 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하다못해 다음 회계연도까지 안 되면 일몰제를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완주군의 다른 과에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게 15건, 15건, 30건으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건데, 올해 상황은 지금 거의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올해 상황은 30건 중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아직 연도가 종료된 건 아니지만 최대한도로 이월사업을, 항상 결산검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재이월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계속비 이외에는 재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이 다 결정된 이후에 또 내려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12월 말경, 1월 달에도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추경에 편성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시키려고 하는데, 특히 저희 하는 사업들이 대형사업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토지를 사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용절차도 밟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금년보다는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금 현장 위주로 많이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애를 써주셔서 재이월되는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팀장님들 항상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과가 항상 현장에서 비오면 비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애쓰시기 때문에 성과 부분을 봐도 많은 예산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시고 많은 성과를 이룬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하천 관련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여름 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름 지나고 나서 과장님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또 주민 보호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욕을 얻어먹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현지에 나가서……. 그런데 금년에는 저도 몇 번 돌고 돌아봤는데 너무나 폭염이 지속되고 또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든 데가 있고 한편으로 잘되는 데는, 물이 풍부한 데는 아주 잘되고 그런 양극화 현상을 보인 한 해가 금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솔직한 얘기로 가서 저희가 단속만 하는 건 아니고 위로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민원을 좀 개선해보자.’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자체가 그전에는 다중성으로 해서 한번 흘려서 얘기하고 전화를 하고 끝내버렸는데 지금은 꼭 확인하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까지 내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일부는 또 고발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 행정 지도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때다 이것도 한 때니까 조금 힘들지만 어쩌겠느냐고.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보자 해서,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 보니 고생스럽다는 말씀이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니 갈수록 손님들은 떨어지고 또 손님들 욕구는 커지고 경제적인 효과는 떨어지면서 삼중, 사중의 어려움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비라도 자주 와줘서 물이라도 풍부하면 그걸로 인해서 한몫 보는데 물도 없죠. 이거에 관련해서는 항상 먼저 확인하고 먼저 지도하는 형태의 군에서 많은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또 지역 분들도 많이 행정에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 말씀하신 대로 확인성 민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또한 주민들 편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안전관리 으뜸도시 건설에 기여했다고 해서 도에서도 어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올여름에 인명사고가 좀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조금 그런 예산이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요 2017년도에 21개소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 조정도 했고 그다음에 물이 수심이 낮은 데는 관리지역에서 뺐거든요? 빼다 보니까, 15개소를 하다 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것이고요. 그것은 작년 얘기고 금년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번에 16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선정해서 관리요원들 2명씩을 배치해가지고 특히 가급적이면 저희는 현지인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전부 다 위험지역은 망을 쳐가지고 저희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술 한 잔씩 먹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1명이 안타깝게 죽은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줄인 것하고 관리지역을 5천만원 감액한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감하고요. 어찌 되었든 본인의 실수가 사실은 거의 다라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외부로 확산되는 파장은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렇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올해를 거울삼아서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하천에 관련한 부분은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 또한 주민 편에서 그 소득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해결책은 없다고 보지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 하천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 간의 이질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 좋은 여건과 정당한 가격을 주고 먹을 수 있는 가격도 좀 조정이, 바가지요금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관련 부서들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특히나 그런 것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천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또한 교육이나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별로 하천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도 구성되어있고 이러니만큼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 하천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업소 간에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저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환경부서나 위생부서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합동단속부도, 금년에는 합동단속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않고, 그전에는 합동단속도 해서 서로 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해달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를 해달라 그렇게 캠페인을 활동해서 하고, 효과도 좀 미비하지만 전단지도 살포해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어떤 것이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생각을…….

과장님이 관련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을 사전에 계몽하고, 또 같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상호 간에 고발하고 하는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바가지요금이라는 이미지를 좀 씻을 수 있도록 같이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재난안전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한다는 것도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저도 나름대로는…….

관련 부서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가정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그냥 고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되었든 1년에 많은 분들이 벌금을 내야 되는 현상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은. 과장님한테 잘못한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자, 그렇게 같이 노력해 가자라는 부분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따 관정 한해대책에 대해서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목별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관련한, 원래 지금 민간위탁금까지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올해 완공해서 민간위탁까지 가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원래 상반기에 완료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개장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구가 변경되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

군청 뒤에 이쪽에…….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관 그 뒤쪽인데 전에 계획은 우측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정리 할 필요도 없고 절취만 해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나 애들하고 가깝게 하고 거기에 또 어린이 체험장이 옆에 서다 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해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성토를 한 3m 이상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성토나 그런 부분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제가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장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인데, 그때도 제가 그 뒤쪽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산 관계는 말씀 안 드렸고, 왜 거기 다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그 이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성복지관하고 연계성에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의…….

