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서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소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으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금고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843억6,54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64억9,337만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178억7,207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24억6,25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5억8,970만원을 제외한 298억1,982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세입 결산액은 6,452억8,84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522억5,337만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930억3,511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824억6,25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5억8,030만원을 제외한 49억9,22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 결산액은 390억7,69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2억4천만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248억3,696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940만원을 제외한 248억2,75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111억2,94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8억2,121만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43억825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940만원으로 42억9,885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279억4,75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4억1,879만원으로서 205억2,871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 기금 97억6,698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5,875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250만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9억2,323만원입니다. 다음은 578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3조2,002억3,537만원, 기타 특별회계 46억8,459만원, 기금 회계 119억5,998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85억110만원으로 총 자산은 3조2,753억8,104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921억7,030만원, 기타 특별회계 3,249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억907만원으로 총 부채는 923억1,186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1,830억6,918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9억7,836만원으로 2017년도에 1억2,900만원이 증가하고 6,847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0억3,889만원입니다. 다음은 668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203억3,500만원으로 2017년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35억5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액은 168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7쪽, 금고 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NH농협 완주군청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의 세입액은 6,843억6,544만원이며, 세출액은 5,664억9,336만원으로서 잔액은 1,178억7,208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15쪽,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92억3,415만원이며 당해연도 178억9,009만원이 증가하고 207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3억5,924만원입니다. 이어서 619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2조1,782억1,541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390억4,432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56억2,703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조2,116억3,270만원입니다. 이어서 625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5억1,736만원에서 취득으로 3억9,676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1,055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9억357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박웅배 대표 위원님 외 4명의 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 소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 미흡을 비롯한 10건을 제시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청년 완주 점프 프로젝트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 실현 2건을 선정하였고, 제안사항으로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내실화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 확대 투자 절실, 2건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해주신 재정관리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앉아계시는 두 분의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 고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마지막 결산서 20페이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고 2017년 결산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 국장님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이 박성일 군수님 들어와서 취임하고 지난 대하고 이번 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마을에 소규모 사업들이나 또는 마을의 현안사업들은 어느 정도, 물론 있겠지만 많이 해결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2∼3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정말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집행부 내에서도. 그래서 예산이 올라올 때, 읍면에서 올라올 때 정말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한 것인가를 봐야지, 농로 포장이나 마을 안길 포장이 시멘트로 말끔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빨리 확정하고 실시 계획을 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빨리 정주여건이 개선이 돼서 귀농귀촌인도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과나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쪽에 관련된……. 대부분 2개 과죠? 도시개발과나 건설교통과 관련해서인데 그쪽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빨리, 곧 있으면 그게 시효소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실시 계획을 해서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 투자순위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도시계획 도로도 일몰제가 곧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한 내에, 실효되기 전에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소완섭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력하리라고 보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소장님들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어려운데, 또 특히 완주군이 그동안 소위 잘 나가는 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심리도 높고 그런 가운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2017년도에 비해서 특히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2016년도가 약 6,850억이었는데 6,452억으로 약 400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에 대한 원인과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늘었는데, 문제는 지방세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보전수입이라 하는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한 446억이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고, 지방세에서는 유가 보조금을 저희들이 화물차하고 개인차에 대해서 주는데 유가 보조금이 좀 과다하게 와가지고 조정하면서 줄어든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그게 가장…….

경택

재정관리과장 주요 원인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줄어가지고 발생이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요인이 그렇긴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군민의 기대치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더라도 군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 확보가 만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 비율이 높은 국·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기금이 아마 2017년 말 보니까 약 100억 정도 돼요. 그 기금 중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사용하더라도 미미한 것이 있고, 또 이거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보니까 우리 기금은 이율이 약 1.4% 정도 돼요. 우리 채무가 약 168억인가요? 채무.

경택

재정관리과장 채무는 168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채무 이율이 어떻게 돼요? 채무 이율을 보니까 3%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기금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바꿔서 채무 상환하는데 쓴다면 그 이율 차액이 약 1.6%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50억, 일반회계로 바꿔서 할 수 있다면 한 8천만원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금고 운용하는 걸 보니까 여유 자금이라고 할까요? 매달 우리 금고에 남아있는 최소금액을 보니까 거의 달에서 일별로 따져보니까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에 가장 적게 일반예금,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 것이 약 18억 정도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게 최소금액만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약 58억 정도가 보통예금 0.5%짜리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과에서 1개월 후 또는 2개월 후,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가라는 자료를 주면, 이런 보통예금은 0.5%인데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만 넣는다고 해도 아마 1.25%, 이렇게 이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운용해서 절반 정도로 줄여준다면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전환해서 그런 재정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일반회계는 재정관리과에서 모든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했을 때 장기로 예금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장기 예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려면 각 실과에서 그런 자금 수급을 잘 판단해가지고 여유 자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5월 달에 높은 것은 저희들이 항상 연초가 되면 사업을 많이 하려고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 예측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운영해서 남기는 금액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 운영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 결산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을 합쳐보니까 약 62억이에요.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2016년도 61억보다 1억이긴 하지만 늘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납세태만이 약 30억이에요. 납세태만으로 분리된 것이. 아까 보고해서 봤는데 56.6%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체납세에 일원화되어가지고 세외수입은 그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하고, 결산이 끝나면 전부 다 재정관리과로 이관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남용

