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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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복지보건국,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은 저출생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건 인구전략담당입니다. 허정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민채영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영애 노인일자리담당입니다. (인사) 문혜영 보육담당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새로 정책관이 되셔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서 안태명 정책관님 혼자 하시던 부분을 나눠서 하시게 되는데 신중을 기하시고, 여러 계획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남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진흥위원회가 협치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아닙니까? (“저출산...”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 저출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돌봄 노동자라고 제가 아까 사업을 들었는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저도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간간이 한 번씩 들었지만 깊은 걸 모르고 있어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돌봄 노동자 대부분 요양보호사 분들인데 현황이랑,

윤성미위원

사업계획서가 지금, 앞으로 예산은 추경에서 잡힐 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사업계획서는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9억4,000만원?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사업계획서 나중에 잡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윤성미위원

그럼 9억4,000만원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대략적으로 예산 소요액을 산정했을 때 그런 거고,

윤성미위원

그거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돌봄 노동자 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새로 시작되는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 계획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금 세부적인 자료 드릴 만큼의 자료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영위원

축적된 건 없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과업지시했던 내용들은 있을 수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고,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기서 인구구조 변화 공론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인구교육 활성화 이 사업들 있죠. 여기에는 지금 사업계획이 입안됐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사업계획,

김경영위원

13쪽에, 도민 참여를 통한 저출생 대응 인구구조 변화 공론화 그 사업에 캠페인하고 인구교육 활성화 사업 있죠, 문화행사 추진.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구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됐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13페이지 보면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그 페이지에, 도민 참여를 통한 저출생 대응 인구구조 변화 공론화 이것은 저희가 2018년에도 캠페인이나 활성화 내용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전체 진행을 하실 건지 이 사업계획서, 추진내용 이런 부분 가지고 계시는 것 좀 받고 싶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형 인구정책은 용역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돼 있지만 이것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에서 나가는 인구 이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것 세대별로 만일 0세부터 10세까지, 10세부터 20세까지 해서 유출·유입되는 관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3년치 정도?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런데 시간이 바로는 안 되고,

심상동위원

예, 시간은 늦어도 좋으니까 인구 유출 관계, 이동 관계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인구이동 3년치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명확히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은 직접 한 번 더 여쭤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또 혹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전번에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소관부서로 오셔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어쨌든 오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부서가 기존에 하던 업무와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고 해서 인구전략계 여기서 할 일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주요업무를 보니까 전체적인 인구변화 동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데, 제가 기대를 했던 것은 고령사회도 물론 준비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출생 분야를 본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우리 인구동태, 삶의 패턴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다가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세대는, 과거에 보통 20대가 되면 공부를 다 끝내고 자기 가정을 이루던 이런 삶의 패턴에서 지금 현재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시간만 해도 30대 중반 정도까지 자기 기본과정을 끝내는 그 정도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는 삶의 패턴 자체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 그런 삶의 패턴이 변화되고 관습과 문화가 바뀌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들이 이후에 과거 패턴처럼 결혼하고 나이 먹어가는 이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턴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구전략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현재 전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전체인구가 어떻고, 인구이동, 유입이 어떻고, 앞으로는 인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문화의 변화나 삶의 조건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저출생을 풀고 있는 해법을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 그런 패턴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외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인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문제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낮은 것, 그다음에 기존 인구는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들이 유출되는 것, 특히 젊은 인구 중심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 과 출산장려계에서 계속 정책을 유지하되 앞으로 바뀌는 인구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삶의 패턴이고, 경상남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구패턴이 변하는 거죠. 인구들이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또 4인 가구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2인 가구,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게 저희 인구전략에서 할 일이고, 그게 크게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구맵입니다. 좀 더 와 닿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5년 뒤에는 5인 이상 가구 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고 2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면 도시계획을 할 때나 아파트 공급을 할 때도 이제는 큰 평수는 많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작은 평수 위주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 또 관광지 개발을 할 때도 향후 예측되는 경상남도 인구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에 맞는 관광지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직업군 일자리를 만들 때도 인구에 맞지 않게 지금은 회사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인구수에 맞게 앞으로 20대가 이만큼 있을 것이고 50대가 이만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설계한다든지 그런 경상남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올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인구전략, 특히 저출생고령사회를 이끌 리더 부서에서 이 역할을 해 내려면 좀 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크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때까지는 초기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중차대한 그림을 그려나갈 때 실무진들이 최소한 이 일에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안정이 되는 일하는 조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부서장들이 1년 만에 바뀌고, 6개월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출생고령사회라는 큰 타워가 굴러갈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인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께서는 적어도 2년 정도, 최소 2년, 앞으로 4년 정도 이 부분들 만들어놓고 가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출발부터 했다가 또 다른 사람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기대치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기복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과 일만 아니라 거의 전 실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실국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사님께 한 번 더 저출생고령사회 담당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일인만큼 정책관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최소한 2년은 이 일을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사실은 이 일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한 기관에서, 부서에서 담당할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총체적인 문제가 다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출산에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결과는 저조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왜 일어나는지 혹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10년 넘게 120조원 이상을 국가적으로 쏟아주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 정책들 덕분에 그만큼이라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출산의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이라든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가족 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와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정책효과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가령 우리가 지금 현재 출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충분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인구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바로 투입했다 해서 결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시차성이 있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들이 우리가 출산이나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느냐,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책관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충분한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 시차의 문제, 정책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차의 문제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올해 정책을 이런 것을 우리가 합니다 했을 때 바로 내년에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 자체 사업도 몇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출산 장려와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에 있는 담당자, 담당 과장들이 모여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시·도의 의견이 합쳐진 우선순위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앞으로 정책관님이, 경남형 인구정책을 우리가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남의 인구정책이 있을 수 있느냐, 결국은 중앙 부서에서 내려온 그대로를 우리가 실행하는 정도라면 정말 경남에 맞는 인구정책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경남형 인구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자체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양이.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잖느냐, 제가 볼 때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출산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주거, 교육, 일자리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을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앞으로 예측되는 인구 변동에 대응해서 수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마치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듯이 인구영향평가, 굳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인구를 고려해서 정책을 세운다면 신규 예산 투입이 과도하게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의 특수성은 있을 거고 경남 안에서도 지역별로 인구의 특수성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경남형 인구정책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 사업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남형 말을 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80%~90%가 국가 사업을 그대로 와서 집행한다면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시·군 기관장들과의 공감대 형성, 그분들의 인식,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인구는 3만5,000명인데 이번 달에는 400명이 떨어졌네 이런 식이 아닌, 앞으로는 인구 변동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다면 그런 예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큰 로드맵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정책관님이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경남형 인구정책 모델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로드맵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아까 출생률 목표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상관관계,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될지, 그 순위가 잘못 측정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 봐야 된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여성정책관에서 저출생정책관으로 바뀌니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면서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게, 계속해서 원래 하던 정책들, 계속 이어오던 것들을 실제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게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올해 출산장려금을 줬으니까 내년에 다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몇 해 동안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작년, 2018년 자료를 주셨을 때 대부분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셋째 아이부터 지원이 됐던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현실성이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아이 낳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출산장려지원금은 셋째 아이부터 지급이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경남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분과위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왜 저출생의 사회환경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과가 신설되었고 인구 전략, 이름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population policy, 인구정책과,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들도 과가 신설되었고 인식 변화가 필요한 만큼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캠페인 같은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 계획을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캠페인이나 인구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들, 정말 이런 것들로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하셔서 방향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4페이지에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보육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 번씩 TV 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 보육교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바라보면 거의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지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실제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정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보육교사들의 인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문제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만 크게 이슈가 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점검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에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 모니터링 결과 약간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보건복지부에서 10% 정도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보육교사의 자질 부분에서는 시·군별로 각종 기회를 활용해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더 도에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제 여기 자료를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도 136명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166개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 어린이집의 의지가 필요한 건가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함양군 부모 모니터링단이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관내에 어린이집을,

이영실위원

136명으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도내 전체 136명.

이영실위원

도내 전체 136명.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모니터링단이 점검이 나가서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교직원 전문성 강화가, 실제로 보육 교직원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보육 교직원이 가장 갖추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꾸준히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노력들을 보여주는 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만의 문제로 계속 몰아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고민을 같이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다들 한 가지는 걱정하는 게, 새로 부서가 만들어지고 이 부서가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 부서도 옮겨 왔었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서가 옮겨 오고 이렇게 해서 부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지금 사무관님들이 새 부서니까 바뀌셨는데, 정순건 사무관님은 어느 부서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애인,

윤성미위원

장애인 쪽에서 오셨고, 허정선 사무관님은, (

담당

려담당출산장

허정선 집행부석에서 – 인재개발원에서 왔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오셨고, 문혜영 보육담당은, 지금 안 계시는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행정과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민채영 노인복지담당은요? (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노인복지, 예.

윤성미위원

김영애 노인일자리담당은요? (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담당 주무관이, 6주짜리 교육이라서,

윤성미위원

아! 짧게 하고 오시네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라도 위에 마스터가 없게 되면 공백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제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지난번 이명주 보육계 계장님 계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나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일을 잘하셔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파악이 안 돼요, 새로 싹 다 바뀌다 보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당면 주요 현안 7가지 중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저희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보육센터나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원스톱 거점형 노인복지기관,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린, 자료 요청한 것처럼 돌봄 노동자 상담 및 건강센터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돌봄 노동의 정의가 뭡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돌봄 노동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봐주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이 한 요양시설에 어떤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년씩 근무하고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2~3개월에 한 번씩,

윤성미위원

왜 이직률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도 힘들고 노인 분들도, 아무튼 스트레스,

윤성미위원

어쨌든 본인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급여가 많다든지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평가절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인간과의 관계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감성노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건강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남의 건강을 챙겨야 되지만 자기 건강은 못 돌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를 봤을 때 급하게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시설에는 환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2.5:1로. 그런데 2.5:1을 맞추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갑자기 요양보호사가 그만두고 이러면 급하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윤성미위원

그런 게 많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 게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상담 및 건강센터를 만들면 등록이 되고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더 크게는 이 사람들이, 내가 구직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빈자리가 있는지 구직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 체크도 할 수 있고.

윤성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면서 알선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 업체를 이용한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작은 지역에는 거의 알음알음으로 전화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도내에 일단 3개 권역 정도,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정책관님 말씀 듣다가 제가 느낀 게, 콜택시 같은 거 할 때 콜택시를 부르면 중앙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처럼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고 하는, 작지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꽤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살아가는 형편에 있어서 돌봄 노동자 상담센터가 생기면서 혹시나 장애를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관제탑 비슷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주 대도시권, 광역시권 위주로 발달해 있고,

윤성미위원

그러면 여기 돌봄 노동자 3만8,000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3만8,000명은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구분을 하셔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잠시 그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 3만8,000명 중에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생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분들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많이 이수하고 시험도 봐야 되지만 생활관리사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도우미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간병인, 장애인활동도우미 이렇게 돼 있는데 비율이 요양보호사가 3만270명 정도로 8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생활관리사 2.2%, 육아도우미 3.2%,

윤성미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운영 방식이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체제, 의료법인이나 의학전문센터한테 맡겼다는 말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맡길 겁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은 주로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가 3만270명인데 민간에 위탁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이런 것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의료법인이나 말씀드린 의학전문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윤성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의료법인이라고 말하면 병원이잖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병원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상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가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검진 설비가 있는 병원의 일부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물리학적, 심리학적으로 다 다룬다는 그 말씀이네요, 지금 보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처음에는 제가 심리학적으로, 왜냐하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심리상담도 하죠.