바운드리 안에 다 넣자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바운드리 안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뛰어 놀면 아무래도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추가되면 완공이 가능해요?

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야 할 문제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로 가고 현재 범위 내에서만, 우선은 소수로 안전이라든지, 안전 위주로만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부분에 어린이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장할 계획으로 큰 틀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어린이 안전 위주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을 갖고도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일부 저희가 편성에요 우선 조경 부분하고 그런 부분만 요청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하는데 당년에 공사를 못하고 2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못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체험관은 올해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예, 체험관을 다 하는데 저희가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지진이나 화재나 그런 부분을 해놓고 향후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린이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후적으로 더 계획을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이거 갖고 증설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체험관은 이 돈을 받으면 다 마무리 지신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예.

건물은 따로 짓고 조경은 따로 하고 추가 시설은 또 따로 하고 참…….

재난안전과장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큰 구상을 해놓고 금년 한도 내에서 금년에 계획된 계획을 하고 향후적으로 어느 부분을 좀 이전한다든지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놓고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큰 틀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블록씩으로 맞춰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뭐 전략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완주군 예산 편성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업들을 벌이고 그때그때, 그 해 그 해 마무리 못하고 2년씩, 3년씩 연기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되었든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한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단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완공해서 위탁까지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을 올해도 마무리 못 짓고 내년까지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6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어우지구 어쨌든 국비 올렸는데 예산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이거 어떻게, 내년에 또 올리실 계획이시죠?

재난안전과장 본예산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2019년도 우선 가내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어우지구는.

그렇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현재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지켜서 내년에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그렇고 길을 걸어 다니고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더위 때문에 고생이고 그런 것도 대안을 세워놓느라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합니다. 지금 무더위쉼터 이 예산에 지금 5천만원을 더 증액하셨잖아요? 10페이지.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건널목에 우산 같은 차양을 해놓은 데도 있고 천막을 쳐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시설들을 해놓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필요한 시설들이지 않겠느냐. 노약자나 학생들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기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신 거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유난히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저희들도 고생했지만 우리 특히 소외계층이 고생을 하신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5천만원 세운 것은 전체적으로 추경전 승인을 맡아서 집행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부는 수혜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여기 내용에도 있다시피 전시성 사례가 종종 저도 눈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는 보여주기식 행정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랑 같이 지난번에 한번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장단점이 있더라 하면서 한번 사례를 연구해본 적이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딱 이것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특교세로 주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산림부서나 그런 부분을 도로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서, 수고를 큰 나무로 식재해서 그늘이 형성되어서 장기적으로, 뭐 적게는 2∼3년부터 많게는 5∼6년을 내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무식재 위주로 해서 시야가 안 가릴 수 있는 부분, 교통에 대한 시야를 안 가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부서하고 협의할 문제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그늘막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전에는 텐트형으로 하다 보니까 바람만 불고 비가 오면 찌그러들어가지고 더 흉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부 다 철거해가지고 그늘막을 해서 좀 안전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현재는 존치를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 해 이틀 아니고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거,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올해에는 했다는 부분도, 또 거기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는 봤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장기적인 상황으로 봐서 그런 형태로는 방향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 수형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주요부서에는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가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나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무식재 방향으로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신다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하천 잡목 제거 풀베기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다 사업이 진행되어서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요청하는 지역도 있던데?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기 배정된 것이고요 인건비를 넣은 것을 장비비로 변경했습니다.