서남용위원

당해연도 것은 각 과에서 하고 있고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각 과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이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각 부서가 전년도에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가, 몇 개의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것도 줄이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각 실과에서 부과할 때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당해연도에 다 해가지고 안 됐을 때 저희 재정관리과로 넘겨왔을 때는 저희들이 대응하기 쉬운데, 초기에 각 실과에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대응이 미비했을 때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또한 각 과에서 재정관리과로 넘기기 전에 그런 사유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매년 각 과마다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줄일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미리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이월사업도 보면, 물론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을 보면 2015년도 비해서는 500억 가까이 이월사업이 줄었어요.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2016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월사업이 약 6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또한 각 과에서, 물론 각 과마다 어떤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히 완주군 평균에 벗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더욱더 신경 써서, 의원님들이 매년 그 자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보다도 더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에 저온 피해라든지 냉해로 인한 저온 피해, 그다음에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해서, 물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각 분야에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피해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농업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말씀하셨듯이 농업분야에서 각 품목별로 사유는 있지만 어느 곳은 거의 10%도 수확하기 어려운 데가 있고 또는 절반 정도 수확하는 데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다 어루만질 수는 없지만 특히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심화되리라고 봐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특히 금년에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내년 2019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와 같은 피해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정말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농업 관련,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피해 관련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농업 예산이 약 16.8% 정도 돼요. 16.8%. 누차 얘기하지만 아마, 물론 완주군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전라북도 7개 군 평균이 지금은 한 23%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2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노력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용

서남용위원

경제안전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경택

재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경제안전국장님…….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농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업 예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도 도와주셔야 하니까, 또…….

계임

이계임행정복지국장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획실장님은 안 계세요? 좀 앉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른 데도 물론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매년 확인하시고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과 같이 지역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신다는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인구 대비해서 인구 쪽으로, 도시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가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항상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 군민들의 욕구가 자꾸 커지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공감이 가지만 지금 완주군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업을 확대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1년, 2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들이 2년, 3년 예산을 분산해서 공사를 하면서, 지연되면서 거기에 따른 매년 10% 이상의 지원비 부담을 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 욕구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제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맞춰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공사 사업비가 3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10%씩 매년 금액은 늘어나고 공사는 또 지연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민에 대한 민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규 사업도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재정이나 예산의 효율성, 기간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필요하지만,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저기다 사업 벌여놓고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지역민에 대한 원성만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 되었든 모든 사업들이 지자체에서의 100% 사업비를 갖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하고 BTL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자립도가 높다 보니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민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지자체의 부담금 또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 또한 크면서 그 사업을 해놓고 나서의 유지 관리가, 민간위탁비가 올해도 13.8%, 14%가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지속해서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민간위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공모사업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지역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모사업이 위축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별적인 공모사업이나 유지 관리에 뒤따르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 말에 공감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실과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별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공모사업이 위축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임귀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되 필요한 사업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하되,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항상 지역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군정 홍보에 대해서 삭감조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특집 홍보는 대략 어떤 거를 특집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특집 홍보 같은 경우는 와일드푸드 축제도 홍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항상 본예산에, 이거는 예산을 생각해서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임위에서 다뤘던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삭감을 시켰던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 삭감했었던 부분인데, 꼭 이게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군정 특집 홍보가?

1년에 분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군정홍보가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총론에는 없다고 하고 각론 쪽에서 다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기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번씩, 8번씩 꼭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수시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7회, 8회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신문사가 몇 개죠?

15개요? 그러면 이게 15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정 특집으로?

아니 그러니까 15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회라는 것이 15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시차만 두는 것뿐이지, 15개 하는 것이 1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7번, 8번씩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달에 한번 꼴도 넘지 않습니까?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특집 홍보를 낼만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매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자꾸 올라오는 거 자체는 사실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잘 조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언론사뿐이 아니라 홍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히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때가 돼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지,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예산안 6쪽 보면, 국외연수 통합 운영 해가지고 아마 1억9,100만원이 추경에 이번에 새로 예산이 서요. 보면 대부분 인센티브 받고 한 내용인데, 그 마지막에 사회복지 인센티브 이것이, 그런데 혹시 이 1,300이 순수한 군비 아닌가요?

혹시 예산서에 뭔 표기가 되어있나요? 저는 군비로 봤는데.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라고는 되어있는데 표기가 군비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들어온 거라?

그다음에 7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이게 완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지금 기획실에서 이거 하고 있는 일인가요?

사무실 공간을요? 어디에 확보하나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나요?

그다음에 11쪽, 만경강 생태 아카데미 해가지고 만경강 따라 생태 이야기 등 민간위탁. 그래서 1,800만원이 제가 보기엔 순수한 군비 같아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 교육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자는요?

그러면 교육은 몇 회 정도 할 생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재료비라는, 재료비 1식이 컨테이너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인건비 5명인데 우리 군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인건비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5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총 몇 명인데요? 협동조합에.

협동조합의 전…….

협동조합 인건비 5명…….

별도 조직이에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조합이죠. 협동조합이죠. 거기 직원들 인건비.

일단 그렇게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홍보를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군정 특집 홍보 신문사 14개사, 그리고 방송사, 또 수시로 홍보하시고 페이스북, 블로그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와일드푸드 축제나 프러포즈 축제는 올해 처음해서 특별하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해오던 건데 왜 이것을…….

그러니까 홍보비로 나가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런 것들이 세우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군정 특집 홍보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군정 특집 홍보 방송사에 대한 것은요?

그리고 SNS 홍보에 대한 것은 또 광고 및 이벤트는 없던 게 또 새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이해를 좀 위원들을 시켜주시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완주군의 컨트롤타워가 실장님 생각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딘가는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기획실이라 하면 각 과에 겹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컨트롤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혹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그 군정 홍보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명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 소식지 발간하시는데 추경에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발행 부수 증대, 제작 원가 상승이었는데, 신규 수요 발생이 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추가에요?