윤성미위원

심리상담을 하는데, 일단은 처우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게 나올 건데, 심리상담사도 이 안에 필요할 거고, 그쵸?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건강 문제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거나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 안에 운영 인력을 10명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이 한 센터에서 하는 게 10명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뇨. 아까 3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3개 합쳐서 10명입니다. 한 곳에 세 분씩.

윤성미위원

그러면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요? 센터장은 중앙에 컨트롤타워로 있을 거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권역별로 사회복지사 한 분,

윤성미위원

산업간호사 1명, 사무직 1명,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창원공단에도 공단 노동자들이,

윤성미위원

이용하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완전히 수립된 것은 아니고, 1월 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지사님이 의욕 차게 하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중간 중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올려 주시고 저희들이 물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노인복지 담당과 노인일자리 담당이 기존의 복지보건국에서 정책관실로 조직 개편이 된 데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노인복지 업무, 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로서의 의미보다는,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구조상 고령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인구 전략을 세울 때. 그런 의미로 묶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회서비스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9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장종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공익활동형, 잘 아시는 노노 케어라든지 취약시설을 방문한다든지 공공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 크게 보면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장형은 잘 아시는 실버카페라든지 공동으로 작업장을 해서 간단한 부각을 제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력파견형은 그야말로 일자리에 파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시설, 돌봄시설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일자리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정비, 청소를 한다든지 화단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급식을 지원하고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게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 60~66시간, 월 60시간을 일할 경우에는 11개월짜리 사업이 되는 거고 66시간인 경우에는 10개월짜리 사업이 되는 거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런데 아직 지침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종하위원

확정되지 않았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공익형도 그렇고 사회서비스형도 그렇고 1월에 각 시설들마다 대상자를 모집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공익형의 경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저희 지역에 608명의 어르신들을 공익형 노인 일자리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 어르신들이 1,000명이 넘어갔대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결국에는 400명의 어르신들은 탈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월 60~66시간, 그다음에 주휴수당도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왔더라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60~66시간짜리 일자리를 반으로 축소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시간 사업을 30시간으로 바꿔서 어르신들이 한 명 더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 완성되지 않았고, 시·군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정책관님. 각 시·군에 현재 모집되는 인원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현황도 받아보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한번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노인 일자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2017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2018년도에도 시상이 되었죠? 2018년도에 제가 선정되어서 시상을 하던 것을 시상식 관련해서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경남도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잘하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시·군도 몇 군데가 선정이 됐었죠. 제 지역구인 함안도 일자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는 대한노인회에서 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민간위탁기관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함안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전에 복지과장으로 계셨던 강임기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노노 케어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요. 그런데 이 도시락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다들 어르신들이세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근데 8년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저희 지역에 있는 경로당 2층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속적으로 시설 확충,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책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도 없고 시니어클럽도 없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함안지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노인을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본적 경비로 아까 말씀하신 급식소로 해야 되나, 급식소는 아니겠죠. 음식 만드는 곳.

장종하위원

도시락 지원센터가 되겠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것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자본적 경비로 사업당 5,000만원씩,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개발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할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14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실과도 협의가 잘 되어서 14개 모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5,000만원씩 7억원. 그런데 함안 부분은 수요로 요청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종하위원

군에서 요청을 안 하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똑바로 올라오면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책관님하고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외국인 관리는 여기에서 지원을 합니까? 다문화라고 하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다문화는 여성가족정책관,

심상동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외국인은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외국인이라면 거기도 여성가족정책관실입니다.

심상동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90일 정도 거주해야만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을 받을 수 있는데, 90일 안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보호를 받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다문화 인구로 포함되지 않은,

심상동위원

예, 제 말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도 다문화에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심상동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인구에 보면 인구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 타워가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어쨌든 고령화 사회에서는 외국인 부분도 중요한 정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아주 중요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부분도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다문화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더라도 인구 전략의 면에 있어서는, 외국인에 대한 전략 구상은 이곳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어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인구 맵을 설계할 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다문화가정 또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꾸리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인구 맵에 당연히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스톱 거점형 노인복지기관 어르신센터 설치에 보면, 치매관리체계의 1단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치매관리 1단계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 가면 노인들이 노래교실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교류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 공간을 어르신센터로 만드는 겁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그걸 특정하게 우리가 치매관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상담사가 질문 같은 것을 하면서 치매 전조증상이 있는지 처음에, 혼자 살고 이런 분들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주변에서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만일 1단계에서 그러한, 진단이라고 하면 말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진단까지는 아니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아니겠죠,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런 징후가 보인다라면 1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2단계로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리가 노인복지하고 노인일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노인일자리는, 지금 일자리 문제는 노인뿐만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일자리부터 다 일자리는 부족한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정말 적합한 세대가 가야 할 일자리에 가지 못하고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래서 노동 강도에 맞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맵을 가지고 이 노인일자리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노인일자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는 하루 3시간짜리라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자리들이 선순환체계로 지속성이 가능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노인기초연금 이런 것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노인 분들의 경우에 노동 강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부분 하루 최대 6시간, 최대 3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심상동위원

제가 더 말하면, 노골적으로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정책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다 보면 노동 문제가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 민간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거기에만 자꾸 목을 매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낙인효과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노인일자리에서도 이 낙인효과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형, 나라에서 재정으로 하는 일자리 말고 자기가 구직을 진짜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교육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쉽게 말하면 학원등록,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하고 있고,

심상동위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학원 등록해서 연세 칠십 되신 어르신이 새로, 물론 배워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전시성이 아닐까, 어쩌면 그런 분들은 익숙해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하는 일을 더, 다시 숙달되는 것이지 새로 습득해서 일을 찾아간다는 것은 조금 먼 이야기가 아니겠나.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으로는 노인일자리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점차 확대하고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보통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가장 흔한 것이 요즘 커피,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실버 카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실버 카페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에도 카페가 나오고, 그죠? 실버 카페처럼 커피에 대한 그런 것, 이거 세대 구분할 것 없이 다 커피 쪽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어르신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발굴하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새로운 일자리를 제가 좀 더 적합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 강도에 적합한 일자리 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다 함께 돌봄사업을 했었거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시행주체가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해서 예산이 아마 2억6,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 함께 돌봄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아동복지계에서 하는데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로 또 넘어갔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이게 지금 헷갈려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렇죠.

윤성미위원

저희가 지금 많이 헷갈리네요. 나중에 좀 받아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번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처음부터,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의 기타 사업 안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인구 맵 설계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예 백지 상태, 새로 제가 참여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예산부터 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뒤에 다른 간부 공무원님들도?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 그런 상태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자꾸 우려스러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물론 서류상의 내용을 가지고 정책관님이 답변을 하고 또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서를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사업에 대해 주관적인 참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복안들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만들어 놓은 것을 와서 보고 읽고 또 이것에 맞추어서 추진해 가는 방향과는 질적으로, 능률과 밀어붙이는 힘은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번에 위원님들이 등원 후에 계속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또 개선에 대한 방안을 주고 정책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 행정부에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커뮤니티 케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도에 일곱 분의 직원들과 함께 제가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세요, 불과 며칠 만에. 그분들과 함께 일본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향후 복지전환 체계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인데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세워 나가고 또 같이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뻥하더라고요. 다 다른 부서에 가셔서 의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어도 사업부서에 이렇게 보직을 임명하고, 그리고 또 신생 사업부서를 만들 때 좀 더 숙고해서 관계되는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출생에 대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가 결혼이고, 그다음에 출생입니다. 그다음에 양육․교육입니다. 이 중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출생을 하기 위해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결혼을 한 상태에서,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부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최근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난임 부분도 있고, 또 그것보다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왜 출생을 미루려고 하는 것일까?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낳는 것을 좀 미루자, 두려워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속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생․양육․교육 중에서, 물론 다겠지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보다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렇죠?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출생에 대한 증가를 위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출생을 위해서는 일단 첫째, 분만과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조카가 출산을 했어요. 저도 출생․출산 헷갈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산후조리원이라고 합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거기 하루에 10만원 줘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하루에 10만원 주더라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사실은 더 들 겁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방만 하나 쓰는데 10만원을 줘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이런 것 말고 개인 돈으로. 10일이면 100만원, 20일이면 200만원, 한 달이면 300만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사실 힘들어합디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책들을 먼저 좀 준비해 가면 아무래도 출생률을 높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양육에 있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일단 두 번째 과정인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은 사실 백 퍼센트 거의 모든 지원을 다 해 주니까 아이를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남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상당수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거기에 줄을 서요. 줄 서는 것 아시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0명 모집에 150번까지 대기표 들고 있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중간에 빠져서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 부모 부담률이 일단 또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이번에 우리 경남도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50%의 부모 분담금을 줬지만 그것도 제가 증액에 증액을, 진짜 얼마나 쫓아다닌 줄 아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검토, 내년도에 50%에서 100%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검토라는 것이 과 차원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또 재원이 아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실과 협의과정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려서,

김진기위원장대리

재원이 얼마가 더 추가되죠? 23억원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지금 도비가 30%고 이번에 23억원 재원이 들어갔거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렇죠? 내년에 23억원 하면 46억원입니다. 23억원, 많은 재원이기도 하면서 또 2만40명의 어린이 부모들에게,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말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무조건 추진을 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이 되어야 출생에 대한 고민들을 덜어낼 것 아니에요,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어쨌든 지금 정책관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듣고 봤습니다만 한번 우리 정책관님의, 책임 담당으로서 이것을 정말 좀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시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원스톱 거점형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보기 좋은 행정상의 그런 부분으로 남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일본에 가서 둘러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은 참 잘되어 있습디다. 데이케어서비스를 해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매, 일종의 인지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케어를 받고, 또 직접적으로 데이서비스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직접 가서 받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재활운동도 하는 분들도 계셨고, 다만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사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일부분입니다,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더 힘들고 어렵고 실제로 치매를 갖고 계신 분은 못 가세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못 가십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분들을 어떻게 거기로 모시고 와서 그러한, 이 정책을 세웠던 것에 대해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거기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과,

김진기위원장대리

어떤 현장에 어떤 분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분들은 절대로 그분들 못 모시고 오세요. 제가 그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도 해 보고 봉사도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바빠서 못 옵니다. 지금 현재 밖에, 한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그중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거기에 가면 일단 치매에 대한 기초부분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홍보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매체 전달을 해서 그분들을 거기에 오시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각 기관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면 맞춤형복지팀이 있고 거기에 가면 또 찾아가는 돌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분들과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어르신들과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아니면 복지관 차량이 움직여지니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힘들고 기초수령을 받는 분이,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노인복지관 잘 안 가세요. 안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케어가 되고, 어느 정도 집에서 먹고살고 입고 자식들 있고 이런 분들은 놀러갑니다. 오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이 서비스에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은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장을 잘 몰라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도나 시․군에서 하는 홀로어르신 관련 직접 찾아가는 각종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김진기위원장대리

특별히 홍보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계와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은 또 예산만 들어갔다가, 지금 1개소당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4억원 예산 그냥 복지관에 던져주는 예산밖에 안 돼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정책관님이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이 사업을 세웠다면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실위원