아, 목변경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예, 목변경해서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역들이, 말씀을 하시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바쁜 일정이지만 참고하셔서 원활한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해대책이 앞으로 갈수록 심화될 거라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아마 이보다 더 기상이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상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야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다른 분야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 농업 분야가 지금 겨울에 난방하기 위해서 하우스시설을 했는데 여름에 한해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또 그 또한 농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올 한 해 비가 안 온 지가 거의 한 달 이상, 한 여름에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상당히 좀 지연되어서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지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어차피 지하수의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다 인식을 하지만 당장에 한해가 와서 지하수를 급하게 배정해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한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농업에 꼭 필요한 장소에 관정 이 사업을 본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지금 읍면에 가보면 관정 신청한 농민들이 굉장히 대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대기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급하게 그 상황이 되어서 비용을 쓸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꼭 필요한 장소에, 단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정에 대한 DB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무작위로 위에 거 팠는데 아래 거 파는 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면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전에 현장 검사나 이런 걸 주변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아예 관정에 대한 부분을 더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해마다 지금 예비비로 썼잖아요, 관정에 대한 부분을. 한해대책에 대한.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도 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상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적시에 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늘에서 하는 일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걸 최대한도로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 일인데 관정을 원하는 대로 파준다는 것도 현실적인 무리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정선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 지하수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간단한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 얘기는 어느 지역에 관정이, 지금 비봉면이라면 비봉에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관정이 있는가는 DB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음용수도 군에서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은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서로 의식의 문제인데 위 논에 있으면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볼까요? 위 논에 있으면 내 논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공감대를 가져야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저희가 소형관정은 아니지만 중형관정부터는 공동사용협약서라고 할까요?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분을 우선적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한해에 대한 대책이 해마다 갈수록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써서 관정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관정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무척 많으니 이걸 예비비 차원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관정을 한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어차피 쓰는 비용 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로 쓸 것이냐, 사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 관정 숫자를 늘려서 한해 때 사전에 미리부터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방면으로 고민하셔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고요. 지금 관정도 아까 제가 양면성을 말씀드렸고, 또 이것이 한발이 되면 일부 국비가 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 순수한 군비를 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만 지원해준다는 것도 한계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주민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저희 완주군에 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좀 이로움이 될까. 일단은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쓰면 저희들도 좋은데 아직 그것은 일정 한발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걸 써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 보시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서 소양 신촌제하고 고산 석탁제가 있어요. 혹시 고산 석탁제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화정리 동공마을에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공마을.

동공마을이요?

재난안전과장 예, 동공마을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동공마을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일부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저희가 저수지가 149개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지어진 거라 다들 노후화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강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저수지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가 안전진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D등급으로 격하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이유를 달아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예, D등급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을 너무나 찾아서 하시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월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이 이거 지금 추경에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다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 집행이 끝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4월 달, 5월 달 해가지고 257개소 경로당의 냉방기에 대해서 전체 점검했고, 그다음에 필터나 청소를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여름철 대비해서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미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미리 해놓은 것이네요. 그다음에 14쪽,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 장비 지원에 장비 임차비로 2,600만원 정도 증액했어요. 혹시 이번에 태풍 뒤에 게릴라성으로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여기 저기 장비 지원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세워진 시점으로 봐서 혹시 그런 것들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가. 지금 읍면별로 보면 많이 요청을 하고 위험한 부분이 응급복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되었는지.

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것은 장비비로 전환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8월 26∼27일 날 평균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0㎜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0∼31일에 온 것이 평균적으로 112㎜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올 때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다들 잘 온다고 그러고 좋아했는데 2차 때 오다 보니까 조금은 힘든 상태가 된 것 같고, 2차 때 8월 말일에는 많은 민원성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참여해주셨지만 저희 직원들, 또 읍면장님들 같이 협력해가지고 응급복구는 100% 마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장비대로 읍면 배정은 않고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우선 써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조사를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최종집계는 아니지만 우리 14개소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안 되고 (청취불능)복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국비지원은 안 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돈이라도 받아다가 같이 군비 매칭해서 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리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혹시 향우회…….

재난안전과장 장비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난기금으로 해서 우선 1억을 집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15쪽 보면 하천 유지관리 이게 아마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보여지는데 지금 9,600이 증액되는데 제가 보니까 8,300이 군비예요. 이거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5대5 비율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도에서 지원을 좀 덜해줘서 우리가 더 지원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서 389쪽 하단에 보면 있거든요? 389쪽 하단에 하천 유지관리는 보조. 국비는 없고 도하고 군비가 이렇게 하면 5대5가 안 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도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7천만원은, 그것은 도비가 와서 군비로 전환한 것이고요.

아, 도비가 왔는데 군비로 전환해서 표기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예.

증액이 되는, 지금 군비 8,3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300만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물 보수하는 것은 군비 50대50으로 했고, 7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입니다.

아, 도비예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항상 애쓰시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적게 왔는가 해서.