신규 수요 발생이 면 추가라는 말씀이죠?

그거에 따른 제작 원가 상승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따른 예산 현액은 3,657억7,1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3,515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836억5,200만원, 지출액은 2,527억9,500만원이고 이월액은 252억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497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시행에 따른 경비로 지출 결정액은 3억4,900만원, 지출액은 2억8,400만원,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6건에 233억7,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8건에 175억7,300만원, 사고이월이 17건에 37억6,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20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따른 예산 현액은 12억7,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3억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1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2억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29억4,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1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2,4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27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911억6,6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2,899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3,1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876억5,700만원 대비 1.2%인 35억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군정 유공 발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8천만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 3천만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2,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민 소통 활성화 업무 보조 2,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완주지역자활센터 제조공장 건립사업 시설비 2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1억6,4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가정 양립 지원 종합상담센터 민간위탁금 7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액 변동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총 32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입니다.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수당 기타 보상금 4천만원, 창의 꽃 발명교실 지원 1,5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중지능 전문 요원 인건비 2,9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통합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민간경상 사업 보조 4,600만원, 웅치·이치 전적지 주변 관광 유적 매장문화재 조사 시설비 5천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7,1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여 총 6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체험관 운영 인건비 7,860만원, 놀토피아 시설 환경개선 외·내부 리모델링 시설비 5천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체육대회 경기장별 안내 표지판, 안내소 등 행사운영비 2,358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여 총 27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입니다.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2,7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 업무 추진 인건비 1,32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예산입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 시설비 5억6,700만원, 청사 시설 정비 시설비 1억원 등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 보수 5억6,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비봉매립장 침출수 저감 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1,8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포획틀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15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써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5,100만원이 증가한 1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도 한 얘기인데,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각종 단체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계임

행정복지국장 인건비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되었고요. 민간위탁 한 부분들에 인건비들이 많이 나가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 제출할 때는, 편성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이세요?

김재천위원

민간위탁이나 민간협력센터라든지 예를 들어 각 단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부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신지요.

계임

행정복지국장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리고 법정단체들이 또 있고 그래서 좀 방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다 필요한 단체들인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한 단체는 맞는데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단체장 이외에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만 달라지고 나머지 회원들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계임

행정복지국장 구성원들이, 조금 회원들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예산 효율성 면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침에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2주 전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방대하다고 갖다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을 여기에서는 자료 요청을 왜 안 해주는지…….

계임

행정복지국장 답변이 아직 없으셨어요?

김재천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한테도 제가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못하시고 너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일이 어디를 딱 거론해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심지어 자금이 계속 나가는 부분에서도 막긴 막아야 하는데 막지도 않고 계속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각 지역주민들께서 본인들이 필요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중복성이 있다거나 불합리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지금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거 몇 개 단체인지 아세요? 죄송한데.

계임

행정복지국장 총 단체가요?

김재천위원

예.

계임

행정복지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건 없으시죠? 그 단체만 설립해놓고 예산만 그냥 주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단체는 정말 예산 효율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을 줘야 되는데 전해 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기존에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여기 행정복지국이나 과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임

행정복지국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기해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주민들이 활동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김재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국장님, 주민들이 활동하는 건 괜찮은 건데 실제로 거기에 예산 투입 대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벽지나 이런 거 도와주는 것은 군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실과에서 제대로 하는지 그걸 묻고 싶단 말입니다, 제 말은. 얼마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 이걸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계임

행정복지국장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방금 요청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내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2019년 본예산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정말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다고요.

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과가. 지원 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죄송한데.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혹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김재천 위원장님! 과별로 또 질문이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완섭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 관리는 사회단체하고 민간협력센터에 있는 사회단체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민간협력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변명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실과에서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국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다가 본예산 때 반영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임

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부분이라.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이 혹시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계임

행정복지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어떤 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해서 꼭 그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국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업무마다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별도로 해주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서 보고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임

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요청한 자료를 바로 못 갖다 주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회의 때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한테 다시 꼭 당부해서 정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차원의 서류라면 열람할 수 있도록 꼭 주지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행정지원과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 아시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충분하게 본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주시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은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당초에 목은 핵심 리더 화합 한마당으로 해서 이장과 부녀회장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사실 화합 한마당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 부녀회장님들이 나름대로 또 이런 화합 한마당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역량 강화부터 했으면 해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결산 끝나고 추경 때, 예비비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착각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결산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지역 핵심리더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이 목이 변경된 이유하고, 목이 변경되어서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으로 본예산에 6천만원 세운 건데, 이걸 화합 한마당으로 않고 나름대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의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차원 워크숍을 하려고 통계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번 달 추경에 다시 세운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6천만원 세운 것을 목 변경만 해서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의 어떤 갈등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자 워크숍을 먼저 하고, 다음연도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목 변경을 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러면 역량 강화를 하루에 이렇게 해서 다 끝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장님들을 순차적으로. 기수를 나눠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요. 1일씩 해서, 1회에 100명씩 해서 1박2일로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는 어렵고요.

이인숙위원

한번 하실 때 200명씩?

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00명씩이요.