자료가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에 보니까 1월에 자문회의를 하고 4월에 확충 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올해는 66개 국공립 확충을 하고, 2020년은 78개, 지금 2021년, 2022년에 270개가 그때 몰려 있거든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면 좀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오늘 못 오는 자료인가요? 인식개선 캠페인하고 인구교육 활성화 이 부분.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오늘 회의 중에 안 되면 다시 실․과에서 와서 이 부분들 내용 좀 알고 의견도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후에 보고 따로 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 부분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정책관님! 돌봄노동자 상담 및 건강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이, 돌봄노동자가 정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정식명칭은,

김진기위원장대리

아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저는 노동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요양보호사 80%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돌봄보호사라든지 기타 좀 내용적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원스톱 거점형하고 돌봄노동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하면서 저한테 중간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같이 좀 고민하고 또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정책관님 바뀌셔서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다시피 공공산후조리원은 집단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약한 과정이기 때문에,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지금 실이 10개거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10개실,

윤성미위원

맞죠? 10개인데, 조리원에 있는 산모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감염병 같은 계통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아이를 안고 내리고 할 때도 안전사고, 사실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밀양에 곧 지을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언제 시설이 확충되고 다 됩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직까지,

윤성미위원

아직 삽은 안 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안 떴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년 내에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안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전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안전사고가 52건이었고, 2015년도에는 419건으로 8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 데이터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조사하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조리원이나 이런 데서 감염병으로 인해, 아이들이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들, 특별히 결핵 같은 것, 조리원에 일하는, 뭡니까? 조리원보호사라고 해야 됩니까? 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분들의 건상상태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감염 의심자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이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에 있기는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니까 더 특별히,

윤성미위원

또 취약계층이 오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부분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은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함께 누리는 문화경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수헌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안재규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강현출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당면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본현황과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문화예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원 문화예술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옥남 문화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서곤 문화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서연 선비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 저는 지난 1월 2일 김해시에서 경남도로 전입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광역행정은 처음이지만 우리 도의 관광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석 관광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인욱 MICE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석조 관광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상업 관광자원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준 축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헌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강수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희 체육행정담당입니다. 김효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하정수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김영수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가야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국 가야사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차종열 가야사복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원제 문화재보수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임충현 문화재관리담당 사무관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운영과장 박정호 사무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조훈 관리부장입니다.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9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출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경남대표도관장 강현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대표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선 도서관정책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연수중에 있습니다. 윤기숙 정보서비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를 서너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고성 공룡엑스포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그리고 통영, 이순신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고성 공룡엑스포에 관련한 5년 동안 우리 국·도비, 군비, 그리고 이순신 관련해서 통영, 남해, 하동, 거제 5년간 이순신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요구하고요. 그리고 향교에 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6개 시·군에 400만원씩 어떤 곳에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27개소 4억7,400만원이 어느 곳에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 지역 축제 10개를 계획 중에 있다는데, 그 진행 상황이 지정 축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지정 4개소, 어느 곳이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네 군데에 얼마씩 국·도비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식사하고 난 후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창원컨벤션센터 세코 운영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창원컨벤션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27쪽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진행 내용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2년 정도 사업 계획서와 비용 정산서, 혹시 자체 평가가 되어 있다면 자체평가서까지 제출 바라고요. 33쪽 관광진흥과 아래쪽에 보면 홍보설명회, 박람회, 팸투어, 현장 마케팅 강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협업의 공동마케팅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2018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마케팅 실적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초청 팸투어 추진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경남관광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문화예술과 사업 26쪽에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강화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되어 있는 이 사업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 41쪽에 보면 여성 및 실버축구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 현재 지원했던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문화예술과에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요. 그 위원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MICE 산업이 새로 이번에 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MICE 산업의 사업 계획 및, MICE 산업에도 아마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 계획서하고,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센터 사업 계획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이동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소 올해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이 매번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다른 요청된 자료가 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 애매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히 요구 내용을 확인해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중식을 위한 정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박우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박정열위원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보니까 조금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문화관광체육국이 대략적으로.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2,433억원,

박정열위원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이 보고서를 일일이 다 읽지를 않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이 업무보고 내용, 이 책자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할 때 일일이 나와서 읽지는 않더라도, 이게 예산이 한 3,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주요 현안 사업은 저희 국에서 올해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것 그 내용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위 세부 사업들은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큰 줄거리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단위 세부 사업은 과 단위로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금액까지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줄거리만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조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큰 예산 내용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다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 만들 때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분 많기 때문에 전 분야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도에 재방문 의사가 있는 관광객이 10위권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낮은 것이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10위권을, 이것을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방문객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점 척도로 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인데 저희가 낮은 이유를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낮으냐 물으니까 전문가들의 답은 우리 도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 교통비용이라든지 또 저도 잘 몰랐는데 숙박비용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비싸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에 가면 여행사를 통해서 4만원짜리 호텔 방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8만원 가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도민들도 답을 하는데 경상도 사람의 독특한 무뚝뚝함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럽니다, 답을 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바로 부산시와,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그게 부산보다는 뒤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시를 해서 외래 관광객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사장되어 가잖아요? 지금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발이 조선·해양 분야에서의 그런 침체기, 국제적인 경기도 위축되고, 그래서 지사님이 올해는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가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저희 관광 분야를 굉장히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올해 도정의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관광 분야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 국에서도 올해 관광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제조업이 침체된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 분야를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경남을 놓고 보면 동부경남은 산업입니다, 산업. 양산·김해·창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전에 국가산단추진단장도 하시고 TV 토론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관광은 서부경남 쪽에 우리 도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산청·함양 항노화 산업, 남해·거제·통영 해양 항노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사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광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보고서에도 향후에 서부경남KTX가 개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서부경남KTX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신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드릴 때도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물론 용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의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에 주조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서부권에는 자연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서부권 지리산, 항노화, 그다음에 남해안권,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자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서부 권역에는 역사적인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께서 서부권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 위원이 KTX 때문에 발언하는 거예요. KTX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사님에게 보고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보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KTX가 준공까지는 앞으로 7년, 8년 걸립니다. 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7년, 8년 미래 관광을 설계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8년째 만에 이 KTX 준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천공항이나 사천케이블카나 남해 보물섬이나 산청 가면 산청한방휴양촌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KTX는 좀 엉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7년, 8년 있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더라고요. 서부경남KTX는 여기 들어갈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사한테 보고했으면 보고 잘못했어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열위원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큰 그림은 KTX 연계로 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고,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그 계획은 서부권 전역의 관광벨트인데 그게 단기사업이 있고 중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X하고 연계되는 것은 7년이면 거의 장기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부경남권에 관광 인프라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단기·중기·장기전략을 세워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또 이것은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 맡겨 놓으면 1년 가고, 2년 가는데 이것을 빨리 실행시킬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6월까지 하면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서부경남KTX 연계 관광벨트 조성, ‘장기’라고 하나 넣어야만 하지, 이것은 7년 후에, 8년 후에,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10년 뒤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공사기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 하고 이제 용역해서 선정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천공항 현재 시설이 있잖아요? 도내 유일한 공항, 산청한방휴양촌, 보물섬, 지금 있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시설해 놓은 데 관광객들을 연계 관광을 시켜서, 사천공항으로 와서 남해에 배를 타고 들어가고, 산청을 투어를 하고, 함양을 가고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 말이죠. KTX는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에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일을 해서 먹고 산다 이것은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도, 지금 보고서가 맞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무쪼록 3,000억원 되는 예산, 국장님 밑에 직원이 145명 되네요. 지사님한테 보고하시고 할 때, 다른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아까 부산 말씀하셨잖아요? 부산 같은 데, 강원도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창작을 해 내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가요, 시험대에 올려야 되고. 어떤 도에 벤치마킹, 아주 좋은 관광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바로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지사에게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런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특히 서부경남, 동부는 지형적으로 산업입니다. 서부는 역사, 문화, 관광 이쪽으로 꼭 특화시켜서 우리 멋진 경상남도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과장님, 얼마 전까지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다시 또 문화예술과장으로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앞으로 올 한 해 문화예술과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갈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27페이지에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부분에서 콘텐츠코리아랩 구축, e스포츠상설경기장 구축, 웹툰캠퍼스, 저작권서비스센터 이러한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들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저희 도가 주축이 되고 시·군하고 진흥원하고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공모가 시작된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며, 그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4개가 크게 유치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코리아랩하고 e스포츠상설경기장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창원시하고 부지라든지, 어디에 했으면,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을 것인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달 내에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응모할 것은 응모하고 뒤에 또 추후에 내려오는 사업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우리 도가 국가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를 콘텐츠코리아랩 같으면 기존에 10개 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개 시·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챙겨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챙겨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은 3개 지역이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3개 안에 반드시 들도록 창원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웹툰캠퍼스는 기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2개소가 이번에 내려옵니다. 이것도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서비스센터는 기 9개 시·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4개 안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또 국비 공모사업이 유치가 되어야 경남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종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정책관님 부르다가 과장님 부르려니 좀 어색하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당면 주요 현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예술인 권리 강화 및 복지 향상 부분인데요. 과장님, 첫 장에 굉장히 심도 깊게 쭉 적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술인 그라민 금고 설치 해서, 보이시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예술인 그라민 금고 설치 해서 그라민 은행이라는 것이 방글라데시에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만든 담보나 보증인 없이 150달러 이하의 돈을 빌려줘서 저소득층이 힘을 얻었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그라민 금고라 하는데, 경남에서 지금 예술인에 대해서 그라민 금고를 설치해서 소액대출서비스하고 생활자금대출서비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지금 하시는 일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소액대출서비스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긴 한데, 1회에 맥시멈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3,000만원까지,

윤성미위원

아니, 소액대출서비스. 3,000만원까지가 아니고, 3,000만원까지는 생활자금대출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창작 자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인데 이 200만원이 이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300만원 적혀 있거든요, 맥시멈 조사를 해 보면. 맞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300만원은 국가에서 예술인 복지 금고, 정부의 금고에서는 300만원 주고 저희들은 200만원으로,

윤성미위원

그러면 200만원을 한 번밖에 못 받나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1년에는 그렇습니다. 1년에 한해서 200만원만,

윤성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굉장한 저리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이죠? 이자는 아예 없나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이자는 보통 시중에서 한 3.5%,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차보전, 이자차액보전을 2.5% 정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2019년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200만원 받았는데 창작활동을 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받고 싶은데 그러면 2020년도에 또 받을 수 있나요, 그 돈을 갚지 않고도?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아직 논의를 안 해 봤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냥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돈을 못 갚았는데 못 갚은 상태에서 대출만 계속해 주다 보면 결국은 신불로 찍힐 수가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자금대출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윤성미위원

3,000만원입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술인들이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을 때 심사를 누가 합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진흥원에서 지금 업무를,

윤성미위원

진흥원입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으로 해서 100명에게 일인당 200만원 주는 것,

윤성미위원

2억원이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2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진흥원에 위탁 줘서 하고 있고요.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이것을 심사를 하는 것이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심사와 결정을 같이 내리는 것이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정부에서 예술인복지금고 해서 하는 것은 또 한국예술진흥원에서, 예술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일반 금고처럼, 일반 은행처럼 이분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출을 받을 때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기관은 어딘가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증은 저희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합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보증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본인이 돈을 받을 때도 은행에 가서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 받을 때. 문화예술진흥원이 전체 심사를 하고, 그러면 내가 받고 싶다 이러면 어디 가서 서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관리가, 도에 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e나라도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업무가 위주가 되고 아마,

윤성미위원

e나라도움 시스템은 업무 위주라고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기금에 대해서는, 경남은행하고 NH농협은행하고 보증 상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서류를 넣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스가 나오면 경남은행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일정 서식을 넣게 되면.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경남은행하고 NH농협은행하고 그렇게,

윤성미위원

정말로 예술인에 대해서 힘든 분들의 창작생활을 돕고자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돈 200만원 가지고, 사실 돈 200만원 받으려고 몇 번 걸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필요한 걸음 같은데 그것 좀 상세하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후로도.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홍보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1년 안에는 못 받습니다.

