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병주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숙 운영위원장님과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총 10억7,887만6천원으로 이 중 9억5,067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2,82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경비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579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주로 의회 관용차량 4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로 1,11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시 편성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00만원과 민간인 증인 출석 배상금 등 5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7쪽입니다. 시설비 4,300만원은 당초 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본회의장 조명 보강공사 294만원, 부의장실 및 1층 방송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650만원 등으로 총 944만원이 지출되고 3,35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895만원은 속기사용 노트북 구입 400만원, 의회 키오스크 검색대 구입 1,425만원, 1층 방송실 오디오 믹서 구입 396만9천원, 의회사무국 컴퓨터 2대 구입 217만1천원 등 총 2,617만9천원을 지출하고 2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 추진 전체 예산액 2,530만원 중 행사 운영비 2,130만원은 제22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및 제15회 전북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등으로 861만8천원이 지출되고 1,26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제7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미 개최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260만3천원, 월정수당 431만7천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75만6천원, 의원 국민 건강부담금 104만6천원,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는 1,26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집행 잔액 1,750만원은 일부 의원님의 해외연수 미 참석과 자매결연도시 초청 미 실시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는 64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쪽, 행정 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10% 예산 절감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358만원, 공공운영비 142만6천원, 여비 9천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54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1억9,782만3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억1,319만9천원의 1.27%인 1,537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경비 중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95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의회 회의록 발간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1월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2명을 채용함에 따라 1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50만원은 제7대 완주군의회 의정백서 발간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 1천만원은 의회의 지역사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20만원은 의회 문화강좌실 의자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로 제8대 의원 1명 증원에 따라 의정활동비 660만원, 월정수당 1,132만8천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4만원, 의원 국민 건강부담금 41만4천원 등 총 1,88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에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배상금이 그대로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배상금은 지금 민간인 증인 출석할 때 주는 금액이죠?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전에 한 3년 정도나 5년 정도 봤을 때 이게 해마다 나갔던 건가요, 아니면 거의 계속 이월된 건가요? 이 항목이?

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역대 의회에 과장이 했을 적에 보면 민간인 증인은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해마다 안 세울 수는 없는데 이걸 예비비로 세워서 예비비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예비비 집행 사유는 좀 아니고요…….

사유에는 안 맞고요?

의회사무국장 예, 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세워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대로 전액 잔액으로 남아서…….

의회사무국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의회사무국이 새로 생기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책 업무 추진에 따른 적당한 사업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집행을 않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아예. 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거 있으면 집행하고 그래서 전액 사용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집행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예, 올해는. 작년에 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이 2015, 2016, 2017년도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월액은 없는데. 불용액이 우리 완주군 평균 3.3%보다 한 4배 가까이 돼요.

의회사무국장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제일 큰 것은 시설비에서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 그때 아마 그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또 8대 의회에서 1명 의원님이 증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그때 3,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이 예산 편성하고 결산 했을 적에 그런 거에 운영 요령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산 추경에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산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액 대비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잘 저희들이 살펴봐서 결산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월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각 과에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중간에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연 내에 쓰지 못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당초 약 1,080만원 세웠다가 약 475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의원 당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이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얼마씩인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일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소요 판단을 적절히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맞게끔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른 과에 지적할 때는 우리 사무국도 자체적으로 뭔가 선도적으로 해놓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수치적으로 하시지 말고 면밀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팀장님들, 또 전 직원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 집행 내역보다는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여기 계시고 이래서, 의회 의원 국내여비 사용의 목적, 그다음에 용도를 어떤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사용 범위죠. 국내여비 사용 범위.

의회사무국장 의원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의정활동을 위한 일환으로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갔을 적에 그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공식적인 의정활동이라면?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새로 온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용범위, 혹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부씩 주시면 좋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저번에 업무추진비 유인물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했듯이 이것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1,7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회안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금액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적인 의원님들 국외연수 관련 경비하고 중국 강소성 회안시 자매결연도시 방문 대비해서 세웠던 여비인데 일부 의원님들이 국외연수 시 못 가신 의원님들 있잖아요? 그것이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중국하고는 사드문제로 지금 현재는 교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더 교류가 어렵게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와일드푸드 축제 같은 경우도 다른 때는, 사드 문제가 없을 때는 그쪽에 회안시 무용단인가요? 예술단들이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교류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각한 상태네요? 교류가 안 될 정도면.

의회사무국장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많이 완화는 됐는데요, 그전보다 완화는 됐는데 그렇게 교류하는 데까지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저희 7대 의원님들만 회안시 방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8대 때는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해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만약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때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안시를 가게 되면 초대를 해줘야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회사무국장 교차 방문이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서로가 초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초청을 하고. 교차 방문식으로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8대 의원님들은 꼭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거기하고 다른 데하고는 틀리더라도 오랫동안 저희 완주군하고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레 사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중단됐는데 거기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교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지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54만원 증액돼요? 54만원. 의원님이 한 분 늘어나서 그러겠죠?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보면 1,080만원 세워가지고 600만원이 남았어요. 꼭 이렇게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가.

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민 건강부담금도 약 100만원 남았는데 의원님 한 분이…….

의회사무국장 작년하고 이렇게 차액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차이가 많이 발생했는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들을 모시느라 항상 애쓰시는 거 아는데, 우리가 예·결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궁금해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2017 회계연도 결산은 10억7,887만원에서 9억5,067만원을 집행하여 1억2,82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남용 간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37만원이 감액된 총 11억9,782만원입니다. 추가 증액 예산은 제7대 완주군의회 의정백서 발간, 의회의 지역사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 용역과 의회 문화강좌실 의자 구입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경비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비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