이인숙위원

100명씩?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화합 한마당 차원인지 알고 삭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6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화합 한마당을 해야 되는지. 작년 같으면 올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6천만원씩 올려서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지만, 이렇게 6천만원씩 예산을 버려가면서 하루에 먹고 노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이 너무 낭비다 싶어서 삭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한다면 뭔가 새로운 교육도 배우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질 것 같다면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화합 한마당이라고 한다면 6천만원은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안 올렸으면 해서 사실은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려본 겁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 추경예산 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읍면에 따라서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안 하고 따로 하는 읍면들이 계세요. 그것은 그만큼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부적인 갈등들이 내포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워크숍 이 부분으로 계획을 잡으셨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실 있는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 고장 주소 찾기 운동 지원해서,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정확한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가구, 2가구, 4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1가구는 5만원, 2가구 이상은 10만원, 그리고 4가구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3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명칭이 산출 내역에 내 고장 주소 찾기 운동 지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주소 갖기요.

임귀현위원

주소 갖기?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주소 갖기. 그러면 주소 갖기라는 것은 여기에 살면서 주소를 갖자는 거예요, 밖에 살면서도 주소를 갖자는 건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둘 다 내포된 겁니다. 여기 살면서 주소를 안 갖고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전입 온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외부에 살면서 완주에 주소지를 두고 주소만 내 고장 갖기를 한 것인가, 그런 비율이 많지 않은가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거의 외부에서 전입 온 분들입니다.

임귀현위원

완전히 이사를 오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1년 후에 본인이 신청 하에.

임귀현위원

인구 증가 정책에 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사를 안 한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고 그런 사업이 일부라도 진행이 되는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건데요, 그런 사항은 없다고…….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자료 17페이지, 주민 소득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친환경 인증 관련한 시스템을 갖추는 예산인데, 이게 다 사업을 하고도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을 한 건지…….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 30%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친환경 유기농 인증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거고요, 운영은 직접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도비가 30%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했던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군비로 진행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국섭

행정지원과장 감을 한 겁니다.

임귀현위원

도비만큼 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2페이지 CCTV 설치, 마을 방범용CCTV 3개 추가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어떤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2018년도 수요조사를 연 초에 했는데 41개 마을, 78대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던 게 지금, 50대는 저희들이 했어요. 그리고 28대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먼저 5대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귀현위원

앞서가는 마을, 일찍 한 마을은 화면 색도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또 시간이 가면서 기계라는 게 사용 연수가 있다 보니 기존에 설치된 마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마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아직 안 한 마을도 있겠지만 기존에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수요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도 내년도에는 더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군정 유공발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서 본예산에 1억2천인데 이번에 약 60% 정도 증액을 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국섭

행정지원과장 당초, 연초에 우리가 5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예산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예산 문제로 해서 30명분만 미리 지금 본예산에 올렸고요. 나머지 20명분이 하반기에 또 예정이 되어있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몇 분 정도 다녀왔어요? 전반기에?

국섭

행정지원과장 전반기에 22명이 현재 갔다 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 가실 분이?

국섭

행정지원과장 가실 분들이 지금 한 28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8명 정도, 그러면 절반도 못 갔네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액은 400만원씩이네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0쪽 한번 보시게요.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해서 아마 군비 2,160만원 증액하는데 이게 삼례시장 외에 3개소가, 내용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도하고 시·군 간에 하는 정보통신망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입니다. 지금 도가 20% 하고요, 저희들이 80%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도가 20%?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삼례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그쪽하고 도립미술관, 이렇게 세 군데 하는 것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20%는 별도고요. 저희들 부담금이 2,16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20%는 별도로 여기 예산서에 없고, 별도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협력센터뿐만 아니고 사회단체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해서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단체는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얼굴들이 나와서 봉사를 또 하고, 또 같은 단체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으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수장들만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센터장만 틀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2019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생각도 똑같지만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많은 말이 나오거든요. 꼭 참고 좀 하셔서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안 나오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견 좀 묻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2쪽에 보면 자활센터 제조 공장,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완주지역자활센터 제조 공장 건립사업은 지금 초코파이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고 본격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품 제조·가공업은 HACCP이 의무적으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HACCP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2억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자가, 자활 참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완주 초코파이 사업단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CCP을 반영해가지고 공장이 완공이 되면 신규 일자리가 아마 20명 이상 추가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35명 정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참여자는 저소득층 위주인지, 아니면 어떻게 어떤 구조인지…….

동준

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고요,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참여자들은 조건부 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로나 이런 것은 확보를 해놓고 움직이시는지.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현재 삼례읍 소재지에 공장을 임차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초코파이를 8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전주 천년누리에다가 전량 납품을 하고,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매출액을 파악했더니 상반기에 매출액이 1억4,1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한 8,9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상반기 순이익이 4천만원 상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급여를 제외하고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도 묻고 싶네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급여는 지금 자활 근로 사업비에서 참여자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요, 초코파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적립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자활 공동체로 나간다든가 어떠한 자생할 수 있도록 할 때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완주군에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군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주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만 투입되고 그 선에서 끝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이 단체가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쪽에 특별히 많은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이 하시던 업무라 다시 시작하셔도 다 숙달하셨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오랫동안 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믿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사실은 사회복지과잖아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렇지만 꼭 필요 불가분한 예산이 진행되는 것 또한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일련의 사실은 상당한 금액 시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할 정도로 금액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회복지과는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100가지가 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 예산이 1천억이 넘고, 그 1천억을 투입하면서도 여전히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낮다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군민 복지 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완주에서 국가적으로 이 복지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거의 진행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국고를 주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 또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 부분, 어찌 되었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 사회복지 부분이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도 많이 하지만 이 사회복지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 용역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완주만의 사회복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내년도 과를 편성하면서 중복되는 것들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부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저희 자체 진단을 해가지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일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복 수요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일몰시킬 사업은 일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항상 지역에서 얘기하는 사각지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도 사각지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복지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또한 철저한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용역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용역비가 여기도 나와 있어요. 페이지 7페이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예로 보면 저희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 보면, 몸소 몸으로 봉사활동 하고 또 필요한 사업으로 연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배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식사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1,800만원 본예산 세웠는데 추가로 500만원을 더 하셨는데, 이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용역비는 지금 4년 단위로 지자체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근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10월 정도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시켰습니까?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하다가 용역비를 증액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용역을 진행 중에 내년도 시행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임귀현위원

용역을 해야 할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됐다는 말씀인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 완주군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작년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실제 시행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전 지자체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금 받게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어려운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우리 호국보훈수당이 6만원으로 인상됐어요, 4쪽에. 언제부터 인상한 금액을 지급해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금년도 5월부터…….