윤성미위원

1년 안에 못 받고 그다음에 또 차후 받을 수 있네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차후 받을 때 앞에 돈을 변제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묶인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변제, 아직 정확한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윤성미위원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변제에 대한 요건들이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괜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둥, 안 그러면 변제를 물려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은행 관계에 있어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신용불량자로.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도 지금 일인당 월 120만원 줘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10명을 파견하는 사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 10명의 청년들을 어느 어느, 뭐라 그럽니까? 곳에 파견,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기업체에,

윤성미위원

기업체에 파견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할 때는 센트랄이라든지 다른 업체라든지 그런 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윤성미위원

이게 청년들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특별히 예술인 중에서, 청년예술인 중에서 10명을 따로 지원을 하는데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기업체에 월 120만원씩 주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기업체에서는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업체에 몇 년간 할 수가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1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윤성미위원

1년하고 다시 재계약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재계약 부분도 성과가 좋고 하면, 또 기업체에서 원하면 계속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무래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자원이 되어서 더 상생이 될 수 있는데, 1년만 하고 그냥 사람을 되바꾼다 되바꾼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가르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그 사람만 계속하는가 하면, 다른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그냥 1년간 기간만 두고 사람을 내몰리는 게 아니고 청년예술가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자질이 있으면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도 큰 그림으로 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 관계 마련해서,

윤성미위원

그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오늘 일정은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시 30분에 시작해서 이제 두 분 위원님 30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 요지를 잘 작성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광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산업으로 생각하면 3차 산업 이야기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이게 6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산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소득 3만불이 넘은 시대에서는 트렌드가 크게 바뀔 것입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경남이 그 트렌드의 수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와도 연관될 수 있고, 복지와도 연관될 수 있고, 어쩌면 관광산업체에서 융복합화를 대변하는 관광산업이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3만5,000불 시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해양 쪽이지 않습니까? 해양 쪽 관광에 대한 그림은 제가 볼 때 해수부 관할이다 보니까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관광의 지역 특수성을 본다라면 해양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에 대해서 관광에서 어떤 융복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관광 트렌드는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니는 그런 분들이 기존에 단체여행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개별여행, 자기주도형 관광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객이 다닐 때 어떻게 보면 관광 인프라로서는 스마트관광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제승당에 갔을 때 그곳에서 스마트폰에서 앱 하나로 자동적으로 클릭을 한다 그러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위치기반시스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인프라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남해안 쪽에 관광 관련해서는 김태호 지사님 시절부터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자료를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별도로 실·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세부 실행계획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보트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섬이라든지, 섬 관광 상품 개발, 남해 보물섬 등등 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5월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보니까 우리 경남이 다시 재방문 의사가 있는 관광객 10위권밖에 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관광자원으로 친다면 어느 누구, 타 도시에 비해서, 타 도에 비해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굴하지 못했고, 발굴했더라도 그런 인프라가 뭔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요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수요자들이 연령대에 비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맞춤의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재방문 10위를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남이 고부가가치 관광이 된다면 이 문제부터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개별적인 용역이지만 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부경남 쪽이라 해서 KTX 연계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수요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자라는 맞춤형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직접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아까 다양한 분야 생애주기별 지역문화 예술교육 사업 계획의 자료를 좀 부탁을 했는데, 안 왔는가 봐요. 그게 혹시 오늘 안 되는 겁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오늘 안에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문화예술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걸리는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국정과제에 문화 관련해서 보면 거의 1, 2, 3순위 안에 들어가는 게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문화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영위원

못 보셨을 것 같아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전체적으로 사회가 변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성평등 지수나 그 안에 가장 고질적인 우리 가부장제 문화나 차별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한 축일 건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이 사업의 방향성들이 문화재라든지 고전을 전승해서 내려오는 문화예술이라든지 현재 일반적으로 대중화 되어 있어 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존에 벌어져 있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좀 성평등하게 바꿀 건가,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정과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꼭지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우리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출신이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닙니다. 정책관 그쪽 출신이 아니라도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혹시 그 다양한 생애주기별 지역문화 예술교육 사업 계획 속에 좀 녹여서 이런 가치를 가진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가, 어떤 형태를 개발을 해서 연결될 수 있는 꼭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류명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오셔서 또 고맙습니다. 어쨌든 딴 데 안 가시고 우리 소관국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계실 때 항상 명쾌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전과 같이 그런 모습에 대한 방향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우리 안태명 과장님!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

앞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

이 분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먼저 경남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위원회 위원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과 그다음에 운영 정관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천천히 주셔야 됩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한 부분을 한번 다 보셨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조례를 챙겨봤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발의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 조례들이 대부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한 조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조례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례를 갖고 왔는데 우리위원장님이 파딱파딱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메세나 매칭펀드 사업에 있어서 201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혹시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아직 평가 결과를 못 봤습니다. 정산이 아직,

김진기위원

2018년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보셨다는 거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31개 결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메세나 매칭펀드가 사실 경남의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펀드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고민도 토로를 했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기업에서 후원을 좀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후원을 받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매칭펀드 부분은 매칭은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준비되어 있는 예산에 기업체가 후원을 해서 일대일로 그렇게 가잖아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런데 기업체의 후원이 안 되니까 도의 예산을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 후원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 즉 예술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기업체의 후원을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연결고리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저희 메세나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단디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이 김해까지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정 안 되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좋은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문화예술과 소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어제 경상남도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님의 새해 인사 말씀 전문입니다. 여기에서 어제 경남도립예술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안에서 이것을 할 계획이신지 따로 창단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지.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립예술단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민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개의 우수단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예술단이 아닌 도립예술단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중간보고에 의하면, 일단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서 도립예술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안이 지금,

윤성미위원

프로젝트 형식이 뭡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상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예술 감독이라든지 주 인물만 해 놔놓고 예술단 전체는 일반 일을 하다가, 자기 본 일을 보다가 행사가 있을 때만 다시 모아서 공연을 하고 또 흩어지고,

윤성미위원

그러면 창작활동이 제대로 되나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우선 2~3년 정도는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기반이 잡히면 하는 걸로,

윤성미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겠네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경남과 세종만 없고,

윤성미위원

다 있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전국 시·도는 다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 자존심도 있고 도민 여망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두 개 정도는 도립예술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윤성미위원

2011년 5월에 보면 그때 조우성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립예술단 창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2011년이고, 2019년이니까 그 이후로 8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진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립예술단을 지사님께서 설립한다고 그러셔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기는 입장이고요, 척박한 문화예술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음대나 기타 예술 하시는 분, 연주자나 이런 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경남도립예술단을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박차를 가하셔서 용역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서브젝트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1월 말쯤 되면 아마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와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고성 공룡 AR체험존, 그리고 통영 삼도 통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왜 지금까지 안 옵니까?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신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문화예술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순신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남해에서 이순신이 일탄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마는 사천이 최초의 거북선을 가지고 승리를 한 곳입니다. 혹시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옥포해전.

박정열위원

아니, 사천해전.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사천해전.

박정열위원

예,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의 맥을 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작년에도 130억원을 올려가지고 또 도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사실 사천해전에서 이순신이 유탄에 맞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그리고 많은 고통을 거기에서 겪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을 처음으로 띄워서 12척 왜선을 불태웁니다. 거기는 나대용이라는 거북선을 만든 장군님도 이순신과 같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나대용이 이순신과 같이 유탄에 맞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훗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스토리를 갖다가 도에서 잊고, 공모 사업을 올리면 안 되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자료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왔습니까? 내가 이걸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성에 돈 엄청 갖다 부었습니다. 통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천해전, 이 스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공모 사업을 작년에 해서 또 떨어졌어요. 지금 8,000평에 부지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문화예술과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이병철 과장님!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김진기위원

관광진흥과를 또 맡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해에서 이렇게 오셔서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이동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추진 현황인데, 이동약자에 대한 관광지 조성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신청을 받은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 계획이 짜진 거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이게 김진기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는데, 2015년부터 이동약자들이 관광에 지장이 없도록 2015년도에 통영시부터 통영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에 팸플릿이라든지 전망 데크라든지 점자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 비치해 놔서 약자들이 관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작을 해서 2016년은 고성 당항포, 2017년에는 선정이 안 됐고, 이게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산청군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함양 상림공원, 대장경 기록테마파크 이래 가지고 우리 도에는 지금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희망 시·군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동약자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직 없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독촉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된 건 아시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김진기위원

실질적으로 경남도내에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과 공간에 대한 접근 이용 안내서라든지 또 현황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많은데, 보통 관광분야에는 더더욱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기위원

우리 도에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해서, 일단 조례 제정은 되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에 제가 환경조성과 더불어 관광 도우미센터를 조성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수반 때문에 2019년도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올해에 다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2월 중에 개최를 해서 우리 도내에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조사도 하고, 또 우리가 자료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일 과장님은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병철 과장님은 같이 참석해서 토론을 해 보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기회를 주신다면,

김진기위원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패널로 초청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보니까 불편한 곳이 정말 많고 또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병철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가 MICE 산업담당이지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MICE 산업담당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MICE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서비스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MICE는 관광산업을 포함하고 있고 또 숙박, 교통, 레저, 식·음료, 쇼핑, IT도 관련된 복합 산업이고,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도 높고 또 산업 연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선 적극 이걸 육성해나가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도가 전국 16개 MICE가 있는 광역단체 중에 9위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더 육성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성미위원

설명은 들었고요. 주요 내용을 훑어보면 주로 창원컨벤션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컨벤션센터에 유치되는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2019년 주요 사업별 조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컨벤션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이 운영비하고 지원 금액이 총 합쳐서 2019년 예산에 8억3,000만원입니다, 2019년 예산 잡을 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컨벤션 뷰로 사업인 것 같은데.

윤성미위원

뷰로하고 컨벤션센터 운영 지원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요.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컨벤션에 한 75억원 정도 되고요, 뷰로에 한 8억,

윤성미위원

그 사업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왜 놀랐는가 하면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및 시설장비 보수 지원에 72억8,5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예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게 72억8,500만원 중에 51억원만 우리 도 예산이고,

윤성미위원

그렇죠, 도비이고 시·군비로 나누어져 있겠죠. 그러면 도비로 예산 책정 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찾을 수 없어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이게 업무가 1월 3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앞에는 경제통상과에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 운영 지원하고 컨벤션 뷰로에 대한 것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앞의 사업에서 컨벤션센터는 계속 지원을 했었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운영하고 시설장비 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원컨벤션센터가 누구 겁니까? 경남 겁니까, 창원시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반반했기 때문에 공동 소유입니다.