재난안전과장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군비는요? 그다음에 1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 보면 지금 2억이 국가하천 내 폐기물 처리 해서 추경에 증액돼요. 100% 국비고만요? 그러면 국가하천 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가요? 이번에 우리 폭우 온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재난안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고요. 지난봄에 민원이 많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방송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고. 쉽게 말해서 국가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 영농 비닐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것을 묻어둔 상태로 정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좀 방송에 몇 번 보도가 되어가지고 익산청에서 해당되는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김제시, 전주, 익산, 완주 해가지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해전리 쪽에 많이 해당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몇 군데 샘플채취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버렸으니까 잘 알죠. 버린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이니까. 파보니까 나왔거든요?

하천 내에?

재난안전과장 쉽게 말해서 유수지 내에.

유수지 내에?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매립된 것을 파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별도로 익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저희가 이건 집행해가지고 지난번에 비가 오기 전까지 정리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아, 추경전 사용승인에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알고 계신 데는 그쪽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주로 삼례 해전리 쪽에 해당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국비 확보하느라 애쓰셨고. 앞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해대책이 한두 해가 아니라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관정은 관정대로 또 가야 되겠지만 아마 그전보다도 소형관정 파서 나오던 데가 지금 소형관정 파가지고 안 나와서 중형관정으로 많이 파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은 또 중형관정을 파도 안 나오는 데도 많이 있고. 갈수록 심화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우수 이용하는 방법을 좀 대대적으로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농업용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좀 어떻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를테면 아마 산 쪽은 물탱크 보급을 해가지고 우수를 비탈면 이용해서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그것들을 많이 이용해요. 뭐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연구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좀…….

재난안전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도작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밭작물에서도 산 밑에 있는 데가 지금 물탱크 지원사업은 50대50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물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관정도 없고.

평지에서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도 좀 해보고…….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관정하고 플러스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것인가 같이 고심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조언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영농에 최대한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우리 상습지구 몇 번 가봐가지고 지금 아마 한 4∼5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 내시되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가내시는 되어있습니다.

가내시되어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끝까지 잘 지켜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여름에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든 분야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 폭염대응 종합대책사업 추경전 승인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시성 사업이다. 전시성 사업인 줄 알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일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저희 내부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도에서 지침이 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특교세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현재의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5천만원을 주면서 이런 그늘막도 설치하고 얼음도 사놓고 또 살수차도 뿌려라. 그런데 도에서 5천만원을 주면서 하라고 줬는데 본예산에도 사실은 살수차 운영도 있고 그리고 그늘막 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5천만원에 대한 걸 이렇게 다 쓰셨다는 말씀인데 폭염대책은 살수차하고 그늘막이 주라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살수차에는 그래도 한 1,800만원 정도, 5천만원 중에 제법 많이 배분이 되었는데 그늘막 설치는 정작 1천만원, 1,100만원을 쓰셨고 무더위쉼터 표지판에 900만원, 거의 1천만원을 가까이 표지판에다 쓰셨어요, 5천만원 중에. 표지판에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실무선에도 충분히 교감하고 그런 부분을 항의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 무더위쉼터가 다 노란표지로 되어있어가지고 규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침을 변경하면서 일부 그것보다 배 정도 해서, 파란 걸로 해서, 무슨 국제 규격으로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좌우간 저희는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 그걸 바꾸면서 언제까지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늦게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에 저희는 2개가 같이 병행되어서 설치된 상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늦게 돈이 와가지고 이걸 하면서 이것까지 바꿔라.

그러면 도에서 5천만원을 주면서 표지판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거기다 명시되어있어서 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목으로 별도로 온 것입니다, 이 돈이.

그래서 275개를 다 바꾸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예. 전에 비해서 아마 좀 산뜻하게 하고 크기도 배로 커가지고 별도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문 앞에다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대문 앞 쪽에다 붙이는 걸로 방침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이면서 돈까지 내려주면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살수차 운영이 지금 40만8천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가로 더 살수차 운영을 하신 건가요, 본예산에다?

재난안전과장 예, 여기에 나온 5천만원은 별도로 이번 폭염과 관련해서 추가로 온 특교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부분은 집행을 했고요. 추가로 온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그늘막 설치는 1,100만원이 잡혔는데 하나에 220만원 곱하기 5개소 해서 1,100만원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본예산에 잡혔던 그늘막 설치 270만원은 몇 개소를 어떤 계획에 본예산에서 잡았었나요?

재난안전과장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천막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설치했습니다.