남용

서남용위원

5월부터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부 호국보훈 지원 대상자 측에서는 좀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5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해가지고 월 6만원을 지원하는데 연간 따지면 1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상자는 몇 분이나 돼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1,200명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00명이요? 그러면 증액되는 것은, 아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하고 또 별도로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수요자가 신규로 발생이 됐고요. 또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때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두 가지 부분에서 약 2,800 증액되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호국보훈 수당만 증액되는 거 보면 약 돈 1천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인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죠. 증액이 1,800만원 되네요? 전부 군비로 1,800만원이 증액돼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보훈 수당 인상분이고, 그다음에 1,800만원은요? 사망위로금이 20만원씩이고만요. 그렇게 대상자가 많아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요즘 호국보훈 수당 지원 대상자가 고령층이다 보니까 수시로 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이 좀 남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기초연금이 58억이 감액돼요. 혹시 이 부분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일단 국비라 당초 받아놓고 내시가 바뀌었다든지…….

동준

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기초연금, 금년도 예산 내시액이 좀 과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국·도비 변경 내시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감액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초연금 금액이 바뀐 건 아니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67쪽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구축이, 이거는 3억9,600 정도 세웠다가 전액 삭감돼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너무나 죄송한 사례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기기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본예산에 이게 착오 계상이 되어가지고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갔네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추진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해요? 언제부터 시행해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종이, 저희가 지금 여러 개 업체 기종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경리계에서 아마 곧 결정해서 장비 구축을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추경에 이거 삭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동준

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복지국에서 기종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남용

서남용위원

명시이월 된 그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70쪽에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이 7천만원 예산 서 있어요. 이건 아마 100% 군비 같아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이 어울에 지금 있습니다, 율곡교회 옆에요. 그게 한 1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실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작업장을 좀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는 어르신들의 고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봉동 구 완주전주 사옥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디에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로터리에…….

남용

서남용위원

로터리에? 신문사 사옥을 얘기하는가요? 거기를 지금 공동작업장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네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울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철수를 하는 건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도 활용을 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활용하고? 그러면 추가로?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봉동에 신규 작업장이 더 확충이 되면 삼례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봉동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많이 좀 늘려주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훈수당 1,200만원 정도 되고, 차액분 1,626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임위 때 여쭤보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짧게,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또 여러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이 많이 일부 됐다고 보거든요? 지역아동센터의 근무자랄까,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랄까 이런 분들, 또 장애인 기관의 종사자들, 뭐 새 일하기 센터의 종사자들이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일정 부분 처우로 인해서 수당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요양보호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의료비를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시장 논리를 도입해가지고 사실은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는 또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분들의 어려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우리 부모들하고 아이들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성과가 좀 어떤가 해서요, 지금.

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수봉위원

시골 마을에 가면 굉장히 다문화가족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언어교육, 또 자녀의 언어교육,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지금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는 경우가 처음인가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 교육 갔다 오셨죠? 늦었지만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 우리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의 교육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신 자료 2쪽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모델 개발지역에 창의 꽃 발명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1,500만원이, 증감 사유를 보니까 봉동초 국제 교류를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 해서 순수한 군비로 서 있어요. 추경에. 혹시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우리 교육 아동복지과에 실링액을 적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법적 의무적 경비부터,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부터 편성하고 자체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부 조금 부족해서 결산 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봉동초등학교가 APEC 국제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15명이 지금 인도네시아 방문하는 그 경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초등학교 중에 봉동초등학교만 APEC 협약이 되어있어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교류협약이 체결된 학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만?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창의 꽃 발명교실을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했죠? 다른 데, 여기 아니고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이렇게 국제 교류를 위한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시행하게 되면 또 다른 곳들도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APEC 회원국하고 협력이 되어있는 데가 여기뿐이고, 또 한 번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9쪽 한번 보시게요. 아동복지시설이죠? 기능보강사업. 선덕보육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아마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지원한 사례가 좀 있나요? 별로 그런…….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이 뭐냐면요, 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아동복지시설이 또 있지 않나요? 선덕보육원하고…….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선덕보육원 외에 아동복지시설은, 지금 이 한 군데이고요. 유사한 데는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남용

서남용위원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근거나 이런 건 있어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조정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도비거든요. 도비 개념인데 우리가 세울 때는 도비가 아니고 조정 교부금은 군비로 세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별도로 이따가 한번…….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교부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고요. 우리 유지숙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얼굴을 못 뵈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기간제는 현재 저번에 공무직으로 바뀌어가지고 현재 6명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을 세운 건가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지금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600만원이 부족해서 일부 더 계상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부분에서, 여기에 지금 인원이 나뉘어져서 지금 계속 분할되어서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게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횟수가 증가해서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유의식위원

횟수가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횟수가요. 명은 맞고 횟수만 일부 늘어가지고 4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유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사무관 사령장 받은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업무에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함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중국어강사 지원비 해서 4천만원이 추가로 세워졌는데요. 우리 이거 중국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민선 5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민선 5기면 지금 8년……. 혹시 지금 28개 학교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혹시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인원 모르면 놔두세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500명 정도…….