윤성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2005년 개원할 때부터?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성미위원

경남하고 창원이 반반해도 그래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경남컨벤션센터가 맞지 않나요,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하고 시에서 같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센터라면. 왜 창원컨벤션센터로 이름이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도에서 그만큼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쭉 지원해 왔습니다. 컨벤션센터 바로 옆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계속 뚝딱뚝딱 거리면서 짓고 나면 또 몇 년 안 있으면 뚝딱뚝딱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설립해서 2,000명이 올 수 있는 컨벤션을 지으면 될 것을, 처음에 1,000명밖에 못 오는 컨벤션을 지어가지고 국제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유발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니까 다시 지은 겁니다. 다시 지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도 2~3년 지나서 또 다시 6층을 지었습니다. 계획들을 쭉 보면서 해야 될 것을 단타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 국민 세금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경남컨벤션센터가 맞지, 저는 창원컨벤션센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성미위원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거는 명칭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창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명칭을 따라서 창원시,

윤성미위원

저는 경남이 여기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창원에서만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하나라도, 이름 지은 것은 계속적으로 몇십 년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중간에 이름을 바꾸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지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는 뭐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게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전시회를 유치하는 기구입니다.

윤성미위원

유치를 하고 계획도 하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8억3,000만원입니다.

윤성미위원

얼마라고요? 4억8,000만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우리 도비가 4억8,500만원이 들어가고요, 시비가 3억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2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윤성미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면 10억5,000...

윤성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조서 220페이지 예산을 보면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운영 지원은 2019년 예산이 4억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2억4,000만원, 시·군비가 2억4,0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하고 다릅니다.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갑자기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경제통상국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자료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앞서 컨벤션센터 명칭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것 때문에 자료 요구를 드렸었거든요. 왔는데, 살펴보면 건립 당시 도, 시비가 5 대 5 이렇게 나갔다는 사실을 도민들께서 아시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다 가지실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게 창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어쨌거나 명칭을 바꾼다라는 거는 많은 게 뒤에 따라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요,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초청 팸투어 추진 5회라고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2018년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질의를 드릴 때 팸투어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하고 나서 실효성이 있는 효과 부분이 이어져 있느냐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로 초청 팸투어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가 2018년 실적이 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광역시·도 관광공사, 관광사업자단체 등에 협업, 공동 마케팅 강화, 마케팅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한 6줄, 8줄로 간단하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동남권관광협의회가 2001년부터 구성이 됐었고요. 한일해협연안은 현재 ’94년 8월 25일 구성이 됐고, 경상권 공동사업 마케팅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것은 이게 협업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실적들이 나왔는지 실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저한테 주신 것은 구성 기관과 주요 사업 몇 줄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실제로 이게 이렇게 오래 이어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 실적을 갖고 있느냐,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 오시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것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이영실위원

이 내용으로는 어쨌든 7회 협상 결렬 후에 다시 조정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왔던 이야기는 이 임금협상 외에도 관광안내소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9개소에서 7개소로 줄었어요. 인원 배치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임금 협상은 당초에 우리가 7회 정도 개최를 하고, 협상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된 게 2.8% 정도의 기본급을 인상을 해 주고 만원 정도를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조정안이 나와서 수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9개의 관광안내소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성 쪽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없는 데는 사실은 하루에 한두 명도 안 오는 그런 곳이라서 여기는 폐지를 하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김해공항이라든지 중앙 이쪽으로 조정 배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임금 협상에 관련되어서도 해마다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노동위원회, 여기 중재까지 가서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연말에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밑에 보면 현지성을 감안해서 주로 시·군 주도로 운영이 필요하고 도는 주요 관문만 운영을 하겠다는 게 차후에 진행될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광안내소가,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집적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진입 관문에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각 관문 지역에 9개를 했는데 이용객이 떨어지는 부분은 줄이고, 앞으로는 관광안내소가 우리 도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만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관광지는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도로서 ‘다시 찾고 싶은 경남 10’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안내소가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있는 복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의 열악한 환경이나 근무 조건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찾고 싶은 경남 10’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내용이 문화관광해설사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친절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이 내용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관광해설사가 하는 역할들, 그래서 관광지에 따른 인원 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다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 관광종사자 친절 교육이 거의 외식업 종사자의 친절 교육이 93.2%예요. 그런데 세부 내용으로 관광사업 분야의 친절 교육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도 친절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관광지 매표, 주차요원, 축제 자원봉사까지 이 사업 내용 대상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거의 외식업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끊임없이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패턴에 맞지 않는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경남으로 된다고 하면 실제로 정말 소비자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챙겨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정하게 늘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기보다는, 저희가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챙겨서 시·군 전체적으로 관광해설사가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교육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외식업만이 아닌 관광 분야 종사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실위원

문화관광을 올해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고, 중점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시·군에만 돌릴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처럼 도에서 중점적인 문화관광 사업을, 중심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마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했습니다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실위원

예.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관광 분야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 기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안내사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까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점검을 한번 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은 못 본 것 같은데. 경남형 관광협동조합 육성이라는 내용이 5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두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두레사업은 이쪽의 전문가가 나와서 관광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이라든지 발굴해서 해 가는데, 문체부에서 처음에 3년, 추가로 2년 해서 최대 하면 5년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광 사업을 5년만 지원해 주고 다 끊어버리면 그야말로 바로 고사해 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두레 사업을 마치고 3년이나 5년 졸업하고 마치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굉장히 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2년 동안 스스로, 이제는 마을 자체가 관광산업을 키워갈 수 있는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자 해서 경남형 관광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관광두레의 활성화, 4개 시·군에 19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5년 지나면 자생할 수 있도록 관광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지원을 해서, 그런데 실제로 협동조합이 굉장히 자생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정말 운영을 잘해야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실효성 있게, 이 부분이 2년 동안 지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두레를 졸업한 팀들 중에 그것을 다시 평가해서 가능성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데는 2년 동안 지원을 해서 정말로 관광사업자로 살아남기에,

이영실위원

두레는 소규모로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인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관광두레 역할이 끝났을 때 조그마한 소규모 단위가 크게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마이스 산업 지원협의회 현황을 보니까 여기 도의원 중에 저희 소관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게 경제통상과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황을 봐도 저희 소관에 있는 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에는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답니다.

심상동위원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번씩 보면 며칠 전 과장님하고도 산청 곶감 축제에 갔었죠,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예를 들면 산청 곶감 축제, 함양도 곶감 축제가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함안 곶감 축제가 또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하동도 축제가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하동은 제가 못 봐서.

심상동위원

우리가 너무 같은 테마로 해서 축제가, 이런 게 너무 많지 않느냐. 벚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이 축제를,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것이 지역 단위 축제가 맞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을 갖고 올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 조금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런 것이 과열 경쟁으로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산업을 하면서 가장 지적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숙박하고 교통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문제는 끝까지 갖고 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융·복합을 시켜서 고부가가치 관광을 할 수 있을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아까 모두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부경남 KTX가 완공이 되면 수도권에서 바로 진주나 거제까지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상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상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이 발달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왔다 나가기가 더 쉽죠, 들어오는 것도 쉽지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그만한 인프라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이 사업은 요원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경남 관광을 전체적으로 보면 SOC 사업은 조금 부족하지만 천연자원이라든지 천연고찰이라든지 유교문화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이 760만 명 정도 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 단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만약에 이게 되고 앞으로 해안에 크루즈선이나 이런 게 더 든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경남에 보통 관광을 오면 어디에서 잡니까? 해운대 가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현재 KTX 우리가 1,000만 명 시대, 관광을 돈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도시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영양가 없는, 저부가가치 사업만 자꾸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관광산업을 하는데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컨벤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위한 최소 요구치라는 게 필요해요. 시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장들이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너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클러스터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에 이런 컨벤션, 어떤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규모도 제가 볼 때는 작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업이 굉장히 커야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 시장 자체를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짓고 키워 놓으면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잡을 수 있는 최소 요구치 시장에 대한 분석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사업 관련해서 컨벤션, CECO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CECO 운영비가 72억8,500만원 들어가고 또 컨벤션뷰로에도 4억8,0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CECO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을 코엑스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운영비 72억8,500만원이라는 게 코엑스로 매년 들어가는 그 위탁 비용입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코엑스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영위원

한 얼마, 몇 % 정도가 가는 걸까요? 사실 코엑스가 CECO를 운영하고 변화된 상황들을 보시는 분들이 코엑스가 전체적인 CECO를 활성화시키고 컨벤션을 유치하고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코엑스 자체의, 이 건물을 이용하면서 코엑스 자체 사업을 가져와서 웨딩업을 일으킨다든가, 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데 컨벤션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수익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컨벤션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쪽에서는 CECO가 본연의 컨벤션 기능을 하지 않고 결혼식 이벤트 이런 것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규모에 컨벤션 웨딩을 다 끊어버리면 그 안에 음식 하는 게 수지도 안 맞을뿐더러 수지 안 맞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그분들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음식 가격을 떨어뜨리고 하면 CECO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창원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지금처럼 계속 웨딩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보다 20%~30%를 줄여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컨벤션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실제 박람회 같은 것을 많이 하던데, 박람회, 협동조합 이렇게 아주 열악한 이런 곳에서 박람회를 해도 부스 하나를 사용하는 데 하루에 70만원인가, 그러니까 컨벤션을 유치하면서 그 비용들을 참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코엑스나 이쪽에서는 수익이 안 남는다는 원성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의 방향점을, 이후에 마이스 산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코엑스라는 아주 외곽에 있는 이런 곳에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경남관광공사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방향점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사업 계획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현재 방향이 어떻게 정리된 게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만들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형태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 공사 위탁하는 것, 재단 하는 것 분석을 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하는 게 그래도 낫다고 보입니다.

김경영위원

이미 그러면 잠정적인 결론이 난 상태네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게 그랬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용역을 마치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을,

김경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아무래도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 관광이라는 게 소규모로 여행 다니고 이런 것에서 나오는 관광 수익과 국제적인 컨벤션이나 이것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질이 다른 문제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방향점을 가져갈 것인지, 하여튼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서 마이스 산업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CECO와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박람회, 팸투어 등 관광 마케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경남이 지난해 관광 마케팅 분야에 5억6,8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듯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팸투어랑 박람회, 그리고 홍보회,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관광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했냐고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때는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남형 한국어 교재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국제교류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여기 33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한 개요도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도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재를 왜 만들자고 그랬냐 하면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경남의 역사, 문화, 관광 등 경남을 소개하는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서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남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경남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자는 취지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하나의 표현으로, “팸투어 두 번 안 갈 걸로 한국어 교재 만들면 충분히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다른 시·도, 특히나 전라북도에서 친전북 외국인 육성이라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데도 가보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경남에도 경남형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서 경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가 도에서 2016년부터 최초로 운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계획서 보고된 것 있으면 자료 나중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관광진흥과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의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강수헌 과장님. 매일 수석님, 수석님 하다가 과장님 하려고 하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요새 만나도 계속 나는 수석님, 수석님 해 버립니다. 어쨌든 체육지원과의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3년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랜 준비 끝에 실사 과정을 거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가 유치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고, 또 김해시가 경남도 내에서도 최종 시·군 유치에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대한체육회의 이사님들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가 유치를 해도 된다는 그런 강한 의욕과 활발한 유치 경쟁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최종 결정이 남았는데, 유추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 실사단 소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점 점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경남에 아주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1월 30일 경에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동향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설은 있어도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경남 유치가 30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경남에 유치되고 김해에 유치가 된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한번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애를 쓰시고, 특히 체육지원과의 실무자, 사무관님, 그리고 주무관께서 정말 불철주야 준비를 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일단 좋은 결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화수 떠놓고 마지막 뚜껑이 열릴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향후 만약 유치가 결정된다면 이어지는 스포츠 인프라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난맥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경남체육회관 추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행정적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잘해 내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김해시와 함께 많은 협력을 통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되진 않았지만 된다고 가정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구성부터, 준비 단계부터, 아직까지 애도 낳기 전에 기저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저귀를 준비할 만큼 자신감 있다는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과 함께 혹시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전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힘을 뭉쳐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열심히 해서 꼭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장종하위원

제가 어제 경남FC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것 알고 계시죠?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한 내용과 많이 근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종하위원

사실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번에 우리 경남FC가 K리그 준우승을 차지하고 ACL 진출까지 하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도민구단으로서는 최초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했죠.