아, 천막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천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나 비가 오면 쭈그러들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은, 통행인들은 기둥이 4개나 되다 보니까 걸리적거린다, 그리고 낮다 그런 민원성이 제기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늘막 형태의, 우산 같은 형태의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1개소당 한 220만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특교세로 온 거 해가지고 11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특교세로 내려온 걸로 5개, 그리고 원래 있던 270만원 잡힌 걸로…….

재난안전과장 1개소뿐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저희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현재 기 있는 거 해가지고 11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소를 이번에 운영하셨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예, 주로 삼례, 봉동, 이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저는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은 전시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늘막은 전시성 행정은 아니고요. 그건 거의 최소 5∼6년 이상, 7∼8년까지는 관리만 잘하면 쓰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입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3회 완주군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86억2,892만6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92억5,920만3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1억5,990만5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17억4,367만원이고 이월액은 163억8,2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3,41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86억2,892만6천원으로 192억5,920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물건비 18억4,057만4천원, 경상이전 78억5,738만9천원, 자본지출 307억7,948만9천원, 보전재원 8억3천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 4억3,621만8천원이 지출되어 총 417억4,367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에 163억8,2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0억3,413만5천원으로 물건비 8,303만2천원, 경상이전 5,654만5천원, 자본지출 18억7,204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 2,251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억3,413만5천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37만4천원, 예산절감 403만4천원, 예산 집행잔액 11억9,925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1,146만8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발생 사유는 7쪽부터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0건에 예산현액 334억3,697만5천원으로 164억6,405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54억3,478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3,81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억1,393만2천원으로 토지보상 지연 사유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8건에 88억1,595만1천원으로 경천면 요동마을 관정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에 153억8,657만1천원으로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13쪽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운영,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57억9,052만2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60억8,842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6,166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9,052만2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5억3,768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28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 요금, 급수공사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3억8,588만9천원, 체납세 징수금인 1억6,900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3,352만7천원으로 총 60억8,842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59억2,676만3천원이며, 미수납금액은 1억6,166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9,052만2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5억3,768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283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억5,283만8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946만3천원, 예산절감 1,422만7천원, 예산 집행잔액 1억866만4천원, 예비비 7,04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 예산의 전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권 채무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로는 2018년도 중촌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소 신규 사업을 발굴, 140억3,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률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비상급수, 주야간 누수탐사 및 즉시복구 등 신속하게 민원처리 433건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은 이월예산 163억8,200만원이 과다 발생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토지보상 민원해결, 타 부처 간 업무 협의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5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3억1,250만원에서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0건에 금강수계기금 4억2,500만원이 증액된 207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5억8,489만4천원에서 19억6,945만원이 증액된 435억5,4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상수도 누수복구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비용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사업은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정화장치 설치 및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사업은 노후화된 지방상수관로의 누수발생 증가 및 연말까지 유지관리를 위해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2018년도 슬러지자원화시설 신규계약으로 계약금이 인상되어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8,01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전기요금 부족분 1억9,002만4천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 1,268만원, 구이 장파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용 1,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완주 BTL 임대료는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기금을 각각 1억원과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편성 부분에 대하여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고당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기금을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편성 부분에 대하여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기금을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편성 부분에 대하여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구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기금을 각각 4,300만원과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중촌 2단계,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기금을 각각 9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지방채 상환은 1억5,390만원에 대하여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용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발생금 11억9,37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시특법 관련 배수지 정밀점검용역 집행잔액 반납금 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세출 집행잔액 2억5,283만7천원과 초과세입금 1억3,624만1천원을 포함한 3억8,90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차 추경 시 증액된 세입예산 3억8,907만9천원을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복합기 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에 240만원, 지방상수도 수질 검사비 부족금 3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억8,36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에, 완주군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하고 하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월액이 163억 정도 돼요. 다음연도 이월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약 27% 돼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대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년도가 약 23.5%였거든요? 여기서 많이 이월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물론 주민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참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만, 이것들을 정말 민원인들이 처음 얘기했을 때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월 사례가 대폭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금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 못해서 이월금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이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상수도사업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부족해서 진도가 늦어지는데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미리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첫해연도, 이차연도에서는 실시설계하고 사실 사업 착공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은 예산이 빨리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산처리장 외에는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 예산이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월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보고 자료 8쪽 보면, 고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시설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8쪽에 고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가 약 6,200만원 서 있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지구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려고 했던 데는 하수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취소되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성지구는 마을하수도거든요? 화산면 소재지 권. 그런데 기존에 이미 처리가 되어있던 것입니다.