임귀현위원

500명이요? 지금 현재 군비로 3억9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부족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혹시 교육을 계속 시킴으로 해서, 지금 몇 학년부터 하나요? 전 학년이 다 하나요? 아니면 4, 5, 6학년만 하나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3학년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를 어떤 형태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중국어 경진대회를 했다던가, 아니면 중국어 시험을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해봤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들의 호감도를 조사해봤다던가.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국가에서 시험을 하는데 HSK 시험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하기 대회 같은 거, 그것을 지금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완주군이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복지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하게 되면 그 성과에 대한 평가나 자성의 부분들을 가져야 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가 자격시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경연대회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자체 일정 부분 테스트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교육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관련 부서에 안 계셨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 사업이라든가 일반 지원되는 예산은 위원님 말씀 따라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됐을 경우에는 더 예산을 추가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성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건 아니고요. 교육 효과에 대한 증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이나 꼭 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평가나 증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좋은 칭찬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인 문해 교육 앨범 제작, 적은 예산가지고 그분들에게 큰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모든 상황들을 사전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담아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과 더불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적립금 1인당 500만원씩 주잖아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우리 18세 이상 아동이, 지금 지원 대상이 원래 5명 예상했는데 3명으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들은 내용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든 없든 간에 퇴소를 해야 되고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데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단돈 500만원에 자립 기반을 확충하라는 거나……. 그래서 이게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또 지금 대아리에 있는 재활원에서 전문대학교 2년 과정을 설립해서 지금 올해 2학기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500만원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서라도,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비단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도비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시·군이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예산이 풍족하고 그렇다고 하면 많이 줄 수 있지만,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 여기에만 또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없는 입장이라, 하여간 이 관련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에서 정원이 28명에서 19명으로 줄었어요. 종사자가 12명으로 되어있고요. 17페이지. 예산은 지금 2,800만원이 증가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게 기본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 4개의 그룹 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1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2월 대체하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 작년에 예산을 확정 내시가 보통 금년 4월 달이나 5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된 사업을 이대로 담아 넣은 겁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그룹이 4그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사자 현황, 종사자는 그룹별로 최소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4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해서 월 10만원이죠, 이게?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도비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 71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임귀현위원

좋은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죠.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도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행정이라든가 취사,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1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우미한테 별도의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임귀현위원

어린이집에? 그러면 필요할 때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전을 한번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채용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필요할 때 추가로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채용된 인원에 대한 돈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귀현위원

도우미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우미.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를 들어서요, 도우미라고 한 것은 우리가 행정보조도 있고 취사보조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육 도우미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150만원 준다고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140만원…….

임귀현위원

추가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죠?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줘서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보태고자 해서 도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직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월급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도우미 인건비, 이게 도우미는 아니잖아요? 도우미로…….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보육교사가 있고 보육 도우미가 있잖아요.

임귀현위원

교사는 따로 있고 도우미들은 월급이 적으니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이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건 같이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71개소 100대 통학차량에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46페이지.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요즘에 매스컴에서 보면, 신문보도나 보면 애들이 통학차량에서 안 내려가지고 자다가 죽은 애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통학차량에 점검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기사나 아니면 보육교사가 점검하고 나올 수 있게, 뒤에다가 달아가지고 쭉 둘러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보육교사가 항상 탑승을 같이, 동승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사람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저나 이런 것이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애들이 누를 수는 있습니다. 얘들이 누를 수는 있지만 기사나 보육교사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 제일 뒷자리까지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나오는. 그거 때문에 지금…….

임귀현위원

그것을 감독하는 카메라예요, 아니면 자고 있는 학생들을 관찰하기 위한 카메라예요? 둘 다예요?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소리로 눌러서 하면 사이렌 소리가…….

임귀현위원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외부로 사이렌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안전장치네요? 안전장치.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완주군 지표의 두 번째로 가는 교육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인식은 다 같이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이게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과장님 반갑습니다. 20쪽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완주군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여자 레슬링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완주군 예산이 3억이 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그다음에 이걸 운영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직장 운동경기부에서 여자 레슬링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자 1명하고 여자 레슬링 선수는 5명 해서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은 지금 2014년도에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한 3억7천, 금년만 해도 3억7천 이렇게 되는데, 1시군1실업팀 운영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롤러팀을 처음에 운영하다가 태권도 하다가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슬링 하고 있는데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실업팀 육성으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 군 이미지 제고하고 홍보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저희 선수 5명 중에 전국대회 1등 해서 금메달을 딴 친구도 있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가서 3위도 하고 대회 입상한 경력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수선수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은 적지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금메달 따셨다고 했나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 홍보가 되는지.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언론에 홍보도 했고요. 플랜카드 게첨해서 홍보도 했고, 우리 군 소식지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운동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재열

관광체육과장 현재 장소는 전북체고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레슬링 시설이 지금 없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예산 집행되는 돈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주로 인건비성이 많고요. 인건비로 저희가 한 2억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가 출전에 따른 경비라든가 훈련비, 포상금, 이렇게 해서 1억7천, 이 정도 되어서 3억7천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6명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저희가 계좌 입금해서.

김재천위원

선수들한테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등급별로 A, B, C 등급,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의해서 저희가 B등급이 하나 있고 C등급이 4명, 그래서 B등급만 해도 지금 연봉이 2,400만원이고요. C등급은 그것보다 좀 적게, 많은 보수는 아닌데 월로 따지면 한 200 정도 해서.