장종하위원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놀랐던 사실은 사무국 직원이 우리 경남FC는 13명이에요. 여태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던 거죠, 과장님?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사실 예전에 저희들이 2부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려가기 전에 한 20여명을 3개 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내려가면서 계속 지원이, 첫째 메인 스폰이 없어지고 도비 지원을 적게 했습니다. 적게 하다 보니까 첫째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반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면서 많은 보강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도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구단 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선뜻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성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안에 마케팅 전담팀을 팀장부터 시작해서 한 5명 내지 6명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팀장은 지금 당장 구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원은 보강될 것으로 봐집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결국 이게 사무국에 일할 직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구심들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경남FC 관중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즌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경남FC 경기 시즌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시즌권이 사실상 팬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또 시즌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통 가족들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기업구단이라든지 제일 많이 오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시즌권 판매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이걸 자기네들 내부 비밀에 가깝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진 않지만 많은 것 같고, 저희들도 이번에 시즌권을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FC 측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국에서부터 도청 식구들이 시즌권을 좀 더 구입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또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시즌권을 한번...

장종하위원

시즌권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시즌권은 본부석 밑에는 W석이라 그럽니다. 거기는 1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12만원입니다.

장종하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시즌권을 구매하라는 얘기를 체육지원과장님이 왜 한 번도 안 해 주셨는지?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 작년 7월에 등원하셨기 때문에, 시즌권은 연초에 구입하는 게 맞다 보니까 안내가 안 된 것 같고, 이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부탁드릴 때 좀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동웃음

장종하위원

이번에 시즌권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 경남FC가 ACL 진출을 하게 되어서 홈 앤 어웨이 경기 원정도 가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홈경기를 다른 외국에 있는 타 구단과 경기를 하고 할 텐데, 시즌권 구매를 하게 되면 ACL 경기를 보는 데 혜택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즌권 구매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특전 중 큰 것 하나가 ACL 예선을 여섯 게임을 치르게 됩니다. 홈 3게임, 어웨이 3게임을 치르는데, 홈 3게임을 무료로 초청권을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특히나 시즌권 구매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청 홈페이지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SNS를 십분 활용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올해는 관중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는 경남FC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첨언을 드리면 ACL 입장권이 가격대가 한 게임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보시면 본전 찾습니다.

일동웃음

장종하위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어서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석님이 과장님으로 가셔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세게 뭐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게 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일단 아까 FC축구하고 연관해서 자료 요청했던 게 여성축구단 관련해서 했는데요. 같이 사업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 지원했던 것 보니까, 여성하고 실버축구 지원현황들을 보니까 주로 대회 참여할 때 지원했던 그런 정도 같아요.

일동웃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상설적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 올해 2019년 사업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혹시 2019년도 사업을 할 때 여성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여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전년도까지 3,000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올해 대폭 6,79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성팀과 실버팀에 주로 대회 참여하는 데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6,790만원 중에서 특히 여성팀들한테는, 팀이 11개인데 이 11개는 한 300몇십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실버팀하고는 계속 참가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대회에 많이 참가도 하고 자체적으로 개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실버팀도 축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실버팀이라는 기준은 60세 이상 분들인데, 기존 있는 축구동호회에서 몰아가지고 한 클럽을 만들어서 60세 이상 분들이 모여서 보통 20명에서 23명 정도 해서 신청하면 클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생활체육대회도 하고 여성체육인들이 사실 많이 활동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정관념이 많아요. 물론 힘든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축구 인구를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게, 여성축구단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민지라는 축구선수가 있었잖아요.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지금 보니까 프로축구선수로 뛰고 있던데,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FC 구단에 여민지 선수를 초청하고 여자축구단 선수들도 같이 모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경기도나 저런 데는 학교 수업에 축구수업을 하더라고요, 여학생들한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도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해 보니까 괜찮네, 재밌네 이러면서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 축구들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과, 또 축구선수들이 사실 경기장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뛰고 싶은데 더 뛸 수 없으니까, 서로 다른 팀을 위해서 양보해 주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원도 해 주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성축구하고 실버축구하고 같이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가장 핫한 뉴스가 되겠는데, 지난 1월 16일 수요일 경남신문 2면에 보면 양산·남해·합천 제2NFC 유치 나섰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있습니다. NFC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라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 전국에 24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고 있고요. 이게 왜 제2NFC 유치를 하려고 신문에 났는지 보니까, 2001년에 파주에 NFC가 처음 건립이 됐는데 2024년도 에 이게 만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물색을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전국에서 24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산하고 남해하고 합천인데, 사실은 이 NFC가 들어서면 제가 보니까 면적이 33만㎡예요. 그러면 10만평 아닙니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엄청나게 넓은 규모이고, 이게 만약 들어섰을 때 파급되는 경제효과를 혹시 과장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축구협회 측에서 조사한 겁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다소 금액이 너무 많습디다. 2조8,000억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윤성미위원

반만 잘라가지고?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세부적으로는 곤란하고, 직접효과에는 건설 부분 3,100억원, 스포츠서비스 6,500억원, 문화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자료를 간단하게 자기들이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자료들을 넣어서 함께 보냈습디다.

윤성미위원

이게 우리 경남지방에 들어서게 되면 향후 20년 동안은 쓸 수 있는 규모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 선정을 할 때 3월 말까지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데,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프레젠테이션 멋있게 꾸미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인맥이 있으면 활용해서 우리 경남에 이 NFC가 들어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경제적으로 창출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힘을 쓰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아까 1조원이라 그러셨죠. 저도 생각에 1조원은 아닐 것 같고,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핫한 뉴스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라 해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43페이지 자료에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어서 체육관 건립을 2개소에 142억8,8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 2019년 세입․세출예산 조서에 보면 얼마가 돼 있는가 하면 2020년 이후까지 다 통틀어서 70억원이거든요. 2019년 예산에 18억원이고. 그러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이것을 할 당시에는 지난 연말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했던 부분들 포함이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3개소 확정된 데도 국비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윤성미위원

그렇죠.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시비도,

윤성미위원

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사님한테 새로운 방침을 받으려고, 10% 정도 줄 수 있으면 시․군에서 부담이 적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자료에는 체육관 건립이 2개소인데 과장님이 저한테 보낸 자료는 3개거든요. 김해 내외동, 김해 진례면, 함양군 지곡인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왜 2개로 해 놨는지?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생활밀착형은 2018년부터 시범된 사업이고, 그 앞에 2개소 체육관 건립은 앞전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던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2개라는 말은 김해 내외동,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기금사업으로 체육관 건립이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창원에 내서하고 사파지역하고 공모를 해서 된,

윤성미위원

아, 다르네요?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다른 부분입니다.

윤성미위원

안 그래도 체육관 건립이 2개소에 142억원이고 왜 이것은, 그러니까 생활밀착형으로 나오니까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자세하게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꼭지가 좀 다양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네요.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맥상통한 줄 알고, 지금 예산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구분해서...

윤성미위원

상세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하면, 조서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보면 315페이지는 전체가 70억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헷갈릴 수,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런 차이입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윤성미위원

상세하게 나눠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요즘 NC야구장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NC야구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아마 3월 개막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NC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예.

심상동위원

아마 우리가 도민의 사랑을 받고, 도민의 중심이 되고, 도민을 화합시키는 것이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일 것 같은데, 스포츠로 인해서 그늘진 부분이 있다면 그 스포츠가 어느 정도 치유를 해 주고 다듬어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NC야구장이 진해의 눈물을 한 번쯤 닦아줄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아마 우리 경남FC도 마찬가지고, 도민구단이라는 자체의 브랜드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지만 우리가 도민구단을 위해서는 18개 시․군이 다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모든 사랑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될 거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가치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도민의 가슴에 와 닿는, 그리고 가슴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도민의 구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도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 마케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체육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유산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박우범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무형문화재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사 선정 자료에 대해서 좀 부탁합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가야사 과가 신설되고 첫 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신상훈위원

현재 저희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신상훈위원

현재 이 현황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지난 12월 21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심사결과가 보완 요구가 있었는데 그 의견이, 가야문화유산의 독특한 가치는 인정된다. 다만 탁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것과 비교 연구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3월에 재심의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3월에?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3월에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작년 7월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이번에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래서 이번 3월에 준비하실 때는 과장님부터 잘 신경 쓰셔서 꼭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문화재 돌봄 사업.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문화재 돌봄 사업은 작년까지는 1개의 문화재돌봄재단에서 46명 정도 인원을 고용해서 문화재를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잡초라든지 이런 것 제거하고, 또 모니터하고,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게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부, 서부로 나눠서 두 개 팀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제가 왜 문화재 돌봄 관련 조례를 발의했냐면, 지금 접근방식이 공급자 중심에서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눠서 관리재단에서 46명의 인원으로 보수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문화재가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본다면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일 것이고, 그죠?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상시적으로 관리하자면 멀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시적인 관리에 맞을 것이고, 그죠?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 문화재 돌봄 사업이 운영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업들을 볼 때 옛날에는 문화재가 있으면 자기 동네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 돌봄 사업을 통해서 자기 동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재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그 문화재로 인해서 그 동네가 좀 더 활달하고 복지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가야문화유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오시자마자 열심히 다니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기위원

일단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무형문화재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혹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무형문화재,

김진기위원

2019년도 위원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문화재위원은 2년간 하는데, 올 4월에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되진 않았군요.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기위원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민원적인 내용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재, 전통민속 구비문학 권위자 쪽으로 아마 거창에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거기 어느 분이 계시는지 아십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구비문학에?

김진기위원

예, 전통민속에.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진기위원

박종섭 씨라고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에 국가무형문화재 쪽으로 아마 전문적인 그걸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여기는 정영만 선생님이라 그러고, 그다음 조순자 선생님이라고 이런 분들이 무형문화재 쪽으로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자체 내에서는 인정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심사위원으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위원회 내에서도 어떻게 저분이 이 분야에 위원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무형문화재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도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가야사연구복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죠?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잘 압니다.