마을하수도를 광역시설로 빼오려고 했는데 취소되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6천만원이니까 기존 시설에다가 중학교 것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시설물은 자체 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연결을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걸로…….

그러면 현재 중학교는 자체처리시설로 됐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화산중학교 것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증설을 검토했었는데 용량이 화산중학교 치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거예요.

증설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양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해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산처리구역 빼고 나머지 구역은 작년에 이월된 부분들, 거의 지금 처리가 되었나요? 나머지 부분들, 다른 부분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산처리구역이 3개 읍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처리장 준공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성의를 좀 보여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사정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성과로 기재된 거 봤을 때 어찌 되었든 상하수도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많은 금액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것 또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진행되는 거니만큼 많은 사업비 갖다가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82%예요, 완주군이? 지금 22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2%가 맞습니다.

82%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0% 보급률 계획연도는 대략 몇 년도나 잡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고산 5개면 쪽 화산, 경천, 비봉, 운주 지금 4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을 보면 동상면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지금 하고 있는데 되면, 면 지역으로 보면 동상면을 제외한 것은 다 됩니다. 다만, 100%가 될 수 없는 것은 외딴집이나 이런 부분은 못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00%는 어렵고 기본계획상에 있는 것은, 원래 계획은 2020년이나 2021년이면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2021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업비는 빨리 내려오는데 상수도사업비는 계획보다 늦게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2∼3년 늦어질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2023년경 되면 지금 계획되어있는 부분은 완료될 걸로 보고 동상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까지는 다 끝날 걸로…….

계획은 2021년도인데 2023년도까지면 2년이나 지연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도 사실은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가 늦어져버리니까.

혹시 6개면이 동상면 빼놓고 5개면이 완료가 되면 지난번에 상하수도 계획에서 빠졌던 지역이 추가로 면적이 가구 수가 되고 하는 데는 많이 추가로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지금 빠진 지역에 대한 자료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은 편입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가 그래도 최소한 5가구라든지 6가구라도 되면 검토가 가능한데 외딴집 한두 집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상의 여러 가지 여건상에 100% 보급률이 설령 안 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현재 계획에 빠져 있고 또 최종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능할 때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시설들이 있다면 상수도가 아닌 다른 부분이라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자료를 좀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초에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을 한 5억 정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지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선관로 사업을. 그런데 저희가 어디다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인가, 물론 가구 수가 많은 데를 우선을 둬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걸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 사업을 연말이나 연초쯤 해서 5억 범위 내에서 외진 마을을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5억이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불편 있는 곳은 조금씩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 끝나면 좀 더 예산이 편성되어서 미비 된 데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82%라면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보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소외되지 않고 먹는 식수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조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징수 미납액이 1억6천 정도 돼요. 주원인이 혹시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주원인은 미납액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지금 지로용지로 자동납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개월 늦게 수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6천이 나왔는데 사실상 수납 미납액은 한 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12월 달로 결산하다 보니까 1억6천이 나온 것이지, 1월 달에 다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6천은 아니고 한 900만원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년도 쓴 것에 대해서는 900만원 정도 미수금이,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고 상수도나 전기요금 이런 것은 거의 미납 없이 납부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커서 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월 늦게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을 한 가지, 지금 마을상수도가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수질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러는 지역, 그다음에 경천 같은 경우는 수량이 딸려서 문제가 되는 지역, 어떻게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비만 오면 흙탕물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먹는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계곡수 개념일 거고요. 그다음에 관정을 오래 쓰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한 부분, 또 관정이 기존에는 수질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았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부적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한 4억 내지 5억을 간이상수도 이쪽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나온 데, 그다음에 우선순위 좀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상면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데를 늦추고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몇 년 간 할지는 모르지만 동상면이 제일 문제거든요? 동상면 위주로 투자를 해줬고요. 기타 몇 군데는 실제 물이 없어서 판 데, 지하수를 파도 물이 적거나 물이 나와도 음용수 수질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패한 지역이 2군데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몇 십 년 간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음용수 수질 기준에 안 맞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안 맞는 지하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부착해서라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찌 되었든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먹는 물인 것인 만큼 그것만은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우리 팀장님, 현장 일단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현장을 다녀보시니까 느끼시는 게 더 크잖아요? 현장의 상황하고 앞으로의 그런 대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우리 팀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주시죠.