김재천위원

앞으로 부탁 좀 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금메달을 땄다고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홍보, 완주군 실업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를 하시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4번을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놀토피아에 현재 예산이 운영비로 4억6,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시설비인지, 운영비인지 묻고 싶네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4억6,200인데요. 여기 인건비가, 저희 기간제가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거기만 1억6,700이 들어가고요, 인건비로.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한 7천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한 2,200 해서…….

김재천위원

올해는 지금 3만3천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있는데요, 수익은 2억4,400이에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는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데 군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걸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시점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실 건지.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3월 말에 개장해가지고 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이 정도 숫자에 수익이 난 것은 1년으로 따지면 인건비 빼고도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장이라든가 옆에 또 밀리터리, 그 시설들이 완전히 구비가 되면 그때는 민간위탁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 민간위탁은 다른 민간위탁하고 달리 저희가 돈을 주고 민간위탁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시설을 다 해놓고 수익이 나는 시설들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고 저희 돈 투자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사업에 벌써 또 내정자가 되어있다네, 뭐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은 선별할 때 각별히 좀 공정성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관광체육과가 상당히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아마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추경에 순수한 군비인데 8,200만원 지금 증액 편성됐어요. 지금 혹시, 이게 아마 금년도 사업기간이 1년인데 토지매입비를 지금 세워가지고 사업을 금년에 완료할 수 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일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편법은 썼습니다. 이미 토지매입은 되어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되어있고, 공사는…….

재열

관광체육과장 공사는 현재 올해 6억이…….

남용

서남용위원

6억 예산.

재열

관광체육과장 3억 해가지고 지특 받아서 지금 해놨는데, 올해 내에 사업은 완료할…….

남용

서남용위원

완료할 수 있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여기 보니까 국유지도 약 300평 있던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 승낙 받아서 공사는 일부 하고 있나요? 현재. 시작은 했어요, 안 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작 안 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토지매입하고 공기가 짧다 보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거기가 문화재 정여립 관련해서 문화재가 또 혹시 있을까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고 바로 예산이 책정되면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3억, 3억, 기존에 군비, 국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로 목을 바꿔서 토지매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넘어갈 것 같으면 내년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매칭 사업비라서요, 이게. 도비 3억이 지금 내려오고 군비를 세워놓은 상황이라 만약에 안 되면 또 그 예산도 반납해야 되고…….

남용

서남용위원

매칭은 이미 3억, 3억 되어있잖아요. 매칭은 이미. 되어있으니까 8,200이 혹시 안 세워지더라도, 저는 공사가 안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남용

서남용위원

마무리 꼭 좀 해주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4쪽에 관광산업 육성 해서 아마 1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 내용이? 아마 완주군 남부권 스토리텔링 포토존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열

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가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해서 지난해에 시상금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어디다 쓸까 해서 프러포즈 축제 관련해서 단기성 행사만 하고 있는데 연중 연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이에다가 시설하고 관련 용역비 하는데 쓰려고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완주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도 있고 머물러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 우리 완주군에, 꼭 여기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요청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남부권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남부권이 아닌 다른 곳도, 북부권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들을 한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6쪽, 전국 체육대회하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당초에 도비 100%로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도 50%, 군 50%로 이렇게 번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있어요? 당초에는 도비 100%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전국 체육대회하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도비 2,300 깎은 것은, 그 부분은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꿔서 변경한 거고요. 도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관련 시설 경비, 홍보 예산 이런 것은 추가로 더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도비 지원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저희가 군비로 일부 더 세운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100% 도비인데, 그런데 그 자료에 도 50%, 군 50%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제가…….

재열

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1,300 정도만 더 늘어났는데, 지금 다 합쳐서 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비가 깎여진 것은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깎여진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행사 운영비를 줄여서 민간경상보조로 집어넣은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 1,370만원만 군비라는 얘기네요? 50%가 군비인 건 아니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10번 대표 축제에서 축제 시설물 임대 및 경관시설 제작비 4천만원으로 잡혀있고, 세부에 보니까 야간 경관 시설물 조성, 해서 4천만원인데 야간 경관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대표 축제 야간,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6시 정도 하면 다 마무리가 되고 해서, 작년에 조금 물고기 잡는 걸 한 회를 더 늘리고 해서 야간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 불을 좀 켜놓고 올해는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야간 경관 비용을 일부 넣었고요. 시설물 임대는 음식 축제 부스 그것도 별도로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축제 지원, 옆에 11번입니다. 지금 국비가 400만원이 감액됐다는데 원래 문화부에서 유망 축제이기 때문에 8천만원 받는데 여기서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7,600만원이 내려온 건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이 금액이, 축제는 똑같은 유망축제였었거든요. 작년이나……. 그런데 금액이 변동이 되어서.

종윤

정종윤위원

8천만원에서 7,600만원만 내려온 거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 듣기로는 술박물관 2차 조성 계획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나 봅니다. 내년 본예산…….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내년 본예산.

종윤

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도 질의했었지만 2차 조성 계획이 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

지금까지 관광객 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입장했네요? 3만8천 명 정도.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 찾아가서 홍보하는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한옥마을에 가서 집중하고 있고요. 혁신도시도 또 많이 가고요.

유의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차 조성 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계획이 잡혀있고요. 수익은 납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수익은 거의 입장료 수입하고 체험료 그 수입…….

유의식위원

연간 얼마 정도입니까, 과장님?

재열

관광체육과장 총 금액이요?

유의식위원

예.

