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 요구사항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4건에 총 4억42만원으로 산림축산과 3건에 9,922만원, 재난안전과 1건에 3억120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경비인 바, 산림축산과 구제역 및 AI 발생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예측이 가능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과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것은 예비비 사용이 부적정한 사항인 바, 추후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339억3,20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55억4,78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3억8,424만6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2,990억5,40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06억6,97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3억8,424만6천원으로 세출예산 삭감 총액은 3건에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 요구액을 기금별로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9,582만7천원, 투자진흥기금 38억4,121만5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