김진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방향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또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우선 가야문화사의 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언론에도 났고. 그 위원회 내용 중에 들어있는 부분에 가야사특별법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국장님,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가야사특별법 제정 지속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특별법 제정하는 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위에서 문체관광위로 옮겨가지고 의원 발의로 추진하는 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걸로 지사님도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정부 건의도 좋고, 때로는 같이 문화재청을 찾아간다든지 국회를 간다든지 그런 데 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분야가 되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데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우선적으로 우리 도내에 가야유산 유적이 거의 80% 이상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적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법이 먼저 되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별법 제정하는 데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특별추진위원회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을 해서 제일 우선으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가야유적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이 보면, 비지정 가야유적 조사연구 지원이 5개소에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보면, 실제로 사업 대상이 18개 시·군 비지정 가야유적이었고, 그런데 5개소로 정리가 된 것은, 5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아직 안 정해지고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공모하는 형식으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영실위원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5개 지역에 신청을 한 겁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5개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원래 조서에는 사업 대상 전체를 18개 시·군으로 해서 비지정 가야유적을 조사하겠다고 조서를 주셨는데, 오늘 준 자료에는 조사연구 지원을 5개소에서 하겠다고, 현재 예산은 갔거든요, 4억원으로. 그래서,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영실위원

그래서 5개소가 혹시 정해졌는지,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영실위원

5개 정도 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올해 진행될 거라서, 아직 공모로 진행을 안 하신 거죠?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후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보내고, 그러면 신청하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2월이나 3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비지정 가야유적이다 보니까 공모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 5개 지역만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을 세워 놓고 하시는 건가요?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사업비가,

이영실위원

1개소당 4,000만원 정도?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4,000만원이 아니고 시·군비랑 합하면 4억원,

이영실위원

예, 4억원이네요.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하다 보니까 적고 많고 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한 5개 이내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5개 지역으로 하겠다는 기본은 서 있는 거네요.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그다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사 연구를 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자료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가야문화 조사연구, 전반적으로 세계유산 등재하고 기존에 있던 유적을 발굴하고 이게 중심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허황옥 이런 이야기들은 전설적으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김해 지역에 예전에 허황옥 축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스토리를 발굴하고, 가야문화라는 게 형태로 보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쨌든 허황옥 왕비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테마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강릉에 친정이 있었고 하는 그 연유로 해서 거기는 신사임당 미술대전, 그런 식으로 해서 테마로, 문화적인 가치로 일반 시민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허황옥이라는 인물 또는 다른 스토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야문화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토리로서 문화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 특히 허황옥은 옛날에 축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야에 대한 부분은, 김해 부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데 이런 부분은, 가야의 역사 기록이 다른 것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하고 발굴하고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게 되면 스토리랑 지방의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연구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 하는 과정이라든지, 기존에 박물관대학을 수료했던 일반 민간인들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심화된 테마 꺼리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가야문화유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올해 주요 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한 작품들이 많네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성미위원

굉장히 엄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관장님.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 공연부장 덕택입니다.

윤성미위원

먼저 뮤지컬 그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뮤지컬계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거거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이게 부산하고 대전 다 지났고 2월부터 서울에서 공연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성미위원

그 멤버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성미위원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공연하고 그다음에,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6월에 했죠, 그죠? 뮤지컬 그날들이 6월에 오는 거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성미위원

이런 좋은 공연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초대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말씀 드렸고요. 와이즈발레단 초대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명품공연 유치를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가보고 나중에 또 평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기획공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가지고. 기획공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기획공연이 저희한테 돼 있는 조서보다도 많이 됐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가 2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경남의 문화예술회관이 실제로 공연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 전시, 전체적으로 방향에 있어서 예술의 메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공연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1층에 보면 전시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시가 2건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웃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전시는 자체에서 기획하는 전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입니다. 두 건이고, 예산은 상반기 2,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내용은 지역예술단체가 전시할 수 없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전시를 기획하고 있고, 기간은 한 전시당 한 달이나 4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저희가 그 많은 날 중에서, 저희가 많은 기획 전시를 한다면 도민예술단체에서 대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회당 40일 정도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평균 전시장 대관율이 76%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흘에 사흘을 전시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역에서의 전시, 대관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시즌 되면 전쟁입니다. 대관, 특히 전시는. 일반 생활예술인들도 있고 미술 쪽에 지역예술단체도 있고, 그래서 대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날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하는 전시는 그런 지역의 안배 때문에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호주의 유명한 오페라하우스, 거기를 봤더니 이런 공연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안배가 필요하겠지만 일정하게 클래식이냐 아니면 대중이냐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대관을 해 주는 게 있고, 또 대관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대관이냐 아니면 전체 공공성을 가진 것이냐에 따라서 대관비나 이런 부분들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들이 오페라하우스가 연중 항시 공실 없이 운영되는 묘미가 아닌가.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부분들은 대공연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연 대관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문화소외계층 초대를 위한 도민의 문화복지 실현이라고 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퍼센트를 둬서 문화소외계층을 초대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정말 문화소외계층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 중에는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연 내용으로 잡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서 기획공연이 나온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초대는 국비 지원을 받는, 국비 매칭 공연 같은 경우는 문화부에서 기본적으로 30%를 소외계층을 초청하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 군인이라든지 이런 층에 30%를 우선 배정하게 돼 있고, 그런데 30%를 초청했는데 안 오는 분도 있죠. 그러다 보면 전체 오신 분 중에서 초대 점유율은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오시는 분들 통계를 내 보면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숫자는 아니라 생각이 되고, 저희가 저희 공연들을 홍보하는 협력업체라든지 MOU를 맺은 이런 데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하고 있는데, 그 초대 비중 중에서 소외계층은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한 초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도한 초청이 아니라 지난번 30주년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공공성을 가진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실제로 문화소외계층들이 볼 수 있는 공연 내용들이 대중적인 것들이냐,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하는 공연에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초대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 그렇다면 국비 매칭이라고 하면 기획공연들이 어떤 공연을 해야 되는지 세팅되어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문화부에 위탁받아서 한국문화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한문연이라고. 거기에서 전국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작품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선정을 해서 리스트 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각 문화회관에서 자기는 어떤 것을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 주는 형식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연을 바꿀 수는 없겠네요, 국비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바라는 내용은, 실제로 이들, 문화소외계층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려면 정말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연 정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보시면, 실제로 이게 형식적이니 아니니 하는 말을 떠나서 그런 공연들이 있어서 그들이 진짜 참여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연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제승당관리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본인께서 신청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오셨습니까?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김진기위원

자의 반, 타의 반. 앞에 계셨던 제승당관리소장님과 참, 저희들이 직접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 이번에 오시는 소장님은 좀 오래 있으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장님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제승당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도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장님 오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 몇 년 정도 계실 것 같습니까?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빨리 가고 싶군요. 그래서 제승당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단순히 잠깐 왔다가 가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나타나서 오래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도 급히 옮기셨지만 제승당에 대해서는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이 다른 곳에 가시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자꾸 잘한다고 하고 칭찬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직급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다른 데서 직급 올려서 가시나, 여기에서 국장급까지 해서 퇴임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연초 1월 2일 신년회에 행정부지사님이 제승당에 가서 올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의 기를 받고 오자, 그래서 행정국장하고 저하고 수행을 해서 갔습니다. 저는 담당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따라갔고, 행정국장은 수행하러 따라갔고, 그런데 현장을 돌면서 참 많은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느 정도 요약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진행상황은 추후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박수 치는 자리 같으면 박수 치고 싶지만 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소장님, 굳건한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을 지켜주시고 하여튼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12척을 가지고 싸웠듯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승당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거의 다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죠?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장종하위원

저는 제승당의 그러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복원 사업을 장기적 과제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증축도 하고 개축도 그렇게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게 ’70년대에 복원이 된 거죠?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76년도입니다.

장종하위원

’76년도에. ’70년대에 제승당이 복원이 되었는데, 처음에 복원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복원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 사료에 맞게끔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장기적 과제로 보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명

박중명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시하고 있는 것 말고 따로 보관하고 있는 소장품들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제안 사항입니다. 답변을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의회 로비에 들어와 보면 뭔가 벽들이 썰렁한 것 같이 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갤러리 같은 방식으로 조명도 달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림을 바깥으로 내보내 주는 그걸 해서 이게 경남도립미술관 작품이고 도립미술관을 가려면 이 옆에 있고 하는 안내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를 가보니까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이 있는 거기가 옛날에 부민극장 했던 유적지, 문화재 공간인데, 1층 로비를 본회의장 옆에 로비가 비어 있는 곳에 앉을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했는데 그 좁은 곳에도 갤러리처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아늑하게 잘 만들어 놓아서 우리 의회 공간이나 다른 공간도 좋고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한 번씩 내보내 주는 그런 것도 도립미술관의 마케팅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 소장품이 1,295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장품은 365일 같은 온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소장하고 있는 게 도민들 세금으로 아주 고가의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내면 복도에 하고 많은 분들이 보면 좋지만 색이 바랩니다. 또 공기가 늘 일정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손을 대기도 하고 황칠을, 어린 애들이 긁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작품들은 일반인들이 관람은 가능한 곳에 있나요, 아니면 그냥 창고 식으로 있나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매년 첫 전시는 소장품을 내어서 일반인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혹시 어려워지면 그 작품을 내서 판매해서,

김경영위원

그런 고가가 아니라도 혹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알리기도 하고 다음에 필요로 하면 구입도 할 수 있게끔 홍보용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류명현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도 공예협회 회장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회에 좋은 작품들을 전시를 해줄 수 없습니까?” 물으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경남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작품 전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니까 아주 흔쾌히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대표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관장님, 전에 장애인 점자도서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점자도서관 활용도가, 대표도서관 장애인자료실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에도, 지난해에는 그것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이 장애인 자료실 운영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녹음실도 만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장비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장비는 음성파일로 듣고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도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을 읽고 녹음을 해서 CD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까지,

김진기위원

배포를 해 주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다음에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의 시낭송 수업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발달장애인 클레이 아트 수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창원시에서 점자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그때 올라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굳이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이런 시설들도 있고 현재 찾는 이들도 적은데 창원에서 별도의 그런 것보다는 경남대표도서관하고 협업을 해서, 어차피 지역 내에 있잖아요, 그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김진기위원

차만 운행만 되면 오시면 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협업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장님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제가 예산을 보고 그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창원시와도 혹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복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관장님께서 협업을 해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직접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음 서비스가 창원하고 김해하고 교육청은 자기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도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책이음 서비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대표도서관이 올해 개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전 인력 구조 있잖아요. 조직 구조, 업무 관장하고 된 것 이전하고 올해 바뀐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대표도서관으로서 가장 큰 역할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 선언을 하긴 하셨는데, 전체적인 도서관 정책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개관 초기에는 사서직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사서직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5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김경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정책을 꾸릴 수 있는 팀이 5명 정도,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정책 담당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정책 담당에 있는 직원 포함해서 한 5명?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종합개발계획도 문체부 법에 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이 언제 정도면 나올까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일단 3개년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게 1월 말이나 2월 초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나오면 꼭 챙겨 주십시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진흥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및 음악창작소를 유치하여 경남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올해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사무국장입니다. 김윤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경태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우태 문화정책부장입니다. 김병태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하춘근 콘텐츠영상부장은 정부출연사업 중간 성과평가를 위한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 주요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동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셨고, 얼마 전에도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셨죠?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박우범위원장

그때도 아마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내용들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김진동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2019년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e-스포츠 경기장 구축 국비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신상훈위원

창원시가 신청했죠?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신상훈위원

국비 공모사업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하고, 창원시가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가능하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윤치원 원장님, 업무는 이제 완전하게 다 파악을 하셨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신다는 말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4쪽에 기관 통합이 201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기능 정상화가 안 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콘텐츠산업 분야 인력에 광역도 평균 54.4명이라는데 다른 도는 인력이 이렇게 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보통 서울․경기 쪽은 우리보다 좀 많고, 전북․전남하고는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평균적으로 약간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보통 콘텐츠진흥본부하고 문화재단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이 비교하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박정열위원

경남은 그러니까 8명으로 14.7%에 그친다는 말씀이죠?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14.7%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정열위원

14쪽.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아! 예.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오늘 그렇지 않아도 고성 공룡 콘텐츠산업, 그리고 통영 삼도수군 콘텐츠산업에 예산이 한 100억원 가까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분야에 좀 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진흥원이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합천에 덕곡입니까?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덕곡입니다.