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건……. 5∼6천 정도…….

유의식위원

5∼6천 정도 수입을 갖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세운대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의 부분은 검토를 심각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한 번도 참석을 않습니다, 계장님은?

재열

관광체육과장 오늘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업무보고 보고받을 때만 뵀고요.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다음부터는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놀토피아, 지금 그거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직영.

이인숙위원

지금 현재는 직영이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때.

이인숙위원

지금 놀토피아에서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입장료 수입의 몇 %를 군에 납부하게끔 하고요. 저희가 일체 위탁금을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간인이 위탁 운영하면 더 활성화시켜서 인건비 내지는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놀토피아하고 옆에 시설들 같이 엮어서. 또 수익이 나는 시설이 있고 안 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큰 틀로 봐서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여건이 성숙되면 같이 한번 넘겨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셔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놀토피아에서 수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사실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투자는 많이 하는데 생기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저희 군에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박성일 군수님이 오시면서 체육회에 예전보다는 돈을 많이 주시거든요? 예산을? 물론 박성일 군수님 지침이 삶의 질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많이 챙겨주시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힘든 것은 뭐냐면 동호인들 할 때 200만원씩, 얼마 조금씩 그렇게 주시는가 봐요, 대회랑 하실 때. 그러면 저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더 달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부분도 안 줬었는데 그나마 조금 도움을 주면서 200이라도 주고 이것가지고 조금 보태서 하라고 준 건데, 그분들은 “우리가 200 가지고 뭐를 하겠어, 더 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박성일 군수님 오시기……. 유의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체육회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체육회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뭐 말도 할 수 없게끔 많은, 9억 얼마 되죠? 체육회로 가는 돈이?

재열

관광체육과장 전체 운영비는 한 7천 되고요. 운영비 성격의 것은 한 7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종 생활체육, 저희가 보조 예산이다 보니까 체육회 통해서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걸 보면 너무 많이 지급이 되는데도 계속 불만인 거예요, 체육인들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우리 의원들조차도 힘들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은 숙제인 것 같아요. 줘도 더 달라고. 그나마 그걸로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라고 줬는데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어려운 때이니까 체육인도 같이 이럴 때 아픔을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예산부터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던 예산도 일률적으로 한 20∼30% 줄인다든가. 그래서 방법도 협회장배, 군수배, 어떤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어떤 원칙 내지는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일괄적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일부분만, 또 일정 부분만 하면 반발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 보시면 알지만 저희 과 자체 사무관리비도 지금 한 20% 다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 있는 대응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저희가 내년에 예산서 봤을 때는 정말로 신경 써서 많이 삭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상임위에서 대부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좀 다소, 지금 삭감조서에 3천을 계상했거든요, 삭감을? 그런데 지금 이게 단순히 풀비성격으로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읍면이나 보조 성격도 있는 것인가 말씀해주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실외 행사하는 읍면이 8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미 진행했던 데가 세 군데 읍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3천만원 이미 집행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다가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 저희 있는 예산으로 먼저, 안 줄 수는 없고 먼저 집행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십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이걸 풀비성격으로 알았는데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도 제가 볼 때 전문기관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내나 어디에 보면 전문위탁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단순히 민간에다 맡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기관들한테 와가지고 설명하고 또 수입을 창출하면 지역에, 우리 군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탁기관에 맡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도 폭넓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전국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아까 주민들은 자꾸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제안들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일단 공개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한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사실 이래요.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우리 완주군 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위탁해야 하지 않냐.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한다면 충분히 수익 창출하고 또 그 수익 창출의 일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삭감조서 왔을 때 저희는 사실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못 물어본 잘못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약간 오해가 있어서요. 체육회 부분 본예산인지 알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8개 읍면 실외 체육대회가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이 지금 중단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군비라도 해서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군비로 일단 체육회에 있는 풀 보조 성격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추경에 이렇게, 이미 지나갔던 3개 읍면 거 3천만원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그 명목으로는 못 주지만 별도 5천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예산계에 내려온다고 얘기하니까 반절은 내려주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산계에 확정 연락 왔습니다.

유의식위원

하여튼 그 문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가서 잡아오세요. 충분한 능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5페이지, 생활체육회 건인데요. 지금 13개 읍면에서 읍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가 교대로 열리나요, 지금? 한 번에 올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 8개 읍면하고 또 내년에 5개 읍면, 이게 교대로 2년에 한 번씩…….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러면 실내행사 할 때도 별도로 또 지원되는 것이 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평상시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실외 체육대회도 하는데 없는 데는 그래도 체육인들만으로 해서 체육대회는 해야 하지 않냐 해서 400만원씩 해가지고 올해 지금 계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올해 한번 진행해보니까 반응도 괜찮고, 적은 돈 들여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로…….

완섭

소완섭위원장

올해 소양에서 한 것이 그거인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소양에서 맨 먼저…….

완섭

소완섭위원장

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격년제로 또 완주군 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해에는 전부 13개 읍면이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사실 저도 가봤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경비를 아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읍면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분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런 걸 다 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같으니까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방법론인데, 일단 격년제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바꾸기가, 읍면하고 체육회장님들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완섭

소완섭위원장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레슨비 같아요. 지도자 인건비인데, 사실 체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 지도자를 지원해주면,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체육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해주다 보면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전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없는 종목도 일부는 있는데요, 내내야 추가 종목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그 부분은 한번 체육회 통해서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저는 예산을 더 주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자는 겁니다, 과장님.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애쓰셨고요. 사실 이게 위원님들이 하다 보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싫은 소리를. 그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예산 반영하실 때 미리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