상수도팀장 저도 이쪽 부서에 오기 전까지는 물에 대한 소중함을 솔직히 몰랐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민원이랄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되도록 현장에서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게 어떤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들이 드물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공무원 입장에서 부서에 따라서 사실은 힘이 들고 민원을 상대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특히나 상수도 먹는 것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라 힘드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거 공감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말씀을 왜 듣자고 한 거냐면,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팀장님들이, 담당자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먹는 것은 사실 예비비를 써서라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이 식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 자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몇 군데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예산 요구에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을 조금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경을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이 금강수계기금을 확보해서 군비 삭감하는 것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기금 확보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서 8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해서 아마 1억8천이 순수한 군비가 증액되는데 2018년도 신규 계약 건으로 민간위탁금이 증액했다. 혹시 어디가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이 슬러지 자원화사업이거든요?

신규 계약 건이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계약을 갱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장소가? 해야 할 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8년 1월 달에 신규, 그러니까 전년도 지나고 새로 계약하는데 지금 아마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맞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예산 금액만 반영이 되었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상수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또 그런 민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셔서 그런 곳들은 정말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셨다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계에 요청할 때 어려움을 상세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위원님들 같이 도움을 받아서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방금 9페이지,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1일 50톤 이상짜리 14개소가 있었고, 또 51일 50톤 미만짜리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로 보면 우리가 관로공사를 계속 하다 보면 펌프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펌프장이 180개소에서 250개소로 늘어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비, 전기비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완주군에 하수처리장이 총 50톤 이상이 14개, 미만이 17개, 숫자가 이 숫자예요? 전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장이 그렇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이게 전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를 다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증가된 숫자가 몇 개나 증가되어서 이 증액이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장이 늘어난 것보다는요 처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선관로를 계속…….

지선관로를 까니까 지선관로에 펌프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른 것들은 요금을 지로로 안 하고 다 많이 바뀌잖아요? 다른 세금 걷는 것도 다 지로로 안 보내고, 지금 여기 지로 고지서 복합기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로로 안 하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다 있잖아요. 그렇게 전환 방법은 어려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반 세금도 지로로 하고, 자동이체를 하면 제일 좋은데요. 자동 이체율이 좀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일부는 이체 식으로, 지로 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1개월 늦어진다고 했잖아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해야 되는데 아직 떨어집니다.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 되었든 그게 확대는 되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인센티브 미리 내면 얼마 할인해 주고 지로로 안 하고 자동이체로 하면 깎아주고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상수도 조례는 만들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그런데 어찌 되었든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언제가도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계속해서 발급기, 복합기, 유선 이런 것 보다는 방향을 전환해 가는 것이,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늦게까지 미룰 일 없이 이제는 보급률이 어느 정도 확대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방금 신규 아니면 신규 하는 집들이 우수관로 이걸 연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걸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준공검사 할 때 우수관로, 폐수관로를 연결하면 공사할 때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면 이거 거기에 연결 해놓고 또 거꾸로 빼서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오수맨홀에서 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연기가 어디로 나오는 가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은 이미 설치한 이후에 우리가 돈을 8만원씩 용역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게 그런 상황이 종종 한다면 주택준공검사 이런 거 할 때 오수관로 폐수관로 한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 공사할 때 사진 한 장 찍어놓으면 되잖아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오수관로는 어차피 그리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설계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수는 계획이 없거든요. 마당물이 얕은 데로 해서 우수 쪽으로 빼내면 되는데…….