박정열위원

거기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진흥원에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저희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 정상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김해에 콘텐츠육성센터가 준공되면 콘텐츠 부분은 김해로 갈 겁니다. 저희들이 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지센터는 우선 창원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서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민 접점을 하는 사무기능 일부가 시내 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조직 개편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을 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63명의 직원들이 교통편의, 주거 여기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좀 잘 하세요.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올해 첫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진흥원이 좀 좋은 방향으로, 또 저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따로 제가 한번 갈 일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별도 업무를, 부족한 부분은 여쭙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사항인데 알고 보니 이게 주로 해야 되는 곳이 문화예술진흥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김경영위원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니까, 우리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국정과제에 보면 사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무부서가 이 내용을 타이틀로 가지고 나오지를 않으니까 계속 안 챙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국장과제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진흥원 사업 전반에 만약 공모사업이면 공모를 할 때 여성평등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좀 창작해 달라 그런 식의 주제어를 줘서 공모를 하게 하고, 또 소수자의 인권이나 다양성을 장려할 수 있는 주제로 참여자들한테 많이 좀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저희들,

김경영위원

예, 그것과 함께 전에 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숙박하기에는, 일단 아직 있는다 치고 숙박하기에, 룸으로 들어가 보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특별 주제를 잡아서 좀 모셔서 창작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문화 활동에 대한 의견도 듣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보건국 소관

17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보건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보건행정과,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기다리느라고 애쓰셨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시·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부분이 아직도 개소가 다 안 됐나요? 2017년부터 했던 게 계속 남아 있나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12개 되어 있고요, 올해 8개 하면 올해 안으로 완전 개소가 됩니다.

이영실위원

올해 중으로 완전 개소가 다 되는 거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이영실위원

제가 다시 드리는 질의이긴 합니다. 저희가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하면서 치매에 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에서도 노인복지기관 어르신센터에서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1단계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 치매관리 단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저희도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부터 시작해서 공공노인요양병원까지 해서 중증 관리, 치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단계를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건지,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치매관리에 대해서 보면 62세 이상 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문답서를 하고 그래 가지고 조기 검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받아서, 안심센터에서 받아서 치료하실 분들은 치료도 하고 또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이영실위원

치매안심센터도 어떻게 보면 치매관리체계 1단계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본 치매인구에 따른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1단계 역할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기관 한쪽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거기서, 진단은 어차피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일단 상담이라든지 문답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증상이 어떤지, 몇 점인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영실위원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를 몇 군데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두서너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영실위원

지금 현재 개조를 12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두 군데 밖에 안 다녀오셨고, 우리 국장님은 한 군데도 안 갔었을 것 같고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저 가봤습니다.

이영실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사천에 근무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고요,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치매안심센터가 마치 치매를 치료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치매안심센터의 첫 번째 목적은 치매 유병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치매 위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먼저 발견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잠재적인 분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정도가 낮은 분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매를 좀 지연시킨다든지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도가 높으신 분들은 치매안심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심센터의 역할은 뭐냐하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 하나, 낮은 정도의 치매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그다음에 보호프로그램, 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면 병원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건 저도 진주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갔다 와봤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경남에서 지원이 되는 전체 금액이 224억원이거든요. 이런 치매에 저출생고령화사회정책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중하는 거는, 어쨌든 치매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중복된 기능들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진주의 안심센터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가보시지는 않았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문산에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실제로 60세 이상의 치매가 걱정이 되어서 가족이나 누가 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중교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행복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도 근무를 하시면 지원을 한다고 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도 본인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르신센터에 있는 1단계 역할 수행을 여기서 한다는 내용하고 저는 겹친다고 보거든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이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안심센터는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고, 밖에 나가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치매노인을 발굴해내는 일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느냐. 실제로 치매가 발병했을 때 그 집중적인 관리가 더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발굴하고 등록하는 데 더 많은 예산들을 쓰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좀 되어서.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뭔지, 케이스별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 지나서, 전수조사 이후에 대응책이 마련되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항상 애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완전 개소가 되기 전에도 이게 지역마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3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연구 용역을 2월부터 해서 시행을 해 갈 건데요, 이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권역별 벨트는 다른 사업인거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부분은 우리 경남 권역을 중부, 동부, 서부로 나눠서 권역벨트라는 건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대학 병원까지 벨트를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권역을 해서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3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벨트를 형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영위원

그 벨트라는 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단계별로 병원들을 연결해서 1단계는 가장 가까운 진료 의원으로 가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김경영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시스템. 그거를 올해 용역을 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그쪽의 병원, 의원들의 현황을 다 파악하는 게 가장 큰 용역의 목적이네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탑에는 국립병원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조금 이해가,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김경영위원

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큰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김경영위원

그럼 일반 도민들이 접근할 때 이 벨트가 만들어졌을 때 장점이 뭡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에서부터 차츰 올라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대학병원까지 한다는 그런 벨트 형성이지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아플 때 몇 가지, 1차 병원, 2차 병원을 다 거쳐서 2차 병원에서 진료를 잘하면 좋은데, 심각한 경우는 대학병원까지 가라는 뜻이라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은 보겠습니다. 나중에 용역 진행되고 이럴 때 한 번 더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에 취약지역 건강불평등 해소 건강·행복플러스 사업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사망률이 높은 20개 읍·면을 지정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20개 읍·면은 어느 정도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내나 건강사회조사 했던 그 내용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좀 다르고요, 사망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김경영위원

그 데이터는 어떻게 근거를 뽑는 겁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건강 통계자료라든지 읍·면별로 사망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해서 가장 높은 20개 읍·면을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사망 원인별로 해서 사망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사망률이 낮아지는가, 높아지는가 조사를 합니다.

김경영위원

이미 시행을 했던 겁니까, 이제 할 겁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했던 것도 있고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했던 거에서는 어떤 효과가, 어느 지역을 했던 겁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지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망률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게 나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효과가 나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효과가 나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미 추진했던 사항들하고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세 개소가 어디어디이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세 개소가 진주경상대병원하고 마산의 삼성창원병원하고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김진기위원

양산병원,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양산부산대학병원입니다.

김진기위원

양산부산대학병원하고 같이 세 군데가 되어 있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대한 분야에서 설립에 대한 부분은 이 분야가 아니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김진기위원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이쪽 분야가 아니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박우범위원장

축하드리고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마산의료원 소관

18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존경하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경영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마산의료원장 황수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마산의료원의 책임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 사업 활성화 등 경남도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전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저희들 1914년 9월 15일 진주 자혜병원 마산분원,

박우범위원장

원장님, 잠시만요.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연혁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7_문화복지_2차 5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마산의료원) 이상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우선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현재 진료부장님이 공석이네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신상훈위원

이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앞에 진료부장님이 10년 정도 계속 하셨고, 원래 저희들 위수탁 경영, 경상대학하고는 교수님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님이 없으면 원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에는 공문을 보내놓았는데 아마 사정상 그전에 하시던 것과 같이 원내에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결산이사회 할 때 추천해서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현재 진료부의 업무에 크게 차질은 없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저희들 의사가 지금 24명이 있는데 이때까지 결재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의료원의 핵심은 진료 아니겠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신상훈위원

병을 낫게 하는 것인데 진료부장님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선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신상훈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 7월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았고 이번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세 번 다 직원 현황이 항상 적어요. 저희도 원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들었던 이야기라. 특히 간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인원이 비는데 그때마다 대답도 고충이 있다 보니까 나가게 되고, 또 채용은 채용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뽑아야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거나 비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중이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신상훈위원

또 예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참여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진료 인원은 작년에 192명입니다. 지역별로 창원, 진주, 통영, 각 지역에서 다 오신 것 같고, 특히 의령에서 32명, 함안 35명, 창원 50명 이렇게 해서 총 192명을 진료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분들은 보통 한 번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좀 자주 와야 되는 그런 질병인가요? 조금 먼 거리일 것 같은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대한 불편사항은 좀, 감수를 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만족하시는가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일단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50%를 일단 감해 주는, 이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계속 지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은 좀 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입원비는 아니고 진료비네요? 건강검진하고 진료비.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일인당 연 5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해서, 외래를 보게 되면 조금 장기간이 될 수 있고 또 입원을 하면 기간이,

김경영위원

입원을 해도 어쨌든 50%,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50만원만,

김경영위원

50만원 한도 내에서?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김경영위원

이게 예전에도 우리가 의견이 한번 나왔던 건데 농업인 말고 그러면 어업인은 어떻게 하냐, 주변에 조개 캐고, 진동 인근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왜 농업인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냐, 농어업인으로 할 수는 없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로 지정, 관여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전업 농업인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 농업인 바우처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도에도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어쨌든 일단은 농업인으로 된다는 거죠? (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따라 전업 여성농업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업을, 여기에 있는 의사 2명은 상주하는 의사인가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저희,

김경영위원

이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본래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산부인과가 최근에 의료원에는 환자들이 거의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외과 선생님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큰 수술이 없어서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한테 그 직을 임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 업무가 주어지는 거네요? 본인이 원래 하는 것하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이러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몇 시까지, 주간 딱 8시간 근무하는 그것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야간에도,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일단은 주간 근무를 위주로 하고요. 밤에 만약 그게 있으면 콜을 해서 받아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름대로의 격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 책임에 대한 지원은 다른 것이 별도로 없는 거네요? 성과급으로,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두 분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저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원래 의료 급여인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인센티브 주는 그게 훨씬, 원장님보다 많다고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5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1명, 우리가 보통 3교대 돌아가면 5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야간 시간 밤 10시 이후에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3교대로 계속 돌리,

김경영위원

똑같은 인원이 돌어가는 겁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데이하고 이브닝, 나이트 돌고,

김경영위원

5명인데 안 맞잖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한 사람은 또 쉬어야 되니까요. 오프 나가고 예비 인력하고 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있는 인원이 거의 2명,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보통은 1명, 주간 2명 야간 1명 그렇게 보면,

김경영위원

야간 1명?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김경영위원

야간 1명이,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밤에도 임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의사가 콜을 받아서 오는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분들이 갖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야간에 1명이 근무할 것이 아니라 2명이 근무하다가 한번 휴가도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간호사가 최소한 6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6명 정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일단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호부하고 호스피스 실장님, 의사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자체 자비로 해서 2,682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다고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김경영위원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로비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을 사진으로 몇 번 봤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섭외하고 온 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자원봉사로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사례들을 몇 번 봤는데, 호스피스 여기에 책임지는 의사 선생님께서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만 계속 하기에는 너무 소진이 되지 않는가, 호스피스라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인식이 좀 높아져 가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병원 차원에서 조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그동안 자의적인 헌신이나 이렇게 해서 왔지만 좀 더 잘되어 가고 자리를 잡게 하려면 조금 다른,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여러 가지로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었으리라 봅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목적대로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사용요금이 지금 일반 장례식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식장이 되어서, 그래서 가격은 절대 비싸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상복공원의 가격하고 딱 맞췄습니다. 그러면 또 외부에 있는 데서 조금 부담이 가기는 가거든요, 외부 장례식장들이. 저희들이 좀 싸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저걸 도비와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박우범위원장

그렇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돈을 벌려고 하는 개념보다는 장례서비스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문제없게 하라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보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무엇보다도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친절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례문화가 조금 개선이 되고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례와 관련된 업체라든지,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박우범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보면 그런 데와 직원들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박우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박우범출석위원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순덕

우순덕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