우수는 공사할 때는 안 하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빠지면 그때 상황 봐서 할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빠지니까 거기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공공 맨홀에서 들어오는 것이 반절이라고 보면 집에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한 것이 반절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준공할 때도 그것을 한번 꼭 하고,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시스템화를 해야만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문제가 없지,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 된다는 건 알겠지만 별로 의식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하는 것 아니냐.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한 번 넣으면 어떻겠어,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찌 되었든 우수는 환경 부분 때문에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상수는 먹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이건 가시적으로 지하에다 매몰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이 사업은 특성상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심각성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어찌 되었든 관로를 다 해놓고 몇 집 안 된다고 해서, 빼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결국 오폐수로 나오는,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소병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시설공원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4,261만9천원이 계상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2,517만8천원이 계상되어 이 중 48억4,264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6,407만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1,845만2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5쪽,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5쪽, 세입내역은 모악산 및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 모악산 및 대둔산 운영 관리,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등 8억4,261만9천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지출액이 인건비 10억6,690만7천원, 물건비 15억3,550만4천원, 경상이전경비 6,921만7천원, 자본지출 21억1,677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 5,424만4천원으로 총 48억4,264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절감으로 5,143만2천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6,702만원이 발생 총 집행잔액은 1억1,845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사업별 발생 사유는 7쪽의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예산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2억2,79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사고이월은 총 1건 3,617만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14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추후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히 사업 완료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017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786만4천원보다 1,291만9천원이 감액된 64억9,494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먼저 413쪽, 전국체전 펜싱경기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하려던 펜싱경기가 경기장 협소로 현대자동차 문화관으로 변경되어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09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잔액 2,4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궁화오토캠핑장 운영 관리로 와일드푸드 축제장 환경 조성 초화류 구입과 행사 메인 전용 전기 인입공사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밀리터리파크 운영이 관광체육과로 이관되어 1억1,620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도시공원 관리로 도시공원 내 테크 및 보완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1,500만원, 지사울공원 내 잔디광장 무대 설치, 만경 수변생태공원 및 봉동 생강골 공원 파크골프장 설치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둔산공원관리 사무관리비로 단풍철 대둔산 이용객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지도원 급식비와 광고물 정비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모악산 공원 내 관광시설물 유지비와 주변 정비사업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악산도립공원의 환경 정비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2017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82만8천원, 2017년도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및 녹색 일자리 확충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77만1천원, 총 7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설공원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각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민이 편안하게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애써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산내용을 보니까 시설공원사업소가 전년보다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어요. 2016년도에 이월액이 3억5천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2억6,400,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 5억4,400정도 되었는데 1억1,800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2억6,400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더 줄여서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금년에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번 추경도 있지만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꼭 반영해서 이월액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 11쪽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4건이 있어요. 이 중에 소양, 고산, 화산,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현재 진행상황은 어때요? 거의 마무리되었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완결됐어요? 네 군데 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전국체전 사이클경기장 시설 개선사업은 장마 이번에 피해가 있고 또 경기장 그런 시설은 우리가 임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놓고는 다…….

아, 그것만 빼놓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거는 언제쯤 완공할 계획이에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도 9월 말 안에 다 해서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현장에서 외롭게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하는데 2가지만 좀, 사업비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건의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되었든 완주가 읍면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이 지역마다 생기면서 다른 건 인조잔디나 이런 걸로 해놓으니까 괜찮은데 파크골프장은 천연잔디로 진행되다 보니 잡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관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의 공공근로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동원해서 해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읍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디에다 제초제를 줄 수도 없고 예초기로 치고 나면 그 뿌리가 커져서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제초작업을 해서 천연잔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읍면에 이관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봉을 봤을 때 지금 진행하다 보니 더 그런 문제가 대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것만큼 제초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리가 잘 못되어서 주민들한테 또 눈총을 받는, 이러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에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둔산 지역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에 손수 청소나 지역하고 잘 융화하면서 지역하고 더불어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그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활용을 많이 하는 지역이니만큼 관심 갖고 유지관리 해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돈 들여서 시설을 했던 것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쓰여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관심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해서 유지보수비를 적게 들이면서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애써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무궁화오토캠핑장 캠핑 운영 관리해서 초화류 구입이 500만원, 전기공사 3천만원이 서 있어요. 혹시 전기공사 3천만원이 와일드푸드 축제 음식부스 기타 시설 전기공급 그랬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배전판이 따로 지금 2군데가 되어있는데 1군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전기 용량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발전시설을 임차를 해서 쓰고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전기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지금 있는 배전판에서 무대까지 선을 연결해서 설비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도 되고 매년 600∼700만원씩 들여서 임시발전기를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몇 년 동안 한 번 해놓으면 그런 것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지나면 투자한 금액은 빠지고 그 뒤부터 매년 할 때 마다 600만원씩 버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사울공원 내 잔디광장에 무대 설치를 한다고 순수한 군비 3천만원을 올렸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공원 관리에.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서 지사울공원에 연초 방문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무대를 좀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무대를 저희들이 좀 완벽하게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한 6,900만원 돈, 7천만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실시설계비하고 또 가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비하고 전기 기본 공사하는데 이번에 한 900만원 필요하고, 완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이번에 3천만원 하고 내년 본예산에 6천만원을 해서 처리를 할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3천만원이 다 들어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시설공원사업소장 내년에 6천만원을 하기로 해서 전체적인 바닥하고 위에 비가림시설…….

바닥하고 무대설치해서 비가림까지 하는데 6천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3천만원은 전기시설하고 용역비만 해서 3천이 들어가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기본으로 무대 구성 같은 거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